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경선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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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심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청취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생활극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 내일은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읽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요 사업과 민생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05억 7,700만 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동행 인생 케어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15억 8,3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6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3억 8,800만 원 등 총 1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이대 상점가 활성화 1억 9,100만 원, 독립문역 관광 안내 부스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에 9,200만 원 등 총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혁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통기획 주택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 9,700만 원 등 총 22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2억 원,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 8억 원 등 총 9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9억 원, 수변 카페 운영을 위한 2억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4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26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7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3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 회계연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결산, 잉여금 반환금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사업은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흔

천정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2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총 2개 항목에서 1,692만 원 감액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1개 항목에서 3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392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370억 100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등 14개 항목에서 9억 9,520만 원 감액하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 등 14개 항목에서 7억 2,37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7,14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재정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호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9억 7,000만 원, 특별회계 32억 700만 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후환경 마일리지 보상 등 총 8개 항목에서 17억 7,792만 원을 감액하고, 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차량 등 총 8개 항목에서 10억 2,072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3억 7,518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CCTV 고정형 설치 및 자가망 구축 1개 항목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9호 2023년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 3억 3,000만 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000만 원 증가, 예치금 257만 3,000원 감소, 기타 지출 사항 257만 3,000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6명 찬성으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의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서 9쪽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조에 간주 처리가 있는데 간주 처리 사항 중에 국시비 포함해서 간주 처리하는 것에 우리 구비가 포함된 사례는 없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간주 처리는 국시비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간주 처리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 간주 처리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의회 개회 시에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간주 처리는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먼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간주 처리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8조에 예산의 이용이 있는데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총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나 올해 이렇게 예산을 8조에 의해서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이용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혹시 올해 무슨 이용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4쪽에 세출 총괄표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59%가 늘어났거든요. 4억 6,000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평균이 8% 정도 증가를 다들 이번 추경 때 됐는데 여기서 59%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장기적이고 조금 더 미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용역 발주가 좀 많았습니다. 복지특례지구라든지 다음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런 연구 용역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6쪽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약간 위쪽에 시설비도 29%가 30%가 증가했는데 요거 주요한 시설비 증액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시설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단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57쪽 맨 끝에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증가율이 1,000%가, 4,000 이렇게 굉장히, 이 수치에 따르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거나 아무튼, 아, 예년에 비해서가 아니군요.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아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다양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좀 포션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반납을 하였으나 각 부서에서 반납액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잡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예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반납을 아무튼 이월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호성

서호성위원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