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40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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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애자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동안 계속 폭우로 인해서 도내 전체가 거의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어떤 경우는 무너지기까지 해서 상당히 저는 위급한 재난사항이라고 그 후속조치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런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속적 조치가 우리 재난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질의를 안 하고 보고만 대신하고 빨리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직접 나가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우리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정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번에 업무보고고 8월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그래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인데요. 미래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북공약인데요. 지금 항간에는 대통령께서 전북에 대한 공약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사의 노력은 가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북공약에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비등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그걸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이라든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로 나와 줘야 되는데요. 아직은 다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도 좀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추진상황으로 볼 때는 그리 뭐 더디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또 틀리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더디다 하는 어떤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사실은 저희가 공약이라는 게 5년 동안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지표상 지방시대위에서 이걸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누어진 지표상으로는,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80% 이상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들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결과물로 빨리 신속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것도 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처럼요. 나와 주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2018년인가요? 그때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북금융중심지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자구노력들이 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또 우리의 자구노력들은 그런 인프라 구성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더 모든 금융중심지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있노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노홍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물 건너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치권의 반응이랄지 또 우리 도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권의 반응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실을 다져야 되고 내실을 다지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마 하반기 되면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실을 다진다는 게 전북금융센터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형 금융기관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라든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저희가 그런 내실을 다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내실을 다지고 기다릴 건지 그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좀더 강한 힘과 그리고 압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수

김정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야성이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여권인줄 알아요. 물고 뜯어야지요. 지금 대통령 깽판 치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한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아. 물고 뜯어야지요. 자기들이 내뱉은 이야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비분강개를 해야 하는데 나몰라라식이에요. 이러다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살아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됩니까? 말이.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은 윤석열 책임이고 정부 여당 책임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엊그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대통령이 책임, 비가 조금만 안 내려도 또 비가 많이 내려도 전부 다 대통령인 나의 책임인 것 같다,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요. 왜 저기 뭐야, 용산만 바라봅니까? 머리라도 삭발하고 비분강개해야지요. 그러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할 때는 계속 우려먹으면서.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뼈 깎는 자기반성 없이는, 반성과 용기 없이는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용산으로 전부 다 180만 도민 가서 드러누워야지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머리라도 깎으라면 깎을 테니까, 머리숱도 지금 별로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요, 실장님 제가 전달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용산 거기 앞에 드러눕겠다고 하세요, 안 해 주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국회의원 조찬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안건으로 의제로 올리고 좀더 대응수위를 연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밥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더 야성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야권이면 정말 투쟁정신으로 나가야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은 우리 전북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도민과의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아, 정말 내가 도민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내가 저걸 안 도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퇴색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실장님의 업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더 큰 내용들을 담아내서 건의하고 또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당시에 도정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수요조사를 통한 시·군 정책소통, 미래전략 구상을 위한 도정자문단 운영 등 이렇게 정책개발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7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왜 2월에는 있었는데 7월 업무보고에는 도정자문단이 빠져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관리팀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팀으로 팀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업무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팀도 바꾸고 업무보고도 내용을 조금 변화를 주자고 해서 한 건데요.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히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자문단 관련해서는 아무튼 조례에 도정자문단을 지난해에 통과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기획단이나 새로운전북자문단, 도정혁신자문단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반기 바로 새로운전북자문단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현재 구성했던 자문단이 미래기획단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미래기획단은 3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완료를 해서요, 4번 회의를 했고 바로 7월 21일날 회의 날짜가 잡혀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정책 건의나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정책이 나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미래기획단에서는 일단 새만금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거기에 스튜디오형 테마파크 앤 리조트를 만든다라든지 외국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외국학생 유치, 국제학교 설립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 농생명산업수도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이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제도 및 특례를 반영한다라든지, 농촌지역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제도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고요. 현재 자문단이 30명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자문단 명단하고요, 또 회의할 때 어떤 회의가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나 자문내용 등 이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월에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으면, 지금 벌써 저희가 7월이잖아요. 5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자문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이 더 잘하실 걸로 알고 계시지만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하루빨리 만들어서 새로운 전북에 대한 자문단, 그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미래자문단하고 같이하나요? 아니면 따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로운전북자문단은 거기도 한 3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이재위원장

같은 사람은 아니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른 사람입니다. 역할도 다르고요, 새로운전북자문단은 아주 역량 있는 아주 덩치가 크고 역량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19분을 구성을 했고 개별사업들에 이차전지라든지요 아니면 특례 통과하는 데 아니면 기업유치 하는 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라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실장님 추진상황 3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규사업 발굴. 추진상황에 보면 신규사항을 518건에 7524억 발굴이고 예산요구를 1452건 9조 9092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 기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 기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답변이 길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다이어트를 지시를 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여태까지 올렸던 예산을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8일 특자도가 됨과 동시에 엄청난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과거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회의원하고 시장‧군수들하고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11일날 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1일날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 9월달까지 내년 예산을 우리가 정리해서 정부 부처에다가 신청을 해야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은 지금 다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처에서 5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재부에 제출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6월달에 심사하던 것을 원점으로 재검토해서 갑자기 정부 부처에다 다시 재요구를 하라고 해서 재요구하고 그걸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 중입니다. 저희 거는 지금 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키포인트가 뭐냐면 슬림화시켜라, 다이어트해라, 예산 다이어트거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모든 예산을 윤 정부에서는 줄여라 이거예요. 줄이라는데 교부세도 아마 엄청나게 줄어서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천 몇백억까지 줄을 것으로 보도가 그래요. 언론보도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드리면요, 첫째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상,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가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수 감면이나 경기 침체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건전재정이라는 기준을 예전에는 세입‧세출에서 마이너스 10% 되면 건전재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봐준다. 그런데 그걸 마이너스 3%까지만 인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조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을 더 센, 건전재정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막상 실제 세입마저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현재 재요구를 했지만 그게 또 언제 더 강하게 재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재심의를. 그래서 기존에는 막 예산이 증가 추세였지만 언제 험악하게 변할지 몰라서 저희가 도, 시·군 그다음에 국회의원, 도하고 국회의원은 잘 연대가 됐지만 시·군하고는 따로 놀았었거든요. 삼각체제를 확실히 갖추고 동향 파악하고 대응해야 돼서 내일 바로 세종하고 그쪽에 저희 사무소장들이 13개 시·군에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제가 가서 연대해서 할 거고, 국가예산은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우리 세입도 사실은 아까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 세입이 18.8%, 20%가 거의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방교부세가 1조 3000억이거든요. 20%면 2600억입니다, 10%면 1300억이고. 지금 같은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 20%가 감, 그 비율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세수 여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추경에 예비비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하면 다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른 때도 아니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저희가 앞두고 있어요. 원년이에요. 원년인데 이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실링제가 어느 정도 통했다는 거예요. 실링제가 통했는데 지금은 정부 기재부의 역할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칼질도 많이 하고 커트도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이제는 틀려져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자치도로서의 일반 광역시하고 예산을 접근하는 방법에서도 차별화가 돼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지사의 정치력에 많이 달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어떤 보조를 맞춰가느냐, 그리고 또 우리 참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원년에 또 마침 예산의 다이어트 건전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예산을 줄이고 보통교부세를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또 때로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한 정부에서 다이어트하고 건전예산이라는 핑계하에 보통교부세라든가 줄이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전북이 이렇게 홀대받는 것은 행정보다는 정치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혁신하고 비분강개하는 측면에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난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보고회에서 자화자찬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우리가 치렀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6월 8일인가요? 이수진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든 간에 평가 기준에 따라 뭘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 어쨌든 만족, 우리가 개별적인 목표수치 1만 명 목표였는데 1만 4000명 왔다라든지 그런 걸 놓고 보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걸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된 부분은 우리가 타산지석하고 아무튼 반면교사 잘못된 것은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우리 걸로 다시, 바로 8월달에 우리 잼버리도 있잖아요.

염영선위원

제가 왜 지나간 대회를 거론하냐면 금방 말씀하다시피 우리에게는 더 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한 부분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 5일이죠? 우리 전북도청에서 이렇게 성과보고대회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였다라고 하시고 또 조직위에서는 외국인 행사 만족도가 63.6%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만족도가요?

염영선위원

외국인 행사 만족도가 63.6%라는 발표를 했어요, 조직위가.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직위에서 말하기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국제행사 운영능력 향상 등 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라고 자평했는데요. 도대체 나는 이런 근자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도비 대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또는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구체적인 수치나 효과는, 제가 사실은 문화체육국 소관이고 이 분야는 지금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분야가 아무래도 체육정책계가 문화 그쪽이죠? 아무래도 우리 기획실장님은 우리 도정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묻는 건데요. 근거들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이게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제가 봐서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에도 그랬잖아요. 고비용 저효율 동원장치에 불과하다. 또 등록비 두 배 넘는 지원금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의원도 그렇게 비판했었고 언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상반된 자화자찬 보고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보고대회 때 저도 참석은 해서 지사님 멘트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요. 제가 아마 얼핏 남는, 전체를 다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데 제가 남는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조직위원회 사람들 좀 격려하시느라 고생했다 그 차원에서 말씀 주셨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은 우리 철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잘된 것들은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그걸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서 공유하고 그 전제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 잼버리대회 때는 같은 실수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백서를 만들고 있으니 그걸 잘 또 기록해서 남기자 그런 취지로…….

염영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대회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대회나 또 다음에 있을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보강하자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혹시 작성된다면 우리 행자위원회에 제출을 주문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정부의 재정기조가 바뀌어서 자연재해를 당해도 약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전라북도가 아닐지 다른 위원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 대응하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긴축재정을 하는 거에서 군산형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연일 나온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을 대위변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를 KG모빌리티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어떻게 돌려받을 거냐, KG모빌리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해서 그 빌려준 100억을 받을 것이냐도 전북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과정과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100억 원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는 아마 경제통상, 아니…….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아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진행 상황들이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쌍용차가 아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쌍용차 사례에 대비를 하면 한 36억 정도는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면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정도까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본부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협약에 보면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NH농협은행본부 전북본부장 해서 네 분이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대응이 일자리본부에만 맡겨서는 저는 조금 미진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교류나 아니면 구상권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시지만 도지사가 이렇게 서명을 하고 대표권자가 이렇게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맡겨서는 좀 미진하다, 대응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첫째, 업무가 일단은 업무분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쪽에 신용보증재단 관리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지원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머지 소송 대응 업무도 업무분장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업무분장을 따라서 거기서 MOU를 하게 되면 도지사가 MOU를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부분…….

현숙

오현숙위원

챙겨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들은 옆에서 계속…….

현숙

오현숙위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못 받은 돈 100억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북의 신용점수가 최고 꼴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챙겨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주의 송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보고하실 때 청년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반기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검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 참여예산이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로드맵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청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로드맵은 2024년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대상, 절차 다 정해져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참여예산제를 만약에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풀예산으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젠다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예산을 태우는 형식으로…….

승용

송승용위원

풀성격의 예산으로 지금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지금 청년참여예산제 자체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거다. 이거에 대한 논점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청년참여예산제가 지금 여타 예를 들자면 청년상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및 여러 가지 약간 풀성격 단체지원성격의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건지,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여기를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주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현재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업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아리사업 그다음에 청년도약프로젝트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다만 이 사업들이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로 해서 청년단체 및 청년들 개별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년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좀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청년상생 아이디어 사업을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청년참여예산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제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구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패키지화해서 검토안에 넣는 방법 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쟁점이 있어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현재 청년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수당 이게 현재 지금 3000명 모집에 6800명이 모집을 했죠? 신청을 했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이 2000명 모집에 2900, 약 3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배적금 사업은 300명 모집에 7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좀더 기존에 해왔던 관성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청년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정착이 돼서 청년들에게 구체적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고 2023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예산사업에 대해서 좀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예를 들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청년이었는가가 중요한 문제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청년이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청년이 청년의 수혜를 보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에서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복되는 일은 없는 건지, 중복이라고 하면 사업 중복도 있는 거고 수행단체의 중복도 있는 거고 수혜대상의 중복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청년사업이 이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많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 및, 중복이라고 하면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수혜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하나 하나 말씀 주신 게 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찢어져 있고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중복돼서는 안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사업들은 또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튼 말씀 주셨던 거 챙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청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쪽이 좀 기피부서 중의 하나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참 컨트롤타워여서 좋아 보이는 부서이긴 한데 일이 좀 많은가 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사업소 다음에 저희가 인사 드래프트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이렇게 신청해서 가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업소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난 1월 17일 자 전라일보 보도자료 아마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나왔던 것이고 헤드라인은 전북 미래 밑그림 그리는 도 정책기획관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전반적인 내용이 도정의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관실을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의 정원이 미달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해당 직급인 6급인 정원도 8급과 9급이 채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하나가 격무부서로 지목되는 부서의 인센티브가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2월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기피부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때 제안 주시고 지적 주셔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었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것은 인사입니다. 본인한테 여기 와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이렇게 굳이 동기부여이론 따지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인사에는 메시지를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명 과장 승진자 중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2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일단 어느 정도 전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일할 필요성, 좀 승진에 욕심 있는 사람들 와서 일해라라는 것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저도 공직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승진 자리가 있고 승진하지 못하는 자리가 이렇게 또 나름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도 7급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됐지만 6급은 전체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제가 받은 보고로는 10명을 채우지 못했고 그 자리를 8급과 9급이 나눠서 채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7월 말에 인사가 또 있을 건데 6급 이하 인사에서 혹시 충원될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부서한테도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지휘부한테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인사부서 피드백은 도정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 도정에 8급, 9급 티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 많은 부분들이 또 도정 전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번에 승진자가 6명 중에 2명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6급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승진 자리로 또 인식이 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자리가. 뭐 그런 효과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번 호우로 인해서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직원들은 거의 집을 못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무부서의 어떤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임에도 노심초사 집에를 며칠간 못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지난 5월 11일 자 국제뉴스에 저희 도청의 산림녹지과 모 주무관에 대한 기사가, 혹시 보셨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못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 주무관님은 산림녹지과인데 6시에 출근을 해서 산림청 재난상황실과 119상황실과 연결을 하고 또 시·군의 산불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마무리해서 아침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요. 또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산불예방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가 선정되는 데에도 굉장히 공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기피부서이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승진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기사의 내용이 인사의 전반적인 내부 사정을 다 반영한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아도 결국은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인사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기사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받아도 기피부서를 가도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는 그 인센티브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한두 번의 인센티브만으로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인센티브들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근평에서 좀 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승진이 되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 전달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진 자리라는 인식이 있는 자리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빠르지, 격무부서에 가서 오랜 시간 인센티브를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승진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답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이야기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번 인사로 인한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문제점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 도정의 컨트롤타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도청의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저희한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 주시니까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회의하면서도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여기 와서 승진한다는 그런 인식, 동기부여가 이득이 돼야 되거든요,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면 또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와서 정말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워간다라든지. 도정 전체 조감 능력을 키워간다라든지 또 하나는 이게 도정 모든 사업에 다 저희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 사업들 이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좀 사업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성취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맛볼 수 있게끔 하면 두 가지 계속해서 병행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김성수위원

아무쪼록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산하 정책기획관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격무부서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 중에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는 조례 아시는가요? 지금 기금운용관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전라북도…….

김성수위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있다고…….

김성수위원

조례가 2016년도에 우리 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의 목적은 뭐냐면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에 들어서지 않은 다른 14개 시·군에도 확산되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조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조례는 알고 있죠. 기금은 운용되고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요? 거기 기금이 조금씩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63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63억 조성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사용은 안 하시고 조성만 하고 있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이게 찰 때까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을 사용해서 예전에 제가 뭔가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려다가 결국은, 여기는 혁신도시 내려와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동의를 해야 쓸 수 있는, 동의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지자체들이 동의해야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재원은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 너무 길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기금의 재원이 보면 혁신도시 내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하는 시·군세의 일부 그다음에 도의 전입금 그다음에 거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세는 얼마씩 저희가 받는 건가요? 재원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들어오긴 하나요? 혹시.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왜냐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 80억 원 정도 설립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성수위원

목표가 80억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으로 1억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액으로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014년도 6월 14일에 전기안전공사가 완주군으로 혁신도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5년간 법인세 납부, 공시된 자료만 가지고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납부한 법인세 납부실적이 132억이거든요. 그러면 5년간 13억 정도를 사실 시·군세로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다고 봐야 돼요, 재산세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혁신도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8년도부터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까지 법인세 578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약 57억 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전주시에 납부를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액으로 1억씩 걷는 것보다는 납부 실적에 따른 비율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하고 그 기금으로 이 조례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지역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방법들, 의견들 같이 한번 가능한지.

김성수위원

이 기금은 지역정책과 관련 소관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게 다 개별 기금 사업 구상은…….

김성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쨌든 기금의 전체적인 운용관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시거든요, 실은. 기금운용관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전주와 완주에 들어온 혁신도시 굉장히 그 지역에는 호재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켰고 발전을 시켰고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줌으로써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인구 유입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자기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국책사업과 도비와 국비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받았다면 그 지역도 사회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다른 시·군에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자는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새만금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에 한정돼 있어요. 오히려 그 3개 시·군 중의 일부는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낙수효과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우리 전라북도의 큰 성장동력이라는 그런 감상적인 구호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똑같이 기업이 입주를 하고 관련돼서 세금을 내고 관련돼서 그 지역이 혜택을 본다면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나머지 14개 시·군도 성장할 수 있는 기금을 좀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방안도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어느 한 곳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에는 무조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들 방법론들은 아마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거는 많은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김성수위원

법적인 것도 물론, 혁신도시와 관련된 균형발전기금은 혁신도시사업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새만금과 관련된 것도 많은 새만금 관련된 법의 조문 안에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그런 기금들이 모여서 14개 시·군에 발전사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기금의 사용이나 운영‧관리는 사실은 개별 부서에서 다 일단 전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아진 기금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질 건지는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관점인데 어쨌든…….

김성수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그려준 그림대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기입니다. 사용하는 것들은 기금의 고유부서에서 그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 정책 방향 결정할 때 그런 관점들을 항시 머릿속에 넣고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래요?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저녁에 있는데 우리 집에 4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각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들놈은 TV 화면이 크게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막 양쪽을 다 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마만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예방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비가 너무나 많이 온 우리 용안 일대 산북천에 하루 종일 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농부, 농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장님이시죠. 소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이 이렇게 차지니까요, 소들이 그 울음소리가 틀려지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찰 것을 이미 예측하고 소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것을 그냥 잠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소들도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예측하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치여서 차별을 당하고 또 영남권에 치여서 우리가 당하고 또 호남권에 들어오면 광주‧전남에 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 또 초광역 등 이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입니다. 초선으로 갔는데 뼈저리게 느끼겠다라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건사한 그 어떤 모습보다는 행함을 실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요. 실장님,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더 노력하시게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바닥인데 우리가 손해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뭐 하신다고 하는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몇 가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13페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BSC평가를 그동안에 연 1회로 하셨는데 갑자기 왜 2회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과평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를 통해서요, 저희는 성과금을 주는데…….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1회에서 그동안 1회로 하셨는데 2회로 바뀌어 버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회를 해서 성과금을 주면 너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하반기에 또 평가할 때 집중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제도 개선할 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좀더 공정하고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돼서요.

김이재위원장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평가결과 종합 SA 최우수를 획득했는데 그건 맞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그게 그 등급이 아니었다가 그 데이터를 그쪽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오류가 있어서요. 평가 데이터를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최우수로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 말은요, 우리 고문변호사, 법무행정과일 텐데요. 고문변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담변호사는 현재 몇 명이나 되죠? 변호사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곱 분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운영은 주 2회 지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보니까 37회 그리고 123건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담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하셨어요? 한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내부평가만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자를 대상으로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내부평가인데 만족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희망법률상담소에 운영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음 외부평가도 병행하는 방법을…….

김이재위원장

내부와 외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거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우리 명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조직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전의 법 2개가 합쳐져서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치분권법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법이 2개가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승용

송승용위원

7월 10일날 출범을 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출범을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금 8월까지 전라북도 안이 마련이 되게 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세 가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하나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각 시도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시도 간 연계된 초광역계획 이 3개를 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게 이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상향식 아닌가요? 정부부처의 기조보다는 지방의 의견,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취지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아마 10월 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지침이 우리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6월달에 지금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해서…….

승용

송승용위원

용역 수행기관이 전북연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북연하고 산업연구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언제 이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아마 중간보고가 지금 나올 거고요. 8월 말까지 완료해서 제출을…….

승용

송승용위원

중간보고 할 때 도의회와 같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쪽하고 한번 상의해서요, 같이 가능하면, 일단은 용역 수행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조금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 내용 중의 하나가 보니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있더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업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게 기회발전특구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현재 특자도 부분도 전라북도의회하고, 도가 추진하는 건 맞지만 도의회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상당히 약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특자도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되신, 우동기 위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예전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고요, 균형위원회 두 개를 합쳐서…….

승용

송승용위원

합친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 지분들이 반반이 있는데 이번에 우동기 위원장이 되신 거죠.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두 기능을 합쳤는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합쳤는데 주요 두 기능의 그 골자는 뭐냐면 지역 발전이라는 겁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지역 발전에 결국 저희가 전라북도 특화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거고 거기에 저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도에서 정해놓고 도의회에 통보하는 식 이런 식으로 또 일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8월에 전라북도 계획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리고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도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여기 행자위하고 그다음에 또 균형발전위원회가 또 특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위원님들하고 혹시, 왜냐하면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승용

송승용위원

이건 필요하면이 아니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회의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안을 만들면서 그 대안들이 논의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각 실‧국들이 참여를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승용

송승용위원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자체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정책기획관실로 총괄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총괄이,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현재 저희 행자위 소관으로 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승용

송승용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형식과 절차는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라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으로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를 들자면 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 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역할로 보면은. 그래서 도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방시대 지침에 의해서 5가지 아이템으로 총괄 제목을 주어진 상태거든요. 그쪽에서 왜냐면 저희 것 17개 시도 거를 모아서 기본 중앙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에다 뭘 집어넣을 건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목차에 어떤 걸 집어넣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진행상황들을 그 간담회를 통해서 아무튼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까 기피부서에 공무원분들이 잘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의 성과가 쌓이고 결과물로 승진되는 것이 가장 기피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적용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보조자료 21페이지 합리적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및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인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성과평가가 4급 이상은 성과평가로 돈만 주고요, 성과급만 주고 근평 자체가 없고. 5급 이하는 성과평가, 그러니까 근평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도 근평에 조금 반영이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죠. 그리고 이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올린 분에 대해서 인사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의미지 않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인사결과 공무원분들이 느낀 것은 성과를 올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사를 보니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같은 인사를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아니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기본방향은 어쨌든 그런 부정적 의견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인사로 계속 나아가야 되고요. 아마 이번에도 평가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승진을 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도 지원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인사 승진이 되고 상여금이 오르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잖아요, 여론은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두 번 이런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설문 화면을 올려서요, 그걸 이제 나중에 대답한 것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참여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지금 이때는 행정포털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그건 좀 수동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서로도 하지 않고 네이버 폼이라든지 그냥 하면 체크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고 인사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것을 조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서가 아니라 이런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다 무조건 전자결재 그것부터 켜야 되거든요. 켜면 팝업으로 이게 가장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전라북도에 대한 부서마다 좀 특색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방향 흐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를 기피한다거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전라북도를 위해 노력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요. 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의 그런, 저기 뭐야, 끌어내는 게 예산과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지방의료원법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또 지방정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곳이 5곳이에요. 그래서 35개의 지방의료원 중에 29개가 지방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미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문이 전라북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미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중복되니까 국가에서 하는 경영평가로 대체하라는 그런 입장을 묻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복평가 해서요,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답변하기 그러시면 지금 35곳 중에서 29곳이 미실시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실시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과 그러한 발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정부의 룰이 정해져야 되고 정부 룰이 금년 상반기까지 정해서 내려보낸다고 사실은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그게 내년도 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원희룡 장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룰이 확정되지 못하니까 사실은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내년 총선 이후로 지금 미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19대 때도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게 거의 된 일이 없거든요. 없는데, 타 시도는 지금 우리가 욕심부리던 것까지, 내가 특별한 걸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유치한 거를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산업은행 부산 개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전에 또 ADD가 내려가고요.

강태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닭 쫓던 개가 된 그런 것이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가 또 7대 연금공제회를 유치하겠다. 국회에서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7대 공제회를 이전공공기관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큰 데 두 군데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고 충분히 이전 의사가 있는 것도 좀 타진도 받았고요.

강태창위원

실장님, 문제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도 정치권 인사들하고 성명서를 발표도 하고 그럴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거기 시행령 25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거 1항6호에 뭐라고 돼 있냐, 한번 메모했다 보세요.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는 이전기관에서 제외한다’,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7대 공제회를 유치하겠다고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법을 고쳐가면서라도 하겠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법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언론이나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예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은 거기서 7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순차적으로 다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관이 7개 지금 그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전기관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최후적으로 그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령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강태창위원

너무 아전인수적인 해석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또 균형위, 지금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또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강태창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행인데 이게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보면 7대 공제회가 경찰, 군인, 교직원, 지방재정, 과학기술인, 대한소방, 지방행정공제회 이렇게 해서 7개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한 두어 개 아니면 서너 개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과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행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후에 개정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한번 지켜볼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김복환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게 2차 이전 대상기관이 500개가 넘을 거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이전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걸 고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실장님 속기가 다 되는 거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가져오겠다 지금 그 말씀이니까 그럼 한번 기다려 볼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기다려 보는데 이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아마 여론도 주시를 하고 있을 테고 저희 의회도 지금 속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주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고를 받을 거고. 그러면 진행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원하는 거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안전에 안전 그리고 거듭에 거듭, 다짐에 다짐 이런 부분이지 의회에서 막 무조건 반대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돼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배 많이 고프시죠? 저희도 배 고픕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가 끝내 드리려고 조례 한 건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하고 점심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아마 추가질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손 내리고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시행을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가 사실 이 법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이것보다 더 내용적으로 훌륭한 조례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인구감소 위기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 다만 방금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전에 또 저희가 유사한 조례가 있고 해서 사실은 중복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충돌되는 문제나 아니면 불일치하는 부조화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조금 수정된 것들을 지금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제정하는 걸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정규위원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보면 더 훨씬 이것보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한번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를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노홍석 실장님 그리고 한병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응에 관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인구활력추진단 관련 이번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 조례를 잘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에 있는 민간대응위원회는 전라북도와 민간위원들이 구성이 된 대응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심의된 내용들이 전라북도 인구정책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정책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은 시·군의 인구정책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시·군의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광역단체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의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광역단체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대응정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다. 그 취지는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따른 인구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이 유기적으로 가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 그것들을 인구활력추진단은 14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인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구성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건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심의기구라는 말을 넣었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심의라는 말을 빼고 어떻게 14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올라온, 심의돼서 올라온 그 정책들을 14개 시·군에 함께 반영할 건지 실무자들이 모이는 그런 추진단입니다, 이거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우리가 인구를 보게 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주에서 제가 퇴근길에 서전주IC를 나가다 보면 김제에서 들어오는 길이 5시 반이면 꽉 막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주에 거주하는 인구의 대다수는 김제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오는 생활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거주하는 인구가 어느 한쪽의 인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14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인구정책을 대응을 하라.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조례를 강제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각자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제 취지는 14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인구정책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설명으로 듣고, 박정규 위원님 짧게.

박정규위원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가 사실 이 법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추진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구를 다시 만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오히려 더 잘돼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드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처리의견 논의를 위하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도와 도내 시·군 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원장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전북연구원의 김보국 연구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두 번째 일반현황, 셋째 2023년 주요 추진상황 및 하반기 운영계획,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연구소 주요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연구과제 수행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전북연구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이나 평소 전북연구원에 대한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남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제 다음 주에 한 달 됩니다.

염영선위원

한 달 됩니까? 다음 주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소회가 어떻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굉장히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총장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거 잊은 지 오래됐고요. 다만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라도 천년사는 우리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가 전라도 시각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는 우리 자부심을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 전라도의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가 최초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본서기, 임나일본설로 이렇게 우리 정체성이 왜곡됐고 또 ‘동학’ 하면 우리 전라도 전체의 자부심인데 일부 좀 편협한 시각으로 오히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도민을 분열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은 전라도 천년사를 집행부에서 위임·위탁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정확히 전라도 천년사에 관한 전북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희는 주관 연구기관이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3개 시도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공히 8억씩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전북연구원이 주관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봤더니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 아마 전남과 광주에서도 이것을 주관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감영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가. 그런 취지에서 사실 다른 사업을 많이 양보를 하고, 전남과 광주에. 특별히 이 사업만큼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전북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마침 또 용역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전북연구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를 발간하게 됐는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될지는 몰랐겠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사실 청문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염영선위원

제가 물어보면 그거까지 답변 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천년사가 발간됐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발간되기 전에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또 이렇게 발간된 후에, 이렇게 다 발간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배 째라는 심정인데. 그간 이렇게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됐을 때 주관 위탁기관으로서 도대체 전북연구원은 뭘 했는지 그것까지 관련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동안에 봉정식을 실시하려다가 그 상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현재 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총 72명에 157건이 공람한 결과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필진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곧 지적을 해 주신 분한테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또 온라인상에도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도의원님들, 언론 또 도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기타 또 시민단체에서 희망한다면 당연히 공개토론회, 최종적으로는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사편찬위원회랄지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판단을 해 주는 데의 의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 그전에 이미 두 차례 감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감수받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더불어서 먼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제대로 지금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관 연구기관 내지는 집필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식민사관의 문제도 삼국사기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게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저술이 나오려면 교차검증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백제로부터 건너간 것이다, 지금 실제 내용은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것은 자르고 삼국사기 인용했다 이 부분만 자꾸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영선위원

일본서기 말하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일본서기. 죄송합니다.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게 정아은 씨가 쓴 저서인데 이 저서에서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전두환 씨 측이 작성한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육성 증언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두환의 회고록, 전두환의 육성 증언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친독재, 친전두환 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거의 저는 유사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용을 통해서 검증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상황인데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백제로부터 건너간 것이다 이게 지금 저술의 어떤 표기거든요.

염영선위원

원장님, 학자들의 견해나 학자들의 식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전라도 정체성을 찾아서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통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라도 천년사를 편집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 그 예산 들여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라고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공람이 끝났으니까 공청회 내지 학술토론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공청회와 학술토론회를 왜 가져요? 이걸 수정하겠습니까, 이걸 폐간하겠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미 다 마감해 놓고. 우리 도민하고 도의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측에서도 그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2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흥정하듯이 조금 양보하고 봐주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염영선위원

이 책이 지금 발간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간 뭐 했습니까?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나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논란, 논의가 많은데 진작 토론회를 가졌어야 하잖아요, 공람을 좀더 빨리 하시든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이제…….

염영선위원

공람을 7월 9일날 한다고 해놓고 8월달 바로 공청회, 공람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배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니, 배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랄지 또 토론회 한 세 차례 정도의 일이 있었고요. 또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염영선위원

원장님, 우리 전라도 천년사는 개인의 학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예산이 들어간 마치 팔만대장경처럼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교과서고. 이게 혹시 잘못됐으면 당연히 수정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폐간해야 되지,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참고해서 하시되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된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일방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원장님, 물론 원장님 시절에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우리 염영선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했고 임승식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또 본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157건을 접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필진은 집필진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그래도…….

박정규위원

아니, 짧게짧게 그냥, 다행히 저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금 그 말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규위원

아,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이지 못하게 질문한지 알았습니다. 사실은 YES24에 전라도 천년사에 관련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올라온 적 있어요. 그건 보고받으셨죠? 지금 현재는 내렸지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회수가 좀 덜 회수됐던 것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전북연구원에서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자꾸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전라도 사람들이 친일했던 행적도 사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들 역사적 사실들이 빠져 있는데 아까 교차검증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염영선 위원이 질문했을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행스럽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객관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런 똑같은 집단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해서 깜짝 놀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24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책이 발간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로 객관적일 수 있는 학예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구성이 돼서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저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책임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36년간 친일했던 행위들조차도 다 삭제됐다면 이게 여태껏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서라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YES24에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저는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수거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0쪽에 보면 전라북도 경제·산업 분야 모니터링 및 이슈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라북도 경제 동향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밝히는 거가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년 이걸 경제 분석을 해 왔던 것이죠? 경제 동향 모니터링 사업이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요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전에 보면 2021년도까지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2021년도 3분기를 지나서는 전혀 홈피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서 전북 경제 동향의 분석을 사업을 하지 않은 건지, 홈피에만 등록을 하지 않은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배석해 있는 본부장님 통해서…….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저는 전북연구원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보국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경제 동향 분석은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변화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가 통계청의 발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보국

김보국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통계청 자료도 활용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도 자체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통계청 자료는 전국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도의 분석의 경우에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에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전북연구원보다 지방뉴스를 통해서 전북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는 뉴스를 보고 전북경제연구원은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를 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매월 이걸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낸 자료보다 한국은행에서 통계청 자료와,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훨씬 받아들이기 쉽고 구체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라북도의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자료를 해서 자료를 내는 게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려워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자료처럼 정말 명확하게 수출이 얼만큼 줄었다, 제조업의 노동자는 얼만큼 줄었다는 이렇게 명쾌한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 자료를 그냥 내는 게 좋지, 전북연구원의 인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데이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량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 우리 원장님 했을 때 청문 자료에서 했을 때는 인사 분포나 이 데이터나 통계 내는, 즉 연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한국은행의 발표된 자료에 몇 가지 플러스해 가지고 전북 자료로 내시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41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특별히 조직을 설치해서 겸직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이런 문제 때문에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하반기 계획에도 일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보통계분석센터를 설치했고 거기의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도랄지 시·군이랄지 또는 우리 연구원 자체의 연구를 할 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야 되겠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석을 잘해 주는 국가기관이나 플러스 전북에 꼭 필요한 게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전북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채워질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시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전라북도가 정말 이걸 분석할 분야가 뭔가를 조금 핵심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센터가 아니라 이 통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를 특화시켜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를 건립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서 이 전반적인 걸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북연구원의 지금까지 방향에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백번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특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센터를 설립해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건 안 된 걸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한국은행이랄지 KDI랄지 이미 그런 쪽의 데이터는 저희가 가져다가 합니다마는 그쪽의 데이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라북도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보세요. 실업률이나 전라북도에 특화된 전라북도의 경제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특화돼 있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져야 되고 또 분석, 이왕에 데이터가, 사실 각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전라북도에 특화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렇게…….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접점요인이 그런 거예요. 뉴스를 보더라도 도지사께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기업 유치이고 대기업 유치, 그런 중점적인 공약사항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계속 기업 유치를 하고 가는데 그 기업 유치 속에 정말 전라북도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저는 솔직히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정말 전라북도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분석하는 전북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앞으로 잘 챙겨서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채용공고가 벌써 6차에 새만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촉연구원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연구센터 위촉연구원이 계속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첫째 1년짜리 한시직이지 않습니까? 1년 한시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현숙

오현숙위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위촉연구원으로 활동할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올 거냐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새만금연구센터의 다른 인원은 구성이 되고 위촉연구원만 이렇게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새만금연구센터는 대부분 겸직으로, 저희 연구원 박사랄지 전문연구원들은 겸직으로 하는데 특별히 업무가 가중돼서 자료정리랄지 이런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규직 일단 티오 자체가 마땅치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연구원의 축적된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 분야 플러스 다른 연구까지 계속 중첩적으로 하고 또 예산, 또 타 지역의 연구나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걸 요구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연구들이 지속돼 있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북연구원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내오셔야 한다는 그런 주문도 있었지만 연구원장님만 바뀌어 가지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본 위원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위촉연구원이라도 전북연구원에 접수조차 안 된다는 건 좀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오히려 1년짜리기 때문에 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돼도 전문직을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연구원에 와도 그 전문 분야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도, 그리고 또 갈수록 의제들은 많아지는데 계속 중복되고 그러니까 연구의 질이 형편없는 연구 결과물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3주 동안, 또 청문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50여 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어느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한번 허락해 주시면 9월 회기 중에 저희 연구원에 모셔서 그런 종합적인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같이 고민해서 전북연구원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전공이 뭘 전공을 하셨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저는 농생명 중에서 목재 쪽을 전공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잘하실 거라 이렇게 믿는데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 관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을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관광이 잘돼야지만이 경제가 저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체육도 관광의 하나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화자원 산업화 및 관광 상품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 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관광으로 전환하고, 관광 패러다임이 끝났기 때문에 스마트관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관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아무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IC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접목시켜진 그런 관광이 아닐까 그렇게…….

김이재위원장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한테 맞춤형 관광을 해 주는 게 스마트관광이에요. 그렇다면 빅데이터도 산업단지도 구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스마트관광을 지금 보니까 기초연구를 전라북도는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미 스마트관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제사 기초연구를 한다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관광이라고 보면 또 우리가 스마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잘 못하세요. 물론 저희도 가끔 하려고 보면 저희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하는 것도 힘들지만 스마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전북연구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우리 노홍석 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이 됐죠. 그런데 전주에서 한참 그걸 다시 그동안 촬영지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걸 복원해서 관광지로 하겠다는 전주시에서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버리고. 다른 데는요, 영화 촬영지가 있으면 그거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여행사들이 왔을 때 관광상품을 전라도 전주에다가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물론 다른 데는 많죠. 정읍, 고창, 순창 뭐 다 해서. 하지만 연계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전주의 한옥마을,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외에는. 실장님, 원장님, 진짜 없어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기생충이라는 촬영지를 다시 복원을 도에서라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전주를 거점으로 임실에, 요즘 임실에 붕어댐이죠? 붕어댐이라고 하나요?

정수

김정수위원

붕어섬.

김이재위원장

붕어섬,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의 관광지로 이렇게 다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 개발 좀 하고 그걸 우리 실장님이 또 기생충 촬영지를 다시 복원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생충 해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인가? 작품상도 받고 또 칸영화제에도 진출한 걸로 아주 유명해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상품,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이 이거에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뒤에서 받침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내년도 1월 18일날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고견과 함께 더 많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7월 3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총괄지원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은주 특례정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형 자치제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민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드디어 내년 1월 18일이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염영선위원

보니까 128년 맞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특별하게 탄생하는데 그 주역이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 아닙니까? 각오가 어떻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128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서 어떻게 보면 100년을 설계하고 그 이상을 설계할 수 있는 밑바탕을 책임지고 맡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부담도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서울특별시도 원래 서울특별자치시예요? 아니면 그냥 특별시…….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니, 그냥 특별시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에 해당되는 유형 중에 특별시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원래 공식적인 우리 명칭인데 그냥 사석에서는 전북특별 이렇게, 특자도도 됩니까? 전북특자도 해도 됩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현재 법상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줄여서 전북자치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자치도 내지는 특자도? 그냥 자치도?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자치도로 표현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자치도?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법상은 전북자치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자도로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법상은 전북자치도로 되어 있고요.

염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전북특자도가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내용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형식적 측면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적 측면은 금방 보고했다시피 약 3개월 만에 655건의 특례를 발굴했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의 조문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보다 앞선 강원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특례나 이런 조문이 좀 많은 편입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당초에 181개 정도의 조문을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발의를 137조로 조문을 가지고 의원발의를 했고 최종 통과된 법률안이 84조로 지금 현재 6월 11일날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일부에서는 그래요.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어떤 바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존에 있던 특화산업을 가지고 살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둬서 많은 특례를 발굴해서 지금 현재 부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발굴한 특례하고 또는 조문이 중앙정부나 각 부처가 수용하고 또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염영선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선행 특별자치시도인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필요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었고,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특별자치제도에 맞지 않는 이런 이유들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특별자치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혼자만, 일단 크게 논리적인 부분하고 대응적인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인 부분은 지사님도 지난 7월 13일날 직원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전북한테 먼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줘서 저희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우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지역이나 상임위와 연계된 주요 특례들을 가지고 부처를 직접 불러서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주요 특례에 대한 수용성이나 논리 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대응을 잘하셔서 가능한 많은 특례하고 조문이 수용되기를 바라고요. 형식적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했는데 1월 18일을 정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염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우선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야제에 관련된 예산과 또 시·군이 같이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5월 추경 때도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강원도에 비해서는 출범식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 규모의 면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의 우리 전북의 특성을 살려서 특별자치도 출범식과 연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쪽 행사와 관련된 연출가 전문가들과 1차 지금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또 이거와 별도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와 조만간에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염영선위원

그때 아마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출범식 행사를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행사 때 혹시 내외빈 초청은 확정됐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6월 9일날 강원도 출범식 때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VIP하고 하여튼 직접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의향의 말씀을 주셔서 일단 VIP가 참여하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국내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영선위원

VIP 참여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위상과 격을 위해서 외국 대표도 가능하면 외교관, 대사들도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고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G7 국가대표,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 같은 사람은 제외하고 초청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초청 가능하면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른 자치도도 그렇고 특히 인근 전남이나 광주가 ‘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저렇게 컸구나’ 그런 것도 상당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한번.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국내 인사들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외국 인사들 중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하는 데 많은 협력관계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특히 우리 전라북도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자매도시.

염영선위원

예, 자매도시나 자매국가. 또는 우리 도지사님과 인맥이 닿는 어떤 국가수반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초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초대해서 그 행사의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6월 말 27일, 28, 29 이렇게 제주도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특별자치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와의 어떤 이런 대화들은 좀 나눴나요, 아니면 자문을 좀 받아봤나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실제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참고한 것은 선행 지역이었습니다. 그 선행 지역이라고 하면 제주도와 강원도를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고요. 다만 제주도와 강원도를 참고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맞지 않으면 또 우리 특성에 맞는 것들이 아니면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특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 참고해서 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제주하고 세종 그다음에 전북과 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부처에 대해서 특례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설명할 때 사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간 세 번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지난 7월 3일날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끼리 상생협력을 체결했고요. 이후에 서로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도 설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4개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17개 시도 중에 4개 지역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직은 중앙정부나 국가적으로는 인식이 없어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이나 진행 과정에서 4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여러 가지 고려 부분들, 필요한 부분 인식을 같이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대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당부했던 것들은 바로 우리 민선식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특별자치도가 연합해서 하나로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뭉쳐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바로 또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교수님을 우리 의회로 초빙해서 세미나 갖는 거 알고 계시죠? 특강 갖는 거.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자구의 노력들이 병행해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바로 25일에도 총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국정운영실장님이 현재 단장님으로 겸직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 단장을.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4개 특별자치시도 협력방안 논의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계속해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그래서 이양해 주려고 노력하겠어요? 않죠. 꼭 주게끔 하는 어떤 대안들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시당초에 지자체가 이루어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정착된 곳이 아직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점차 점차 점차 이양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완성된 지방자치제도가 되려고 한다면, 의회가 되려고 한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술에 이렇게 배불러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도민들이 막 획기적으로 뭔가가 바뀐다 이런 생각들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들이 없다 보면 실망감들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각별히 유념해서 알기 쉬운 전북특별법 책자 제작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도민들한테 ‘전북특별법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염려가 돼서 제가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16쪽 보면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유입 및 생활인구 확대의 이민 권한 광역 이양 추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지역의 현안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파악들은 하고 있습니까? 인구와 관련된 감소지역.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실제 저희가 일반 농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주요산업에 대해서 사업체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만 4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차전지만 해도 5년간 한 5000명 가까이가 부족하다고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고 통계는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전북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기본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필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우리 도민 인력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외국인 특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현재 부처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게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미 그렇게 그 정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들이 생활인구에는 정주인구 또 방문·체류 인구 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이민과 같은 산토끼 유입정책 이외에 또 집토끼인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들은 혹시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당연히 사실 집토끼는 먼저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명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나가는 큰 방향이 경제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집토끼들이 여기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 쪽에 저희가 농생명을 기본으로 한 생명산업하고 기존에 있던 저희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산업 부분들을 기본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한 50여 개의 특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도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향, 유입하는 방향도 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많은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10개 인구감소지역, 1개의 관심지역 11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감소기금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특례를 단순하게 기초로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법상에는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시가 가능한데요, 저희 광역도도 인구감소 특별 광역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광역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도 차원의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부처도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도 차원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데 일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 거기에 청년정책과가 있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팀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많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 역시 우리 도로 왔다가 다시 또, 전라북도 왔다가 또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특별한 어떤 정책들이 또 있나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외국인의 타 지역에 대한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이 부분은 우리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관련 기관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실태조사나, 외국인들이 사실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하는 데는 지역민들의 인식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부분들을 많이 해서 같은 공동체의식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거 외에 실제 지역의 그런 거와 별개로 외부로 무단이탈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특례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특례정책과장님은 앞으로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해서 그 대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정책과랄지 인구정책팀에 항상 이렇게 공유해서 정책적 대화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바쁜 시기라고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에 단장으로 오신 민선식 단장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임시적인 조직은 아니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한시조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한시조직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나도 특례가 5차, 6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도 시작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존속의 이유는 계속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 단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 영전을 하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계속적으로 특례 발굴을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켜 준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난 7월 13일날 지원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경상남도는 부산·울산, 전남은 광주, 그리고 충청도는 대전, 그다음 경북은 대구라는 광역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이 성장하고 모멘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강원과 우리 전북은 그런 같이 가고 좀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큰 대도시가 같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나머지 다른 지역이 같이 가는 큰 지역들 속에서 강원과 전북같이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성장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원하는 알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위에서 사실은 업무보고 때 노홍석 실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대체적으로 전라북도는 구조적으로 메가시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줄 테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줄 테니 독자적인 논리와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가지고 한번 잘 성장해 봐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취지를 살리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가려면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구성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구성이 돼야 되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도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2월 8일에 저희가 상생협력 MOU를 서로 체결을 하고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14개 시·군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 후속적인 추진체계 그리고 방안들은 어떻게 좀 구축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우선 저희가 4월 18일이라는 지원위 가동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4개 시·군과 2월 8일날 14개 시장·군수님과 지사님과 MOU 체결 이후에 시·군과 설명회도, 그때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국조실에 제출한 이후에도 권역별로 해서 설명회와 함께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최대한 같이 오십사 하고 해서 설명회를 1차 가졌고요.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가 지금 232개조가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요. 이 조항 과정에서도 좀더 좋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또 시·군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북의 특성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 수렴을 많이 들어서 주요한 특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보완 작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수위원

저희도 저희 특위에서 제주도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제주도는 좀 특별한 경우로 지자체가 시·군이 없이 이렇게 행정시 2개를 두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지만 강원도와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독립적인 자치단체를 두고 지금 특자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14개 시·군 각자의 어떤 행정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발굴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정부가 만들어준 발판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드는 것은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 우리 특위에서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방문했지만 굉장히 외로웠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혼자 하려고 하니 굉장히 외로웠었지만 강원도와 전북이 함께 해 줘서 굉장히 자기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우리가 우군이 되고 힘이 되겠지만 또 저희는 그들의 경험이 또 우리한테는 큰 좋은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특별자치시도와 지금 상생협력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협약만 하지 말고 혹시 그 뒤로 서로 간에 이야기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정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논의가 된 것들이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면 7월 3일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0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고요. 다만 7월 3일 하기 전에 저번에 6월 9일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에 4개 시도 국장들이 만났어요. 거기서 저도 직접 가 가지고 만나서 많은 사실 공감,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담회에서 많이 의기투합을 했고 그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를 그냥 17개 시도 중에 1개 시도로 그냥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광역 단위로 했을 때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앞으로 매년 포럼도 서로 예산 조금씩 더 내서 한 주제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해서 4개 특별자치도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계기를 만들자는 데에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국장들끼리 만나서 계속, 실무과장들 만나게 하지 말고 국장들끼리 만나서 계속 얘기를 좀 하자 해서 지금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바로 끝나고 나면 제주도가 먼저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3개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새로 오셨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상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4개 특별자치시도가 두 달에 한 번씩 회동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또 잘 정리하셔 가지고 혹시 저희 특위의 업무보고 때 꼭 그 부분도 포함을 하셔 가지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규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로 질의를 하겠어요. 31번 원격의료 특례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기존에는 의료인과 의료인과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이 있는 거고 특례에서는 의료인과 소비자까지 이렇게 연결된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담아냈는데요. 이걸 보면 직접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격진료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에 감염법상 1급으로 지정되어서 원격의료가 그때 허용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 관련된 법률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했지만 여러 기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격의료가 시행됨으로써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특례가 개발될 때 아까 자치제도과장님께서 각 지역에 돌면서 전북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관련 분야에 있는 의료인, 소비자, 각 분야마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격의료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의 특례 94번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되었을 때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고 지금 이민자법이나 이렇게 외국인노동자에게 법을 적용해서 일한 만큼의 대접을 해야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을 건데 이 유연화에 담긴 내용은, 이거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유연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외국인 유연화한다는 그 의미가.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아까 원격의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원격의료를 특례로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의 동부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많은 진료과목에 대해서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물론 응급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큰 병원에 와서 진료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진료에 대해서 진료과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격의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 특례를 발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원격의료의 경우에 나타나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례에 담은 내용이고 구체화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

현숙

오현숙위원

동부권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건 시범 실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의 특례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유연화 조항이 지금 제가 찾다가…….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특정 분야에 오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유사한 분야에 지금 근로자가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처음에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서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그런 정주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력 수요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직을 하거나 다른 데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유사한 다른 업종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화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용접이나 그런 부분의 예를 들면 용접 부분에서는 자동차나 조선의 일정 부분만 바로 트레이닝하면 바로 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지역의 근로 부족도 해결하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그분에 대한 부분도 좀 기간에 대한, 기간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사용자의 입장에서 의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국제학교 입학에 대해서,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외국인들만 입학 조건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내국인도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요? 입학 조건이.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현재는 내국인도 일부 일정 부분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정해져 놨는데 거의 많이 내국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학교가 이를테면 외국에서 국제학교에 오는 외국인을 유입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유입을 원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제학교 설립해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돈 있는 사람만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국제학교의 경우에 그냥 수업료가 3500에서 한 4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기숙사비만 해도 1500만 원 해서 1년에 소요되는 국제학교 학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국인으로 열어놨을 때는 공교육은 무너지고 돈 있는 사람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제기에 봉착할 수 있어서 이것도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국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문제제기가 돼 왔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냥 질 좋은 외국 교육을, 우리 전라북도가 질 좋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인지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그냥 기본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국제학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제주도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부 232조 중에 말씀하신 것이, 국제학교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제학교하고 케이팝 국제학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다른 논리들을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케이팝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외국에서, 국내의 애들이 가는 것보다 외국에서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케이팝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국 교육기관은 현재 새만금 특별법상 새만금 내에는 가능합니다, 외국 교육기관이요. 이 부분을 사실, 새만금은 아시는 것처럼 수변도시부터 해서 전반적인 국제의 관문으로서 큰 도시 버금가는 속에서 저희가 지역 내로 확산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륙 쪽도 좀 학생들도 같이 어느 정도 부분 연계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부분 또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실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외국 교육기관이 전라북도에 투자하고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했을 때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한 최대한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국 교육기관이 왔을 때 우리 전라도가 얻을 수 있는 건 외국 교육의 그것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형식의 교육, 그냥 외국에서 들여오는 교육? 어떤 장점이 있어요? 외국 교육기관이 새만금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외국 문화나 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인지.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실제 외국인 학교 교육기관 자체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향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맞춰서…….

현숙

오현숙위원

유학 가지 않고 그냥 전라도에서 외국 교육기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장점인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사고를 같이하는 아이들과 해서 지역의 발전하는 인재로서도 육성되는 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무튼 단장님의 입장은 그러지만 외국 교육기관이 거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를 통해서 외국 교육기관에만 거의 이득되는 그런 형식이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읽고 기본적으로 드는 문제의식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 도민들 그런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주도의 경우 진짜 오랜 시간이 거쳐도 계속 바꾸고 정말 문제점도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론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도움이 될 거다, 좀 더디 가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잘 채우셔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날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분 또 우리 단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렇다면 저도,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의 이해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렇다, 좋다 또 나쁜 점 이런 거, 좋고 나쁜 점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 배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희가 공감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김관영 지사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TV 토론회에 나오신 거 알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또 패널이 지사님한테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특별히 와닿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은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데요. 다만 특별자치도는 아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우리 전북에 대한 독자권역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가장 형식적으로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특별자치도 232개조의 법안이 일부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조항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권한이나 우리 전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담은 조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들에 대해서는 다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체감이 낮았던 부분들이 실제 부족한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핑계라면 핑계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8일을 기본으로 해서 법에 대한 빠른,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요. 다만 법 자체를 도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사실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피부로 나와야 할까 그런 식의 더 알기 쉽게 좀 저희가 풀어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조직이 완비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생명경제를 선도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분명하고요, 그 지향점에 맞는 특례를 특별자치도에 담아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건 또 다른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주시고 고견 주시면서 그 법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생명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특례명이죠? 조 번호 89번에서 91번, 주신 거.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이민자들이 와 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중도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커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 학교에 적응을 많이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을 못하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짜 국제학교와 얘네들을 위한 학교가 별도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와 가지고 중도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법상에서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조례상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서 법에 담아야 할지 아니면 조례상에 담아야 할 부분인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 한국에 적응하면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언어소통 뭐 모든 게 여건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단장님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주의 송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단장님 생각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강원도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면 어떨까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가 감히 다른 지역의 법을 평가한다는 것은…….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제주도보다는 강원도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현재 배우려고 하고 있다, 그걸 모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특별자치도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84개가 통과가 됐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긍정적 요소하고 부정적 요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강원도를 많이 벤치마킹했던 부분은 법안에 대한 벤치마킹이라기보다도요, 강원도가 저희보다, 제주도는 2006년도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한 17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강원도는 6개월 전에 시작하다 보니까 6개월 먼저 빨리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뭘 준비하고 하는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과 어렵게 진행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칭마킹을 실제로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절차상인 거 말고 그건 절차상의 문제였던 것 같고 현재 통과된 84개 조항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84조 중에 사실 강원도하고 유사한 것은 한 23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 전북, 저희가 현재 232개 중에 한 110여 개가 저희만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용

송승용위원

너무 포괄적이니까, 예를 들면 현재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를 들자면 84개 조항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로 준다고 하면 한 70점 정도다, 60점 정도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건 제가 평가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부에서도 그럴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 법이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 같이 발의를 했었던 법이고.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강원평화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재정 특례와 지원 분야는 아예 빠져 있는 점이라며 허영우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출할 당시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재정수익의 증가액을 5년간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번 1차는 물론이고 2차 개정안에서도 보조금이나 재정 특례 어느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아’, 어쨌든 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평하였다’ 이게 한 문구예요. 이게 옳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은 재정 특례와 지원 분야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4개 조항이 통과됐던 것이 과연 강원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거였는가. 또 하나는 현재 84개 통과된 것 말고 제출했던 137개 조항이 과연 강원도에, 그러니까 137개 조항은 어쨌든 간에 84개가 통과된 이후에라도 계속 강원도가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137개가 과연 강원도특별법에 이게 잘 준비가 된 조였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희가 많이 배운 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강원평화연구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법안을 처음에 181조로 오픈을 했을 때 분명히 재정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발의 때 빠져서 이게 어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들어봤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재정 특례가 결코 다른 특례에 비해서 더 난이도가 높은 건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우려, 아니면 어쨌든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현재 자료집에, 이게 각 의원실에 지금 배포된 자료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이 자료 중에서, 지금 조항이 또 늘었죠? 늘지 않았나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232조로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그 안 그대로, 232조 중에 특례와 관련된 게 194조거든요. 그거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조항들은 뺐습니다, 여기서.

승용

송승용위원

아, 저는 232개 법 조항도 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자면 이 앞에 주요 특례라고 해 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요 특례라고 해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해서 15조부터 26조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그다음에 자동차 대체부품 및 배터리산업 육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케이팝, 친환경 산악 그다음에 이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1년은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이 시간이 지나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통과가 될 건데 그때 점수를 매길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기준점이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기준점을 제가…….

승용

송승용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사업계획서 맨 꼭지에 목표와 추진 방향이 나오고 예를 들자면 나중에 평가 방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기준점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232조 중에 몇 조가 통과됐는지가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테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경중도 있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다만 그 과정에서도 중점 특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도의 사례를 빌려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는지, 가중치에 따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은 좀 많은 기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여쭤보는 건데 현재 어떤 것 같아요? 현재 중앙부처 분위기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처음에 특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부처에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강원도 자체에서 설득하러 다니는 부분이 많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형평성을 가장 먼저 제기를 하고 저희도 사실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다만 저번에 지원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지원위원회에서도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아니, 언론에도 일부 나왔지만 처음에 안건이 2건이었거든요. 첫 번째 안건을 논의할 때 국조실 관계자분께서 각 부처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형평성을 들고 특별자치도 전북에 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총리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도 부처가 그나마 조금, 사실 차관님들 중심으로 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후에 부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형평성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가 약간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3개 자치단체가 같이 얘기를 하면 조금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3페이지에 보니까 전북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해서 평가 이게 있더라고요. 성과평가 이게 전라북도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들어가…….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다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다 있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다 매년 평가를 해서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평가기준표가 다 나와 있겠네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거 기존에 다른 지역에 했던 지침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큰 틀입니다. 뭐냐 하면 비전에 맞는 핵심과제, 성과목표, 평가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침이 큰 틀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표에 따라서 정량·정성, 단기·장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런 평가 가중치도 달라지고 또 대면 이해관계자를 평가 바탕으로 해서 평가활용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전라북도민분들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결론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서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질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아마 짐이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드니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김이재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10대 핵심 특례로 해서 쭉 열 가지 특례를 해 놓으셨어요. 실제 분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4번에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이잖아요. 이게 동부권과 관련된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산악도 담았으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해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발의했던 해양치유와 관련된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해양산업과 관련돼서도 고창이나 부안에서 제공하는 바지락의 전국 물량이 굉장히 커요. 고창만 해도 한 50%∼60%를 전국에 어패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해양을 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치유관광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새만금과 친환경 산악관광 이런 쪽이 너무 눈에 띄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함께 고민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모든 자원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읍도 내장산이라는 전통적으로 단풍의 명소가 있어요,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동부권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라는 큰 틀의 특례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다만 모든 지역을 다 해당이 되는 식의 권역별로 특례를 따로 저희가 나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동부권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해서 말씀 주신 걸로 알고, 다만 다른 지역도 당연히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례들이 사실, 232개 조의 특례 중에 194조의 실질적인 특례에 해당되는 특례 조항이지만 그 조항 중에는 어느 지역을 꼭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은 특례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례들이 지역에서 같이 또 그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은 지역의 산업 기반에 특례로서 작용할 텐데 말씀하신 지역 특례 발굴할 때도 저희가 지역 간의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면서 앞으로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전라북도가 동부권이 특별히 좀 열악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부권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방을 보면 동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 해양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난히 눈에 확 들어와서 사실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앞으로 더 많이 골고루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단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려도 될까요? 제안.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아까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령화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비에서 받아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각 동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특자도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는 것도, 또 도민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도 어르신들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인식을 시켜 주고 뭔가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계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렇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경로당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사람들도 다 이해도가 굉장히 저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말씀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변인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도정 시책 홍보와 행정정보 제공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다양한 광고매체을 활용한 도정 홍보 강화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이런 도정 홍보하는 데는 지방지 내지 이렇게 또는 지역지를 활용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년 계획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지역 주간지의 광고 필요성은 지금 더욱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역 주간지가 일간지보다 시·군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발행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시책을 시·군 단위까지 홍보하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게 도정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요, 알다시피 우리 각 지역 지방언론인들이 각 지역의 스피커 아닙니까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 행자위원님이나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전라북도 집행부의 입이시잖아요. 지사님의 의중 또 도정방향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발표하시고 또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시지만 또 간혹 우리가 전라북도 집중 현안에 대해서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력을 또 해야 되고 함께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고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 전라북도의회도 대변인 제도가 사실은 작년부터 돼서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초대 대변인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 만약에 전라북도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또 의회와 함께 협조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리 의회 대변인과도 함께 소통을 하시고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같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도 오히려 더 수월하게 힘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염영선 대변인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저분이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세요. 그리고 소주가 한 잔 들어가면 굉장히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벽은 금방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전라북도와 의회가 함께 협치를 할 수 있는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대변인께서는 카드가 한도가 좀 약하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꼭 처음에는 사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소주 한 잔 사시고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아까 언론사 홍보비 그러니까 도정 현안 시책 홍보비로 이렇게 쓰는 것, 보조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정 현안 및 시책 주요 성과 등을 홍보비로 2월 말 집행 홍보 실적이 174건이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5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홍보 내용 광고비를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일단 홍보 내용은요, 광고내용으로 볼 때 아태마스터스대회 그다음에 새만금잼버리 그다음에 도민 경제부흥,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제, 여행체험 1번지 이렇게 했거든요.

김이재위원장

현재 보니까 집행률이 54%예요. 그런데 다음 달,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남은 우리 잼버리를 위해서는 도 홍보비를 좀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언론사별로 이렇게 소외되는 언론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벌써 지금 끝났는데 54%, 그러면 50%는 물론 하반기에 써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잼버리가 지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한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투자해서 홍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언론 등록업체 수가 233개사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이건 인터넷신문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터넷신문이 165개나 돼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하는데 이게 좀 쉽나요? 그러니까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해당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고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내에 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요즘에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개인들도.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당겨서 한 10일 이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게 뭐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1년 정도를 도정 홍보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갔을 경우에 저희가 언론의 노력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초이스를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어떤 책정도 하고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언론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도에서 와서 보니까 격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신문까지도 그런 어떤 좀 격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이제 그게 열독률과 구독률을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많이 봐주는 곳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은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언론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면 격조가 높은 그런 어떤 매체가 언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담사례, 칭찬릴레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져요. 요즘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유튜브나 이런 어떤 것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도 잘 분간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격이 높은 어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항상 갖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유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