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02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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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내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특위 구성, 조례 제정, 예산 지원, 국회 기자회견, 산업부 등 주요 기관 방문을 통한 유치 건의활동,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 참석 지원 등 농산경위 위원님들과 이차전지특위 위원님들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부안 테마체험관 및 교육홍보관이 올해, 그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올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3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코로나 이전에는 개관이 안 돼서 데이터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 이후 데이터가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매우 저조한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6월 19일날 개관이 됐고, 그래서 20일간 2006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40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약 26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집계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일평균으로 나눠 보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략 한…….

형열

최형열위원

37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매우 저조해요. 다른 테마파크 등은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이 많이 증가를 해서 어떤 곳은 좀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방문객이 이렇게 저조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묻겠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층인데 지난 4월에는 평균 한 14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던 6월에도 방문객은 한 109명 정도로 저조한 편이에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방문객도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개관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돼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8월 1일 잼버리 개최용으로 사실은 우리 메타버스체험관을 개관을 했고 그리고 잼버리에 방문할 약 4만 명의 세계 청소년들한테 우리 한국에…….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 물을 거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이용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일단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부안군과 이 부분은 계속, 신재생에너지단지 앞에 메타버스체험관을 한 것도 사실은 수학여행단이나 단체로 왔을 때 양쪽의 기관을 다 방문하면서 시너지를 갖고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예, 알겠고요. 혹시 그 내용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낮고 그래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흥미를 별로 못 느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안에 3개의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은 원래 이제 XR, AR, VR…….

형열

최형열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런 쪽은 가장 나중에 한 데가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이 이제 통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기부의 전파협회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이나 이런 것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홍보하기에 조금 기간은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억 8000 정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거는 저기 메타버스체험관이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운영비가 6억 8000.

형열

최형열위원

6억 8000은 메타버스체험관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신재생에너지 부안 테마체험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예전에 그 7 대 3, 전체…….

형열

최형열위원

10억 한 24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 10억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0억 24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억 2400입니다, 정확하게.

형열

최형열위원

해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저조하고 별로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1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운영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 시설을 만든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역순으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부안군하고 저희 TP하고 한번 같이…….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요, 계속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건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을 좀더 채우고 보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꾀한 이후에 이용객이나 관람객의 입장료수입 이런 것들로 주 재원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홍보가 미진했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러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하고 자체수입 2개 가지고 운영비를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입장객 숫자가 너무 적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도비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형열

최형열위원

많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많이 수립하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가지 더, 부안 테마체험단지·실증연구단지의 교육, 홍보, 기타 녹지 공간 및 공공시설, 도로, 주차,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지금 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하수처리시설하고 TP하고 뭔, 기술적으로 TP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단지 자체의 운영권자가 TP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다든가 관리 운영 전체 총괄 관리를 TP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 부분은 전문가 내지는 아마 관련 직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미래국의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따져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테크노파크에 많이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나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에 대해서 아직 형성 초기였고 그다음에 그걸 테마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 전문기관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TP 말고는 들어온 데가 없어서 TP가 운영이 됐지만 지금 시간이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다른 기관들한테도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직 수익성 부분이 확신이 없어서 TP 외에는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 썩 나서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하여튼 업무를 더 잘 챙겨보시고요. 남은 기간이라도 금년도에 성과 있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6월 중에 개관한 메타버스체험관,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조성사업비가 213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여기도 역시 방문객은 평균 한 37명 정도, 7월 중 가장 적었던 날은 한 15명 정도에 불과해요. 한 달 남짓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방문객이나 이용객들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아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개관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일단 학부모 위주나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자체가 중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학교나 집단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평일의 한 10배 정도 오는 걸로 봐서는 홍보 내지, 그러면 잼버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면서 하루에 잼버리 참가가 4만 명 그다음에 잼버리 유료 입장객이 하루에 한 2만 명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일간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 근처에 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다가 체험하게 되면 그게 바이럴 마케팅 개념으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도 도에서 매년 운영비로 한 6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년간 지원할 계획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그 데드라인은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 체험관 자체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XR, AR, VR 미래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하는 그런 효과 내지는 그다음에 이번에 잼버리용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몇 년간 지원할 계획이시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탁 운영된 것은 아마 지금 현재 2025년까지 3년간…….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도 이용객이 저조해서 자체 운영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잼버리용으로 일단 시설을 만드는…….

형열

최형열위원

잼버리가 해마다 일어나는 거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을게요. 잼버리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잼버리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잼버리 청소년들이 약 4만 명,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도내 도민들한테는 공짜지만 타 지역은 1일 1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하루에 2만 명 정도 온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10만∼20만 정도가 아마 방문하게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

하루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8월 12일까지. 잼버리 자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고, 그 주변에 나름대로 잼버리용으로 이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홍보하고, 부안군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해서 이 시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시설을 상당히 잘해 놨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어필이 되면 나중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이쪽으로 같이 묶어서 규모 있는, 집단적으로 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홍보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직접 참관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메타버스기술관 또 메타버스라이프관, 가상세계홀 등이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어떤 콘텐츠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이해는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에 잼버리 하기 전에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전에 꼭 다녀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이게 전시관, 아까 말씀하신 3개 체험관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이 얼마가,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이니까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시·군 발주하고 도 발주하고 중앙, 여기는 과기부 산하 전파협회에서 전체 핸들링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조금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청소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체험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를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 이게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광대학교 산학협력…….

형열

최형열위원

직접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직접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기관을…….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언받고 다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그 안에 같이 하는 데는 메타버스산업협회하고 조이그램하고 같이…….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분야별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참여만 했지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총괄하는 데가 거기고, 저번에 우리가 그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평가를 제가 들어가서 PPT를 들었고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전문성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형열

최형열위원

왜 참여를 합니까? 그런 데가,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기들의 전문성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그날 제가 가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자 단장께서 참여를 하신 그런 잠깐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위탁만 받았을 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PPT 들었을 때는 그분이 조이그램하고 메타산업협회 자체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XR, AR, VR 들어가는 부분이 나름대로는…….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런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청 줬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하청은…….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표현이 좀 부적절한…….

형열

최형열위원

과장께서도 뒤에 서 계셨었어요, 그때. 그럼 그분이 말을 잘못하셨는지 잘못 이해하고 표현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지도감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잼버리 기간에는 국내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전북도민만.

서난이위원

전북도민만 잼버리 기간에만 무료 이용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잼버리 자체, 잼버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도민 무료고 타 지역 사람들은 1만 원 이용료를 내야 되고요. 메타버스는 현재는 무료입니다. 현재는 무료고, 8월 15일 이후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난이위원

현재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8월 15일 이후부터는 유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유료로 전환됩니다.

서난이위원

원래 이용료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게 잼버리에 참여하는 도민들은 여기 메타버스체험이 다 무료인 건데 어쨌든 똑같은 거네요? 어차피 그 기간까지 다 무료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도민은 그렇죠. 전북도민은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도민은 그렇게 무료로 참여하는데 거기에 있는 잼버리에 참여하는 인원 중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 인원들이 여기 체험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은 다 끝났나요? 자유롭게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잼버리 우리 행사장 주위에서 가볼 만한 곳 이런 부분들이 잼버리 홈페이지에 링크에 다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 휴가를 내고 잼버리에 어떻게 방문해서 글로벌마인드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어차피 공공기관 직원들 방문하는 건 도민들이니까 다 무료잖아요. 아무 유입 효과가 없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 자체의 활성화 자체를 위해서는…….

서난이위원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건 시설 활성화에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일단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여기 있는 체험관에 잼버리가 170여 개국의 나라들이 참여하는데 몇 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영어하고 한국어…….

서난이위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 정도겠죠, 4개 국어. 그런데 언어도 다른데 가서 이 체험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서난이위원

메타버스체험관을 잼버리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긴 한데 실제 지금 굉장히 많은 유입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잼버리가 기점이라고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간을 놓고 어느 공간마다 지원인력들이 1명씩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서난이위원

지원인력은 체험관에 있는 VR·AR 콘텐츠를 어떻게 실현시키는지에 대한 그냥 안내인 거고, 실제 콘텐츠를 쓰고 구현하는 동안에 내가 아는 언어가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서난이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잼버리 때문에 이거 만들었다고 하지 마셔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대략 보면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지도요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는…….

서난이위원

너무 막연하죠. 국장님, 보통 게임의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 가능하니까 언어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단순히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 지원에 있어서는 통역사가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이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냥 안내링크 올렸으니까 가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볼 거다라고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언어 자체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3개가 일단 지원…….

서난이위원

중국어도 아니고요? 이 3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중국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통역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난이위원

통역사들이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체험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통역을 못 한다니까요. 일상생활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 안에서 불편함은 없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국장님 답변이 잼버리를 통해서 이거 홍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으면 사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홍보하는 효과로 유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입하는 효과가 하나가 잼버리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이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참여예요. 이게 지속적인 담보가 되나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기술 업데이트의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담아질 계획인가요, 아니면 운영비만 또 올라오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개관 자체가 올해 6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기술 업데이트 문제는 어느 정도 돌려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넣을까 말까, 예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만 명의 학생들이 메타버스체험관 때문에 다시 방문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고 다만…….

서난이위원

잼버리는 무조건 일회성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만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이 IT 강국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앞으로의 기술의 흐름이라는 것이 총집대성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일단 번외로 즐겨 봐라 이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설에서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된다는 것을 알아야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데리고 또 추가적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치면 잼버리라는 장이 섰고 그 사람들을 일단 한 번씩이라도 체험을 시켜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서난이위원

잼버리를 참여했던 학생들이요, 다시 한국을 찾더라도 부안, 새만금을 찾을 확률은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일회성이고요. 여기에서 유입 효과, 홍보 효과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실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흑자로 돌아서거나 그런 건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아까 업데이트를 좀 구현해 보고 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메타버스 기술이, 워낙 콘텐츠의 발달이 정말 오늘 하루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 안 바뀌면 어차피 한 번 오고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메타버스체험관이 새만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전주에도 전라중학교의 미래교육체육관이 메타버스나 VR·AR체험관이 다 들어가요, 거기도. 교육기관으로. 그랬을 때 가장 근접성이 좋은 전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어 놓고 6억 8000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사실 너무 쉽게 예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지자체 17개가 전부 다 광역지자체가 메타버스에 투자했지만 1∼2년 안에 거의 다 흐지부지 끝났고요. 실제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는 거의 하루에 10명도 방문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고, 체험관을 유지하는 곳들이 제주나 이제 연 새만금이나 몇 곳 안 되는데 실제 이거 관련해서도 운영해서는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뉴스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메타버스체험관에 대해서 잼버리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아마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진부한 것, 어디 가나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치면 다시 재방문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잼버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업그레이드라든가 진짜 맞춤형으로 이걸 어느 정도 내용을 구성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쪽 부안에 처박혀 있다고 해도 여기만이 줄 수 있는…….

서난이위원

국장님 말씀을, 처박혀 있다니. 정정해 주셔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메리트나 밸류를 줄 수가 없으면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오는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방학 기간이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부안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여기를 오히려 체험해서 학생들한테 교육기관으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사실 그게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그다음에 계속 순환적으로 학생들을 유입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든지 방문하든지 하는, 사실 부안부터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5일까지 어차피 무료 기간을 열어뒀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속 가능성 면에서 아까 선생님들을 먼저 한번 체험시키고,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적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사실 우리가 지난해 사업이나 또는 올해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장점과 단점을 체크하고 시행착오라든가 또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업무보고,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또 공통점을 찾고 이해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행을 되짚어 보고 아까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이나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한 것도 그런 부분,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봤지만 또 다른 문제점 또 의원이 보는 문제점 또 시민이 느끼는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업무보고 때, 물론 저희가 감사나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기틀을, 기초를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테크비즈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언제 개관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비즈센터가 지금 R&;D특구에 있는 테크비즈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21…….

희수

김희수위원

2021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2021년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2021년 10월 27일 개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2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전북테크비즈센터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어디에, 혁신도시 쪽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 내용이라든가 깊이는 사실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체크해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규모도 상당히 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보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하 1층에 지상 10층 그리고 연면적이 1만 5457㎡, 상당히 이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상했을 때, 물론 저희 세금으로 해서 또 물론 국고보조도 있겠지만 35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짓기 전에 우리가 시장 타당성 조사하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그대로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농생명 분야하고 융복합소재 분야 두 부분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관이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창업보육실, 3층에는 R&;D특구본부 그다음에 4층에 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통계데이터센터하고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7층에 IT디지털융합센터, 8·9층에 콘진하고 글로벌게임기업 그다음에 10층에 연구소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혁신도시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통계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과기부 쪽 업무는 데이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센터는 당연하게도 저희가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만든 센터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8·9층은 콘텐츠진흥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게 특구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게임기업 같은 게, 게임산업 육성 자체가 또 IT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10층은 연구소기업들은 R&;D특구 자체가 연구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콘진 같은 경우는 우리 특구의 사업 영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나 IT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스마트 농생명이 간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파생돼서 연결시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북테크비즈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센터 지은 목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센터 목적이 특구 내의 기업들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인큐베이팅하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 우리가 특구 사업이 스마트 농생명하고 융복합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지원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지원시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인큐베이터센터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목적이 저도 잠깐 공부해 봤는데 전북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 청년인력 양성 및 기업 기술 개발, 사업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설립을 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한 3개월만 있으면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의 그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북특화산업이라는 것은 스마트 농생명하고 융복합소재 이쪽 두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연구소기업이 R&;D를 하는 걸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 2개가 스마트 쪽으로 관련된 IT 쪽으로 그 부분을 융합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인큐베이팅 통해서 창업으로 연결하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원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이 조금 직접적인 목적에서는 벗어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정도에서는 조금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R&;D특구의 지정 사유에 맞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아까도 전자에 드린 말씀이지만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지게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은 우리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이걸 알지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위치, 때로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전주 테크비즈센터는 규모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것도 같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것도 같지만, 어차피 지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빈 데가 어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입주율이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층에 있는 근린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빼면 95%인데 근린시설을 포함하면 약 88%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근린시설이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유동인원이 사실은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150명 보고 뭔가 문구점이나 이런 걸 하기는 쉽지는 않고 또 정문 앞에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그 사람들 용으로 뭘 하기에는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다른 시설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근린시설이 안 될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라든가 그 주위의 여건이 이게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린시설에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가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한 층을 줄여서 짓는다든가 이렇게 아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딱 지어 놓고 지금 상황에서 공실이 생겨서, 지금 2년째 비어 있잖아요. 좋은 건물이 2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실로 비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기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업무시설로 전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업무시설로만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용도가 적정한 것인가 정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어떤 잡화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근린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무조건 근린시설이 안 되니까 업무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런 관념보다는 거기를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때로는 자동 커피숍,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현장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라든가 이용을 해야지 이게 근린시설이 안 되니까 업무시설로 바꾼다, 물론 업무시설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뭔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애먼 데 긁으면 피만 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뭐가 그 용도에 맞고 거기의 입주자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는, 때로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만이 공실도 안 생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아까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알지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본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 주신 대로 업무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수요하는 어떤 시설을 할 거냐, 제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쓰임새가 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물론 집행부나 공공단체가 이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시설을 지으면 좀 뭔가 현상 유지, 여기서 나온 걸로 관리비라든가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알지잖아요.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꼭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갖다 붙여서 운영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해야만이 또 세금을 절감하고 그 세금을 또 다른 데 써서 우리 공공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정말 활용 있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 집 세를 낸다, 내 건물 세를 낸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이건 예산 줘서 투입했고 또 운영자 선정하면 운영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보다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만이, 지금 큰 테크파크를 지어 놓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뿌리산업의 농기계 기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거 관심 좀 갖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여러 산업에 접근하지만 일단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을 운영하려면 벌써 경운기, 트랙터부터 해 갖고 많은, 이앙기라든가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농업 기계가. 그게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진즉부터 사실은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됐어야 돼요. 마산, 창원 쪽에서 이렇게 기계를 많이 사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익산 쪽에도 큰 업체도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TYM이나.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바탕이 돼서 농기계, 또는 이게 더 이어져 갖고 수출, 요즘 동남아 같은 데 상당히 농기계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수출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접근하기 좋은 산업, 사업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애먼 데, 이렇게 샘을 파도 물 나올 데를 파야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업,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농기계를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업체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농기계산업 지원 조례가 성립이 됐고 거기 안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행정의 역할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한 나름대로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에 TYM이라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고 여기는 매출액이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3산단 쪽에 유치하는 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나 저희가 구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농기계도 사실은 기계라서 정밀도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TYM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형공장을 연계해 가지고 공정을 갖다가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수출하는 ODA 이런 부분 같은 건 TP하고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산업은 몰라도 농기계만큼은 기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 전국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산업이 진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우리, 물론 기계라는 게 하나 완성품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이라든가 이렇게 조합이 돼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농기계라는 것이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저희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잘 맞는 산업 같아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농기계, 우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준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 주관이 돼서 상당히 지금 희망적으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특화단지위원장님을 맡아 주셨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모과제로 우리가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추경예산 성립해 주신 거 그다음에 서울에서 산업부라든가 국회를 방문해서 유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력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이번 주 목요일날 최종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개최되고, 3시에 개최됩니다마는. 그때 아마 최종 결정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회 차원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위에 산업부라든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이 상당히 산업 육성에서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저희가…….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끼는 것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새만금청장님은 저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7부 능선은 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 부분 만약에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하고 서난이 위원님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에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PF를 거기에서 한 900억 정도를, 전체 1500억 중에서 500억은 행정 영역이고 나머지 1000억 정도는 민간사업자가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PF 일으키는 시점이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을 동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존의 민간사업자하고 해지 정도까지를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군산시장이라든가 담당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사업자하고 자산운용사, 자금을 대는 운용사 부분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제는 자금을 누가 얼마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걸 갖다가 현재 문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참에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그게 진척이 돼 가지고 몇 월달에 뭐 하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8월 10일까지 그다음에 건축 허가는 10월까지, 착공은 11월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MOU같이 이렇게 맺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정이라는 것이 조금 딜레이되면 이게 또 계약 해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공문처리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군산시하고 그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개입을 못한 것 같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개입…….

김동구위원

우리 도가,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이게 1509억이 이거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원자잿값이, 인건비가 너무나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만약에 도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논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맞춰 줘야 돼요, 공기를.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완공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진행된 거란 말이죠.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달에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그럴 때는 산업부하고 공공 부분을 선 착공으로 해서 사업을 갖다 이월시키는 그런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력 동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소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을 뿐이지 진짜로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K모빌리티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박 과장님도 잘 지켜봐 주시고 진행 중인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조선소 관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력은 원래 저희들이 작년 말에 428명을 채용을 했고 올해 말까지 917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까지 누적으로 고용인원이 792명입니다. 792명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12월까지 해야 될 인력이 208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 917명에서 현대에서 1000명까지 뽑기로 했기 때문에 80명이 추가된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150명만 해도 되는데 80명까지 다 포함해서 208명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하반기 인력양성교육으로는 지금 한 170명 교육시켜 가지고 70명 채용하고, 그렇게 해도 138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조선업도약센터에서 132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외국인 숙련자를 179명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력 그다음에 도약센터에서 수급하는 인력, 외국인 숙련근로자 해 가지고 200명 정도를 만들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가 인력을 수급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유들이 있죠?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보니까 이게 교육하면 한 석 달 된다고 치면 피교육자들이 한 달에 보조금을 2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석 달을 버티기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한 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용접공으로 들어가야 이제 페이가 발생을 하는 그런 거라서 교육 기간, 준비 기간, 본 작업에 합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페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보면 그래서 교육할 때 우리가 20만 원밖에 지금 지원을 않고 있지만 경남은 80만 원 그다음에 전남도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약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그분들이 최소 생활은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정책을 내년도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이 현대중공업으로 가지 않고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호중공업에 가면 교육받을 때 거기는 80만 원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20만 원밖에 안 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블록 만들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업무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3D 업종으로 생각을…….

김동구위원

국장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중공업에 가면 비정규직이고 삼호중공업에 가면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지. 임금, 당연히 임금 차이도 나죠. 그러면 우리 도도 다른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서 바로 애들이 교육을 받고 현대중공업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실컷 교육은 여기서 받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안 되죠, 그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동구위원

이건 현실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내 협력사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인데 삼호에서 정규직을 뽑는 부분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우리도 현대중공업에 요구를 해야 될 걸로…….

김동구위원

이건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기에 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도 적고 정규직도 안 되고 그리고 고용의 불안성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기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군산시와 협업해서 애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요구할 건 제대로 요구를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매일 뭔가는 주는데 우리한테는 오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대부분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협력업체가 지금 한 11개 업체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5개. 사내 협력사 15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5개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도 계속 채용공고가 떠 있어요. 그런데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소속 자체가 현대중공업 직원이라고 해도 여기 사내 협력사 형태로 A회사, B회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른 데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정식 직원이 되면 첫 번째 페이가 연봉이 한 3300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공고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보면 공고하고 실제로 받는 임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공고 자체는 연봉 개념으로 3300이니까요. 그래서 세금 떼고…….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같이 목포에서 삼호중공업에서 채용공고가 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조건이 여기가 좋으면 여기 남아 있지 왜 또 다른 데로 가겠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실컷 교육받고 뭔가 숙련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이런 일이 우리가 업체에다가 업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청년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막대한 예산들을 이래저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미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채용공고 했었을 때와 실제 지급임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떠나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면 문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나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됐었을 때 떠난 것이 취업 문제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면 또 놓친다 이런 거고요. 또 뭐냐면, 일단은 아까 제가 여기, 그래서 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까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은 정규직이고 왜 여긴 비정규직이냐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실컷 교육 다 시켜 가지고 저쪽이 조건이 좋으면, 문화나 이런 거 조건이 좋아서 뺏기면 우리는 교육비만 쓰고…….

은미

오은미위원

임금의 차이 그다음에 어떤 문화 여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세금 가지고 비정규직 양산하는구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보니까 조선업의 경쟁력이…….

대중

김대중위원

조선업을 떠나서 세금 들여서, 비정규직을 원래 않고 정규직화하라고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각성해야 되실 거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인재양성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 사업에 얼마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카테고리 자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카테고리 말고 정확하게 미래산업국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대학교…….

대중

김대중위원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다 뽑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TP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국,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 소관의 인력양성사업이 몇 가지 사업에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다 추출해야 되니까 이건 리스트를 만들면 드리겠…….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미래산업국 소관의 인력양성사업이 몇 가지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건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지금 뽑은 건 없습니다, 그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여기서 지금 그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TP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식으로 되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다시 하려면 엑셀 같은 작업에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엑셀로 돌려 보고 다 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뭐 하면 그냥 뭐 사업이 있으면 인력양성사업 해서 그냥 예산 얼마, 3억 얼마, 2억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인력양성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당연히 그건 알고 있어야지. 몇 개 사업해서 어떤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이 돼서 방금 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건 성과가 좋은데 이것은 안 된다. 왜, 문제가 뭘까 고민하고 또 인력양성사업을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모니터링도 해서 그다음에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고쳐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매뉴얼조차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일이 다 뽑아 볼까요? 엑셀 돌릴 것이 아니라 기본 아니에요? 우리 몇 개 과 있습니까? 4개 과에서 각 부서, 각 과에서 인력양성사업이 있는가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인력양성사업 받은 사람은 또 객지로 가고. 뭐가 있어야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말씀은 다 옳으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통계 현행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위 우리가 매트릭스로 이걸 봐서 종합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산업별로 어떤 부분의 인력양성 부분이 취업으로 연계된다거나 사업의 성과가 좋다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다음에 피드백되는 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업무를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인력양성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또 하나 다른 거 여쭤볼게요. 대학교에서 이차전지 그거 했는데 6개 대학 중에 배터리학과나 이런 데 신설된 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계약학과를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6개 대학 중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3개에서 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 이름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만 배터리학과 이름이 있고 나머지 2개는 그 부분을 소재학과 이런 식으로 이차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관련된 인력은 거기 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에 홍보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학교든 뭐든 중간조직에서 뭔 문제가 있나 봐요. 언론에 홍보해서 다 사진 찍고 협약했다고 하고, 실질적인 것은……. 잘하십시오, 잘.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선로 지중화사업 이 사업을 왜, 매년 하시는데 하는 취지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 학교 주변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들한테 조력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학교 근처, 원래 지중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학생 안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 안전이요? 아이들 통학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학교 주변 중심으로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익산은 익산시청 주변으로 하셨어요? 익산시청 주변에 학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안에 전선을 지중화, 대개는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전선로 지중화 도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시청 주변 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생각을 말하지 말고요, 질문하시면 질문의 핵심만 답변하세요. 다른 부수적인 걸 자꾸 말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걸 거치지 마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자체가 학교 주변 통학로인데 익산시가 포함된 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담당 과장이 아니고 과장님이 조력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료를 주시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부시장 할 때 올려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뿐이었고 그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 시·군은 학교 주변만 했는데 익산시 것은 익산시청 주변 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는 사업을 왜 하셨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이 대개 학교 주변 통학로인데 이 사업 하나의 꼭지 하나가 도시 슬럼화 지역에 예외적으로 신청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사업의 영역을…….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청 주변이 슬럼화돼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해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좀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인구 감소 안 되는 지역이 전라북도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예산을 목적 대비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안 올라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이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절차가 시·군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합니까?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건 산업부에서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절차만 얘기하세요. 시군에서 올라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그게 한전에서 가고 그다음에 한전에서는 12개 항목에 100점 만점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산업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사업 할 때 익산시에서는 익산시청 주변 이것만 올라왔습니까? 학교 주변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익산시청 것만 하나 올라왔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서 사업 반려하고 학교 주변, 사업 타당성에 맞는 걸 하세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에 안 맞으면 뭐라고 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학교 주변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게끔 한 사업을 익산시청 주변 하고, 담당 국장 답변은 슬럼화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소차 버스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정부에서 계속한다라고 그런 액션은 없고 올해 1년 차만 국회 단계에서 국회 단계 논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수소버스 몇 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75…….

대중

김대중위원

75대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 있는 게 전체 75대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나갈 것이 75대,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나가는 것이 75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수소버스가 몇 대 있냐고요, 전라북도에요. 이 사업에 대한 해당되는 게. 75대면 끝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보급사업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아마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41대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버스가 41대.

대중

김대중위원

41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이번에 75대까지 합쳐지면 126대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41대도 다시 지원해 줘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75대가 된 거…….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41+75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41대하고 75대는 별도고 75대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5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41대는 이미 돌아다니는 버스고 이건 앞으로 발주해 가지고 구매해야 될 버스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75대가 앞으로 구매할 거에 대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6억 3000짜리를 현대자동차가 1억 1000 줬던 것을 이 프로그램에 1억 1000을 주고 다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에서 별도 트랙으로 돈을 줘서 마지막 버스사업자가 봤을 때는 아마 1억 2000인가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는 지원해 줍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직행버스가 고상버스고 저상버스가 시내버스거든요. 저상버스 50대, 고상버스가 25대입니다. 그렇게 75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주시에 어디 야적장이 있다는 버스는 뭐예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중국산 전기차고 이건 수소차…….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건 전기차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상용차 주행시험장 준공 다 끝나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단계까지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2단계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단계 다시 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3단계 하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다 준공이 돼서 나름대로 관련 기업들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입은 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단계가 2022년 말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아직 수입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해서 수입 많이 나온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고요, 수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수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료 안 받고 일단 많이 불러들여서 조금 이용하게 한 다음에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수수료 받는 전략으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번이나 사용했는데요? 몇 회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쓰고 있는 기업들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오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몇 회, 사용하려면 했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5개 기업 연구소가 입주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쓰는 업체인데 1단계 같은 경우는 거기 자율주행시험장을 그렇게 쓰고 있고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상용차 주행시험장보다 더 큰 데가 한 군데 있죠? 거기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현대차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거.

대중

김대중위원

현대차요?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대차 것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체들이 쓰지는 못하게, 자기들 것만 전용으로 하는 거니까 못하게 돼 있고 나머지 관련된 전장품 업체라든가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여기 와서 부품 자체를 갖다가 모니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입이라든가 기대 효과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여기서 자율주행차 와 가지고 계속 쓰면서 이쪽으로 입주를 하는 기업 유치 전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들 자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연구개발 쪽으로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일단 활성화시키는 거, 많이 써서 모니터를 만들고 개선시키는 그 과정까지를 일단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잘해 주시고, 서남권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은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민관협의회 자체는 지금 현재 대개는 아직까지는 어민들 보상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민들 조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보상이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전력계통선 부분이 3월에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관합동회의는 이건 거의 설치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 자체가 전파영향평가라든가 해양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뽑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선들이 다니는 길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서 이 단지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쪽하고는 비행기 뜰 때 자기들 레이더 관련돼 가지고 전파가 교란되지 않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다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028년, 2029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일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원칙에 맞게 하시고, 또한 그 원칙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일단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자동차의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교환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우여곡절 끝에 해 드린 거잖아요, 작년 예결위 때. 지난번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전화 안 오게 해 주세요. 그건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내연기관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미래차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소차에,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많이 돈 번 거 미래차인 수소연료 쪽에 투자를 해야죠. 그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혹시라도 올 연말 가 가지고 또다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못해 주니까, 이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본인들이 내연기관에서 번 거 수소연료전지 교체하는 비용으로,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때 가서 또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회에다 전화 안 오도록 우리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상용차에 특화돼 있다고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때마다 회사 회장 같은 경우는 수소차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많이는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상용차 보급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와줬던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같이할 명분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권요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대기업인 현대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기업에 우리가 올해 또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한 가지 좀, 한국수소기술원 공모사업은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소얼라이언스, 수소협회 거기 방문하면서 수소기술원을 갖다가 원래는 기업들 출연을 받아 가지고 만들려고 했다가 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니까 일단 공공재원으로 하겠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전북대에 수소기술원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모가 뜨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요안위원

국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동향만 있습니다, 동향만.

권요안위원

동향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올해 내에 아마 어떤 특정한 공모사업 형태로 갈 걸로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아마 미리 좀 준비한 데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워낙 수소 인프라가 5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도시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필을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동향 파악에 앞으로 계속 주력해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무튼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수소기술원이 꼭 필요하니까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여기 보조자료 33페이지 보면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권역별로 과기부에서 하나씩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2 해 가지고 총 7개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용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정읍의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있고 여기서는 대개 독성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만약 만들 때 대개는 임상으로 봤을 때는 전임상이지 않습니까? 전임상 할 때 독성연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 개발하고 할 때 중간 단계인 독성 부분을 여기 사업을 통해서 표준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무튼 반려산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이나 기능성 사료와 관련된 이 산업들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관련 기업들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익산 휴벳이라고 휴벳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같이 지금 묶여 가지고 같이 하는…….

권요안위원

하림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하림, 대한사료, 한풍네이처팜 이런 식으로 협력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도내 기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메인은 휴벳 그다음에 하림펫푸드,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몇 개, 총…….

권요안위원

대기업들이야, 하림이야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도내에 자그마한 기업들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주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이 휴벳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미생물산업육성센터, 그다음에 협력기업으로 하림하고 대한사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돼 있어서 일단은 도내 기업들한테는 관련된 신사업 영역에 대해서 R&;D 자금이 일단 지원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R&;D 역량이 되면 근처로 좀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연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우리 여기 참여하는 연구 역량들은 충분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자체가, 한식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원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독성연구 자체에서는 국내에서 정출연 분원이라서 역량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읍의 미생물산업육성센터도 거기도 농림부한테서 상당히 역량을 받고 있는, 그린바이오 쪽으로는 상당히 역량이 그런, 전체적으로는 농업적으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역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고 최형열 위원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식사하시고 하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시간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제가 먼저 좀 짧게 하고요,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뿌리산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 우리 전북 제조업체 총괄 현황표를 보면 금형 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 회사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출·프레스도 760명에서 380명, 한 400명이 줄었어요. 이렇게 막 급감해요, 갑자기 1년 사이에? 반절로 줄어요. 뿌리산업 자체가 1년에 50%씩 인력이 줄 정도로 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업체가 1236개고, 저희가 뿌리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이, 여기가 3D 업종이지 않습니까?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 나가면서 공백를 못 채우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인력이라도 주지 않으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인력이 급감했잖아요. 물론 현장의 상황은 3D 업종이다 보니까 근무 열악하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는 인원들이 없어야 되는데 1년 만에 50% 급감했다는 얘기예요, 특정 분야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간담회도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 대표들이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은 없고요. 다만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구조적으로 고령화되면서 퇴직이 되는데 거기를 젊은 층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업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자기들도 인력난 때문에 업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고령화된 분들이 퇴직하시고 젊은 층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조금 안 맞는 말씀이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사출·프레스 분야에 28개 업체에서 34개 업체로 업체 수는 6개가 늘었고 거기의 종사자 수는 769명에서 381명으로 400명가량이 줄었어요. 1년에 400명이 퇴직합니까? 다만,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금형과 사출·프레스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다른 데는 또 엄청 늘었어요. 이 뿌리산업 분야에 관련돼서 주조 분야 빼고 다음에 소성가공 분야 보면은 654명에서 1451명으로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아니 어떤 데는 반절로 줄고 어떤 데는 2배 이상 늘고. 그리고 용접 분야도 봐봐요. 물론 용접은 조선소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는 업체가 326개 업체에서 580개 업체로 늘어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통계자료 지금 저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분야는 너무 많이 늘고 어떤 분야는 너무 급감소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 제조업체 총람을 보고 저희가 숫자를 카운팅을 했거든요. 카운팅을 했는데 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업체 수는 많이 늘었는데 인력은 채용여건에 따라서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뿌리산업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는 반절로 줄고 어떤 분야는 2배 이상 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뒀어야지 현재 과장, 국장님, 실무자 선에서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은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갑자기 막 50% 종사자가 줄어, 어떤 분야는.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분야에 50% 이상 급감했다는 얘기는. 또 어떤 분야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업체 숫자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업체 숫자는 늘었어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의 현대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용접 분야도 월등히 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용접 분야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늘었는데 인력 부분은 사실 조금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이 어떤 분야는 급감했고 어떤 분야는 급등했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분석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박장석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1장짜리로 미래산업국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 이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하나씩 해 주셨는데 이 단위도 표시되지 않고, 그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있습니까?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백만 원 단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백만 원이라는 표시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단위는 억 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히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6월달에 저희 간담회 할 때…….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간담회 할 때 저희가 보고드린 그 자료를 다시 조금 각색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형열

최형열위원

이게 원인지, 백만 원인지, 억인지 모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억입니다, 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국장님 이런 자료들을 할 때 여기 현재 자료에 단위는 안 써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인지, 천 원인지, 만인지, 억인지 단위를 안 써놨고, 우리 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부실하게 잘못 대응했습니다. 다음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달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게 조례상에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제가 6월달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이번 달에 또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하반기 돼서 제가 나름대로는 성의를 돼서 드리는 것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아니 보고를, 그럼 그냥 단위를 써 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위를 왜 안 써놨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준비해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중앙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 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 3834억 규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새만금 산업용지의 5공구에 약 15만 평 정도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0㎿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난번에 예타 대상에서 한번 탈락한 이후에 다시 지금 선정이 되어서 당초 6월 말 정도 6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기로 됐는데 왜 미뤄지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시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경제성 분석 단계입니다마는 저희하고 조세연구원하고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다른 이유는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비가 붙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경제성, 정책성 그다음에 AHP, 3개를 보는데요, 지금 경제성 분석을 보는 단계고 아직 결과가 좀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5개 신청한 것 중에서 두 군데는 이미 경제성이 안 나와서 철회한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만약에 지금 그린수소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전해 설비잖아요? 전해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것들이 가격이 뭔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맞도록 그게 아마 심사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레이수소가 한 2달러 보고 그다음에 블루수소가 한 2.5나 3달러 그다음에 그린수소가 4∼6이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배에서 3배 비쌉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성 분석할 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100㎿ 정도 했을 때 면적 자체를 크게 해서 생산성이라든가 가동률을 높여서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경제성이 나오는 면적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로 지난번에도 한 차례 대상에서 탈락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완을 해서,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 기반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걸로는 그 경제성에 대한 리스크를 채우고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EPC를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하고 베네핏을 갖다가 짜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산업 형성의 초기 같은 경우는 이 시설 자체가 밸류 얼마나 나냐 해 가지고 EPC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불의사가 있냐 해 가지고 3가지를 보는데 이것은 면적 가지고 일단 EPC를 산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해당 사업은 2021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심의에서 한 차례 탈락을 하고 다시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줘서 차질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한 가지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애쓰셨고 다 애쓰셨는데 실제로 지금 수소기업은 몇 개 정도 기업이 입주를 했나요? 또 진행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전부터 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의향을 한 업체가 제가 그때 한 40개 정도 MOU를 갖고 산단 제출할 때 그때 국토부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 정확히 보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72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 죄송할 일이 아니고 업무도 그렇게, 중앙부처에 가서 브리핑하고 PT할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PPT를 보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했습니다, 그때는.

형열

최형열위원

잘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직접투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직접투자는 5조 92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아, 3조 840억 직접투자고요, 그다음에 생산유발이 5조 9000억 정도 산출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고용 예상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직접고용은 약 7380명 그다음에 고용유발은 2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2만 4000여 명 정도로 나오는 걸로 자료 찾아 보니까 그렇던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만 46명,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만 46명…….

형열

최형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관련해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환경부로 일부 수소차 보급 문제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급 문제하고 저장소, 그죠? 저장소 업무를 지금 환경부에서 가져갔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 분야에서 지금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미세먼지 파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게 전주·완주 수소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미래 대체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형열

최형열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번에도 주문을 주셨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할지 그쪽에서 계속 할지를 결정 한번 협의하고 사전에 한번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먼저일 수 없고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해서도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겠다.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반려동물하고 사료하고 의약품, 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그걸 잡고 가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4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구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됐거든요. 시비는 그러면 어디, 일정 시도가 정해진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읍에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시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읍에 위치해 있고, 정읍에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게 오수의 견 그래 가지고 임실군도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또 펫마트라든가 가 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동물약품도 또 추가로 동물병원도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보험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아까 제가 오전에 농산업의 농기계 쪽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팩트와 꼭지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꼭지, 팩트도 상당히 좋다. 지금 메가프로젝트로 세웠는데, 이 사업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반려동물하고 펫푸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실 산업 쪽으로는 형성 초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반려동물이 가지는 질병·질환 같은 경우까지 감안해서 동물의약품 같은 부분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기능성사료, 반려동물이 먹는 거 그다음에 동물들 먹는 사료들을 갖다가 더 품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인다고 치면 기초 원천기술부터 올려서 나머지 상용화하는 퀄리티를 높이는 전 주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올려야 산업 자체가 형성이 되거나 앞으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손을 대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산업화를 시킬 때 중요한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을 갖다가 이번에 연구해서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도 중요하고 또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게 동물 반려견사업인데 거기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천적인 이야기고 뭔가, 이게 우리만이 갖고 갈 게 아니거든. 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탐내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 거창하게 플랫폼 구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뭔가 노하우가 있고 또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나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이라는 게 반려동물의 약품의 효능 평가시스템 개발 플랫폼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할 때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체가 연구결과를 갖다가 공유하고 필요하면 자기 식대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통의 데이터, 공통의 방식 이런 부분으로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아마 플랫폼이라고 말을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동물용 의약품 생산 업체가 몇 개 있고 또 사료, 그러니까 사료라면 여러 가지 있지만 동물을 위한 반려견을 위한 사료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동물용 의약품은 지금 우리 농림국에, 동물용 의약품이 그린바이오의 일종으로 종자식품,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 제제 5가지를 그린바이오로 줬고, 지금은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그쪽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세우면 일단,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시장조사라든가 뭔가 기반을 알고 접근을 해야지 전혀, 축산과 쪽에다 넘기고 아니면 또 아직 조사가 안 됐다, 계획 중이다 그러잖아요.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동물 쪽 의약품 접근을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 동물용 의약품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사료는 공장은 몇 군데나 있으면서 규모라든가 시설은 어느 정도 이걸 파악하고 접근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협력해서 같이 갈 것인가 그런 체계를 세워야지 막무가내로 책자에다 메가프로젝트 사업 해 놓고 플랫폼 구축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과기부에서는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주고 5개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를 엑스트라로 주는 사업이고요. 이 내용 할 때 시도의 특화산업 위주로 일단은 사업을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생명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차원에서 일단 사업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과기부에서 인정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의약품을 결론적으로 만들 때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언젠가는 이 의약품이 상용화되려면 독성연구 관련해서는 안전성연구소가 정부 출연기관 분원이기도 하고 그런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인정이 된 것이고요. 말씀대로 그런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뭔가 더 이 사업 애초에 공모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됐으면 거기에 대한 바로 후속조치로 우리 도내의 동물의약품 생산업체 그다음에 사료업체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육성화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많이 세우지, 제가 보니까 계획 엄청 여러 군데 많이 세워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참여기업 휴벳 같은 경우는 동물의약품으로 상당히 역량 있고 잘나가는 기업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접목을 해 가자 그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항공해양산업팀은 드론 빼고는 해양은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해양은 공모사업을 이번에 상반기에 하나, 해양 기기 쪽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254억짜리 상반기 4월달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그런 거 가지고 사업은 영위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항공해양산업팀은 몇 분이 계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분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3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 주력산업과는 결원이 없는데요? 한 부서에 3명이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명이 가장 이상적인 걸로 저희들이 조직 편제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분야가 산업화 쪽으로 우리가 아직 기반 자체가 그렇게 조금,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해서 그래서 일단 인력은 3명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기반, 이차전지반도체팀은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달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 4월달에 조직개편 통과했을 때 방위산업하고 이차전지팀을 그때 2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9분이 결원인데 어디가 결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방위산업은 계장밖에 없고 나머지 거기가 4명 그다음에 이차전지팀이 3명인데 지금 1명 그다음에 나머지 전통적으로 결원된 데가 또 결원이……. 여기 보면 총 9명인데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차전지팀 자체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가 지금 7월 말에 6급 이하로 배정받으니까 2명에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6월 말 기준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지금 2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이 보면 6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지금 사무관이 그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6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럼 이차전지팀이 3명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3명이 결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팀이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이차전지팀이 3명 그다음에 원래 결원 1명 그다음에 에너지수소과도 원래 결원 1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차전지반도체팀이 결원이 4명이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명입니다, 3명.

대중

김대중위원

3명? 그다음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원래 결원이 1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수소팀도 원래 결원이 1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바이오과는 방위산업팀이 3명 결원이고 그다음에 바이오팀에 1명이 결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차전지반도체팀을 새로 신설해서 전라북도의 먹고살 거에 대한 미래먹거리라고 하면서 결원이 3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지금 6월달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7월 12일날인가 사무관 인사 할 때 그때 이차전지팀장하고, 팀장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 뺀 나머지 2명은 7월 20일 이후에 인사 때 그때 충원받은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차전지에 대해서 서류 넣고 7월 20일날 선정하는데 7월 12일날 결원이 2명이 보충됐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그전에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급 이하 직원들이 지금 7월 20일 주간에 인사발령을 낼 계획에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차전지 발표를 7월 20일날 하신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전에 4월달부터 계속 준비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는 디지털융합팀에서 임시적으로 그 사업을 맡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그 사업이 이번에 국가에서 몇 개 선정하려고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애초에 몇 개라고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중간에 시작할 때는 1개 정도 반도체 하나, 디스플레이 하나, 이차전지 하나 정도 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전문위원회 때 7월 20일 첨단전략 본위원회 전 실무위원회에서는 4군데를 올렸습니다, 5개 중에서. 4군데 올렸는데 그중에 2개는 조건 없이 올리고 나머지 2개는 조건을 붙여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면 조금 우열이 가려지는 상태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차전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차전지.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만 선정하는 거 아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2개를 조건 없이 올린 걸로 봐서는 아마 2개 정도는 최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사업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기획할 때보다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개로 찢어지니까 축소될 수밖에 없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런데 산업부가 저희가 알아보면 기재부한테는 3군데가 될 걸로 보고 3군데 예산을 기재부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저희 포함해서 2개 플러스 충북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올렸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어떤 1군데가 더 추가가 된 걸로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2개는 조건 없이 2개는 조건 있이 올렸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기재부 예산 올린 것은 3개를 염두에 두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하고 연구센터 관련된 예산을 거기서는 어느 정도 실링 외로 잡아 준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의 작은 은행까지는 다 이차전지에 대한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그냥 생색내기용이고 홍보용으로 하지 않고 정말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가 어째서 그랬네 저게 저째서 어쨌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군산의 자동차 중고차수출단지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도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관련 계획서를 공문으로만 보낸 상태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심의 관련해서는 지금 제출한 상태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건축허가 자체를 지금 8월달까지, 지금 건축 심의 신청을 이번 달에 하고 그다음에 심의 완료는 9월달 그다음 허가 신청은 10월달인데 이것은 기간을 단축하면 8월달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이런 일정 자체를 우리 회사에서 군산시에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이미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이니까 PM이랑 업체랑 군산시랑 모여서 협약식을 다시 하면서 그 당시에는 6월에 건축허가 심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10월에는 무조건 첫 삽을 뜨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태에서도 또 늦어지는 상황이고 아니, 11월달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 또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이미, 2년 전 11월에 착공인 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계획서를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국비 반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좀 업체가 제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드릴 수위가 좀 있고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어쨌든 잘돼야 되는 건데 부정적인 얘기하긴 어려운 건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식적인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반납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체를 만나서 하겠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제 마음은 사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저도 않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일단 그분의 기득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마음은 조금 생각은 다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생각한 대체 그런 부분하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밑에 저는 깔고는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모로 행정 절차도 늦어지는 상황이고 늦어지면서 투자 관련한 거의 1000억 대의 비용 마련이 좀 난항을 겪었는데 올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어차피 380억 정도 규모로 지금 민간에서 얘기를 한 상태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금 시기에서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 해 오셨으면 사실 이 단기 안에 이걸 다 처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저는 그건 거의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국비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면 이건 책임자들 진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군산시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반납은 안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정을 줬는데 만약에 이게 또 지금까지 했던 거 또 차질이 생기면 도저히 이것은 이런 식으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돈을 반납할 타이밍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편, 저번에 방문했던 데는 다행히도 이 모델에 대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확실하게 거기가 더 낫지 않냐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제 마음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협약 맺은 업체…….

서난이위원

협약을 존중해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사실 국비가 반납을 하게 된 상태에서는 아마 여러모로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할 확률도 되게 높아져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왜냐하면 이미 이 업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원래 시작하려던 단계보다 400억이나 증가해 가지고 더 이상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업이 축소되면 사실 이건 저희가 처음부터 그렸던 그림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국장님 답변이나 제가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명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수소기술원 관련해서 권요안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관련 수소얼라이언스에서 기업들 대체로 수소펀드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도 벤처투자 하면서 새롭게 농생명펀드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사실 수소기업들 통해서 수소펀드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좀 한 단계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기에도 이미 어차피 수소얼라이언스가 지역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수소연구원도 울산만 유치하겠다고 했지 특별하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도 대전이나 삼척 정도에 분점 있는 형태한테 주거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 기술원을 유치한다면 전주의 탄소, 완주의 수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렇게 선도적인, 저희가 꼭 여기에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소산업을 끌고갈 수밖에 없는 게 전북이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차전지펀드하고 수소펀드는 안 그래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펀드도 한번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형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지금 혹시 몇 년 하셨어요?

지형

이지형탄소바이오산업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얼마 안 됐어요? 30년 안 되고 20년 넘었죠?

지형

이지형탄소바이오산업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너무 애써 주셨고 또 여태까지 함께하시면서 또 최근에는 탄소바이오산업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써 주셨고 또 지역의 방산업 관련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몹시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는 해소되고 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형열 의원 외 1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한국의 첨단 ICT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실감형 전시체험관의 명칭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시설물의 구축 내용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변경하여 전시체험관 활성화와 도민의 사용편의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운영 클러스터 조성, 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여 전북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서난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의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성공적인 수소경제를 실현하고 수소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단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규택 원장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7월 17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 직무대행인 이송인 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릴 정책기획단장 이송인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 이규택 원장님의 급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의 산업 대전환과 기업의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진욱 실장입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디지털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의 임성익 사무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테크노파크의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송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인 정책기획단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부안에 지금 수전해 기반시설 진행하고 있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공정이 몇 % 정도나 진척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지금 한 30%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뭐뭐를 진행하고 있죠? 30% 공정이라고 하면.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면서.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지금 전체적인 센터에 관련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수전해 시설이라든가 출하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 선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수전해 전해조 시스템 그건 어떻게 선정 추진하고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조달청 조달 절차나…….

형열

최형열위원

방식을 묻는 거예요, 방식. 수전해 기본 시스템이 있어요. 옆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수전해 PEM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발맥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의 제품으로 현대건설 쪽과 같이 해서 장착하는 그런…….

형열

최형열위원

PEM 방식하고 또 무슨 방식이 있죠? 전해질 무슨 방식이 있죠? 전해질 방식이 있지 않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정책기획단장님이 파악이 안 되니까 실무 책임 실장님이나 단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요. 원장님은 안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방식엔 몇 가지가 있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PEM 방식하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그다음에 SOE 방식하고요, 한 3가지인가 4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

형열

최형열위원

그중에 PEM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계획을?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PEM 방식은,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재생에너지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나 이런 쪽에 잘 적응이 제일 좋은 방식이 PEM 방식이어서 저희가 PEM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단장님, 보조자료 261쪽에 전북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디자인센터 개소 이후에 5년이 지난 시점이죠? 5년 정도 지났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내 디자인기업들의 디자인 지원사업들 또 수요·공급 기업들을 도내 여러 가지 주력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내 디자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에 관련된 도내 기업들과 같이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대회 그런 데 나가서 좋은 성과도 가져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성과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와 관련해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가져온 것이 뭐 있어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굵직굵직한 두드러진 그런 부분의 성과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좀 가벼운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연간 6억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도내의 기업들에게 디자인 가치의 중요성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디자인하고 연계를 시켜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가져온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았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좌우지간 알겠고요. 디자인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도내 디자인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쭐게요. 대학에서 교수분들도 몇 분 참여를 하는데 다 이쪽 전공 분야에 계시는 전공자들이십니까?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 출신도 있고요, 언론사 출신이 한 두어 분 계시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력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성이나 연관성.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우선 첫 번째로…….

형열

최형열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런 쪽의, 기계라든가 그런 쪽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 산업과 연계한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위촉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언론과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다로 떼어서 다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디자인자문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러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재단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뭔 전공이에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구체적인 전공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문화관광 쪽은…….

형열

최형열위원

좌우지간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된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전문 분야의 정말 전공자들 그다음 전문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전문가들을 주로 초청을 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디자인센터 운영하면서 신규사업기획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있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중기부라든가 이런 산업부, 주로 저희가 직접 네트워크가 되는 데 그런 쪽은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없어서 다른 부처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기획이 되고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비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은 있었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국비 지원받는 것은 군산하고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 대상으로 디자인을 접목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산업부 쪽하고 들어가는 그런 재원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20년도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그거 1건 있잖아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더 노력해서, 지금 모두 대부분의 사업들이 디자인 지원사업들이 4개 정도 되는데 모두 순도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잘 감안하셔서 발 빠르게 많이 좀 노력하셔서 국비지원 사업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요. 정보에도 좀 취약하고 전북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아마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영세한 기업, 소상공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의 디자인,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지역에 계시는 농공단지 등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취약한 기업들에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지금 이쪽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R&;D든 뭐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부권이라든가 이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번 찾아가는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횟수가 적고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를 하고 더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 활용을 해서 널리 홍보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단장님보다도 기업지원단장님한테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요. 1건 질의할게요, 문성식 단장님. 지금 에티오피아 농기계R&;D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친환경 농기계 보급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농기계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이렇게 지금, 제가 오전에도 농기계에 대해서도 질의도 했고 우리 전라북도가 농기계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로 뻗어 가는데 주로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저희 시장을 개척해야 하잖아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런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접목을 해야만이 우리가 빨리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아까 열거한 에티오피아나 우즈베키스탄 주로 필리핀 이쪽에서 원한 거라든가 그쪽이 요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게 주로 어떤 쪽이에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ODA 사업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에서 필요한 부분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런 쪽들에 저희 농기계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산업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를 해외에 아까 열거한 그 나라에다가 산업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든가 팔아야 되고 또 기술도 전수해야 되는데 그쪽 어쨌든 나라별로 특색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계도 어떤 데는 트랙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데는 이양기가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틀리잖아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사전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아니면 할 것인가 또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ODA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전에 기획단계, 기획사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기획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들 충실하게 하고 본 프로젝트 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조사는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쪽의 나라하고 관계돼서 지금 수출이나 아니면 기계가 나간 적이 있어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ODA 사업은 당장에 수출로 바로 연결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필요한 부분을 기술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농기계R&;D센터 조성사업을 이미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농기계업체에서 28종의 농기계를 보급을 했었는데 그중의 22개가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서 농기계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지역에 있는 농기계들이 들어가고 또 AS나 이런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우리가 이쪽에 수출을 전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선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아니면 보급? 그런 후진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보급하는 지원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ODA 사업의 기본이 되겠고요.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다행스럽게 신규사업으로 18번에 보시면 농·건설기계기업 수출연계형 글로벌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규사업을 통해서 ODA 사업하고 연계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보고 있는데 현대 농기계에 지원금을 3500만 원 줬거든요, 그린맥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500만 원, 말만 지원이지 회사에서 3500만 원 기계 1대 값도 안 되는데 이걸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다는 것이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ODA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처럼 연계를 해 보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성과를 내서 내년에 예산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4개 기업에 3500, 3500, 4000, 4000 지원을 했는데 이 공모를 하면 많이 옵니까? 업체들이. 응모를 많이 합니까?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이거는 농기계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농기계업체가 등록된 걸로 보면 한 120여 개가 되는데 실제로 농기계 관련돼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체로 보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60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농기계 통상 그러면 대부분이 트랙터가 한 70% 이상 시장을 차지하는데 TYM, 이전에 동양물산하고 LS엠트론이 우리 트랙터 시장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TP에서도 연관을 갖고 우리 농기계가 좀 발전하고 우리,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 시장은 저는 무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좀 활성화되고 도내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송인 단장님, 갑자기 원장님이 애사 때문에 참석 못 해서 많이 긴장하고 준비했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아는 것도 참 답변이 잘 안 나오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김동구위원

경험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때문에 주무과장 박장석 과장도 여기 앉아 있고 우리 TP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참 희망적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TP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참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TP가 그전부터 이차전지 쪽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를 하고 관련된 이차전지 기반도 구축을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 조직구성을 미리 세팅을 해 놨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봤던 것은 전라북도하고 또 TP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면서 정말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를 내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것도 마다 않고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장사다리에 관련된 담당자가 누구신가, 우리 문성식 단장님? 질의할 때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김동구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성장사다리 5단계 중에 1·2단계는 경진원서 하고 있죠?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3·4·5단계가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인데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지만 이건 1개 기관이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계속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경진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만나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계속 논의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도기업 이번에도 선정이 됐나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2022년도에는 10개 선도기업을 선정했고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올해 15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김동구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10개 선도기업 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는 몇 개 기업이 신청했나요? 작년에.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한 20개 기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 대 1이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렇죠? 10개 기업을 선정할 때 20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올해는 15개 업체 선정할 때는 몇 개 기업이…….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49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3 대 1.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의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선도기업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러면?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6년 것을 쭉 봤더니, 총 우리가 5년 동안 선도기업 유지하는 거죠?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김동구위원

제가 봤더니 대부분의 업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더 선정을 했는데.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장사다리 육성체계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진 중소기업 지원 육성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도 선도기업군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년간의 R&;D, 비R&;D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20여 개 기업씩 선정이 되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 오면서 10개 기업 정도씩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누적으로 신규 선정하고 졸업하고 이걸 보니까 매년 유지하고 있는 선도기업 수가 한 60여 개, 지난해 기준으로 70개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기업이 많다 보니까 67개로 줄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개 기업 선정됐던 기업이 내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선도기업 숫자가 50개 이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선도기업 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개 기업 신규를 선정을 하더라도 전체 수가 50개 미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한 20여 개 신규기업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 줘야만이 전체 선도기업 수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추가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 20개 정도 매년 유지를 하면서 R&;D, 비R&;D 좀 견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요, 본 위원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하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여기에 선도기업이 되면 5년간 선도기업으로 유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5년 끝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TP에서 하는 게 있나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선도기업이 끝나면 저희 성장사다리 중에 3단계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선도기업에서 스타기업까지 올라가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매년 한 5∼6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선도기업이 50억∼15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 규모기 때문에, 스타기업은 또 50억∼100억 이 정도, 오히려 스타기업이 좀 레인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스타기업 지원사업이 신규 선정이 또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중기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5단계에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수출 기준으로 500만 불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도 차원에서도 사실은 선도기업 이후에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중기부에서 신규가 없다면 4단계 우리가 말하는, 없다면 우리 도가, 그러면 여기 선도기업을 졸업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김동구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명목이 없잖아요, 현재 이 체제라면.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선도기업 5년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면 추가적으로 선도기업을 추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드러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문성식기업지원단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라이즈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JB지산학협력단을 27명 규모로 꾸린다고 했잖아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서난이위원

공식적으로 조직이 더 완성되는 기간은 언제쯤 될 것 같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지금 도의 계획상으로는 2025년에 독립시키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독립은 그건데 올해 하반기에 이거 조직 출범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때 정도까지는 조직적으로는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독립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단장님이 안 계실까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예.

서난이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는 거는 원래 선정 공모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였는데 지금 과부족, 결원, 아예 여기 상으로 보면 조직도에 전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오히려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내달까지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직이 안 꾸려진 상태에서는 그럼 이 업무를 어떤 주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앞에 이쪽 나오셔서 하세요. 마이크 켜고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안녕하십니까? JB산학협력단 사무국장 임성익입니다. 도에서 파견됐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협력체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안에 일단 저희 사무국하고 라이즈 총괄 본부 이 2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현재 3명이 파견돼 있고요, 7월 말 정도에 추가로 팀장 하나, 직원 셋 해서 총 7명이 파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서 6명이 파견돼 있고 이것도 7월 말 중에 2명이 더 파견돼서 8명 파견될 예정이고 지금 미래산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채용공고를 들어가면 9월 중순에 일반 직원 연구원 포함해서 7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RIS 본부장 그다음에 관련 팀장 하나 해서 9월 말 정도 되면 총 27명 정도 구성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현재 15명 정도는 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원에 0명으로 표시돼 있어 가지고 제가 조직이 꾸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파견을 나가신 건 아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현재는 15명이 꾸려져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추후에 이번 달 안에 사람 더 채용을 하실 계획이고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는 지금 그러면 이 15명 내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지금 현재는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지금 그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완전히 조직이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이랑 지역이랑 해서 여러모로 사업 발굴해 가지고 올려야 될 텐데,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미 여덟 분이나 파견이 나와 있고 전담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RIS 사업 관계는 이미 7월 14일날 수정이 돼서 사업계획서는 이미 교육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3개 핵심 대학하고 참여 대학들까지 구성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과제를 다…….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자율과제는 현재 시·군하고 대학교에 공모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질의드린 거잖아요. 공모선정 단계인데 그럼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 여기 지원단이 아니고…….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교육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예.

그러면 라이즈 산업이 선정되고 너무 조직이나 이런 게 꾸려지는 게 더딘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특위나 이럴 때도 계속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 RIS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사업이어서 좀 속도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직 꾸리는 것도 이렇게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일단 도 인사와 맞물려야 되고 각 대학교에서 파견을 요청하다 보니까 전북대나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절차에 있어서 기본 소요가 두 달 정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RIS 사업 공모 자체가 전체 비용에서 15%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새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추진단이 꾸려지면 외부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학이나 새롭게 채용되거나 이런 연구진들 있는데 사실 관 조직에서 하다 보면 지자체나 사업들이 사실 웬만하면 이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단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정말 지역에 의미 있는 사업이 좀 공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B지산학협력단사무국장 임성익 예,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가 2023년 7월 작성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나 현원에 대해서 좀 너무 오류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공장 혹시 담당…….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쪽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난이위원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은 사업이고 올해도 10개 구축 목표인데도 신청 기업이 5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드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기업체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 줄어들면 TP나 아니면 담당 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맞게 비용에 맞게만 계속 이렇게 진행할 예정일까요?

기현

유기현스마트제조혁신단장

안녕하십니까? 제조혁신단장 유기현입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국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5%가 삭감이 됐습니다. 중기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거의 평균 100여 개를 매년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하다가 올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좀 마련을 해 가지고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획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도비·시비 관련해서 이거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그러면 기업 자부담이 몇 % 정도 되나요?

기현

유기현스마트제조혁신단장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에서 20% 그다음에 자체 부담 30%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형으로 가면 도에서 또는 시에서 50%를 주고요, 그다음에 30%가 자체 부담금하고 도에서 30% 시에서 2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예산 배분이나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최대로 스마트공장 최대 상한 지원비용도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현

유기현스마트제조혁신단장

예, 아직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래도 저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또 구축 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도 협약 완료 후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워낙 기업이 재원 마련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여러모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아마 이거는 구축 시기에 지급하는 건 또 문제가 어차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변경될 소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모로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 재원 확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련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유기현스마트제조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유기현스마트제조혁신단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신성장 동력 산업 견인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송인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업애로해소본부장입니다. 한동희 해외통상본부장입니다. 염경형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김병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자세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역 살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물이 좋은 봉동에 하이트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가맥축제를, 코로나 때는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도 일부 했었죠? 모래내에서 했던가. 어쨌든 지역축제인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작년에 아마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가맥축제를 한 군데서 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부시장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 모래내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 가면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이동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효가 모이는 게 불편해서 그 지역, 지역에 그룹을 만들어, 쉽게 말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듯이 전주를 세 분류로 해서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벤트 업체도 세 군데가 참여를 할 수 있고, 한 군데보다는.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뭔가 주위의 여건, 상권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를 하기로 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0만 명가량을 예상하고 있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통 인원수를 어떻게, 예년에는 어떻게 몇 명이나, 10만 명 이상으로 해서 10만 명 정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정도, 그전에도 7만∼10만 명 정도 이렇게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은 공해와 쓰레기와, 사람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일회용을 많이 써 가지고 그게 상당히 환경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봐요? 용기를 다회용기를 쓴다는 그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도 그래서 용기를 다회용기를 쓰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다회용기가 지금 물량이 10만 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0만 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위원님, 10만 개 정도를 지역업체가 이렇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데 애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0만 개를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일환으로서 하는 축제에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보급을 못 받고 납품을 못 받고 지금 1만 개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이라도 써 보려고 했더니 용기들이 섞이고 그런 걸 분류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더 애로사항이 있다, 그 업체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용기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로. 1만 개 정도밖에 이용이 전라북도에서는 가용하지 않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충분히 조사해 보고 또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9만 개를 외부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 와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용기를 쓰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업체가 역량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손실 나는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지역업체한테 몰아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를 임대를 해도 임대가격이 타 지역에서 임대한 가격이나 우리 도내의 업체가 임대한 가격이나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업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도매가격이든지 소매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주 업체가 대전이나 광주 업체한테 빌려 올 때는 임대료를 싸게 빌려 오거든요. 그래서 이득이나 마진을 지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가 안 되니까 그냥 타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임대한다, 그것도 조금은, 그런 생각 안 가져 보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제대로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업체에서도 부담을 느꼈고 저희가 기왕이면, 제가 와서도 그때 위원님께, 또 최형열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생생장터 지역업체 하는 부분도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시니까 최대한 저희가 배려해서 이번에 바꿨듯이 이런 지역에서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우리 도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도내에서 나온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축제가 보통 18시에서 24시까지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환경 문제랄지 쓰레기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충분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처음 개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점, 민원사항 그런 걸 체크해서 갈수록 성숙되고 갈수록 알뜰해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안한 게 우리 지역 전주에서 두 군데가 될 수 있고 네 군데도 될 수 있지만 세 군데 정도 나눠서, 그것도 일단 그렇게 분산해서 축제를 진행해 보고 또 안 되면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행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건 시행이 일단 안 됐고 혹시 내년에라도,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겠죠, 여건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한번 추천해 보고요. 어쨌든 사고가 일단 없어야 되잖아요. 요즘 안전사고가 상당히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안전사고가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상당히, 10만이라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동시에 10만은 안 모이겠지만 유동인구 포함하면 10만일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특별히 대비해서, 특별하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안전요원이나 그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별도로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요. 또 저희가 가맥지기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300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조를 했고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고, 저희가 축제 개최하기 전에는 우리 도의 안전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미연에 조치할 것들은 미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축제를 하면 티켓이라 하나요? 어쨌든 사 먹을 수 있는 코인을 이렇게 팔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코인을 팔고 이렇게 임대료,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우리 도에 이렇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러스마이너스, 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한테 이익 생기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이트하고, 하이트가 비용을 많이 대지만 하이트하고 저희하고 공동 부담해서 개최하는데 사실 행사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장사하러 온 분들은 일부 수수료나 임대료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 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료로 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잠깐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가맥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에 있는 유명한 가맥집들이 약 30여 개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텐트를 두 개씩을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으로 실비 차원에서 저희가 80만 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해 준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건 있어야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가맥축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돼서 뭔가 명품축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항상 어디나 지역의 명품이 돼야잖아요. 명품축제, 또 우리 지역업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살 수 있고 우리 전통, 어떻게 보면 술 마시는 걸 전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전주가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실 때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서난이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좀 이어 나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에 내부에 하이트진로 굿즈숍이나 이런 굿즈숍 같은 거 운영을 안 하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거요?

서난이위원

굿즈숍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캐릭터나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는 판매부스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판매부스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서 가맥집들이 와서 즉석요리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요.

서난이위원

그건 아니고요. 하이트진로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굿즈숍들이 보통 해운대나 이런 데 관광지에 많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컵의 그러면 임대 비용이 얼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컵이 저희가 제작단가는 3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임대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서난이위원

아니요, 개인이 임대하는 비용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컵을 쓰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컵은 그냥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추정이 되는데, 맥주를 사면 컵을 쓸 수 있도록.

서난이위원

그건 플라스틱 일회용 컵만 줄 거고요. 임대하면 임대 비용을 내고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당 150원의 비용을 부담한답니다.

서난이위원

그거를 제가 가서 150원을 내고 컵을 임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납하고 150원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서난이위원

아닌데. 보증금이 그 정도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서난이위원

예, 직접 답변해 주시죠.

경형

염경형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염경형입니다. 일단은 10만 개를 다회용기를 갖다가 임대를 하고 그 비용이 150원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 비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회수라든지 파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타 기관의 물건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가맥축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다회용기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쓰고, 원래 텀블러나 다른 것들도 갖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었으니까, 이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내가 아니라면 전주나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은 컵을 차라리 굿즈를 판매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주류박람회나 이런 데를 다녀 봐도 그 지역의 상징된 컵을 갖고 그 안에서 먹고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되게 추억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와도 컵을 하나씩 사가거나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좀 하이트 굿즈숍이나 지역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의미 있는 컵을 만들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일정 부분의 수익은 또 지역의 좋은 일에 기여하도록 한다면 훨씬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임대하고 그냥, 사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주는 것, 이게 회수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곤란하게 될 것 같은데 굿즈를 활용한 방안,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좋은 디자이너나 이런 업체와 컬래버해서 생산해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사실 그분들이 집에 가져가서든 어디에서든 하나의 또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다른 질의를 좀 드리자면 저희 책자에서 14페이지 국내 판로 확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에 3개의 e커머스플랫폼과 협업이 됐는데 올해는 8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네이버나 마켓컬리, 신세계 쓱 이런 곳은 사실 협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네이버 산지직송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협업하기가 어려운, 시도는 했으나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네이버하고 별도로 그것은 없는데 네이버는 주로 오픈마켓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이점을 저희가 안내하는 정도고, 저희가 특히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데하고는 협약을 해서, 통신플랫폼들이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 특색에 맞는 상품들을 또는 기업체들을 저희가 거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제 네이버, 마켓컬리, 또 요즘엔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쉽게 상품을 살 수 있는 창구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올해 돼 있는 신규로 들어온 e커머스플랫폼에서는 제가 사실 구매하는 건 별로, 거의 없어요, 채널이. 왜냐하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카카오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도 카카오하고도 별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톡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직접 수혜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표시는 못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건 일시적이니까 안 된 거 아닐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마켓컬리, 카카오, 신세계 쓱 이 정도가 이공삼공의 젊은 친구들이 쓰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더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특히 신세계 쓱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구매하면 익산 매장에서 지금 쓱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 매장에서 배송한다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좋은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협업을 하면, 사실 그런 모델을 우리가 전라북도가 만들어 내면 다른 데에서도 요즘에는 지역과 협업하는 구조가 굉장히 사회에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엮어 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좋은 상품들을. 특히 요즘에는 단백질 셰이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도가 높은데 실제 공장들도 다 지역에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소비층이나 트렌드 같은 상품들을 잘 발굴해서 단기간 동안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으면 훨씬 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K글로벌 e커머스플랫폼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베이 같은 경우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쪽 해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실제 사례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하는 사례들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례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서난이위원

그런데 왜 여기 소개자료에는 없죠? 왜냐면 해외 시장 개척 과정 강화가 다 오프라인 사업이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제 타 지역에서는 K글로벌 사업들 진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 자료에 없을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보조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일부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31개사 해외 온라인몰에 D2C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거는 그런데 개인 업체가 거기랑 연결하는 거 안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서난이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입점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업체를 넣는 거고요. 구조가 전혀 다르죠. 이 구조는 훨씬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여러모로 경쟁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서포팅을 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매 안에서 국내 구매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본예산 사업이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원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 4월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책이 마련이 돼서 저희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업체들에게, 또는 온라인 방법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을 했고, 그 신청된 업체의 순서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자금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분기에 300억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300억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3분기가……. 잠깐만요. 경영안정자금이 350억 그다음에 창업 및, 시설자금이 300억 그다음에 운전자금이 35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경진원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가 보기에는 경진원에서, 경진원이 원래 설립되면서부터 이 사업을 근 20여 년 동안 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또 자금 지원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자금 규모도 늘려 가고 또 업체들 편의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권요안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그쪽에서 대행하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보증기관과 보증을 하는 것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분리되는 것이 저는 맞다, 보증을 하면서 거기서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이 있고 신보기관이 따로 있고 그러듯이 국가기관에서도 신보에서 자금 대출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은 보증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금 지원은 자금 지원 기관에서 했을 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동안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에서 주는 자금 범위 안에서 도내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다 감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정부 자금이,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약 한 2000억 정도 지원하는데 상반기 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몰려와서 지난번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이를테면 전북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 거점 군 단위 지역에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권요안위원

지점들이 다 있으면 이를테면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고 신용보증재단에 뭔가 전문성도 더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역 신보에서 보증하는 것은 물론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억, 2억 안의 범위가 많거든요, 소상공인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많게는 13억까지 나가는데 그것이 전액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신보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중소기업 자금은 제조업 중심의, 그런 대상 기관 자체가, 대상 기업이 좀 틀리기 때문에 서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요안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민·관·학 협업을 하려고 하고 각 군 단위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과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도 그런 협의를 칸막이 없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아,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 권요안 위원이 이야기한 거에 좀 덧붙이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예결위나 특별히 지난번에 김대중 위원이 도지사님하고 직접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일환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진원 잘 하셔야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자꾸 저희 의원들 저기에서는 경진원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향들이 많으니 경진원에서 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 마을기업 현황은 몇 개나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마을기업은 지금 120개입니다.

김동구위원

120개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규 지정이 153개였고 지정 취소가 33개소가 있었어요. 33개소 지정 취소는 왜 지정 취소가 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거기 매출이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겁니까? 매출이 안 돼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매출 1000만 원 이하의 마을기업들이 있어서 집중 관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지정 취소가 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 마을기업이요, 주요 추진사업 내용이 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마을기업들 저희가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들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마을기업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재무 이런 사항들을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김동구위원

제가 보면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한 데가 많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동구위원

이런 데는 경진원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취소되는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 마을기업 최근 실적이나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마을기업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이 완성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각종 박람회랄지 판매장 같은 데 저희가 참여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읍에 있는 싸리재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0억∼50억 발생하는 마을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계·경영 지원체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잘 지켜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보도자료에 한번 보니까 언론에 전라북도 마을기업 두 곳이 행안부 모두애(애) 마을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이 의미. 모두애(애) 마을기업, 행자부에서 했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비봉우리콩두부하고 섬진강다슬기마을이 됐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마을기업들을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경진원하고 TP하고 업무보고받고 감사할 때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성장사다리 5단계예요. 우리 경진원에서는 돋움기업하고 도약기업을 하고 있는데 도약기업이 지난번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것을 올해부터 경진원에서 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돋움기업 육성사업 중에 돋움기업을 우리 경진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 갖고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99% 저희가 하고 있고요. 캠틱하고 일부 사업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사업 중에서 비중은 크지 않고요.

김동구위원

캠틱에다가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캠틱에다 주는 것이요, 캠틱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기술적인 부분이 캠틱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또 ESG 경영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캠틱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거 제가 다음에도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돋움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간 기업이 몇 개나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언제요? 작년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까지 돋움기업이었다가 올해 도약기업으로 간 업체가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중소기업 중에 58개사가 지금 돋움기업에 있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짧게 몇 가지 볼게요.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는 게 단체입니까? 단체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법인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법인체 정확히 명칭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단법인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단법인, 정확하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단법인 도민운동살리기 전북본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회의, 도민회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사단법인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경진원 통해서는 가맥축제인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사업도 혹시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른 사업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 하나만 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옥 과장님 한번,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은 경진원 통해서 하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 도에서 따로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가맥축제에 1억 5000, 나머지 사업에 1억 5000 정도 쓰였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일부 문제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나머지 사업들은 그때 당시 편성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이 가맥축제만 편성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 도에서 나가는 비용, 말하자면 이건 가맥축제는 놔두고 인건비 지원이나 사무실 유지관리비 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없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단법인 단체, 그러면 자생으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어쨌든 저희 사업비에서 인건비라든지 법인체 운영비로 나간 건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됐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혹시 사무실 유지 또는 인건비 관련해서 나가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별도로, 원장님! 기구 및 인력표를 보니까 현재 2급이 다섯 분인데 자리는 본부가 6개 본부여서 어디 한 본부가 지금 결원돼 있나 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혁신부장 자리가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혁신전략부 부장…….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부장 자리하고 최근에 저희가 1명 증원을 했습니다. 중국사무소 파견 직원이 2급 상당 직원이어서 그렇게 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채용 과정에, 곧 채용할 예정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중국사무소는 채용 과정에 있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기는 정기인사 때 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기인사 때, 그럼 승진 인사로 채용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충원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야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부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결원이 돼 있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기인사가 언제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기인사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추후에 오는 분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기인사는 그래도 정기인사 하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기인사는 원래는 연초에 하는 것이 정기인사가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공석으로 있다가 충원된다는 말은 일반론이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고위직들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채용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고위직이잖아요, 현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고위직들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부장은 2급이신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또 3·4급이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6명이에요. 팀장은 현재 보니까 제가 세 보니까 열여섯 분인데 그럼 4명은 정원은 있고 티오는 없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팀장급은 2명이 결원인데 1명은 지금 소송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잠재적으로 둔 케이스고 1명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후에 정기인사 때 채용할 사항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제 말은 팀장이, 원장님! 지금 아마 3·4급이 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주요 부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3급이 하고 어떤 부서는 4급이 팀장 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은 20명이에요, 3·4급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원은 16명이에요. 그런데 조직을 보니까 팀이 16개 팀이에요. 4명은 3·4급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명을 못 받고 다른 데 파견 나가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이 3·4급이 팀장인 경우도 있고 팀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같은 3·4급인데 어떤 분은 팀장이고 어떤 분은 아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직 원칙상…….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현재 16명 중에, 현재는 16명이에요. 현재는 팀이 16개 팀이면 3·4급이 다 티오를 자기가 찾아가서 받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급은 다 팀장 직급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4급은 못 받기도 하겠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다 받았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4급이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원은 16명이고 팀장 자리도 16개인데 그러면 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왜냐하면 팀장 자리가 꼭 3·4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행정직도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문행정직이 누가, 전문행정직에……. 아, 저 뒤에 42명 중에 전문행정직 중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신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다든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현원에서 3·4급 중에서 팀장직을 못 맡고 있는 분이 다수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 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문행정직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건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문행정직위에서도, 그렇다면 두 분은 전문행정직 쪽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문행정직 중에서 한 분…….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명입니다. 1명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팀원으로 계시고 전문행정직 중에서 한 분만 팀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41명은 그러면 팀원이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두 사람은 현재 팀장을 못 맡고 있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자리는 공석이네요? 또 그러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현웅 원장님, 현재 약 한 달 동안 임기가 남으셨는데 별도로 아마 공식적인 석상에서 뵙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원 원장으로서 2년 남짓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입니다.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ECO융합섬유연구원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로 인사발령 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주무과인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3년도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민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민강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고 하향산업이고 참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특수제품, 특별한 제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뭐죠? 원장님.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현재 전통섬유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섬유산업 혁신성장 3-UP 지원, 즉 스타트업(Start-up), 아이템업(Item-up), 스케일업(Scale-up)을 중심으로서 현재 전북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나 관련된 산업부에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잖아요, 섬유연구원. 섬유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연구를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장비 또는 테스트기기, 때로는 시약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구원에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또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그걸 우리 회사가 생산해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그래요. 연장이 사실 좋아야 목수도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데는 무조건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계, 시설, 테스트 그런 성능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지금 상당히 기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비 수가 215종에 307대,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이걸 잘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장비가 상당히 낡았어요. 최근에 1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20년이 넘은 장비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 갖고 우리가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데 지장은 없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섬유기업의 섬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장비가 주로 저희 기관이 설립할 당시에 도입된 장비여서 약 20년 이상으로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편직이나 염색, 가공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장비를 수리나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이윤을 어떻게 보면 창출을 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받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생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이 조직표 지금 갖고 있는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지원전략본부, 융복합소재연구본부 해서 광범위하고 광대해요, 조직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역할을 할 것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방대하지만 거기를 연구하고 개발할 장비, 즉 무기 없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표현하자면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연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아까 예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라든가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이게 기계가 필요하니까 꼭 사야 됩니다, 전라북도 섬유 발전을 위해서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뒷짐만 지고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산이 옵니까? 보면 너무 장비를 봤을 때 이거 말도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장비가, 테스트기기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개, 307대 중에 지금 데이터로 보면 10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20년이 넘은 장비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 연구원의 기능이 전무하다, 총을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연구원으로서 존재하는 기능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노력을.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반 구축사업에서 안전보호사업 그다음에 활성탄소 스마트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번 6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슈트하고 7월달에 협약 중인 다공소재 제조 및 기술 개발사업이 다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조장비뿐만 아니라 시험분석장비를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낙후된 장비를 저희가 보완하고자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시험분석장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반 구축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번에 7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될 산기반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기반 구축사업도 저희가 시험분석장비로 약 27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희가 기획한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업 지원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섬유가 전라북도의 주력사업이고 잘 나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한 40여 년 전,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섬유업 계통에 근무해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상 어쨌든 간에 살아날 궁리를 하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특히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전 쪽에 안전보호구 쪽에, 그렇지 않으면 불연재 부분이라든가. 물론 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지만 파고들어서 뭔가 테스트도 하고 개발도 해 가지고 그걸 발굴해 내야 되는데 장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해 봤지만 이런 장비 갖고 이런 기계 갖고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기술을 노하우를 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냐. 이 자체만 봐도 절대 불가능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에서 정말 어디 가서 벤치마킹, ‘아, 이 기계가 좋더라’ 하면 그 기계를 사야잖아요. 도입을 해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아니면 집행부, 저희들한테 와서 읍소를 해서 ‘이것을 사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섬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 그게 전혀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비 하나만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원이 존재하는 이상 존재감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느껴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반 구축사업 2건 포함해서, 3건 포함해서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장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54페이지요, 친환경 탄소 및 이차전지 기반 전북특화 K-방산 핵심 기반 구축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전라북도가 밀고 있는 사업이 이차전지 그다음에 전북형 K-방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밀고 있는 친환경 탄소와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북이, 그러니까 현재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방산산업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북만의 특화한 K-방산사업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사업계획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 고성능, 다기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차별화된 방산제품 제조를 할 수 있는 핵심 장비를 도입하고 이런 장비 도입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 인증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비를 구축한다는 사업이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장비도 구축하고요.

소재와 관련된 연구…….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부품 개발 쪽에서…….

그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섬유와 탄소소재와 이걸 어떻게 해서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의 에너지업체인 비나텍을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나텍이 슈퍼 커패시터나 아니면 수소연료전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 방산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섬유가 아니라 융복합섬유 형태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전북형 K-방산으로 사업을 도출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 사업을 도출해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하는 기반 구축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품 개발을 위한 아이템 선정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기업 지원, 일을 하기 위한 인력 양성 그렇게 저희가 사업의 꼭지로서 사업 내용을 담아서 신규사업으로 기획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만금에 들어오는 방산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탄소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탄소융합기술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탄소섬유가 탄소복합재도 있지만 탄소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전보호용 보호복이라든지 보호장구류…….

보호복? 의류?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의료 부분의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 섬유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진흥원하고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하고 협업을 통해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전북형, 아까 말씀드린 전북이 특화시킬 수 있는…….

그걸 그냥 방산의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방산복?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방산용 안전보호복 그렇게…….

방산용 안전보호복.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안전보호장구류 그렇게, 옷도 있지만 도구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겁니까? 현재. 방산과 관련된 그런 용품이나 의류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현재 그런 부분의 유사한 거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조직도 개편을 신규로 지금 여기 류 본부장이 맡고…….

방산용품이나 방산의류와 관련된 기술들을 언제부터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중재

류중재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

권요안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재

류중재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 류중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안전보호를 기획할 때 그 당시에, 지금 산업용 소재로 편이 되는데요. 안전보호하고 방산하고 시험규격이 동일하게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안전보호소재를 가지고 센터 기반 구축을 통해서 안전보호복 관련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군복, 일례로 소방에 들어간 것들이 전투복에서도 똑같은 소재가 똑같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용에서 국방까지 확장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핵심 기반 구축’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아까 말한 안전보호구랄지 방산도구랄지 방산의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이렇게 해서 한참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뭔가, 도대체’, 방산하고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한참 물어봤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안전보호구랄지 방산과 관련된 도구랄지 의류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새만금에 방산업체들이 들어오고 방산산업을 집적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같이 연관 산업으로 하게 되면 유망한 산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더 연구하고 인력도 더 배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참 얘기를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셨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처음입니다.

많이 긴장하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다음부터 긴장 많이 하게 만들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원장님 응원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올 3월 6일날 처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업무 숙지 많이 하셨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대체적으로 전부, 현재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거는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니까 7월달에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본부 1실 1센터 5팀에서 2본부 1실 6센터 1팀, 저희들 책상에 깔아 놨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가장 중점을 둔 게 무엇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정관이 기존에 있는 섬유기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섬유제품개발지원센터 그 부분에, 고전섬유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크게 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사항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도정에 나아가는 정책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친환경 청정소재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방 안전보호소재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K-방산 포함해서 저희가 극한소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포함해서 그런 섬유 쪽 관련된 소재를 연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오셔 가지고 조직개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거 이루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인원이요, 인원은 거의 이동이 없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예전에는 좀 부족했거든요.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다 채워졌는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여기에는 48명 정원 중에서 계약직 포함해서 4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 포함해서 46명이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4명을 도 쪽에 요청을 해서 연구직 3명 그다음에 일반직, 그러니까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쪽 1명, 4명을 신규로 뽑을 수 있는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하신 저희가 기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 연구원들을 배치를 해서 좀더 기업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여 있는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이건 6월 30일 자고요. 저희가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보고자료 29쪽에 보면 융복합소재·섬유제품 개발 있죠? 29쪽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제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57개월인데 정확히 지금 이게 중간평가예요, 28개월째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실적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융복합소재·섬유제품 개발사업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규 이 사업 안에서 4건을 세부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다기능 건축용 천장텍스 복합재료 개발을 통해서 특허 출원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올해 2023년, 2024년도에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좀더 원하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의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이 도출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중에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평가를 하다 보면, 제가 이거 확인한 걸 보니까 주식회사 인에코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거기 특허 출원 1건, 포스터 발표 1건 이게 지금까지 실적인가요? 현재 실적을 평가한다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이 사업은 국가 이런 데 R&;D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사업 종료됐을 때의 성과로 기업 매출, 고용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고 저희 기관은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업과 같이 특허 쪽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공동특허나 이런 부분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특허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간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평가치고는 좀 서운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총사업비하고 연구원 총사업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총사업비는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컨소시엄을 짜면 주간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에 다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합친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연구원 사업비는 순수 우리가 가져가는 저희 포션의 사업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코에서 직접 이거 가지고 한다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2023,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가령 72억 47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약 10% 정도, 그놈 가지고 지금 저희가 5년간 사업을 진행, 4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총사업비가 72억 4700만 원이잖아요. 좀 크게 보여, 이 전체 예산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기업이나 다른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포션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예산은 꼭 이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참여기업이 5개다 그러면 역할별로 3억, 2억, 2억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2억이다 그러면 1년에 2억, 5년이다 하면 2억×5 해서 10억, 총사업비는 50억 그렇게, 나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보조자료 52쪽 보면서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몇 번, 올해 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지금……. 예, 말씀하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의뢰·지원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70건 정도의 예비 후보를 저희가 채택을 했고 그 지원한 분들한테 저희가 부자재, 그러니까 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8월 말…….

올해 몇 번째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12회째입니다.

11번째 아닌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12회째입니다.

12번째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러셨구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실시함으로써. 어떻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쪽에 나가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조금 효과가, 홍보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홍보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섬유제품 이걸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익산 지역 쪽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는 출품을 하긴 하는데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데요, 어떤 내용 쪽으로 행사에 변화를 주셨습니까? 어떤, 예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렵니까? 많이 증액이 된 건데요.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기존에 11회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수상작품들에 대해서 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상품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이 없는 형태로 끝나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파급이나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후속 작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증액된 예산도, 좋습니다. 증액되기 전에 그 예산은 사업 사용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떤 것들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원단 등 참가자한테 지원해 주는 재료비하고요. 상금 그다음에 행사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그런 형태가 주 사업 내용…….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수당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인건비는 저희 기관 인건비는 잡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는 저희가 드렸었고. 대부분 상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참가자들을 위한…….

상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주고 그러면 니트 또 한지산업이 발전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제조·생산되는 한지나 그다음에 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약 70개 지원자들한테 전국적으로 소모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지만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한지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원장님, 예산이 전년 대비 5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 대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줬다거나 내용적으로 뭔가가 보충이 되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예산의 구성 내용을 보면 시상금이니 그런 것들이고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 정도고 특별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억지로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완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지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에 이런 행사를, 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의 지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곧 도래할 건데요, 그때까지라도 이런 부분 혁신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고도화와 섬유 신소재 개발 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0.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