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난 주말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로 인해 심려가 크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황반을 꾸려서 운영하면서 피해예방과 피해복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0명의 아이들에게 1000개의 길을 열어주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쉼 없이 달려온 전라북도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미래교육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며 인류사회의 지속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북 모든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류와 세계의 번영을 기저에 두고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추진하는 우리 교육청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입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 초6, 중2, 고1, 고2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대비하여 스쿨넷 인터넷 속도를 증속하였고 학교현장에 소프트웨어 AI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연수원, 미래교육연구원,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에듀테크 관련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선도교사단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원의 에듀테크 기반 수업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책임제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위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419개교, 중학교 211개교, 고등학교 52개교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심층진단을 통해 난독-경계선 지능장애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습과학원리에 기초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중요한 학생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북의 129개교에 358명의 학습지원 튜터를 지원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작은 학교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18개교 8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개교의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간 경계를 넘는 광역형 공동통학구 확대를 통해 작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생 10명 미만 아주 작은 학교와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을 운영하며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0명의 학생의원으로 구성된 전북학생의회가 설립되어 다양한 전북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NASA·메이커 페어·직업계고 기능인재 글로벌 캠프 그리고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의 1330명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1141명 총 2471명의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상반기에 김제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해외 역사문화탐방과 해외 진로체험을 추진하였고 참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계획하고 아울러 안전한 연수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6개교의 국제교류 수업도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와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시·군 지자체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의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의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 비판과 우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지역과 협력하며 전북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살리는 전북 미래교육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말씀을 드렸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KBS 꼭 9시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거기에서 군산고등학교 졸업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일탈행위가 심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잘 이끌어 주셔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잘 지도를 따라줘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까지 입학을 하는 그러한 감격을 맞이했다고 학부모가 선생님께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음악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음악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출근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가슴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학교교육이 바로 이것이다. 학생이 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도하고 협력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학교다. 사교육과 공교육이 틀린 거는 사교육은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데 그치지만 공교육은 거기에 바로 학생의 인권이 들어가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안정적이게 잘 지도해서 학교를 마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정말 이게 교육이 살아있는 현장인가를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일탈도 문제지만 학생이 일탈 행동을 했을 때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 주고 이 아이를 보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익산의 한 중학교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월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4월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어요. 6월까지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드디어 방송에 이쪽저쪽에 나기 시작하니까 적극적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법적조치를 당해서 다른 곳에 가 있고, 어떤 학생은 가해자 중의 한 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아이가 학교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아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쪽저쪽 전학을 시키는 거의 문제에서 서로 양쪽 학교가 핑퐁 치는 바람에 학생은 한 달이 넘게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이는 배우는 기간에 공백기가 생기면 그거를 메꾸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제 전학 조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건이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당했던 피해는 어디에서 누가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그리고 양쪽 학교에 서로 핑퐁 치다가 피해를 본 학생은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고스란히 피해 학생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 교육현장,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정말 기발한 정책들을 세워서 전라북도의 기초학력도 아이들이 높이게 되고 교사들도 인권도 챙기고 미래학교로도 가고 작은 학교도 살리고, 좋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학생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박주용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일이 조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 관련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던 중학교에서 새로 전학 갈 중학교에 전학을 요청을 했어요.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당사자인 학생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 학교에서 알려줬겠지 저쪽 학교에서 알려줬겠지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학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한 명이라도 학교현장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교사라도 이 학생의 사후가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도 몰라 담임교사도 몰라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도 있었을 건데 그것도 몰라. 학교현장에 이 아이를 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건 하나만 이럴까요? 여지껏 제가 지금 학교폭력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쭉 자료를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 학생이든지 피해 학생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해 주고 이 아이들이 다 가해든 피해든 학교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학교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온전히 학생의 피해로만 학생의 핑계로만 대고 그것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의 현장이 바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학생 중심이라고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로 계속 학생 중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의 현장이 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을 미래교육 위해서 스마트교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학생 중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그러한 정책들은 허울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가해 학생 역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해 학생 또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피해 학생이지 않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죄와 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학교 교사가 잘못하든 학생이 잘못하든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빈틈이 없도록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예전하고 똑같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접하면서 과연 바뀌어가고 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교육인권센터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태동이 되었고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언론 전국 방송으로 나간 게 장수군 교사 일탈행위입니다. 교사 일탈이 됐든 학교폭력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대책 또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사람만 바뀌고 행동은 하나도,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바뀌어 가는 중에 정책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이대로 가면 뭔가 좀 잘될 것 같다라는 큰 기대와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엊그제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이 지났는데 새롭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태풍 속의 정점처럼 더 조용해져 버렸어요, 일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다 흔들리고 있어요, 100% 다. 굳이 꼬집자면 AI 기기를 통한 학생들한테 지금 전해주는 물품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몇 가지 더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12개 학년 중에 4개 학년에 스마트칠판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마트칠판 세부적인 내용들은 굳이 제가 여기서 거론 안 해도 되겠지만 전국에서 23개의 업체가 시연회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23개 업체를 현장방문 한 번 하지도 않고 예산이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다 나가고 본청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유령 회사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냥 간판만 있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 전혀 설비가 돼 있지도 않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현장을 23곳밖에 안 되는데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채 지금 예산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됐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4개 학년 초6, 중2, 고1∼2학년만 먼저 선제적으로 스마트칠판을 제공하기로 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현장에 스마트칠판이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는가 그것 또한 한 번도 전수조사를 이루지 않고 반이 몇 반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몇 클래스인가 그것만 교육청에서 보고 여기는 반이 20개 반이니까 20개가 필요하다 해서 20개의 예산이 학교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 하시는 말 ‘창고까지 다 넣어도 넣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만 필요하고 6대는 지금 반납했습니다. 그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박주용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방금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칠판 보급현황은 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보급 물량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마트칠판이나 영상기기는 특별교실이나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물량을 배정을 한 걸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판 업체 관련…….

그런 보고를 누가 하셨냐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한 번이나.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보셨습니까?

학교는 스마트칠판 기기 현황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다 똑같아요. 23개 회사가 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 한 번 방문한 적도 없고 일괄 예산만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해 주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다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 스마트칠판은 세부적으로 국과별로 질의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고, 하나 덧붙이면 글로벌 해외연수의 취지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학생들의 다양한 해외 문화체험 목적도 있고요. 또 글로벌 역량 함양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코로나 이전하고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일단 연수 기회 자체를 확대하는 부분이 제일 큰 변화일 거고요. 또 제가 와서 알기로는 기존보다는 본청에서 그 과정이나 이 부분을 훨씬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 해외연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확대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결과 내역서를 받아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자부담이 30%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연수 경험을 해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해외 경험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명칭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심지어 2억으로 예상됐던 연수 프로그램이 최종 낙찰가가 1억 3200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6800인데 말 그대로 해외연수, 예전에 30%를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입찰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참가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는 최저입찰로 예산을 줄여야 될 이유가 없이 추진됐던 계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억이 세워져 있으면 최소한 2억에 준하는 돈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억짜리 해외연수가 1억 3000 해외연수가 되면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항공요금은 똑같고 자체 내에서 그 나라에서 운행되는 교통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고 자는 데서 줄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글로벌 해외연수의 취지하고 맞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2억으로 예산을 산정한 교육청 자체 담당자들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억짜리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1억 3200에 낙찰되는 그런 일이, 그걸 또 최저입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 낙찰차액으로 모아 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또 가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게 본 취지였습니까? 학생들 해외연수를 최저입찰가로 해야 되는 게 글로벌 해외연수의 본 취지였습니까? 그러면 2억을 신청할 게 아니고 1억 4000이나 1억 5000을 신청했어야죠. 처음에 글로벌 해외연수 계획 산출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됐는데 그런 예산으로 낙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약방식이 규격·가격동시입찰이라고 해서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 제안내용의 질 부분은 일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건이 충족된 데 중에서 최저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편성액보다 큰 차이로 낙찰이 된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계약과정에서 업체 측의 과도한 경쟁에 기인한 부분인지는 좀더 챙겨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국과 질의 시간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알고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의 일탈행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참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 정책들이 올라와서 각고의 숙의 끝에 다 결정이 됐는데 시작할 때 요란만 했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정책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 의원실에 정책적이든 정무적이든 소통을 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소통할 게 없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안에서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간에 칸막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 안에서 각 과별로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 있죠?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 없나요? 없나요?

정책 기능 조정이라는 그 역할이 어떤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해서 제가…….

말 그대로 정책 기능 조정이에요. 주요한 도교육청의 사업이든 정책이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회의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나요? 아니면 그 모든 걸 교육감님이 다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월요일날은 직속기관까지 포함하는 전략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주재하시는 국별 회의가 매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대안 이런 것들 논의가 다 이루어지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소통은 없지만 개별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과와 이 과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라고 하면 ‘그건 그쪽 사업이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고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조정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칸막이 딱 쳐놓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 일만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아니면 같이 상의해서 그 일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려요. 그게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모든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면 ‘우리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표현을 다 하십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거 못 느껴 보셨나요?

저도 일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더 같이 이루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활력이 좀 떨어졌어요, 뭔지 모르게. 교육전문직하고 행정전문직하고 소통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업무가 국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들 간의 협의는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시나요? 특별한 문제 없나요?

목요일마다 저희 국장님들 같이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아니 제가 느끼고 제가 들은 거하고는 너무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부재한 거 같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 칸막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은 교육현안 앤드 비전들 관련해서 1년에 용역을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용역 안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으면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거의 없으시죠? 어떤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추진 전에 보고드리는 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전에도 보고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미래교육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 무엇인지 직관적인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는 이후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든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 아이들이 들었을 때 ‘아, 미래교육은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상과 준비가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한데 한번 용역을 그런 거 가지고 몇 건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발표는 하셨어요. 그런데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교육이 아닌 거예요. 전라북도만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업들 하셔야죠. 그런데 그 사업들을 누가 점검할 거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조정을 누가 할 거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11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진행 안 될 거 같아요.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속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원한 답,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준비 거의 안 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 거며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민도 연구도.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성, 전라북도 교육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은 좀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여기에서 저희하고 논쟁을 해야죠. 그런데 애매하면 답변을 다 안 하세요, 그냥. 아까 세세한 사업과 정책 관련해서도 정말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각 국별 할 때 질문을 드리긴 할 텐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셔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 위원입니다. 후반기 업무보고인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과 의회와의 정무적인 기능이 1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있는, 여기 금방 제가 앱을 봤어요. 비서실장이 김태호라는 분이 비서실장이세요. 저는 이분 얼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됐든 비서실을 담당하는 실장이 의회와 전혀 와서 인사를 하거나 소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도의회와 협력을 한다는 데는 교육협력과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도의회와 협력 강화라고 적어져 있는데 저는 협력과장님 지금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단 한 번 차 한잔 먹거나 식사한 적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정무적인 기능을 교육청에서는 해 오지도 않았다. 그런다고 해서 위원이 가서 ‘우리 같이 정무적인 기능을 같이 이야기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도 지상에 먼저 다 공포를 해요, 신문이나 뭐나. 우리 지금 교육청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말하는 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5분발언이라든지 질의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원의 밥상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국 소속이겠죠? 교육국 소속의 장학사님인가 장학관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청도 천 원의 밥상을 하겠다라고, 천 원이 아니라 아이들 아침 급식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초중고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김정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전혀, 딱 묶여 있어서 자기 일들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조례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도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일에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것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 일만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 내에서는. 부교육감님,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내년이면 전북 학교 석면 싹 사라진다.” 악성 중피종이다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 병은 쉽게 말하자면 석면의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쉬운 말로 암으로 걸려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석면구제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10대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10대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 그걸, 그 석면에 대한 피해를 봤겠어요? 우리 전북지역은 아니지만. 집에 석면을 천장을 놔두고 어디에다 놔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자라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1년 전부터 공동기구를 운영하자라고 몇 번을 담당자한테 말을 해도 교육청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석면 관리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3.6%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1년 후면 다 제거되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주 금요일날. 방사능에 대비해서 교육청이 지금 아이들 급식에 그 오염을 대응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수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납품 품목에 대해서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게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보고를 왔더라고요, 답변자료를.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는 도교육청과 같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수산물을 검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생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물이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는 거의 냉동일 거 아니에요, 지금. 냉동 수산물일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시료를 떠서 그 제품을 다 먹을 때까지 완료를 하고 또다시 들어오면 시료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수산물은. 그런데 생물일 경우, 생물도 들어올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생물은 전혀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생물은 없는 거 같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없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가장, 저는 교육위원이 됐을 때 가장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안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학교 밖 300m까지 하는 그 조례도 파악은 다 돼 있어요. 우리 기초적으로, 아까 제가 보니까 두 번 정도 파악을 해서 학교 밖 안전시설이라든지 7대 교육목표에 지금 표준안에 보면 거기에도 교통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2회에 걸쳐서 우리가 파악을 했다 이런 제가 보고자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안전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파악은 돼 있어도 전혀 실행된 건 하나도 없더라, 1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5월달에 파악이 됐으면, 우선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아이들의 스마트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오후에 말씀드릴 거 같은데 드롭존(drop zone) 이런 부분은 8개교, 7개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8개교, 7개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를 댄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한 기관이 김제교육청. 최소한의 업무보고 자료를 줄 때 왜 여기에서 저조한 이유를 좀 저는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시 질의를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전체적으로 깊숙이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양이 좀 돼서, 그래도 좀 잘된 데가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전주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청 이 다섯 군데는 어찌 됐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업무보고 자료에 충실히 해 줬다. 다른 본청에 속해 있는 과라든지 국의 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 의회에 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고민을 해서 자료도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해 가지고 학교나 침수 피해 그런 것들이 정확히, 침수되고 그런 피해 상황은 가지고 있나요?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탈면 담장 붕괴가 4개 학교가 있고요. 토사 유출, 수목 쓰러진 데가 7교, 건물 누수가 31교 해서 42교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게 어제 밤 9시 기준입니다.

피해가 많으면 지금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다 나가야 되는데요. 피해가 그래도 덜 있는 거 같아요.

교육감님 오전에 군산 쪽이랑 3개 학교 대책 협의하시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비가 더 오면 휴교라든지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학교장이 수업 단축이나 휴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휴교를 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세 번째 작은 학교 살리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유학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촌유학 학생들이 얼마나 늘었는지요?

현재 85명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명이요?

예, 서울에서 70…….

현재 우리 85명이 들어왔으면 교육청에서 정말로 전북 농촌유학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되는 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전북지역에서 좀 특화시켜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학생을 해외 농촌유학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큰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는 제주도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좀 약한 거 같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단 말이 아니고 원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타 지역 서울, 경기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는 그렇게 유리한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월 28일, 29일날 전남교육청 농촌유학 사례를 보고 왔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지자체와 협력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뭐랄까, 의지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니까 유학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물론 도교육청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하고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7월 16일날 전주 MBC를 보니까 정부가 28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더만요. 그런데 현재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교사 10명 중에서 8명은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현재 교사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불편한 점이 뭐예요? 그 부분이.

지금 좀 사용상에 꽤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게 많고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거나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나 화면이 바뀌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좀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는 좀 많습니다. 기술적인 일부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쓰시기에 되게 불편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미리 이렇게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런 사태인가요? 그게.

그 부분은 나이스 개발 단계에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미리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따로 어떻게 참여를 시키긴 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있나요?

그거는 받아서 계속 협의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현장에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은.

들어오는 부분 계속 교육부랑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부분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 직위 이상이 제가 자료요구를 받아봤는데 1년 정도 공석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보면. 없나요?

현재는 공석 세 자리에 직급 안 맞는 데가 한 자리인가? 조금 안 맞는 데 있습니다.

물론 공석이라는 표현을 내가 잘못했지만 직무대리라고 봐도 그것은 그 직급에 맞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한 서너 자리 정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렇게 보면 예상 결원을 해서라도 타 도교육청이나 타 자치단체에 보면 승진을 시키는데 왜 직무대리를 꼭 1년씩 6개월이 지나도록 승진을 안 시키는지, 물론 인사라는 것은 교육감님이 권한일 수도 있어요, 승진시키고 전보인사하는 것은. 그러지만 공석에 있는 자리를 1년씩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사를. 1년 동안 직무대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합하다고 직무대리를 놨으면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직무대리 했는데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하고 승진을 시키든가 그 방법을 택했어야죠. 계속 직무대리 앉혀 놓으면, 언제까지 앉혀 놔요? 그분이 일 잘할 때까지요?

일부 자리는 소요기간이 안 지난 자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요, 아까 제가 예상 결원 얘기했죠. 휴직이든 퇴직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예상 결원을 잡고 인사를 시켜야죠. 그 자리를 메꿔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제가 이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5분발언 들으셨죠?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학생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안지역에 부족한 수학체험센터나 또 공연장 등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해 주기로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감님도 현재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분발언 내용은 교육문화회관 얘기를 한 것이지 수학센터나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회관의 주 기능이 도서관 기능하고 체육시설 기능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진안에 도서관을 2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렇게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고 해서 교육문화회관 안에 도서관은 이미 다른 곳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문화회관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명칭은 교육문화회관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복으로 따지면요, 교육감님이 지금 추진하는 미래교육캠퍼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면 미래교육 가면 미래교육캠퍼스는 시설이 중복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부산악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은 경제성으로 따져 가지고 교육 그 정책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요, 부교육감이 직접 저한테 타당성 있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육감님 출석요구 정식으로 신청해서 교육감님 직접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 위원입니다. 방금 전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육문화회관의 주 역할이 도서관과 체육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주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나요?

두 가지 다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교육문화회관이잖아요.

꼭 그렇지…….

꼭 그렇지는 않고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나…….

학생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학생 중심이지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 거죠. 학생들만 이용하나요?

아니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죠.

그런데 지금 김제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은 좀 좁지만, 특히 좁은 곳에서는 도서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교육문화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렇게 열람을 해 달라고 해도 사실 교육문화회관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열람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수요도 있고 또 회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말에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체근무를 주말에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운영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람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는,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금 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지역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 교육에 대한 중요성.

지역을 말씀하시는 게…….

지역 교육.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마을학교라든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분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으실까요?

예, 지역 살리기에 필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교원인사 규정을 개정하셨잖아요. 그 개정을 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교원들이요?

예.

혹시 저경력 교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지역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교원인사 규정을 개정한 이유 중에…….

두 번을 해서요, 한 번은 저경력 교사 집중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전에 농어촌지역하고…….

저경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에 경력이 많지 않은 저경력 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거에 따라서 학교 간에 교원의 질 차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인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절차를 밟으셨을 텐데 현장의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잘 거치셨나요?

예, 의견수렴 절차 다양한 방법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실거주자 교사 관련해서 22조2항에 해당하는 실거주 교사 전보 유예 조항이 삭제가 된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그게 지금 저경력 교사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번 인사관리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실거주 교사에 대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호지역 같은 경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계속 계실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전보기간 지나고 또 신청하시면 계속 계실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없애고 대신 자리가 있으면 또 계실 수는 있습니다. 선호지역에 경력이 많으신 분이 계속 실거주를 이유로 계실 경우에 거기에는 고경력 교사만 들어가고 저경력 교사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고경력 교사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거주 교사의 그거에 대한 조항이 이전에 생겼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은 교육국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조항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건 또 생겼다가 지금 이번에 어쨌든 없어진 거잖아요.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전주나 김제, 완주 이런 지역은 실거주 교사들이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실거주자들이 6년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년을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할 때는 교통도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농어촌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지역의 어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서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계속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다 농어촌학교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작은 학교를 선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제도도 학교 규모별로 해서 승진점수 가산점, 전보점수 가산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사제도도 개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6년 근무하고 2년을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없애기는 했지만 역시 6년을 근무하고 그 같은 지역에 전보를 했을 때 비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그 학교로 전보는 머무를 수는 있는 그런 조항은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학교,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선호하는 이유는 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교권침해 사례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수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교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시간이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주지역에 있는 분들도 작은 학교를 찾아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를 오는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서 선호를 해서 와야 하는 학교인가요?

아니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제도는 현재 있는 고경력 교사들이 신청을, 신청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어떤 거에는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실거주 교사에 관련된 기준들이 생겼던 이유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지역 내에서 그분들이 교육적으로, 또 발생되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남원이나 이런 경우는 좀 인구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진안, 부안, 고창 이런 곳에는 그렇게 실거주자 교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어 있을 경우 신청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비어 있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거주 교사들은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다 뿌리박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이 지역 내에서 분명히 지역교육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중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 그거는 한번 어떠신가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다 했습니다. 인사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가 그 주제가 뭐였나요? 그거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경력 교사 배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실거주자의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또 발제나 토론들이 있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교사분들께서 저경력교사의 어떤 배치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조항의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대한 이 이해당사자들이 전혀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야기를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적인 의견수렴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거가 삭제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더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거는 둘째치고 일단 이거에 대한 것들이 과정이 생겼던 과정들도 굉장히 저는 힘들게 이 조항이 생겼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분들이 왜 이거에 대한 것이 필요한지 전 교육감 때 통해서 그 여러 절차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조항이 생겼는데 이걸 삭제할 때에는 이 지역에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장 의견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지역하고 나지역 해서 시하고 군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실거주 교사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학교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작은 학교에 다 배치가 되고 큰 학교에는 고경력 교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신규가 가야 되고 또 저경력 교사 그리고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환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경력 교사나 신규교사, 기간제교사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고경력 교사의 신청으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먼저 또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저경력 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이게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게 100% 그냥 아무런 잡음이 없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분명히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쨌든 뭐든지 해 보면서 또 바꿔 나가거나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크게 와닿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정확히 듣고 반드시 조금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대안을 통해서 기준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현장에서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따로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최근에 5분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지난 12일에 교육부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관련한 내용 알고 계실까요?

발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대략 이전부터 지정된 지역 그리고 이번 2023년도에 신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전북은 신청 안 하고 안 된 것까지만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5군데인가 된 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5개 지역 그리고 2018년도에 2기에 6개에서 12개 지역이 더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 화성,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충남 이런 곳들이 지금 되어 있고 광역 단위로는 대구, 인천, 전남, 경기, 광주, 부산, 세종, 제주, 충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은 아직 그걸 신청하지 않은 거네요. 그런가요?

신청 안 한 거 같습니다. 100%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IB 프로그램도 이번에 관련해서 동의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교육특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너지를 받게 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전북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아마 도민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적극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되면 IB 도입 관련해서는 일부 조금 더 추진에 유리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특구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 선정 지역 중에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IB 전문화 등이 계획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IB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의서도 제출하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특구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이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외글로벌 연수도 그렇고 저희 IB교육도 그렇고 영어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실까요?

인력 문제 등으로 바로 추진한다 안 한다, 예산이나 인력 부분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력 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담기구를 만들 경우에 인력이, 저번에 위원님께서는 여기 다른 데 인력 쓰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제가 그때 5분발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광역 단위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국제교육원을 굉장히 많이 설립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기능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고, 저도 지난 6월에 전남의 국제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 와닿았던 거는 일단 그 환경에 대한 열악함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된 교육 그리고 교직원 연수 이런 것들 집중 프로그램, 해외나 이런 관련된 그런 연수들을 또 거기 안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전북이 다문화 아이들의 또 인력이 지금 제2위입니다. 2위로 많거든요, 전남 다음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좀 그런 것들을 친구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이 안 된 부분에서 그냥 인력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답은 저는 조금 그거는 전북이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력 때문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오해, 인력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그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구나 조직의 역할하고도 많이 조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문제나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나 교원연수 이런 부분은 기존의 역할을 한 조직하고도 다 같이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수에 갔을 때 거기도 여수시의 건물을 여수시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교육청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 후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수에나 도교육청에 대한 협력이 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들 때문에 거기에 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신청이 오픈하자마자 거의 마감되는 수준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전남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그렇고 이런 교육기관들이 지금 국제교육원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북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교육감 답변은 그냥 너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전북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씀을 소극적도 아니고 너무 적극적도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려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건 제가 현장에 가보니 이 전북에서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지가 됐고 한번 사례 견학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처리결과에 교육기관도 견학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이게 전북에 도입이 됐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마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느껴보시고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시간관계상 해당 국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하나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8시 30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도교육청 상황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비상상황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지자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발생 즉시 인지 즉시 지역 해당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처리가 됐으면 처리가 됐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고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바로 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보고는 일괄적으로 8시 30분에 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자 온 사진을 보면 현장 상황만 있지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사진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장비가 붙었다거나 조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발생했다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가 됐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소방이라든가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는지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현장 사진만 보내놓고 땡이에요. 발생이 언제 됐으면 언제 됐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교육위원님들한테 체계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말씀드리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누수나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엊저녁에 온 문자내용에 그중에 급박한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 문자를 보냈으면 10시까지 장비를 대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다음날 8시에 완료가 됐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사건 상황만 난 것만 보고가 됐지 그 이외 이전의 상황이라든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론이나 봐야 알 수 있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학교현장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이 안다고 해서 그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고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교육청이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으면 상황이 발생했다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시고 처리가 됐으면 처리가 됐다, 아니면 언제까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우리 학생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해외연수를 갔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다른 해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없죠?

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방문을 뉴질랜드를 가서 했어요. 거기에 가서 본 게 그 학교의 선생님도 마오리족의 전통춤과 인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었고 학생들은 자기네 마오리족의 전통춤을 일반 학생들에게 서로 가르치면서 교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것이라고 보여줄 게 뭐가 있었던가 그것을 생각하게끔 됐어요.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다양한 것을 배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던,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단가인 사철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고 또 단소라도 하나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장구라도 좀 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으로는 택견이라든지 태권도라도 좀, 태권도 1장이라도 하다못해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교육들이 과연 되었는가. 우리 교육에 우리의 것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기초가 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교육이 사상누각인 거죠.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전부 잊어버려서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조차 그 뿌리조차 흔들려 버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외에 나갈 때는 하다못해 시청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기본동작이라도 하나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를 이러한 국악의 한 요소를 시청 앞에서 버스킹이라도 한 소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해외를 갔을 때도 아무리 선진국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선진 교육을 배운다고 해서 단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배워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것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나라도 보여줄 게 있고 그 나라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올 수도 있고 그렇게 교류를 해야지 그냥 해외연수 가면 갔다 오는 걸로 족하고 우리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아이들도 기대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이번 해외연수 가서 그 시의 시청 앞에서 이런 거 한번 보여주자 하고 한 일주일이라도 배워 가지고 가고 그러면 가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나라에 가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 같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중한지 뭐가 대학만이 중한 것인지 그러면 대학을 못 가고 아니면 대학 안 좋은 데 가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자부심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건지. 그래서 우리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좀 챙겨 봐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지금 막 잦은 인사이동도 있었고 조직개편안도 있었고 그러는데 교육감님만 죽으나 사나 돌아다니시는 거 같아.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 나머지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의 것들에 매몰돼서 그냥 정중동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정중만 하시는 건지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본이 뭔지를, 지덕체가 고루 갖춰진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 예리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의 모든 교직원들은 정책의 중심을 학생에 두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의 희망의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 하반기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23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전북교육 기본현황과 7쪽의 전북교육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주요업무입니다. 18쪽 교육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언론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북교육 정책 홍보를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쪽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전북도민과 교육 주체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전북교육소식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23쪽 교육정책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다양한 영상 채널과 교육청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소식은 물론 교육 관련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하고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입니다. 자치와 연대를 위한 실천적 경제교육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이해교육 등을 통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캠프와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7쪽 학교업무 최적화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업무 기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의 정기적인 이행 현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분기별 점검하고 있으며 연 2회 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쪽 시도교육청 평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국가 교육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평가 결과를 적극 환류하여 전북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북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여 지역에 문 닫은 학교를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고자 (구)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교육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7쪽 해외연수입니다.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이 해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시민, 세계와 소통·협력하며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가 되도록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전북미래학교 운영입니다. 2023년 전북미래학교 102개교가 운영되며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여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북미래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디지털 기반 조성과 에듀테크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에듀테크 수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이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사업 설명회, 선진 기관 방문, 전주시와의 업무협약, 교사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전북 미래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방과후·돌봄 운영 내실화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한 교육복지 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및 스마트칠판 설치,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교 유·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각급학교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정보보완 및 개인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교육기관의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규모 행사 및 학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5쪽 학생안전체험 시설 확충입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7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내실화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학교현장의 안전의식 향상, 종사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적극 업무 추진과 지원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저소득층 학생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따뜻한 밥상 지원, 학비 지원, 교과서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5쪽 전북에듀페이 지원입니다.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원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교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 20만 원, 중등 25만 원, 고등 35만 원, 교복구입비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4만 원씩 총 34여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학교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 2024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내 재정사업 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118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청과 사학기관 간 교육정책 공유와 교육 참여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립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사무직원 위탁연수 및 사무기관 회계운영에 대한 현장 지원으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협력 합동워크숍 추진과 교육협력 유공자 표창,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발굴 추진 등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농촌유학,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운영으로 유형별 장점과 특색을 최대화하고 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지구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33쪽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반기였습니다.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와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학교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학부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37쪽 교육거버넌스위원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및 정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농촌유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경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임경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저희 농촌유학 대상 학생들은…….

질문에 짧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전북 이외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해 온 학생들 대상으로 있고 현재 84명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배정돼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84명 중에 서울 쪽이 몇 명이죠?

저희가 서울은 75명이 있습니다.

75명. 그러면 나머지 9명은요?

보통 서울 외 경기도 지역이나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및 기타 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유학을 오게 되면 학부모나 지역 생활여건에 대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보통 한 학생당 가족 체류, 가구당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 학생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10만 원, 지자체가 1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농촌유학 지원 조례 자체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폐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 관련한 조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 있었고 저희가 다음주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또 만나 뵈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상당히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교육위원장을 만나 뵙고 확인을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많이 엷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만 원래 저희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농촌유학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서울시가 안 한 예산들을 저희가 무작정 또 30만 원을 저희 안에서 배정하기보다는 좀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교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지역과에 있어서의,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들이 60에서 80만 원 정도가 체류 비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빈집의 체류 비용들이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거주 시설들을 확보하는 방안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예산 집행보다는 추가하기보다는 학교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 오는 75명 농촌유학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서울에서 지원해 주는 30만 원은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서울교육청에 기대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지원 조례 자체가 폐지가 돼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75명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중장기 정책에서는 농촌유학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었던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올 2023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100년을 바라보고 백년지대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농촌유학 오신 분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무슨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명분 하에 오게 됐는데 전혀 그런 기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5명이라고 하면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 75명이라고 해서 학부모가 75명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2명 온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듣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지 막연히 지금 농촌유학 오신 학부모들 한 번이라도 한 자리에 만나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의회가 폐회되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아간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학교와 지역청의 담당자들이 다음주 화요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발표가 나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와 계시는, 농촌유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어떻게 하면 더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을 계속할 것인가의 방법을 강구하고 나서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귀 청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찾아봐야 되는 거지. 지원 조례가 끊겼다고 해서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서 두드리면 뭔 앞뒤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몇 개 시·군에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또 앞으로의 장래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걸림돌이 왔는데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같아서 일단 여기 와 계시는 농촌유학의 학생들, 그런다고 해서 당장 학령인구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다가 내년에 84명 다 원복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투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정책적으로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던 것을 막연히 그 지원금 끊어진다고 해서 함께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다음주 화요일날 저희가 지역청과 담당 학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바로 저희가 권역별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개 지원체가 있는데요.

학부모가 몇 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심을 시켜주는 게 우선일 거 같고, 그래야지만이 2024년에도 농촌유학으로 학생들이 생기는 거지 너무나 막연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교육위원들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되지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한참 나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좀, 소통협력 계속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하고도 소통협력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농촌유학 84명이 전라북도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임경진 과장님.

보통 저희가 1년 단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작은 학교를 보통 가게 되고 지금 8개 지자체의 학교에 있는데 그 지역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좀더 활성화되는, 지역 학교가. 그런 의미도 있고 그 학생들한테는 도심에서 있다가 저희같이 지역에 있는 자연에 접해 있는 학교나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이 오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 더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은 농촌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들을 그런 다양한 정착할 수,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들, 아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정서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더 저희들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서울로 되돌아가고 나면 그 아이들은 여기서 농촌을 경험해서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 시골에 남아 있다거나 산골에 남아 있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농촌유학이 과연 좋은 정책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끼고요. 또 외지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거주 환경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와주고 있나요?

전라북도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거주 시설을 하는 공모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귀농귀촌이나 농촌유학이나 관련한 시설들을 같이 공동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순창 같은 경우에도 폐교를 활용해서 농촌유학 학생들을 위한 거주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연 시골 학교들을 아니면 작은 학교들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는지 농촌 유학생을 받아서 좋겠는지 이건 적극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정책이 저는 사실은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남겨져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남겨져 있는 학생들을 작은 학교들을 통합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서 어느 곳 못지않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농촌유학 학생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느 순간 싹 떠나버리면 소나기의 한 장면도 아니고 이거 원, 도대체 이 남겨진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동경해서 나도 언젠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로 나가서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정책이 옳은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겨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 아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람되지만 이 농촌유학 사업이 어떤 정책의 완결된 구조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세세한 지원 프로그램들,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농촌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작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좀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실적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궁여지책으로 폐교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촌 유학생이 있어서 폐교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너무나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교육정책들은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3명 있는 학교에 5명 농촌 유학생이 와서 8명 있으니까 폐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미 배는 다 떠나버렸으니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교육청에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리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정말로 농촌유학을 오게끔, 프로그램이 됐든 무슨 여러 가지 혜택으로 됐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정말로 폐교를 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농촌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올해 전북교육청의 조기 집행률 목표는 어느 정도였죠?

아쉽게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이 투자 부분인데요. 투자 부분에서 그린스마트 추진 부분하고 시설투자 부분이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은 인센티브가 10억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페널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말까지 가면요, 그건 페널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 집행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이유는 어찌 됐건 코로나 이후에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률이 떨어진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 사업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실 때 추경에 사업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올해, 내년도도 분명히 조기 집행하라고 인센티브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왜 조기집행을,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찌 됐건 교육청이 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더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마트칠판 보급률을 봤더니 99.9%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는 스마트칠판이 계약이 막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99.9%로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할 텐데 조기집행이 99% 집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서류를 내시는 게 맞는 건가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칠판이 조기집행됐다는 부분은요, 집행이 완료됐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의 상반기 집행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학교회계로 나가버리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학교 단위에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이중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건 허위 보고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제가 이 근거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 분배를 했으니 교육청의 예산상으로는 예산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국가에 보고할 때도 저희가 이중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보고를 합니까? 교육부에 보고를 할 때도.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가 집행을 보고를 할 때는요, 교육비특별회계의 보고를 하고요. 나중에 연도 말이 끝나면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보고하고 학교회계 집행 보고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구조하고 학교회계의 페널티 구조하고 별도로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인사의 부분, 회계의 부분 문제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그러면 이게 무언가 불편하거나 잘못돼 있다는 걸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이든 아니면 상식적이든.

노상의 운영에서는 그렇게 크게 운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학교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서 주는 것도요,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받으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회계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서 학교회계에다가 별도로 또 담아주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학교현장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조기집행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두…….

국가에서 얘기하는 조기집행은 예산에 100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60∼70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나고 예산이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조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서류상의 조작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조기집행 비율은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냐고요.

조기집행을 수치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학교회계에서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 교육청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집행 안 됐잖아요.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 준 것이 교특 측면에서는 집행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학교회계에서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집행됐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제도가 별도로…….

말 그대로 이중장부 운영하고 있는 거고.

별도로 분리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적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요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기기 계속 입찰하고 있는 거죠?

입찰 단계고요.

지금 유찰이 몇 번 됐죠?

두 번 유찰됐고 세 번째에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의 한 군데 업체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군데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1차, 2차 때 유찰된 업체가 그 2개 업체 중에 포함돼 있나요?

원래 유찰됐기 때문에 그 유찰 1차 때 큰 두 회사가 합쳐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중의 한 회사가 입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만 응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응찰을 해서 두 회사가 응찰을 했죠.

그 부분은 결과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때 한번 보긴 할 텐데 시기상으로 그럼 계약하고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건 차질 없나요?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유찰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한 한 달 정도는 더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9월 개학 전에 다 보급을 완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9월 정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10월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보급되는 거는요.

10월이요?

10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기 중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업 교재를 바꾸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연도 학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다음에 학기별로도 세우고. 그런데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재가 준비돼 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교재를 바꿔, 특수한 경우는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들…….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는 교재 측면이잖아요, 내용의 측면이 아니라. 그런데 교재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교재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죠. 수업을 하는 보조 수단이 1인당 1명…….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면 스마트기기 안에 교과내용이 다 탑재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교과내용이 탑재되는 건 아니고요, 교과내용들은 플랫폼 같은 데다가 놓기도 하고요. 20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같은 것들은 교사들이 자기의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기기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수업을 할 때 활용을 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학생 1인당 1명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할 때는 일단 조별로 예컨대 4명이 한 모둠씩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모둠당 하나씩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식의, 동시에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수업 전에 전부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서 그래서 서둘렀었는데…….

여하튼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계속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게 시기의 문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 준비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게 예측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 얘기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약을 했을 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10월달 되니까 노트북이 와서 노트북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혼선이 안 생길까요?

지금도 책을 가지고 하면서요, 스마트기기를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없이 스마트기기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요. 그런데 저희도 학기 전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칠판을 2학기에 필수로 보급해야 되는 이유가 스마트기기와 연동해서 학습의 효과도 높이고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칠판은 차질 없이 보급되나요?

스마트칠판도 그러니까 2학기 9월 정도부터 지금 지역청으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질 없이 9월달에 다…….

이것도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 같이 지금 가게 될 거예요.

10월 말까지요?

예.

그러면 학기 중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학기 중에 주말이라든가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실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는 거잖아요,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적응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책을 옆에다 놓고 우리가 컴퓨터 앞에다 놓고 수업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떠들러 보지 않고 여기에다 띄워서 하겠다는 게 스마트칠판 보급하고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재가 변하는 거죠, 환경이. 그런데 그 혼선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월달에 된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 바뀌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 피해를 보는 아이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학기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끝나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추경에서 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12월에 편성해서 1월달부터 사용은 방학 중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공고 내 가지고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식이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목표를 그래서 매우 서두른 거죠. 서둘러서 학기 전에 배치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식의 설치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양해를 우리 의회의 양해를 구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가 우리 교육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급시기, 선생님들 연수 다 완료하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 늦추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방학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드려도 돼…….

아니 답변은 다 하셨죠,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 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급하니 6개월 늦춰도 상관없으니 늦추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매 지금 해 놓고 있다가 설치를 방학 끝나고 나서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그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둘렀던 것은 지금 AI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디지털 기반 적용을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적용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전라북도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여서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 그러면 그전에 보급하지 않았을 때 생겼던 문제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보급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좋은 조건이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급하자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그때 했던 답변하고 똑같이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보급하는 게 맞으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속도를 내자고 신속하게 하자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해소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좀 느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개입하기가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수 문제는 또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교사들끼리는 이걸 빨리 주면 연수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몇 시간씩 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쪽의 현장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현장의 이야기도…….

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연수가 전보다 충분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스마트기기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1년 가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인사의 문제, 예산의 문제,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문제없이 진행할 테니 믿어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 있다. 발생되니 그걸 다른 교육청에서 했던 선례도 있으니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다 따져보고 그런 과정 안 겪고 우리는 시작을 하자. 그래도 6개월 정도면 늦지 않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계속 됐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의견수렴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급분들만 의견수렴 다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수렴한 통로가 완전 틀린가 봐요.

학교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듣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기를 사용하는 쪽들은 젊은 선생님들 계시는 쪽에서는…….

이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질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2차 보급을 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하고 계신가요?

1차분 들어가면서 활용하는 것들 보면서요, 수정 조정할 것들이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2차분도 내년 편성이 되고 나면 매우 빨리 서둘러서 방학 중에 처리를 해서 3월달에는 납품이 되도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 2차 보급을 할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학생들 얼마나 다녀왔죠?

지금 방학 때까지 가면요,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550명, 20% 정도가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7월, 8월 방학 중에 887명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7∼8월까지 하면 약 57%, 58% 정도가 맞춰지는 식이 되죠. 다 그렇게 60% 가까이가 방학 중에 끝나고요.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가 한 40% 정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약 500여 명이 나가서 20몇 % 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6월 30일 현재 기준 예산 집행이 6.7%예요. 학생들은 20몇 %가 나가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예산집행은 6.7%가 됐대요.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생기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500명 정도가 학생 연수인데요. 이것이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지원청에서 먼저 원래부터 했던 계획 세운 게 있어서 지원청에서 먼저 시작이 3월부터 6월까지 간 것들이 대체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요, 국장님. 다녀와서 6월달 현재 연수가 끝낸 게 약 550명, 22%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집행 6월 30일 현재 6.7%가 집행이 됐대요. 왜 그 갭 차이가 나냐고요?

본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비율은 본청에서 사업 추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청 예산은 5.6% 그렇게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예산 결산을 하는데 포함이 안 돼요? 교육청 것도, 지원청 것도.

지금 저희가 6월까지 22%라고 한 거는요, 지원청에서 보낸 것들을 같이 포함한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은 본청 예산을 집행률이, 지금 말씀하신 5.6%라고 하는 것은 본청 예산 집행률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주로 해외문화체험 쪽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많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지원청이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야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전체 학생 해외연수는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외연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도 오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최저입찰의 문제가 입찰제도에 규정돼 있는 거죠?

최저입찰이라기보다 2단계 입찰인데요. 하나는 1단계에서는 품질, 질적인 것들을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질적으로 통과를 한 쪽, 합격자들에 대해서 합격자들이 최저가를 낸 쪽을 선정하는 방식이 2단계 입찰인데요. 그 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두 가지 계약방식이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일단 전국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고 심사위원들이 풀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공고하고 하는 전체적인 시간이 협상에 의한 것들이 좀더 많이 걸려서 그동안에는 2단계로…….

그러니까요, 2단계 입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어찌 됐건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연수를 가야 되는 프로그램의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질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플러스 아이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항공권이든 숙박이든 먹거리든 이거에 대한 저희들은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짜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죠.

올해는요, 지원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했고요. 또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2단계 입찰방식을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도 국장님이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안 생길 거다. 그리고 다녀온 친구들은 다 만족할 거고 그 부모들도 만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못 간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의 문제는, 선발의 문제는 그리고 다녀와서 사건·사고는 당연히 안 생겨야 되지만 아까와 같이 그런 학생들이 나가서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후에 피드백이 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문제 있으니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한 템포,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서는 조금 진행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계약방식은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다녀온 쪽에서 전부 다 지금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입찰의 문제 중의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입찰이, 우리가 예를 들면 2억에 떼어왔다고 한다면 1억 5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불가다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거는 계약을 여러 가지 많이 해 봤기 때문에요, 계약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계약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역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판단할 때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저입찰가는 그 최저입찰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기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최저입찰로 낙찰이 돼 가지고 다녀온 것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요, 90% 이상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다녀온 사람들 당연히 만족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에서 이번에 다녀온 데를 전부 다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내용이 알차고 사전 준비도 잘돼 있다 이런 평가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저입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좀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좀더 해서 더 많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특정 업체의 편중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상컨대 지난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이상의 답변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국제교류팀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제교류팀을 확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부분은 지원청에서 하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건 일괄된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팀의 인원도 기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선한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노정되니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교육청의 국제교류팀의 기능과 역할을 좀 바꾸고 인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그런 거를 판단하는 위치였다고 한다면 준비를, 충분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니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라고 하니 ‘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와서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팀이 적은 인원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난 주말에 전라북도, 전국이 다 그렇지만 수해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솔직히 정치인들 다니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특히 우리 소방관님들 적은 인원으로 날 새고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우리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 충분히 지원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고생하시죠, 공무원님들. 고생 안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생이 낭비적이 되거나 보여주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년 내내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리고 설사 안 된다고 한다면 한 템포 좀 해도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과는 그때 내도 충분하니, 했는데 이제 진행하면서 절반도 다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도 안 한 곳도 있는데 문제가 벌써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상했던 문제야, 그것도. 예상 안 했던 문제들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정책적인 의사결정과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다녀온 학생들, 연수·비연수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가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문제가, 다녀온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생하는 부분들과 프로그램의 질들은 좀더 개선을 할 생각이고요. 직접 해 보지 않으면서 완벽한 것들을 답을 먼저 만들어서 출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한 80%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또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개선을 해 가고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건 이런 오류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가르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행정도 분명히 중간에 오류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인 거고. 그런데 스마트기기, 스마트칠판 하니까 도입해서 그 오류가 있는 걸 일찍 경험을 해야, 저는 그 표현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연수도 똑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가서 경험하고 오게 하는 게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선, 오류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표현해버리시면 모든 일 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 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그때 가서 하고 뭐 이러자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는 시기, 시기를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집행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그 집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바로바로 개선을 해 나가자, 보완해 가자 이런 거였고요. 지난 6월에도 국제교류팀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들을 전부 점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했고요.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만족도 높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온 나라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각 학교가 그런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진형석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각 지역의 학교시설로 대피하는 주민들, 학교에서 수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책까지 따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학교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안전과에서도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하는 장소를 지자체에서 돼 있어서 재난이 있을 때 대피하는 지역들을 그렇게 학교를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학교장님들은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익산도 몇 곳 그러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찌 됐건 학교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시설을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재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재난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는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보면 지자체에서 다 구호물품 가지고 가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고민을 안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비단 이런 상황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육청도 준비를 해야죠. 아니면 아이들이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바로 대피하고 있는 데 피해지역 학교들을 방문하셨거든요. 저희가 어제까지는 상황만 파악을 하고 비상상황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밤 어제 9시 넘어서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교육감님 다녀오시고 현장에서 아마 목소리를 듣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바로 조처를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로서는 그렇게 할 때 학교에다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선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녀오신 분들 피드백의 만족도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해외연수에 있어서요. 사실 100% 교육청 예산으로 다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번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솔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정되는 학생들도 그 안에 선정됨과 동시에 이미 만족도는 10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교대상이 없는데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90% 이상 최저입찰가로 해서 거의 67∼68%로 낙찰이 돼 가지고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기획 단계부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했다는 거밖에 반증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규모의 그런 정도의 글로벌 해외연수면 금액을 그 정도로 산출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이번에는 과하게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이 산출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경비 또 사전답사 문제도 있고 부대경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어느 해외연수에 얼마,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줬는데 A를 세워줬는데 낙찰가격은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보고서에 의한 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가를 설정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을 쭉 제시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 몇 군데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로 해서 가격을 예산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우려가 됩니다. 적어도 한 85%나 90% 정도까지 되려면 모르겠는데…….

그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떨어져서 나가는…….

이번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90% 이상 됐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과하게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수의 방향을 꼭 최저수준으로 여기까지만 지켜라 하는 식으로 최저입찰가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수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90몇 %씩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낙찰률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개 도청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입찰방식이 전부 다 2단계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쭉 해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왜 이걸…….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가 달라요.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연수 해외 경험을 한번 줘보자 해서 붙여진 이름이 글로벌 해외연수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계획하고 이번 코로나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2023년도 글로벌 해외연수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돼 왔다는 말씀이고 최근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대로 국제교류팀에서는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최저입찰가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했어야죠. 얼굴만 바뀌고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의 담당자들이.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 또 금방 이렇게 해가 뜨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별하게 학교안전과장님한테 질문이 없으면 노경숙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전반적으로 전체 전라북도 홍수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현장지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경숙 과장님 퇴장하는데 같이 우리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농촌유학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농촌유학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전북에 있는 학생들은 1년 단위 거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그게 다르죠?

저희 기준이 1년입니다.

지금 1년으로 해서 다 와 있는 친구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나 다른 데는 6개월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1년입니다.

1년으로요. 그리고 그 연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1년 이후에 그거를 또 더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있죠?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년 하고서 연장까지 하면 우리 기간은 그 정도는 안 됐나요? 시작한 지가.

저희가 시작했을 때 27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도입이 된 게 언제죠? 작년인가요?

작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1년 안 됐네요. 그럼 다 1년으로 생각하고 84명이 지금 와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과 6월에 전남 곡성에 있는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다녀온 이유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농촌유학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하기로 했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거 진행하고 있나요?

예,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다 찍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농촌유학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다큐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그 학교를 좀 다녀오고 싶어서 다녀왔는데요.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곳 중의 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다녀왔을 때, 어쨌든 농촌유학 할 때 학부모님들이 농촌유학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정주 여건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랑, 대부분이 주말부부 이렇게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랑 거주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학교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도심에 있는 교육 외에 더 다른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저는 사실 거기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들이 오고 떠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만 많이 힘들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는 곡성군에서 모듈러주택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12가구를 지원을 해 줬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경쟁이 조금 있어서 더 확대하려고 땅을 다져서 더 집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되게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그 안에서 다 모여 살고 교류가 되어 있고 아이들끼리도 방과 후에도 거기에서 같이 한곳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오히려 거기 안에서 같이 놀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조금 귀찮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학 온 친구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기존의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활 여건보다 그 모듈러주택이 지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이 더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그럼 우리도 전학 갔다 다시 오면 이렇게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갈등도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사전에 인지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했거든요. 전라북도가 농촌유학을 하면 좋겠다 싶었던 건데 그동안 쭉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교육감님 오시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현지 아이들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체로 전남이라든가 하고 있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갈등이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갈등인 것이냐 극복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인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교육에서 새로운 친구와 만나는 것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그러면 마찰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지내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친구가 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에 친구가 또 하나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SNS 같은 걸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도 하나의 큰 교육이기 때문에 마을과 학부모와 교사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상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들도 이야기할 때 이 갈등이 극복할 수 없는 갈등, 한계인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갈등이냐 할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갈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학 온 분들에 대한, 지역별로 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아서는 한마당 같은 잔치도 열고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연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획들도 해서 그런 융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싶고요. 또 하나는 내려오는 학부모들이 대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거나 어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요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현지에 계신 분들은 소박하고 되게 수용적이고 그런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조금 더 강한 갈등의 약간 충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역시 학부모 교육 차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풀어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럼 1년 동안 거주하는 거잖아요. 각 거주하는 공간은 지자체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들이 거주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30만 원, 교육청 30만 원, 지자체 20만 원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월세로도 살거나 전세로도 살거나 혹은 지자체랑 협력해서 아까처럼 제공하거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나요?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어떻게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8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월세를 80만 원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같이,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좀 이런 거주시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안이나 순창 같은 데서도 지금 폐교 활용이나 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주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거 알겠고요. 일단은 그런데 또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굉장히 면접이 단계적으로, 나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올 때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오히려 도망치듯이 학교에 왔을 때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그 친구를 마주했을 때 있는 그런 것들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되게 단계별로 심도 있게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 안에서 발견 못 한 것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지내면서 발견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그걸 못 버티는 기간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어쨌든 그거를 다 인내해야 하는 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감당하고 케어해야 되는 게 실무 교사분들일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들은 오로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현장을 바로 알고 그게 정책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하면서 케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거주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는 단순히 돈을 지원해 줘서 단기적으로 1년 이렇게 월세로 내거나 살면서 하는 것들이 지원이 끊기거나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조금 되면 그냥 다시 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택을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의 제공과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정착하게 되고 관계인구가 되면서 오히려 지역에 경제효과도 될 수 있고 일자리도, 일도 하면서도 창업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자체랑 잘 협력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잠시의 쉼터공간으로서만 제공하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거기 곡성을 보니까 선생님이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넘치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한 요구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장점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운동장에서 뛰어 못 놀던, 축구도 못 했던 친구들이 어쨌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축구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현장에서 되게 힘들고 이러한 것들에 우려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미친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저는 단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아까처럼 30만 원, 30만 원 해서 거주비 80만 원 월세 해라 이런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세 가지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과제.

예.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아니, 정책국의 과제.

정책국 과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이 일단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복지 문제죠. 그래서 안전 문제도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량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는 것들 말고 새롭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뭔가 안전적인 정책을 세운다 이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매뉴얼들을 잘 충실하게 지키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것들에 치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체험안전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좀더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교육 같은 것들은 정책과 관련되는 거라고 본다면 역시 교육 협력이죠.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과의 협력들, 마을과의 협력들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거고요. 여러 번 지적을 저희가 항상 아프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소통이 계속 부족하고 또 단순히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에 있는 것들을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약한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번 지적을 당할 때마다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또 놓쳤구나 싶고 그래서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정책국의 일로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전에 관한 구축,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하는 것, 또 하나 당면한 과제로는 해외연수, 더불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의회의 소통 역할. 저는 그렇게, 크게 본다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항상 하는 말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안전은 뒤로 놔 두고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보면 말만 무성하지, 학교 안전도 말만 무성하지 실제적으로 교육감 취임한 지 1년,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 받는 이 시점에서도 특별히 이뤄지는 게 없어요. 이뤄 놓은 게 없어요, 무성할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큰일들을 다 마무리할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기간적으로 취임한 지는 1년이 지났으면 벌써 저희들이 볼 때는 4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업무가 벌써 6개월이 지난 거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과연 어떻게 성실히 잘할 수 있을까. 스마트기기라든지 스마트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담당이 또 바뀌어요. 스마트칠판도 에듀테크팀에서 먼저 하다가 지금은 전산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같은 담당자고요. 담당자가 스마트기기 쪽을 쭉 담당을 해 왔는데 구매부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스마트칠판을 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관들은 연수 쪽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나은데 교육전문직들이 행정전문가보다 전산 쪽의 전문가보다 어떤 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품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에듀테크팀하고 전산정보팀하고에서 전산정보팀에서 이걸 맡으면 어떻겠냐는 식의 과장의 의견도 있었고 현지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교육과의 연관성 때문에 에듀테크가 했던 것들을 더 논의를 거쳐서 전자칠판 쪽은 내용, 사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전산정보 쪽이 훨씬 더 강하고 하니 이건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에듀테크팀에서 그 일을 맡았던 주무관께서 전산정보팀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런데 내나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매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융합을 하고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죠?

교육과 안에 에듀테크…….

미래교육과 내에 그 팀들이 있는데 어차피 미래교육과에서 그걸 다 하겠죠, 일은.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이 하반기 업무보고 아니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전혀.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업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원래 에듀테크팀이 한 몸체였습니다. 그게 에듀테크팀하고 전산정보팀하고 분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전산정보팀은 전산시스템 구축 쪽에 좀더 집중을 하자 해서 분리했는데 이 전자칠판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인터넷망을 확충하는 것들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강해서 교육전문직들이 그 부분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옮겨서 협력을 해 가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과장님께서 전부 매일매일 보고받으면서 그렇게 통솔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 내에서만 매일매일 보고하고 교육감한테만 보고하지 밖에 있는 의회에서부터 밖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전라북도 도민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전혀 소통을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담당자랑은 그대로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스마트기기라든지 이건 계속 유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유찰되고 이제는 또 한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의아한 게 지금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인가요? 업체는 모릅니까?

아직 그게 공표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알 텐데 LG헬로비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3월달에 MOU를 맺었어요. 그때 제가 신문 발췌를 해서 한번 적어와 봤는데 공동사업을 창의인재교육 육성을 위한 MOU,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미디어 협력, 에듀테크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전북 미래교육 발전 관련 활동 등 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주 과제로 해서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스마트기기에 참여를 했네 안 했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들리는 말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을 우리가 그런 물품 선정하고 하는데 믿겠냐 이거죠.

저희가 LG헬로비전하고 당시에 MOU 맺을 때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왜 특정한 데하고 이렇게 MOU를 맺을 필요가 있냐 하는데 LG헬로비전이 지역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책 같은 것들을 알리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거였었고요. 또 현지 미디어 방문해 가지고 견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었고요. MOU를 맺는 것들이 과 차원에서 맺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은 교육콘텐츠 관련한 회사들도 다양한 회사들하고 다 MOU를 맺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업체들이 다 협력을 해 가는데 그중에 어떤 업체들이 뭐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콘텐츠 관련이라든가 IT 관련 업체들하고 민간기업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계속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죠. 그러나 어떤 사업들을 선정하고 할 때는 또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 축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오해의 소지로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조달청에 맡기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 같은 경우에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또 스마트칠판 같은 것들도 저희가 했던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업체가 가져감으로 해 가지고 A/S 문제라든가 설치 문제 같은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만 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품질이 확실하게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양들은 명확하게 해라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사양 규정들을 정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하느냐 이런 구매계약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못 됩니다. 지난번에 유찰된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하고 싶어도, 좀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어디를 들어와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려고 하면 ‘미리 그런 부분에서 MOU를 맺었다는데’ 이러한 말들도 들리더라 이 말이죠, 밖에서. 저는 업체 사장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 말들이 풍문으로 돌다 보니까. 저도 스마트칠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단지 교육위원회의 위원이다 보니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말을 하니까, 제가 그리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육청의 일부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직접 제가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곁에서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역청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정말 힘든데. 본청에서 다 하지 그랬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씩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국장님도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이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수로는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및 예상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6.3%의 집행률이 있어요.

이게 공약 관리……. 3월까지가 26% 정도고요.

6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지금 공약관리위원회가 네 차례 정도 1년에 열리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한 번 열리고 이 위원회의 예산은 860만 원인데 이게 공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회의비하고 뭐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반년에 지금 한 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지금 바로 이제 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가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월 후반 정도면 다시 2회가 열릴 겁니다.

그건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한 번밖에 안 열렸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26.3%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부교육감 정책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김제교육청같이 업무보고 자료에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안전과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질문…….

추가질문이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입니다. 아까 에듀테크, 전문성 때문에 중간에 직원을 전산직으로 바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에 들어가는 사양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만들면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의 전문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산정보에 대한 전문성.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잘 아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사업을 하다가 그게 전문성이 안 맞다고 해서 업무 분장을 다시 했다는 것은 기존부터 그걸 잘못 알고 추진했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안전도 그렇고 에듀테크도 그렇고요,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할 때는 교실에서 어떻게 그 수업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잘 알아야만이, 그건 도구니까 교육을 아는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쪽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만을 보니까 그거는 전산정보가 많이 알고. 그래서 미래교육과 안에, 에듀테크에도 전산직과 행정직과 전문직이 같이 있죠. 그래서 같이 어차피 그 일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전산정보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국장님! 그걸 계속 얘기하시면 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럼 기존에 전산정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 이전에.

온라인 나이스라든가 이런 것처럼요,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이런 전산정보 하는 것들 또는 학교의 전산정보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전산정보 쪽을 관리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전산정보 하는 것들을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에 직원들 몇 분이나 돼요?

전부 일고여덟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8명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각 지원청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사업이 진행되면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8명 중에서도 그 전산직이, 거기서 다는 여기에 투입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또 질문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전산직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또 전문적인 거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일을 처음에 예상을 하고 하셔야지. 전산직 8명인데 이 8명 제가 봤을 때는 8명도 교육청이든지 도교육청이든지 각 직속기관 관리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힘든 업무라고 봐요, 8명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얹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걸 더 맡긴다면 그게 잘 되겠어요? 업무가. 아무리 전문적을 따진다고 해도.

이게 전산직이 아니어도 지역청에서도 교육행정 쪽이고 교육전문직에서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어느 파트에서 맡아도 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제 얘기는 왜 특수직렬한테, 별로 있지도 않은 직종의 특수직렬한테 그걸 꼭 맡기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하든지, 처음부터.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에듀테크팀에는 전문직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에듀테크팀에는 사람은 그대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구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외부에서의 의혹이란 것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대응하고 하는 데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을 분리해서, 한 사람이 다 못하게 되니까 나누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은 더 잘 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지원청에서 회의 같은 거 갔다 오면 일단은 이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전문성이 다르니까 전산직은 전산직에서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전에 있던, 장학관님인가요? 그분은 또 이쪽의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잡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형석 위원님 짧은 질의 있겠습니다.

진형석입니다. 아까 교육감님 공약사항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이행률 29.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감님이 출마하실 때 내신 공약의 전체의 이행률이 29%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약이행률은요, 40% 정도. 이행률은 40.6%입니다, 상반기 이행률이요. 올해 목표율이 상반기 목표율이 43%였는데 지금 40.6%.

그러니까 지금 29.6%가 총 공약사항의, 전체 공약사항의 30% 정도가 이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14개 시·군에 당선되신 단체장이라든가 현역 전북 도내의 국회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중에 교육과 관련 공약은 혹시 현황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선출직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했던 공약들이 그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 공약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선택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걸었던 교육 관련 공약이 도민들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전북교육청의, 물론 교육감의 공약은 아닐지라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약들이잖아요. 그 공약들이 실행되면 이것이 교육청으로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 일 하느라고 급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전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다른 선출직들이 어떤 공약을 냈었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선하신 분들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공약들도 물론 필요한 공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출직이 내걸었던 대부분의 그 지역 주민들,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바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분들도 나름 고민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중에 교육 관련 공약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 타당한가 검토를 하고 맞다면 그걸 흡수해서 전북교육청의 성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내세웠던 교육 관련 공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전라북도 전체의 교육 관련 공약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공약들이 교육청에 도움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단순히 당선되신 교육감의 교육 공약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교육감의 공약이 전부 다 100%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100% 했다고 그게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선출직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서 뽑아 쓸 수 있는 것들은 뽑아서 교육청의 성과로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선정이나 보급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보급이나 선정 관련 문제보다도요, 이제 보급이 다 되면, 내년까지 되면 100% 다 보급이죠? 목표했던 100% 보급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빼고는.

초등학교 1·2·3학년들은 내후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2·3학년은 스마트칠판이 보급되는 거고 기기가 보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면 스마트기기는 다 목표했던 보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칠판하고 책으로 교육을 하면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를,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강제로 아마 회수를 하죠? 수업 시간 동안에.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를 건데요.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등교하면 스마트기기를 회수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스마트기기를 돌려주고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쓰지 마라고.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는 사업이 미래교육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수업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알림이라든가 소식지, 시간표, 모든 것이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기기를, 학생이 있는 가정집이면 대부분 핸드폰 그만 쓰라는 얘기를 안 해 본 집이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워낙에 그걸 많이 쓰니까. 게임도 하고 그걸로 동영상도 보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죠?

예.

수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스마트기기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럼 기존같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기기를 회수를 했다가 방과 후에 돌려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기기는 주고 핸드폰은 뺏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교육청에서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를 미래교육과에서 하는데 그 속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 주고 거기에 준하게끔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서 아니면 또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하는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매월 학생 및 교직원들한테 간행물을 발행해서 배급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껏 학생들한테 종이 또는 문서로 나눠 줬던 것들이 있죠?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굳이 이거를 종이로 나눠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 간행물뿐만 아니고 소식지, 시간표, 알림장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기기로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 간소화도 될 것이고 스마트기기 활용도도 높일 것이고 종이 낭비도 막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껏 종이로 발행했던 여러 가지 소식지, 알림 이런 것들을 스마트기기가 내년까지 다 보급이 완료되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영어를 많이 써요,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제목을 영어로 써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해서 보면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DID 콘텐츠, 지금도 스마트기기, 에듀테크, 그린스마트. 그런데 원래 있었던 그 목적의 제목이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달하는 능력이, 빨리 전달이 되나요?

DID 같은 것들은 에듀테크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외래어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사업명을 보면 외래어의 남용 문제도 있지만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명이 딱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요, 사업명을 보고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더 혼돈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쭉 왔던 사업들이 그렇게 명이 한번 돼 있으니까 쭉 그렇게 오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하면 교육위원회의 체면이 서나요? 유식하다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또 IB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IB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IB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것은 또 뭣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쭉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참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래교육, 미래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끌어내서 토론식 수업을 한다, 주입식이 아니고.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러면 왜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안 했는가. 왜 늦게 시작을 했는가. 그렇다면 또 일찍 시작한 데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분석하셨어요?

예.

가장 단점이 어떤 것이었던 것 같습니까?

단점이 그동안에는 IB는 외국의 공부 방식이 된 건데 일단은 거기다 저희가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한 해에 5억 원 정도, 이것도 지금 여러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IB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학교가 수학능력시험이 있고 하는데, 입시제도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IB를 통해서 대학에서 입학을 받고 하는 것들이 대개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이런 식에서 한정된 게 많으니까 특별한 층들한테 특혜를 주는 귀족형 아니냐 오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오해가 있어서 선뜻 거기로 달려들지 못하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서울 같은 데서는 한국형 IB를 개발한다고 했는데도 IB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제주 이런 쪽으로 담당자들을 보내고 직접 IB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고요. 최근에는 대구의 IB 운영하는 학교에 전체가 한 60명 정도가 가서 직접 봤어요. 보고 꽤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IB 수업이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수업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수업 혁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보다도 질문과 발표들이 자연스럽고 전체가 들어가서 구경하고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의식이 없이 토론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아주 체계적이고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들도 매우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오랫동안 체계를 쌓아온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배워 가는 것들이 우리 전체의 교육에 확산시키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지금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단계별로라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올해 정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는 바로 협약서를 맺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스마트기기를 전체 보급을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보급을 한다고 하니 지금 많은 우려점을 낳는 것이 신세대 선생님들은 이 기기를 활용하는 데 빨리빨리 활용을 하겠지만 경력이 있는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이 기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력이 많은 풍부한 사람들은 저학년을 맡아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신세대인 선생님들은 한 4학년부터 반을 배정을 해서 빨리빨리 도입을 하는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IB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IB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또다시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질문을 했더니, 제가 와서 이 사업 보고를 하는데 질문을 했더니 이것을 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IB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양성이 될 것인가.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돼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선생님들의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것 또한 또 허울뿐인, 의욕에 앞서서 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스마트기기도 미래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기들이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져 있다, 여러 가지 정책 면으로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정책을 추진해서 앞서가고 계세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것을 지금 실감을 하고 따라 주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교육감님만 열의만 앞서서 막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이렇게 두 번의, 스마트기기를 할 때 칠판을 하거나 다 유찰이 되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면밀한 지역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정책을 만들어서 앞서가는 분과 현장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점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이 됐든 교육감님이 됐든 학생 중심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이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추진 체계가 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려점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학교 현장은 학교 현장대로 따로, 또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그러한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미래교육에 있어서는 예산만 있으면 돼요. 칠판도 놓고 스마트기기도 주고 많은 시설들 해 주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려고 하면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이러한 정책들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심히 염려스럽고 새로 도입하는 이 IB 프로그램도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형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이 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을 도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이걸 실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돈만 쓰고 효과가 없는, 효율성 없는 그러한 제도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에 전국 꼴찌인 기초학력 면하려고 하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도 공부하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청에서는 일선 현장하고 소통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이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기기든 스마트칠판이든 추진 계획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저 본인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AI기기는 쉽게 말해서 구잡스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그걸 가지고 있을 애들도 있을 건데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스마트기기는 개인 지급의 형태로 해서요, 개인이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서…….

집으로 가져갔다가 가져옵니까?

집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학교에 두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갖출 거냐고요, 지금 현행 책상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는데. 노트북을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조그마한 책상에다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집단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충전기를 학교에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충전하고 그렇게 교실에다가…….

그걸 다 통합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반에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한 칸에 넣어 가지고.

30명이 있으면 30명 학생의 노트북을 다 넣을 수 있는 책꽂이 형태로 그렇게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구잡스런 애들은 집에까지 안 가져가면 자기 거에 대한 소유 관념이 없어 가지고 3일 만에 부서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한 달 만에 부서질 것도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기기를 보통 보험을 처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처음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전파가 됐을 때도 학생이 부담하는 게 한 10% 정도로 그러는데요. 앞선 사례들을 보면 파손을 한 학생이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AI기기 지급이 빠르게는 9월,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두 달 쓰고 졸업을 하게 되면 반납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상태가 좋고 나쁜 거가 확연히 구분이 될 텐데, 물품이니까. 그러면 차기 연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6년 A/S를 하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6년 A/S고 부서졌을 때 20%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생들, 특히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자기 거라는 소유 개념이 없으면 함부로 쓰기 마련인데 고장 나 가지고 바로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면, 고장 수리가 안 되면 또 며칠간 묵어 가지고. 대체로 그러면 기계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유분으로 한 30%는 각 반에 다 비치해 놓습니까?

예, 있습니다. 잉여기기를, 대여기기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 기기가 자기 게 되면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그 기기를 쓰고요. 만약에 1년, 지금 6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대답을 충분히 자신 있게 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스마트칠판 같은 경우에 페이퍼 회사도 있고 영업사업 몇 분만 있고.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게 물품 고시할 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맹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이 회사가 앞으로의 고장 수리 문제도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라인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가동력도 좀 보고 그러려면 서류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다녀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군산·익산·전주는 공개입찰 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뭐 현장을 다녀올 계획은 전혀 없어요. 전무하더라고요. 선정위원들이 하다못해 뭐를 선정을 하려면 이 회사가 정말로 가동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자본력도 있고 정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가 정도는 현장에 가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연회를 통해서 전부 다녀가고 그랬는데요, 시연회에 온 23개 업체는 전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조달청 등록된 회사라고 해서, 이건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100%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나 없는가는 현장 확인 말고는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페이퍼로 있는 납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혹시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청에서 구매를 다 하거나 학교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 방문도 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한번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청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다못해 가이드라인 정도는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혼란스럽게 예산이 다 14개 교육지원청으로 가 버리고 거기에서 또 개인 학교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 학교로 지금 예산배정이 돼 버리고, 전수조사를 전혀 현장에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아 가지고 반 클래스대로 예산을 지원해줘 버리고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히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대신 정말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으니까 잘 되기만을 바랄게요.

저희가 지원청하고 담당자 협의회도 하고 있고요, 사양이라든가 또는 재무 상태라든가 어떻게 심사할까 이런 것들은 큰 지침들은 제시를 했거든요. 지침을 제시를 하고 모여서 또 협의를 해서 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원청 나름대로의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약간씩 서로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주관부서 바뀌었다고 그러죠, 예산을 시·군 단위에 없는 재정협력과로 예산이 내려가 버리죠.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협력과에서 그 예산을 받을 일입니까?

보통은 처음에…….

시·군 단위는 재정협력과가 없어요.

예, 그걸 바로 다시 환수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환수해서 했다는 거 자체가 뭔가 너무나 미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아우성이에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리고 스마트칠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때까지 갖추겠다,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지적된 것처럼 급작스럽게 그렇게 예산 세우고 예산심의 끝내고 현장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었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때문에 수능을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치면 그렇게 예산을 막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때는 그런 예상 못 했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그런 예상 했었는데. 물론 한번 하시면 고장 수리 문제도 그렇고 추후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시는 지금 사업이 2024년도 예산하고 분명히 결부될 겁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사전에 5대, 10대씩 다 스마트칠판을 갖추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수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반 수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다시 반납받고. 그 학교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교직원한테 설문조사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몇 년 전에 들어왔던 그 회사하고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회사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설문조사를 다 끝마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개별 계약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하는 것은 판서 기능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고 현장에 많이 접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현장에는 왜 그런 소리들을 전파를 하나도 안 해 주시냐 이 말이죠. 현장에서 굉장한 아우성 소리가 나는데도 지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청취불능)

몇 번 들어 봤는데 전혀 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명하는 쪽, ‘시행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겠습니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역차별을 두라는 게 아니고 2명이 수업받는 데 86인치 스마트칠판을 보는데 30명이 수업받는 데도 86인치 스마트칠판이에요. 그건 역차별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일 규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과밀학급, 학생 수가 많은 데는 86인치 넘어서 보통 그런 데 86인치를 넘어갈 때는 95인치가 되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요,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문 나간 데가 14개 교육지원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막연히 물음표를 달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큰 걸로 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것도 공문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갔던 내용들은 그동안에 현장에 가서 보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실무부서에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85인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이 아니에요. 그걸 100% 다 그걸로 하기는…….

과밀학급 경우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열어 놓은 것을 어떻게 열어 놨는데요? 한 장 서류라도 내려갔습니까? 제가 14개 시·군 다 확인했는데 그런 공문 접수한 교육지원청이 한 군데도 없던데요.

86인치 이상으로 공문이 그렇게 나갔다고 그럽니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95인치…….

86인치 이상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86인치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예산상 힘들다는 얘기만 다 전파가 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도 현장에는 접수가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명이나 2명이 보는 칠판하고 그런다고 해서 소규모학교를 작게, 예를 들면 50인치, 30인치로 내리자는 게 아니고 물론 그 학교도 큰 화면으로 교육과정을 하면 좋겠죠. 대신 29명, 30명 있는 데도 2명, 3명이 받는 교실하고 똑같이 86인치로 놓으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과밀·과대학교들이.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 방향으로 하도록 했는데…….

뒤에 엄 장학관 계시는데 한 번도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런 공문 나간 적 없다고 그랬어요.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산상 때문에 그런대요. 도의회에서 언제 AI기기나 스마트칠판이나 미래교육 하는 데 예산 문제로 ‘더 줄여서 작게 하십시오, 작게 하십시오’ 한 적 있었습니까? 다른 도에 뒤처진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합시다, 더 합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잖아요. 끝으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 위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IB 프로그램이 24일날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놨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체결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협약서를 맺는 식이고요. 그러면 IB 준비학교가 돼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연수를 받고 합니다. 그것이 진행이 돼서 또 검사를 받아서 됐다고 하면 그때 IB 인증학교가 되는 방식인데요. IB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과정은 전부 한국에서 필요한 대로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건데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IB에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스마트칠판, 스마트기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칠판을 시연을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스마트칠판의 기능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업에서 스마트칠판, 스마트기기가 전부 다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스마트기기로 호환을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사가 적극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연수가 필요하겠구나 싶고 우리 교사들도 연수를 받으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업혁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관심학교, 지망하는 학교에서 또 학교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몇몇 학급들만이 시범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내년에는 그렇게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그런데 거기에 필요충분조건이 스마트기기가 100% 보급된 지역에 한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건 아닙니까?

그것이 꼭 100%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장학관님이 보고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IB 관심학교나 이런 게 미래학교로 지정이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 미래학교로 유형되는 데들을 스마트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미래학교라고 한다는 것들이 다른 과정을 운영하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사정상 거기에다 특별히 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일단 올해 지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내년에 300억을 또 투자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 해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도 특별히 그 학교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내년이면요, 초등학교 스마트칠판 1·2·3학년이 내후년으로 예정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IB 쪽이 관심이라든가 준비학교가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는 우선적으로 더 지원할 수가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롤 모델로 봤던 경남교육청은 어떻게 됐든 미래교육의 선도학교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 다 한 번씩 가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왜 이런 IB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다는데 아예 접수도 안 할까요?

대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경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에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서 보고서 줄 때 보면 체결 다섯 곳이 대구, 제주, 부산, 경기, 전남 이렇게 있고 검토는 충남, 서울, 인천, 전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경남은, 그 롤 모델로 간 경남 같은 데는 왜 경북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저는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좋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교육청에서도.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우리도 갖춰 놓고 뭔가를 갖춰 놓고 선생님도 거기, 학생이라든지 이게 필요를 좀 느낄 때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 보급률이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빨리 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빨리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300억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나머지는 내년에 600억도 할 수도 있고 300억을 또 할 수도 있고, 예산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조급하니 빨리 가다가는 득도 많을 수 있겠지만 실도 많다. 이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니까 받아 놓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이게 준비되어 있을 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다. 너무 빨리, 그게 좋은 방식이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예산 4조 중에 3억이면 아주 적은 예산이죠. 큰 예산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보다는 천천히 해도 우리는 늦지 않다, 지금 시작해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능력 있는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1∼2년 늦다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완전 뒤처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을 우리 장연국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교육과정이 초·중·고·대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급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싫으면 포기를 해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포기를 해 버리면 결국에는 손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좀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준비를 좀 갖추고 1단계 준비가 끝나면 2단계로 가시고 2단계 준비가 끝나면 3단계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