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이송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도정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국장님, 14개 시·군별 신생아 수 전주시, 3시를 빼고 보통 몇 명입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무진장, 임순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전체로 연 한 6000명 정도 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별…….
병철
이병철위원장
소규모 군 단위들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소규모 군 단위는 지금 2023년에 진안이 84명이고요, 무주가 62명…….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2022년도 1년간 통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장수가 71명 그다음에 순창이 72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70∼80명대 정도 된다 이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노인학대 피해 있잖아요. 신고 건수는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시고요. 2022년도 1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022년도에는 신고 건수는 939건이고요, 사례별 상담 건수는 7528건으로 돼 있습니다. 학대사례는 298, 그러니까 신고가 939건 중에 학대사례로 판정된 게 298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족이 배우자와 자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뭐, 그러한 가족 간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랄지 그런 거 세우고 계신 거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마다 노인회와 경로당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강의 프로그램으로 넣고요.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도덕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강이나 이런 형태로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그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많이 신경 좀 그쪽, 예방홍보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이 조금 빨랐어요.
김만기위원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큰일입니다. 비가 좀 그쳐야 되겠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우리 작은 책자에 추진상황 보시면, 75쪽이네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75쪽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요? MBC 방송에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임시 신생아 번호 그거 말씀하시죠?
김만기위원
예. 그거 방송에 나가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현재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적으로는 3123명이 최종적으로 이 숫자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도는 48명입니다. 그런데 48명 중에 29명은 현장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은 양육하고 있는 걸로 현장 확인이 됐고요. 또 13명은 사망진단서나 이렇게 확인이 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산모죠?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혼인 외 자로 된 경우는 저희가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럴 때는 최대한도로 연장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고, 대부분 이런 48건 중에는 혼인 외의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건강관리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건강관리 지원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양육을 하고 양육을 한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인 경우는 이제…….
김만기위원
그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년 동안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좀 쉽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쉽게 말해 주는 게 없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저희가 쉽게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책자의 9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96쪽이요?
김만기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학생들 평균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평균 나이가 66.6입니다.
김만기위원
66.6세요? 교육격차 해소가 너무 심해요. 여성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 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성은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남성은 국민학교 졸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파탄이 막 생기고 그래.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립여중고는 제가 1998년도에 조례를 직접 만든 시작한 장본인인데요. 그 당시에 왜 이 학교를 만들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남자와 여자 학력 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학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성의 학력을 신장하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남녀공학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기위원
국장님, 여성들만 때를 놓치고 남성들은 때를 안 놓치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지금 42개소가 전국에 비슷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이 42개소 중에 40개소가 남녀공학이고요, 2개소가 여성 학교인데 이 40개소의 학교 중에 8이 여성이고 2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남녀공학으로 하려면 일단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김만기위원
당연히 그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기 교사들이 시간제하고 전부 강사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간제입니다.
김만기위원
시간제 아니면 기간제 또 아니면 강사를 주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간제로 강의하는 시간만큼…….
김만기위원
거기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고정으로 이렇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좀…….
병철
이병철위원장
교장선생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허진욱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강사 23분만 있고요, 상시 근로하는 교사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 업무를 저희 교학실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다는 얘기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상시 근무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김만기위원
상시 근무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고 시간제나 아니면 기간제나 강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졸업생이 2023년도, 올해가 23회차인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23회 졸업생입니다.
김만기위원
23회차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 20명인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4명, 24명. 중학교 24명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24명 졸업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겠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이번에는…….
김만기위원
대학 진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올해 기준 20명 83.3%가 진학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남성은 아무도 안 계시죠? 여성만 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왜 여성들한테만 꼭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미루어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제가 전주고 방송통신고등학교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평균 나이를 물어보니까 66세예요, 평균 나이가. 평균 나이가 66세면 인생의 황혼기란 말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거를 그쪽 학교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실제로 저희 담당자가 조사를 해 보니 그런 일은 생각같이 그렇게 우려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만기위원
이 학교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올해 입학생들이 100% 입학을 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사실은 정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정원 이상을 지원했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런데 실제 입학 합격자는 26명, 고등학교 29명. 그래서 4명, 1명이 모자라게 입학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미달이 아니네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 생각은 올해부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한 번 더 다니고 싶어 가지고 더 다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런 사람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니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거기에.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걸로…….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은 그럴 수는 없는데 2학년까지 다니다가 싫어서 안 다녔어. 3학년 진급을 하다가 또 하니까 학교나 다녀야 되겠다 해 가지고 1학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학년 이수가 안 됐을 때는 2학년부터 다시 할 수는 있으되 1학년 재입학은 자격이 안 됩니다.
김만기위원
교장선생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올 초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0대가 57%, 그다음에 70대가 28.5%, 그다음에 80대가 4명 2.9%입니다. 그래서 총 60∼70대가 85.5%인데 10년 전에 방통고에서는 60대 이상이 10%가 채 못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가,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여성들같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경제활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요일에 수업이 열리는 방통고는 모르겠지만 주중에 쭉 다니는 이런 학교, 가뜩이나 노인빈곤 이런 것도 있는데 경제활동에 치여서 수요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남성 고등학교하고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거기에 비율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남성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달이 안 되고 정원이 전부 차 가지고 이상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미달이 많이 됐다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달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남성들한테도 기회를 줘 가지고 나이 먹어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만학도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든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 한다면 조사해 보고 수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당연히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들은 그렇게 혜택을 줘 가지고 여기서 1000몇 명이 졸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들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도립에서 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인데 ‘여성’이라는 게 붙어 있어 가지고 남성들이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고등학교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남성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그 학교가 평균 나이가 66.5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할 거는 거의 다 했고, 또 거기 가서 잘못할 일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남성들이 가게 되면 66세가 더 된 사람들이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구축을 지금 계속 저도 위원회 들어오고 제가 요청을 많이 한 적 있잖아요? 아까 설명한 34페이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전에는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갖다가 우리는 못 가서 조정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가야 되는 그 준비는 하고 계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리고 0세에서 2세 필요경비를 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각 시·군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저번에 정읍에서도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정읍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도 준 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어린이연합회하고 분과별로 계속 만나서, 한꺼번에 다 해 줄 수가 없으니 급한 거,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뭐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래요? 그거 꼭 준비 좀 잘, 어차피 예산을 준비를, 내년 예산은 9월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잖아요. 상당히 그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고 하니 저희들이 출산율 아까 말씀했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인구소멸이 지금 전라북도가 위기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린이, 말하자면 무상교육으로 가야만이 젊은 부부나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꼭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과거에 자료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장애인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라든가 몇 명인가 그거 차트 좀 해서 왜 안 줘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승식위원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A4용지로 주지 마시고 차트로 책상에다 놓고 볼 수 있게끔 컬러로 해서 잘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각 시·군의 작년에 출생자, 사망자. 그래야만이 인구소멸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눈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료 빼서 각 위원님들 방에 줬으면 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과거의 그 자료는 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려면 굉장히 넘겨서 봐야 되거든요. 한 장에다가 깔끔하게 해서 책상에다 놓고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그거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도 지금 해야만이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각 인구소멸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훈처 금액이 작년에 제가 국가유공자 말씀해 갖고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3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월남 참전 용사나 아니면 6.25 참전 용사나 다른 보훈처나 똑같이 주고 있어요. 너무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 지급 금액이 낮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
낮은 이유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래요? 금년에 예산 그거 담을 수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4개 유형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참전유공자만 주고 있는데 저희는 14개 유형을 다 주다 보니까 숫자가 2만 4746명이고요.
임승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참전유공자는 지금 7369명입니다. 그래서…….
임승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30만 원이 적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유공자를 다 포함을 시켰더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월남 참전 용사나 6.25 참전 용사 정말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예우를 더 해 줘야 되거든.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적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예산은 똑같이 지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통계 보면 20만 원∼30만 원이 적어요. 그런데 다른 도는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주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줬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좀더 하셔서, 월남 참전 용사나 6.25 참전 용사 그분들은 총을 들고 싸우신 분들이거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우를 좀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산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이게 표면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인상하기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전유공자만 일단 증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래요? 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종합지원센터 운영 7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설은 2개 동은 완공이 돼서 내부적으로…….
임승식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없고 232페이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왜 더디고 왜 이렇게 지금 그러는지 이거 설명 한번 잠깐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립 전환 지원과 장애아동재활지원팀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내부 완공이 됐는데 조례가 7월달에 이번에 통과가 돼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문을 열 예정이고요. 4개 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공해서 완벽하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임승식위원
자림복지재단은 어떻게 청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자림복지재단.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복지재단? 아, 자림복지재단은 이미 청산절차를 다 해서 그 부지를 5개로 쪼개서 각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때 진입로 문제가 있고, 제가 질문한 거 같은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입로는 저번에 위원님 예산 세워 주셔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고용부에서 하는 작업은 그쪽은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전주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임승식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늦어요? 지금 벌써 상반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더라요. 그래서 교육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다음에 장수에 벧엘장애인의집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청산절차가 됐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수해 물난리가 났잖아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예산은 서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이 2∼3년 걸려요. 그러다 보면 2∼3년 동안 다른 대책을 안 세우거든요, 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설계해야지 용역해야지 그러다 보면 2∼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이게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이뤄져야 할, 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나중에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면 우리 행정만 또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강화, 제가 사회 민원인으로 느낀 것은 뭔고 하니 물론 그 폼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폼이 있는데 그 폼에 사각지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집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 쪽으로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각지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는데 무조건 재산이 없는 사람, 무조건 직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못 박아 놓다 보니까 하찮은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 받고 어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억울한 것이 바로 목숨과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 됩니다, 말하자면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 꼭 좀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시간관계상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달라진 게 경로당 냉난방 인상됐네요? 10만 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강동화위원
18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달라진 제도에서 월 115만 원에서, 그러죠? 125만 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럼 이게 경로당에서 쓰는 7∼8월 두 달 동안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에서는 냉방은 2개월, 난방은 5개월.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냉방비잖아요,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개월 수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통으로 월 얼마 냉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데 비용이 통계적으로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 그런 게 나와야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는 자료가 있는데요.
강동화위원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냉난방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이 냉방비가 목적사업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남는 비용은 또 어떻게 쓰나요? 아무렇게 운영비 쓰면 되는 건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경로당 운영을 하는 데 써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조금으로 단체에 연간 회비를 내면서 언론에 노출이 돼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또 시·군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보조금으로는 그런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강동화위원
제가 지금 회비 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남았을 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에서 직접 건축물을 지었을 때하고, 시에서. 그다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에서 운영해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쓰는 저기가 그 목적사업비로 쓰지 않았어요, 남은 돈으로. 항간에는 정부미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해 먹지만 남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밥 안 해 먹는 데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냉방, 난방 그다음에 쌀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는…….
강동화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남은 거 반납하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제 도비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안 받고.
강동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비부터 쓰고 도비는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조금이 관리를 보면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할지를 몰라.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남으면 이게 돈이 잘못 쓰여지면 그게 바로 서로 어르신들끼리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인가 그쪽 노인 담당하는 부서나 그런 민원, 아마 도에도 한 번 정도는 정보공개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여기 도뿐만 아니라 국가 감사원까지도 민원 넣고 저기 민원 넣고 그래요, 이 쓰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철저하게 일단 그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반납하거나 이런 예는 없이 어떤 부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도비 부분의 탄력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니, 간식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올려줘야지 이 냉방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다음에 운영비로 이용해서 쓴다. 그게 문제가 돼서 냉방비가 나왔는데 왜 다른 용도로 쓰냐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을 민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냥 그건 경로당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쓰는 사용 매뉴얼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 자꾸 이 민원이 제기돼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강동화위원
이거 줬다고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히 매뉴얼을 주고 그래야 시·군도 그 방침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튼 매뉴얼대로 해야 원칙입니다. 복지부도 ‘냉난방비, 양곡비 목적 외에는 사용불가’ 이렇게 왔고 저희도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도 노인회나 시·군 노인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 대책을 어떠한 교육이나 그런 저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떠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라고 호칭을 많이 하잖아요. 같은 경로당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끌어져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있는 경로당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감시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민원 넣고 해서, 이게 없는 것보다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정확히 줘서, 알아요. 양곡 그거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여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밥을 해 먹는데 남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해먹지 않으니까 정부 양곡미를 사놨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쓴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걸로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불신도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고 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줘서 결산하고, 결산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다 보고하고 동에서는 다시 또 구청으로 가잖아요. 구청에서 또 보겠지만 이런 문제로 쉽게 말해서 감사기관까지 요청을 해서 그런 데다 전화하고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돈 빼먹은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이송희 국장님께서 더 해서 각 시·군에 매뉴얼을 줘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하려고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미 공문을 다 발송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시·군에서 교육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내가 민원 받은 것은 구청에서 감사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또 민원을 다른 상급기관에서 거기 전화가 다시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없는 저기인데 어떠한 갈등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 보조자료 보면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있죠?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 저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 제가 보니까 사업량 100명 해 갖고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28명 저기했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강동화위원
별도로, 도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를 다 쓰고…….
강동화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다 소진했을 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2회를 지원합니다.
강동화위원
또 추가로 2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회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또 그 문제가 있잖아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12월달에도 건의안 내면서 이 부분은 폐지가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정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28명으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100명 했는데 28명이면 지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을 폐지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다 소진하고 추가 2회를 전북형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을 폐지해서…….
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작년 2022년 12월 13일날 건의안을 냈던 건데 이걸 내가 폐지해 달라고 그랬어요. 중위소득 하위 180% 폐지해서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으면,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돈을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으로 28명이면 추경에라도 변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더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은 전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돈만 예산만 7000만 원씩 편성해서, 7000만 원 시·군비 지원하면 1억 4000이겠죠? 도비 7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이하냐 초과냐를 기준으로 해서 전북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화위원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가로 했는데 너무나 저출산 속도가 급감하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한테 최대한도로 다 반영이 필요하다 해서 적극 검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 올해부터 이미 난임부부 지원 저기를, 중위소득 하위 180% 이미 지원 저기가 폐지가 됐고 또 신선배아라든가 동결배아라든가 인공수정 여러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한 횟수 두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해 놓은 그대로 방식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출생률 0.79가 나오는 것이고 국가 정부는 또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380조 원 저출생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도 효과는 전혀 없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내년부터 지사님의 결심을, 일단 진단비는 다 지원한다. 그리고 48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우선은 예산 범위에서 세워진 대로 최대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횟수 제한도 좀 풀어주시고 중위소득 180%도 삭제해서 누구나 아이를 갖길 원하는 부부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잘못하면 지금 현재 7000만 원 세운 예산도 현재 6월 말 기준에 28명이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예산이 소진돼서 전라북도 아이들 출생률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국장님 그거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12대 의회 들어오고 벌써 1년이 됐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고. 비가 계속 와서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하나를 딱 꼽으라면 아마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육부담 완화, 공보육 기반 강화 사업 하시잖아요, 33쪽 보시면. 어린이집 이용 인구가 한 2만 9500여 명인데 지금 이게 증가나 감소가 되는 것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튼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열악한데요,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이용 아동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가를…….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몇 % 정도 감소를 매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는 있으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있죠?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약 2만 9000에 9000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왜 이것도 이렇게 많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부터 0세 부모한테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는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아인 경우는 부모가 휴직을 하면서 양육을 하는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공적 교육에 취약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영아인 경우는 부모…….
정훈
윤정훈위원
영아는 그렇다 치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엄마의 품이 필요해서 숫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잘 모니터링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증감률이나 현상을 잘 파악해야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합니까? 신축이 1개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부안인데요, 부안의 민간 어린이집이 농어촌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폐쇄를 한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하고 개보수가 약 한 30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신청하는 데는 다 받아줍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육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서해안 벽지 지역이랄지 동부권 지역이랄지 이런 곳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보훈대상자가 한 2만 40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수혜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늘고 있어요? 왜 늘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 범위를…….
정훈
윤정훈위원
넓혀서 그런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동안 꾸준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나 이런 곳은 지원을 받는 게 왜 차별받아야 되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향후.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9만 2000원 정도,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낮은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최고 낮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비까지포함하면…….
정훈
윤정훈위원
아, 시·군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든 유형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을 주는 것이 왜 유형이 늘어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시도는 참전유공자 위주로 보훈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14개 유형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2만 4746명이고요, 참전유공자는 7369명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관련된 자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동보호 지원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가 된 지 20년이 됐잖아요. 그죠?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호봉제 시작됐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00% 준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왜 상한을 여기는 10호봉으로 하냐. 왜, 전라북도는. 대구는 20호봉이고 충남은 18호봉이고. 그래서 낮은 실정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도하고 지역아동단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올해는 92%,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로 하고 그다음에 호봉 문제는 점차적으로 더 논의하는 걸로 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논의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 95%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한 10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 시·군비 조정이 원래 3 대 7인데 5 대 5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만 한 17억이 별도로 또 부담이 돼서 95% 하면 올해보다 27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 사업만. 그래서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자꾸 예산 27억, 10억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287개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들은 다 여기 와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차별해요? 왜 자꾸. 차별하면 안 되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인상이, 저희도 한꺼번에 해 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경력인정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호봉제나 이 부분…….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차별 안 되게 조치하세요. 지역아동센터 보면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먹고 거기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돌봄,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들 차별하고 그러면 잘 돌아가겠어요? 이거. 의지 있습니까? 의지 있어요? 개선할 의지 있습니까? 이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한 대로 올해 92%니까 내년에 95% 하고 100% 한 다음에 호봉을 별도로 고려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다 계속 호봉 부분하고 경력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관심 끝까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 노인회 활성화 사업 지원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도 연합회하고 14개 시·군, 15개 지원하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회에 간 22억 원 중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만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도 연합회가 있고 각 시·군 지회가 있고 읍면에 가면 분회가 있는 거 같아요, 분회. 그런데 또 자연부락에 가면 마을별로 또 노인회장님들이 다 계신 거 같아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노인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걸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자체재원으로, 그러니까 리별 회장님들 수당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도에 또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까? 혹시. 노인회 도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세 군데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걸 좀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면 다 하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도 연합회, 시·군 연합회 각각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운영비, 관리비를 통으로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알아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빨리 끝내주려고 그러시는고만. 위원장님 깊은 뜻을 몰랐네요.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반기 보니까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평가로 해서 우수기관 지정도 하고 중앙 공모사업 내용을 제가 쭉 더해 보니까 약 35억을 넘게 국에서 중앙 공모사업도 확보도 잘 하고 그동안 상반기 실적 내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쪽에 보면 촘촘한 아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센터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지원 해 가지고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 중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입양을 했을 때 가정에 지원하는 것하고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하고 입양비용이 있습니다. 또 입양 숙려기간에 모자 지원과 양육수당, 입양장려금,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이런 것 등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국내입양을 한 가정들이 몇 가정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국내입양이. 상반기에는 국내입양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없고요?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혹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점점 줄고 있는데요, 있긴 있습니다. 작년에 4명, 2021년도에도 4명. 2020도에는 19명 이렇게 했는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입양했던 그 가정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잘 하는지 한번,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입양 후에 1년간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담당 전담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자체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평가 그것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고 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뉴스에 보면 학대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서 철저히 감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최근에 공중의사 배치도 절차에 맞게 필요한 데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외국인근로자들 의료 지원이 기존에 돼 있는데 최근에 각 시·군 농사 지원하는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농업이나 직업군에 관계없이 국내의료 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들한테 다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업인 7명하고 일용노동 4명 해서 11명 지원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장수도 그렇고 무주도 그렇고 순창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의료지원 기관이 3개 의료원 전북대, 예수병원, 원대, 김제 우석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치거나 산재가 됐거나 이럴 때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건강해야지 농사일도 잘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탈시설 기반 조성 돼 있는데 거기 여러 사항들 예산 진행하는 것들은 쭉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설치 해서 4분기에 완료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6개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야 될 동이. 그런데 탈시설종합지원센터하고 재활치료센터는 4월에 완공이 됐고 7월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운영주체를 결정을 해서 위수탁 협약 후에 운영을 바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주택 4동은 올 11월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철저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9쪽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해서 사실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5만 3000개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 장마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위해 식품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지역 순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5쪽에 전에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계의료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내재돼 있지만 여러 대비들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개인 전처럼 손 씻기를 하든가 이런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개인위생하고 마스크,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돼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또 걸린 분에 대한 마스크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수칙을 지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건의료노조들이 다행히 파업을 철회를 했는데 요구한 것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보건 담당 국에서 전라북도만의 전북형 의료 파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예산상 해서 담당 보건의료 공무원이나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전북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저희가 8월달에 노조에서 연락도 오고 해서 함께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아동협력지원단에서 하는 힐링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행사들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동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고 가셨는데 각 지역의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협력단의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동센터의 환경들이 아주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해서 내년 예산상 배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북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위탁받은 아동협력단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전체 14개 시·군의 아동센터 순회도 하면서 지원책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의 출장비도 못 받고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다른 의견들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9월이면 예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 장애인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검토를 한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소득인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기회소득.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기회소득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가능할지를 자료를 보고 자체적으로 저희 도에 어떻게 차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여러 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동수당으로 전라북도에 국비, 도비 일부, 시·군비 해서 약 한 90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전북이 사실은 17개 시도에서 인구감소도 가장 많고 또 아동들 태어나는 것들도 적고 출산도 적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 국에서 그냥, 중앙에서 아동수당을 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합해서 10만 원인데 전북형 아동수당을 50만 원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다든가 100만 원을 준다든가 해서 방법을, 전북형 아동수당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뭔가 제도를 새로 만들면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겠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순창군에서 아마 아동수당을 별도로 행복수당이라고 해서 도입을 하려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는데 6월 30일날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가 별도로 현금성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나름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주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 영아한테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부모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더 추가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복지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복지부하고 얘기하면 거의 안 됩니다. 순창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예산 총괄 국장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갖고 저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본인들이 행복수당이나 조금 전에 아동수당을 확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예산 문제 가지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협력만 하면 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복지부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원 마련한 도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수당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자꾸 인구가 감소된 전라북도의 아동수당하고 청년수당 관련된 것은 전향적으로 만들어서 지사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동수당 100만 원 이상만 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도 크게 영향을 아마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연구 부탁을 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146쪽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보면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추진,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6년까지 하반기에 준공 및 개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영석
황영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준공은 어렵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2026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6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2019년도와 2021년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재활병원 설립 추진 중이네요, 예수병원에서. 예수병원이 공모에 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전북통합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준비위원회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걷기대회도 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국비 36억, 지방비 36억, 자부담 예수병원에서 28억 총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권역재활병원의 경우는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자부담 예수병원이 190억 총 46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병원에서 총 218억을 자부담 해야 하는데 2026년까지 물가상승도 있고 자재비, 공사비 이런 것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수병원에 부담이 아주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활병원 건립이 제대로 이뤄질까 걱정, 생각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강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어린이재활의원하고 권역재활병원이 2년 차로 공모가 돼서 예수병원에서 한꺼번에 공모가 되면서 이거를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통합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사가 나오기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 해서 5층에서 7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건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게 확정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실시설계 중에 복지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거를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도 가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얼마 증액이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더 추가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과연 예수병원에서 자부담이 1억∼2억도 아니고 거의 300억 이상 넘어갈 건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국비를 얼마나 더 갖다 줄 것이며 도에서 얼마나 더 확보해 줄 것이며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줘서 예수병원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아주 좋은 건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10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요, 제가 듣는 걸로 세 가지의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사자 호봉 상한제 폐지와 경력인정 해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 센터당 종사원 1명씩 더 추가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있죠? 다음에 센터 자체적으로 채용, 선별, 급여 이런 것까지도 인건비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세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오래됐고 처음에 공부방 2004년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그전에 비해서 종사자 처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거의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낮춰진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같이 가이드라인에 도저히 못 미치니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지원해 주고 해서 저희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 92%를 지금 지원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장이 가이드라인 100%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봉을 지금 10호봉인데 20호봉으로 늘려달라, 내년에. 이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센터당 종사자 1명씩 더 증원해 달라는 것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20년 됐지만, 아주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죠. 소외계층, 학원 못 가고 그런 애들 자기들이 데려다가 공부방 놓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정부 보조, 지자체 보조 하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이 한 27개가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시설 유형이, 종사자들에 대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말고, 전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시설 유형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시설 유형.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인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27개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뭐냐, 전북형 인권 및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 도에서. 그걸 하는 데가 서울, 인천 이런 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영석
황영석위원
27개 시설 유형에 속한 종사자들이 경력과 지위에 맞게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북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27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영석
황영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영석
황영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27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복지부에다도 계속 건의하는 게 시설마다 다 규모가 다르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게 다르고 이게 너무 달라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격차가 왔다 갔다 하고 국비 지원도 다르고 또 국비가 적으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일해서 복지부에서 오면 저희도 그만큼의 부담을 하고 다른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박탈감도 덜할 것 같다.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는 그 작업을 꼭 할 거라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정부에다만 미루지 말고 일단 용역이라도 해서 전라북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이 틀릴 거예요, 아마. 모든 지원하는 금액이, 각 14개 시·군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이거죠, 전북형 가이드라인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매칭 시설이거든요, 대부분.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아침에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수당 전라북도는 2만 원뿐이 안 되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20만 원 그러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는 돈이.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전북형 가이드라인,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것을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거의 비슷하게 줘야지, 같은 전라북도인데 김제는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는데 전주는 10만 원 줘. 이런 걸 조정을 해 주라는, 만들라는 거죠, 중앙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뭔 얘기인가 알겠죠?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아듣겠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거기에서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마사회나 이런 데 차량 지원해 주죠? 차량.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분야…….
영석
황영석위원
차량.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차들도 노후화됐으니까 연도별로 봐 가지고 다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봐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이것도 똑같이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각 시·군, 국회의원들이 보면 마사회나 이런 데도 트라이해 갖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랑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노후차량 교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모금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년 된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제가 다 물어보지 못해 가지고, 비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복지 관련 센터들, 복지기관들 점검 한번 해 보셨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대피하는 곳에다 물품을 전달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각 기관들 말입니다, 사회복지기관들. 그런 데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 어떻게 괜찮은지 안 그러면 어떤 데가 이상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72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274쪽 다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광역 한 군데하고 14개 시·군 해서 14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중에서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고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안심…….
김만기위원
요양병원. 치매안심 공공…….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치매안심마을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도립이 2개가 있고 또 시·군립 해서 3개가 있고 그러잖아요. 5군데가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부족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도립이 지원이 많이 부족하냐고요?
김만기위원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시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게 되면 한의치매예방사업 있죠? 한의원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의치매예방.
김만기위원
한의치매예방,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한의치료 제공하는 데가 있죠? 이게 세 군데만 돼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 군데밖에 아니어서 저희가 올해 계속 시·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군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 시·군비가 3 대 7로 돼서 시·군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김만기위원
그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나 인지저하자에 대해서 한약이나 침구로 4개월간 주 2회 이상 한의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경도인지장애환자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또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이렇게 해 준다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김만기위원
한의원에서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익산, 진안, 장수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군의 참여를 독려를 작년에 했는데도 세 군데만 참여를 한다고 해서 세 군데밖에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쉬워서 시·군에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기위원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부분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실시를 했을 때 호응이 좋습니다.
김만기위원
호응이 좋지만 어찌 보면 장수나 진안 같은 데서는 호응이 좋으니까 그런 데서는 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는 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갖고 시행하지 않은 시·군을 적극…….
김만기위원
확대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럼요.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14개 시·군에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데만 특정하게 이렇게 하면 그쪽 지역은 혜택을 받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불만이 또 초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사업이 부산에서부터 시행이 됐죠? 부산에서는 8회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첫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14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위원
한 가지 잠깐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딱 한 가지만입니다.
임승식위원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잖아요, 팬데믹이. 지금 혹시 막 번지고 있거나 보고받은 거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2급으로 돼 있고요, 아마 8월 중에 4급으로 되면…….
임승식위원
더 증가하거나 사망자나 이런 것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임승식위원
사망자는 안 나오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증은 높지 않고.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 끝나셨죠?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점 요식업 있잖아요. 요식업중앙회 전북지부에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나 1년에 들어갑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억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음식점 안전먹거리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요즘은 손님들이 오시면 남도에 비해서 음식의 질도 떨어지지만 더 심각한 것이 친절도가 영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도청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먹으면 방을 주고 된장찌개 먹으면 방 안 줍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켜도 그래요. 그 정도로 이런 부분이 뒤처져 있는데, 친절교육 시키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 같애. 일부 요식업중앙회에 참여하는 몇 개 업소들만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고, 저도 몇 번 행사에 가봤지만 수만 개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몇백 개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잼버리대회가 있어서 더…….
병철
이병철위원장
잼버리를 떠나서 대회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전라북도를 찾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단지 일회성으로 잼버리나 어떠한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짜 심각하게 행정에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원인들이 공무원분한테 민원이 있어서 어떠한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저렇게 단정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난감할까, 황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세금 1원이라도 받으면 종이에요. 말 그대로 공공의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어로는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 시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분들 상당 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해도 단정적으로 “아닙니다.” 딱딱 그래버려요. 경청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 바꿀 것이 있으면, 계속사업은 계속 계속사업이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모든 것을, 혁신이 말 그대로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가죽으로 입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 정도로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바꾼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호로 내세우는 건데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청 좀 하시고 바꿀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게 혁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주문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행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모든 게 행사사업이에요, 보면. 단체건 시설이건 행사, 행사.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노래 부르듯이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야, 행사비 예산에서 이번에 싹 쳐야 된다.” 목적사업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건데 너무 행사 위주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인사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간 행사도 아주 간소화하고 경비가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진짜 자체 내에서 하든가 동일한 단체들끼리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쳐서 이번부터는 잘하자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행사도 해야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한 부분들 좀 고쳐야 되고, 지금 일반 단체들도 그러고 모든 시설들도 그러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국과 국이 경쟁을 하는 거 같애. 뭔 비전 선포식입니까? 뭔 비전 선포식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란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도표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냥 말만 비전이고 뭘 보여주겠다는지를. 예를 들어서 2050 탄소중립인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행하는 공무원들은 없어요.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국, 과하고는. 그러면서 탄소중립, 탄소중립만 외친다.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행사성은 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다 하면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단지 10원이라도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송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임승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1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돌봄공백 최소화 사업이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이 얼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5억 300만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30%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기간 결원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단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1주일 정도요? 1주일 이상일 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공백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인력공백이 생기는 주요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원장님.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갑작스러운 퇴사나 또는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에 걸렸을 때…….
정훈
윤정훈위원
코로나?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코로나 시기에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우에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생긴 정책사업인가요? 이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그전에 복지부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 많이 활성화됐고요. 지금은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코로나 때 갑작스런 직원들의 부재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00건이 넘으면 한 달에 한 80건 이상 지원을 해 줬다는 거잖요. 그렇죠? 그런데 1명이나 2명이 급작스럽게 빠졌다고 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예상되고 또 휴식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시설이나 단체에서 인력 운영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주로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정훈
윤정훈위원
소규모 시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주로 소규모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요. 큰 시설보다는 한 2∼3명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공백이 생기면 쉴 틈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은데 원래부터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0건도 넘게 매년 시행된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인력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체인력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인력 중에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조리인력이라든지…….
정훈
윤정훈위원
조리인력도 100건이나 인력파견을 했어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조리사님 파견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체계 구축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아니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조리사님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조리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조리사를 뽑을 수 없다 보니까 인력 수요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여기도 위탁을 해서 파견을 합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직접 관리해서?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이건 하여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가 돌봄체계하고 전북형을 따로 둔 이유가 뭡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국가 돌봄체계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중심이 틈새돌봄과 긴급돌봄 또 돌봄 종합정보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농촌지역 돌봄체계 강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AI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고 복지사각지대 돌봄서비스 제공도 필요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생활지원사들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 돌봄자원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중복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런 것 좀 잘 점검해서 너무 중복되거나 또 비지 않도록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추진사업 보고를 잘해 준 서양열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한번 기구에 대해서, 거기 현재 비상근 이사장 체제 두고 있나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비상근 이사장님 계십니다.
강동화위원
하는 역할은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사회 의장으로서…….
강동화위원
아, 이사회 의장? 기구 보니까 1본부 1실 3팀인데 원장님은 이 기구로 안 들어가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임원입니다.
강동화위원
임원?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정원 보면 3급 차장하고 대리가 지금 1명씩 부족해요. 6급이 더 현재 많은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 인원을 빼서 6급 주임급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승진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3급 차장이 퇴사를 해서 6급으로 저희가 뽑았던 거고요.
강동화위원
그러면 4급을 승진시켜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승진 연수가 있어 가지고요. 3년이 지나야 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자체적으로 승진 저기 하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강동화위원
맞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총액 인건비라든가 전체적 운영 형태상…….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6급으로 뽑지 말고 그 금액에 맞는 경력이나 노하우 있는 사람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다음에 소속 위수탁시설 거기 보면 정원·현원·결원이 있어요. 장수군가족센터 17명인데 13명, 4명 부족하고 맨 밑에도 보면 장수종합재가센터 5명, 7명인데 2명이고. 특히 장수군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지, 결원 이유가 뭔지.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농촌지역의 주요특성인데요, 종합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정규직 외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인력들인데요, 여성가족부로부터 자격규정이 굉장히 강화돼서 저희가 계속 여가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화위원
건의를 하든 저기해서 실수에 맞게 해서 14개 시·군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대책 있으면…….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규정 완화를 위해서…….
강동화위원
여가부에 요청만 하지 말고 보고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저기가 되지 않는데 거기만 특별히 11명 결원 중에서 10명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력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최소로 결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방금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했는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 안부전화,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6월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협약도 아까 말한 대로 클로바 케어콜 협약을 맺어 가지고 대상자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발굴한 과정 또 성과 거기에 대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14개 시·군하고 실제 고립되어서 관리가 필요한 분들 저희가 추진상황을 쭉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각 시·군으로부터 받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명단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전화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가면 전화를 지속적으로 통화가 되는 분과 안 되는 분 그다음에 연결이 아예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누락되는 분들은 시·군에 통보도 하고 저희가 가서 뵙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촘촘한 틈을 안전망을 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화위원
요즘에 고독사 문제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80 넘기게 되면 사실 핸드폰이나 귀도 어두우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1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에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AI로 만약에 한다면 좀더 촘촘하게 여러 가지로, 3일에 한 번 한다든가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순간이잖아요, 고독사하는 문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면 1주일 동안 그냥 저기되는 저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AI를 통해서라도 안부전화 해 가지고 생사 여부, 또 응급한 상황이라도 어쨌든 전화통화라도 있어서 그분이 의식을 잃었다가도 그 소리 듣고 깨서 의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그것을 횟수를 늘려서 할 의향은 없는지.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고민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확대해 가는 방안을 도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잘하셔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고독사 문제가 그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AI 안부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정·현원 이렇게 쭉 자료가 돼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기는 하지만 전체 인원에 비해서 원장님 빼고 본부장, 팀장, 차장, 과장. 인원이 위에가 너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주임급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을 좀더 충원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부들이 더 많아요. 간부 반, 직원 반 이렇게 되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전에도 제가 한번 우려를 했는데 이 팀장이 3명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도 보면 사실 이 기구에 맞게 직책은 본부장인데 신설된 기관이 하위직이 없는데 상위직만 너무 배치돼 있더라고. 이게 좀 연구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주실래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중요하게는 경력직 중심으로, 초창기 조직이다 보니까 경력이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초창기 조직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경력직 인원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경력직이 필요하더라도 하위직 맨 일반 와서 일을 몸소 뛸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전부 다 간부들만 돼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여기 현장을 일하는 간부들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구조상 팀장들도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 특색이 없어요, 특색. 전라북도가 어르신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90세 이상 전체 전라북도 노인들에게 특별한 돌봄서비스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100세는 100세 나름대로 100세 이상 어른들을 특별히 돌봄을 한번 해 본다든가, 중간인 95세 이상 어른들을 돌봄을 한다든가 뭔 이런 특색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은 90세 이상이 몇 분인가 파악을 했어요? 혹시.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0세는? 100세가 몇 분인가 파악했어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북형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예산을 더더욱 지원받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일반적인, 지금 여기 쭉 추진상황들 보면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특색 있는 걸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2024년도는 획기적인 것을 발굴을 해서 전라북도에 오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서울서 이리 이사 가자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도록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응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47쪽에 보면 전문가위원회인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구성을 다 했어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7월 9일, 7월달에 정기 운영회를 했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구성해 가지고요, 저희가 21일날 위촉장 수여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위촉된 분들이 여기 30명 내외인데, 하셨나요? 30명 정도 되나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재 22명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2명이요? 하여튼 예정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저한테.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노인인구가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하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식으로 전라북도에 특색 있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들을 좀 잘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황영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서양열 서비스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북사회서비스원에 수탁기관이 몇 군데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있는데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김제에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어디, 노인 실버타운 그 안에 있던가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실버타운 안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안에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누가 찾아갈래도 힘들어. 네비 찍고 가도 복잡해요. 나 김제 사람인데 거기 찾아갈래도 복잡해요. 그리고 사무실 내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방문했는데 그거 이전해야 됩디다. 그다음에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이건 어디가 있죠? 전주?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진북동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진북동에 있죠? 거기도 겁나게 열악하더만요. 어떻게 이전계획 갖고 계세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양쪽 두 기관 다 이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그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놈으로 충분히 돼요? 부지는 지금 잘 알아보고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좀 교통 편리하고, 노인들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 교통 편리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곳 이런 데다 해야지 나도 못 찾는다니까, 김제 치. 한참 차 갖고 헤매고 다녀요. 그 안에가 엄청 넓잖아요. 본 위원도 헤매요, 김제 사람인데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만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부지 잘 선정해서 한번, 지금 2년 반 됐죠? 사회서비스원 탄생한 지가. 2021년 9월달에 해 가지고 12월달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횟수로는.
영석
황영석위원
한 2년 반 됐으니까 이제 정착할 때도 됐어요.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전북사회서비스원 그건 옮길 생각은 없어요? 2층, 3층 지금 쓰고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6층입니다. 5층, 6층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5층, 6층인가 하여간 2개 층을 쓰고 있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지금 본부는 옮길 의향 없어요?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저희가 본부 업무 중심 공간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규모 기관들과 일을 해 보면서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꼭 전주에서 찾으면 좋지만 완주가 됐든 김제가 됐든 익산이 됐든 공기 좋고 터 넓고 그런 데로 널찍하니, 앞으로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화사회 돼 가고 있잖아요, 노인들. 그럼 좀 널찍하니 그 사람들 여가공간도 가질 수 있고 쉴 수 있는, 교육이나 겨우 받아야 하고 말이야, 가서 보면. 내가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있다 보니까 복지위원회만 지금 내가 5∼6년째 있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좀 알아봐서 12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본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 찾고 하는 게 원장님이 할 일이여. 그러죠?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직원들 서비스나 노인들 서비스 받게끔 해 주는 것이 원장님 할 일이여. 지휘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직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 두 가지는 예산 확보돼서 하고 있다니까 잘 찾아서 하시고, 우리 전북본부도 좋은 위치 찾아서 12대 때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줄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서양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아직 재단 공식출범 전입니다만 조례와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재단 출범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및 공포가 있었고 그에 따라 4월 14일에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은 6월 21일에 이루어졌고, 기관 대외 명칭 변경 등 등기변경을 7월 중 완료하면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기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의 여성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북여성가족재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합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오늘 처음으로 원장으로 된 거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동안 이송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전정희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늘 여성가족재단 원장이라고 불려지시죠? 이사장도 계시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향후 제2의 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을 위한 간단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센터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연구소가 저희 기구 안에 함께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행기관으로서 사업 위주의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오게 돼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통합이 되는 연구소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실행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어떤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이 또 연구과제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확대되는 재단이, 그동안에는 한쪽 날개로만 날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2개의 온전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더 높은 비상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하고요. 여기에 경영기획본부하고 여성정책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이랑 소장이랑 뽑고 그러셨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난 7월 10일에 직원 공고가 나갔고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원서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일은 없지만 저희가 2주 동안에, 저희가 공고까지 하면 총 3주, 이번에는 조금 길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고 나고 준비했으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 좀 회람을 시켰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의회에다가 회람은 특별히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소라든가 여기는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대비를 해당 공무원들이나 해당 담당 국이나 해당 담당 직원들이 서포트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 아세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소한 위원장은 알고 위원들은 모르더라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서 출범을 했으면 이러이러해서 오늘부터 여성교육원이 됐습니다라든가. 그래서 의회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 센터장이 아니고 원장이라고 바꿔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진행 공무원들 센터 소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감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보고를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들도 전혀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11쪽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14개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0만 원 가지고 14개 시·군을 싹 할 수가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강사료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 저희가 14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시·군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순회? 매년 전체 14개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건 가능하면 요즘에 뉴스도 좋지 않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양성평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세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근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군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임명된 권혁면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무더운 여름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실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사 인원이 12명이나 모자라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제일 시급하게 부족한 부분이 호흡기내과, 환자들의 요구도는 많은데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안과, 이비인후과가 지난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그 두 의사선생님들 역할이 아무래도 떨어졌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한 1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호흡기하고 안과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가 부족하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흡기는 이번 9월에 새로 부임하도록 한 분을 영입하였고요, 안과는 지금 백방으로 노력 중인데 굉장히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승식위원
혹시 정읍 아산병원 아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거기 원장님이 새로 오신 거 알고 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제가 엊그저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듣고 우리 군산이나 남원의료원한테 말씀 좀 꼭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뭔고 하니 거기 원장님이 말하자면 아산병원에 있다가 퇴직이 얼마 안 남고 오신 거 알고 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그러면서 서울에 유능한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신 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 말하자면 요즘 귀농귀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하느니 차라리 시골에 와서 시골 병원에서 봉사 차원에 아니면 그런 차원에 있는다 해 가지고 다섯 분이나 오셨거든요. 유능한 서울의 아산병원, 알고 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앞으로 그분이 한 열 분 이상을 채운대요. 그래서 정읍의 아산병원이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제의 병원으로 있어 가지고 많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실이 없습니다. 그만큼 진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의사진이 예를 들어 진료진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병원은 진료가 어마하게 밀리고 병실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료원도, 아주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그런 데 벤치마킹하면 안 돼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산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인데 그분이 한 30여 년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저보다 선배시고요, 다섯 분을 영입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임승식위원
정읍에서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순간 우리 정읍이 그래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심하겠구나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료원에 의료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 아니면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올 의사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돈만 많이 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더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전북의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돈 좀 올려 준다고 해서 올 의사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료원이 정말 유능하고 결원이 없는 병원이 됐으면 하거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까지는 어찌 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코로나, 말하자면 병실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진료 수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병상가동률이 제가 오기 전까지 한 30% 정도 됐고요. 4월 1일부터는 조금씩 늘어서 지금 한 4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의 누적 경상 손실이 한 2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병실이 아직도 많이 비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두 병실을 지금 현재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정 신고 병상 388병상 중에서 가동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40%?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개월 됐습니까? 기존의 군산의료원하고 응급전문가이신 조준필 원장님 오시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지난 3개월 동안 병원을 제가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요.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능한 진료의사들을 영입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우선 큰 성과는 못 냈지만 호흡기내과 1명 뽑았고요, 앞으로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개월 동안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체크 안 하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 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하기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런 상투적인 말씀 말고 병원 내부의 의사선생이라든가 간호사선생님이라든가 직원에 관련돼서 또 구조에 관련돼서 병원 내부에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상투적으로 누구나 지역 이야기 안 합니까? 획기적인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개월 동안 뭐하셨는가 한번 일정을 말씀해 보세요. 뭘 변화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 줘야지 환자가 오든지 병원 의사들이 더더욱 매진을 한다든지, 변화가 없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변화가 있고요, 또 전 직원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냐고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뭔 변화가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직원들이 훨씬 더 그 이전보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실 때 병원 의사 부족한 거나 간호사 부족한 거나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 여기 봐보세요. 통계치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된 것이 뭐가 있냐고, 원장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내가 방향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문제점을 3개월 동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까? 뭔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여기서. 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수치적으로는 실적으로는 개선된 게 없어서 송구스럽고요. 제가 조만간 성과로써 보답할 수 있도록 좀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다른 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만 딱 봐도 정말 우리 원장님 3개월 동안 뭘 했는가를 모를 정도로…….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약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약사 정원을 조정해서 약사 6명인데 3명으로 줄이겠다라든가, 일반직도 앞으로 대비해서 환자가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든가 뭔 개선책이 있어야지 하나도 내용이 없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그게 말이나 됩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간호사나 약사는 현재 축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현재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의사직들을 충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15페이지나 이런 손익이라든가 진료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뭘 준비하겠다 이런 대안을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여기서 7월 업무보고면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뭔 개선책이 나와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상투적으로 전의 것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더라 하면 되겠습니까? 31쪽 봐보세요.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우리 원장님 오고 나서 뭐가 강화됐습니까? 응급전문가인 전문교수 출신인 우리 원장님, 뭐가 달라졌어요? 전의 보고하고 똑같아요. 이런 자료를 내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냐고. 뭔 개선책이 3개월 동안에, ‘군산의료원을 획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옛날에 아주대학교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 여기서 적용하겠다.’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전의 보고자료나 똑같아요, 글씨만 다르지. 도대체 서해안시대에 군산의 시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응급처리를 할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전의 보고서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부장 임명을 언제 하셨다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했어요? 아니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보고했습니까? 의료원장인 내가 인사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내용.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이사회가 있고 인사권은 우리 원장님도 하시지만 사전이든지 사후든지 이러이러한 진행형 있다고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 보고받은 적 없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시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명확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업무를 정확히 보고하는 자리지. 그리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 부장도 일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7월 1일 임명이 됐다고요? 우리 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혁면
권혁면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한번 보고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근에 한번 오셨어요, 부장님은.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3개월 되셨잖아요, 부임하신 지. 그럼 문제점 정도는 다 파악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 방안 같은 걸 다 마련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문제점을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럼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진료과장들 영입하기 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박용근 위원님 질의란 말이에요, 그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성과는 크게 못 내서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의 아산병원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조 원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물론 아까 공고 자료 제가 봤어요. 공고 나가지고 호흡기내과 채용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것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검색을 했는데 뭔 내용이 없어요. 상반기 공중보건의도 배치를 했는데 안과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쫓아가서 군산의료원에 안과 공보의를 하나 주시라 이런 노력 해 봤어요? 안 해 봤지 않습니까. 했어요? 공중보건의 부탁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마치통증과, 치과. 촌에 있는 보건소도 공중보건의를 한 사람 더 받으려고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팀장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노력 해 봤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야지 교수 출신이라고 그냥 앉아서 강의나 하다가 임상 오면 그게 됩니까? 그럼 본인이 발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의 원장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야지 더 못해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여기가 자리 만들어서 그냥 앉아서 사인이나 하는 자리입니까? 군산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령 의료진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할지라도, 원장님, 정원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의사 한 분 한 분이 환자에 대한 애정과 직업정신에 충만한 열정이 있을 때 병원을 정상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그 자리, 의사선생님들의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기존 개인병원이나 이런 공적인 병원 말고 진짜 수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병원을 절대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의사선생님들 충원되어져 있는 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열정이랄지 환자에 대한 애정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로 봤을 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진료과장들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있고요. 이런 공공병원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개중에는 미흡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과장들 사이에 같이 더 노력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환자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더 보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현재 계신 분들마저도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그런 의식이 없다면 결코 군산의료원 가능성 없어요. 지금 현재 군산에 군산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군산시에.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비슷한 규모로 동군산병원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동군산병원은 개인병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개인병원입니다. 한 250병상에서 300병상 가까이…….
병철
이병철위원장
거기는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의료인이 저희 군산의료원보다 충원이 더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군산의료원도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는 일정 규모, 국가나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상태고 거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 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군산병원. 없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없을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조건은 기본적인 베이스에서의 시작은 여기가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죠, 우리가.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주인의식을 가진 원장님이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오너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누군가 병원이 안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오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여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그 생각의 차이에서 나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모든 임상과장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계속 환자 수가 적다면 환자 수만큼 인원 감축도 직원이 됐든 의료진이 됐든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뭔가 자극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군산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있는지. 가만 있어도 오는 사람만 받는 건지 아니면, 홍보해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유치하려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안 오잖아요. 뭔가 당근을 줘야 되고 뭔가 한 가지라도 검진을 더 해 줘야만 유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홍보나 그런 게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당연히 이런저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단체 검진을 저희 병원에서 토요일날,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해서 토요일날 학생단체 검진을 일정 기간 동안 쭉 해 왔었고요. 또 인근의 여러 기관·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야 건강하잖아요. 병원에 올 일도 많지 않고 아까 빈 병실도 많이 있고 유지가 굉장히 힘든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해 주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의료원에 와서 정확한 정밀검사를 받아 본다든가. 그런 환자들이 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 해 보고 ‘아, 군산의료원이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주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동군산병원이나 그런 데보다도 군산의료원 먼저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다면 이제는 그 3년 동안 침체된 분위기를 새로운 역할을, 또 원장님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뭔 마케팅을 바꿔줘야만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지 코로나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그대로 놓고 가면 군산의료원은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환자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어떠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서 안내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이 좀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와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면서 신뢰감이 있음으로써 환자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군산의료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쪽에 별도로 어떠한 부서나 마케팅이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건강검진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에서, 유소견자라 그럽니다. 건강에 이상소견이 나타난 사람들을 외래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환자로 계속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이 새로운 환자들을 유입하는 이런 통로로서, 특히 응급실은 중증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입원환자의 유입통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은 유소견자들을 새로운 외래환자의 유입통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앞으로도 초중고, 조금 있으면 10월달 가면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환이잖아요. 아까 아이들 학습권 때문에 토요일날이나 또 학생들이 굉장히 밀리다 보면 일요일날 오전에라도 근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쉬는 저기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놓치게 되면 기본적인 환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도 건강검진 하려면 토요일날, 애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일요일날 오전도 아까 독감백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대상포진이나 폐렴 요즘에 어르신들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보면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맞은 사람한테 또 대상포진이 와요. 요즘에는 더 좋은, 효과가 99% 계속 유지되는 새로운 백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있나요? 제가 그 약 이름을 잘 몰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는 맞으면 흔히 ‘내가 예방접종 했으니까’ 그냥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 사람한테 대상포진이 와요. 그러니까 접종 맞았는데 내 주위에도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맞았더라도 다시 안내해서 새로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평생 한 번 맞아도 되는 백신이다 안내 부분해서 고객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폐렴도 마찬가지예요. 폐렴도 맞은 사람한테도 폐렴은 폐암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숫자 보니까 폐렴균은 접종 건수가 20건이네요. 6월달까지 그렇겠죠? 접종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강동화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5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접종한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떠한 홍보나 안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백신의 수급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동화위원
아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쉽게 말해서 전반기에 폐렴균 백신은 20개고 대상포진은 50개다, 그놈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환자가 있다면 더 많이 지역에 백신을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그 환자가 다음에도 믿고 군산의료원을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노력해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공공기관 채용 관련돼서 작년에 정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친인척들을 채용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 되는가 공고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기로 했었는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사무직들은 다 전라북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저희 의료원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간호직들은 채용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건 알고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데 기존에 친인척들 채용한 거 공고를 했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공개채용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보니까 올해 사무직 1명이 친인척이 채용된 걸로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친인척 몇 명이요? 1명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1명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비정규직은 채용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채용한 것 중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관련돼서 보고를 다 하게 돼 있는데 병원에서 공고한 거하고 다르네요? 원장님 이야기한 거하고. 병원에서는 정규직 2명, 비정규직 해서 2명, 친인척, 친인척이 범위가 뭔지 아시죠? 친인척 범위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잖아요. 그런데 공고하는 거하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네? 직원들이 보조를 해 주죠. 4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라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올해 사무직이 4명 채용됐는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1명…….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통계치로 공고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물론 1명이겠지만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몇 명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떠있는 것도 그렇게 몰라? 우리 부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떠있잖아요, 자료에.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왔는지 내가 체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파악도 잘 하고 그러세요. 그냥 가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자료도 보고 그래야지 직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거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장님, 시민이 찾지 않는 도민이 찾지 않는 공공의료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옛날에 경남의료원과 같이 홍준표 지사가 폐쇄시킨다는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건 내 병원이다, 이 병원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각오로 근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혁신, 함께 성공’으로 새로운 전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한된 시간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26페이지요,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운영이 제가 작년에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게 확대가 안 돼요?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승식 위원님께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적해 주신 것인데 지금 진료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비쌉니다. 하루에 간병비가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390만 원, 40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내가 죽냐 사냐 이것도 걱정인데 가정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임승식위원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질의를 많이 했어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야만이 솔직히 말해서, 말하자면 국가 의료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복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지금 다 찼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다 찼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그럼 다른 병실에 비해서 찬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승식위원
보호자가 지금 나 먹고살기 바쁜데 보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병에 효자 없다고 굉장히 부모라든가 형제 그런 부분이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고, 지금 10만 원에서 4만 원 내려가는 것은 어디에서 돈이 충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린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이것은 탄력적으로, 지금 일반 병실의 간병비는 13만 원씩입니다, 1인당. 우리가 1만 9700원만 받습니다. 그냥 무료는 아닙니다. 1만 9700원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의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임승식위원
외부에서 지원 없이 국가에서 지원 없이 그냥…….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원 없습니다.
임승식위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왜냐면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그랬냐면 보호자끼리 제가 싸우는 걸 몇 번 봤어요. 여자 두 분이 싸우는데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딸입니다.
임승식위원
원장님, 그렇게 길게, 저는 그 부분만 알고 싶고. 저희 위원들이 오늘은 질의시간이, 우리가 현장탐방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질의를 하고 또 물어본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확대를 해야 한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연히 여건이 허락하면 확대해야 합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남원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구 및 인력 보면요, 부족인원 공무직이 37명인데, 정원이. 현원이 22명, 결원이 15명이에요. 공무직이 뭣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무직 직책이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대부분 미화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미화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이, 큰일 났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또 왔다가 그냥 바로 퇴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편하잖아요, 미화원들. 얼마씩 줘요? 하루 일당. 최저임금은 줄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최저임금은 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연령제한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연령제한은 저희가 60세로…….
영석
황영석위원
60세? 늘려요, 건강검진만 붙여갖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은 추세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힘들면 안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뭐 힘들어, 미화원이. 청소하는 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힘들다고 안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이, 큰일 났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4.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