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윤수봉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양해석 위원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문건위를 위해서 맡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안전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전라북도 7월 13∼17일간 피해 상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현재, 기상특보 상황입니다. 호우경보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14개 시·군에 다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분야입니다. 산사태는 산사태경보 단계가 있는데 경보에 군산 지역이 지금 포함돼 있고 기존에 장수까지도 포함되었는데 오늘 날짜로 주의보 단계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만 산사태경보 단계고 나머지는 다 주의보 단계에 있습니다. 홍수주의보도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실 일중리하고 남원 금곡교에 현재 홍수주의보 단계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주요 강우량 현황입니다. 도내에는 7월 13일부터 17일 8시까지 평균 307.4㎜가 내렸습니다. 그중에 군산시가 491.7㎜로 가장 많은 강우량이 내렸고요. 나머지는 전주, 익산, 완주, 부안, 임실 이렇게 강우량이 높은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피해 상황입니다. 공공시설 부분은 총 50건의 피해 상황이 현재 집계되었습니다. 도로 부분에는 낙석이라든지 가도 유실이라든지 토사 유실 부분이 한 7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 유실 부분이 포함이 돼서 현재 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재 부분도 총 6건이 문화재 주변에, 문화재 직접 피해는 아니고요, 법면 유실 등 주변에 문화재 시설들이 지금 피해가 났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산사태 부분입니다. 산사태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집계한 게 2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수지 부분도 전주 백석제에 제방 사면이 슬라이딩됐다는 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유시설 부분입니다. 현재 142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전은 1건이고요, 침수피해가 저희가 좀 있습니다. 주택이 98군데, 특히 축사 부분이 35개 정도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축대 파손도 군산이 두 군데, 전주가 두 군데, 완주가 한 군데로 총 5개가 돼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농작물 침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게 1만 4579㏊인데요, 오늘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재해대책 피해보고에서도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현재 집계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대통령님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건 벼보다는 솔직히 논콩이라든지 시설원예 분야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침수가 퇴수가 된 다음에 상황 조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더 큰 피해 상황이 집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통제 상황입니다. 지금 타 지역의 사건·사고를 보고, 특히 사망자 사고를 보면 사전 통제가 안 된 부분, 선제적 통제가 안 된 부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강우량에 상관없이 사전 통제 상황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둔치주차장 8개소라든지 전체 국립공원을 포함한 10개의 공원 지역, 133개 탐방로라든지 하상도로, 하천 산책로, 그다음에 특히 전주 진북동 어은쌍터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처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대본을 7월 13일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현재 7월 14일 4시부로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민 대피 상황입니다. 전주 등 9개 시·군에 424세대 753명이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우려 등으로 주민 대피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시급한 게 오늘 이따 위원님들 현장 방문할 익산 산북천 제방 붕괴 관련된 주민 대피입니다. 지금 용안면 일대 10개 마을의 314명이 용안초등학교, 어울림센터, 함열초로 주민 대피 중에 있습니다. 댐 방류 상황입니다. 부안댐, 섬진댐, 용담댐이 현재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이라든지 익산 지역에 주요 피해를 주는 금강 대청댐이 있습니다. 금강의 대청댐이 방류량이 지금 2500t, 초당입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도 말고 좀 줄여 달라, 하류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황관리관 10개 시·군에 대해서 팀장급으로 현재 파견을 해서 지자체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원 부분에 대해서 순간흡수성마대 배포라든지 코팅장갑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체계입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특히 군이라든지 경찰을 총동원해서 이번 재해를 대처하고 피해 수습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요, 35사단에서도 인력·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분들께서도 급식 지원이라든지 일시적 대피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유관기관까지 1608명이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금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보에 의하면 오늘 저녁과 내일 중에서도 또 많은 강우량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재해 취약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피해 상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장마 때문에 도민안전실 전체 직원님들이 비상근무하시면서 애쓰시는 부분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라북도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도 많이 나기는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고 지금 익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대청호 방류를 통해서 금강 하구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좀 받아 가지고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긴급하게 시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재해대책회의 때도 여러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현재 저희 도에 두 분의 상황조사관들이 와 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피해된 지역을 보여 줘서 우리 전라북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앞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콩 수확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수확을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보이는 것만 감가를 잡지 말고 앞으로 대책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피해 부분을 그렇게 잡아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중대본에서 NDMS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먼저 그거는 등록하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 파악을 해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림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저희 지사님이 직접 농산물 침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요구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농림국에서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중에 농림부장관이 현지를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농림국과 긴밀하게 협조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항구적인 대책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직도 장마가, 다음 주까지도 또…….

아마 다음 주까지 기상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안전실에서는 여러 직원분들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데요, 짧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역에 물론 소하천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하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도민안전실 관련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실장님, 도지사님께 또는 부지사님께 보고할 때 수시로 보고를 하잖아요.

예, 피해 상황 수시로.

옆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그 지역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A시다, A군이다 하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폭우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확장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유실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업은 또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군한테 미루지 말고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대부분 저희 관내도 보면 지방하천 쪽에서 둑이 유실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이번 평균 지금 281㎜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일부터 17일까지 평균적으로 307.4㎜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고 합류해서 지금 새만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새만금호로…….

예, 새만금 그리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새만금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호우로 인해서 만경강이 넘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러 가지, 새만금은 방조제를 만들고 새만금 개발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위가 예전보다 새만금에 의해서 낮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호수를 만들고 수문 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에서. 홍수 대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기능이 홍수기능도 상당히 통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수조절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만경강 인접 지역에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결국은 만경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펌프 용량을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그 용량을 초과하니까 넘기지 못하니까 만경강으로 물을 못 넘기니까 지금 침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농경지 침수는 대부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배수펌프랄까 농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어떤 협력체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어차피 재난안전본부에 저희가 같이 유관기관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하천에 농경지에서 배수장을 만들어서 펌핑하는 과정이 용량이라든지 내용들이 부실해서 관련된 농작물이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은 농림국이라든지 저희라든지 환경국이 조금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의 역할 부분이라든지 사전 협조 부분이나 그런 건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론 해당 상임위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도에서 농어촌공사 관리 담당 과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보면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다 보면 또 반복되거든요.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오신 지…….

2주, 3주째 되고 있습니다.

3주째 됐죠? 계속 전라북도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재난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14개 시·군에 계속 문제점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문제 있을 때 복구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되는 부분을, 신규는 어쩔 수 없다고 점검하고 할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되는 장소에서, 예로 군산의 보건소 앞 사거리, 익산은 어디, 전주는 어디, 부안은 어디, 완주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응급복구는 가능한데 이걸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항구 복구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지역만의 복구사업이 아니라 지구를 지정해서 복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항구 복구랄지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분야에 예산 확보라든지 특히 국비 확보 분야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복구를 매년 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를 완전히 해서 이걸 없애면 수해 복구 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복구사업 쭉 그동안 히스토리나 내용들 따져보면 나는 데도 나겠지만 신규라든지 급한 데가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대상지랄지 내용들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14개 시·군에서 제일로 위험하다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재해위험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제가…….

대강.

대강 이번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났던 게 산사태 분야가 있는데 급경사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침수 분야 그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농지침수 분야 이런 세 군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산사태 분야라든지 도시에 관련된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이 제일 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이 부분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가청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산시가 1등 가야 할 것은 1등 못 하고 꼭 1등 안 가야 할 것은 1등만 갑니다.

제일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2012년도에 444㎜가 나왔어요. 또 지금은 491.7㎜가 왔어요.

아마 기상관측상 처음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하면 군산입니다. 군산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을 완벽히 점검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은 타 지역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연재해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재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걸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지역에다가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유형별로, 내용별로, 시기별로 다 분류를 해서 파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 관리도 하고 있고…….

예, 그걸 어차피, 이번에도 장마 기간에 판단을 한 건데 상당히 기상변화가 심해집니다. 특히 이상기후 변화들이 심해져 가지고 기상청에서 예측 못 하는 피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반영해 가면서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사태 지역에 났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평소 때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체크가 안 되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에 장마가 좀 마무리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산사태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실시를 해서요, 지구를 다시 지정하든지 신규로 지정하든지 그런 것을 환경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조건이 기존의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시·군별로, 이번엔 또 개편이 돼서 읍면동별로 지정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평균 피해액의 2.5배 정도, 기존의 기준의 2.5배 정도를 넘으면 시·군별로 기준액에 따라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을 받으려면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저희가 누수가 돼 가지고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 거죠?

이명연입니다. 굳이 자연재난과를 떠나서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존에 계속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파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 시·군과 연계해서 매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보강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대진단 안전점검 활동이라든지 수시로 유형별, 시기별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유형별, 시·군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복구작업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라든지 피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외에 나는 건 또 다른 새로운 거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여기 침수됐어요. 그런데 또 비가 좀 왔더니 여기 또 그래요.’ 매번 듣는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이든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삶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심 내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도심 내 침수되는 지역은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이 충분한 규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밀리면서 막혀 있다 보니까 넘쳐 나오면서 도심이 침수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농수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너무 비좁게 돼 있어서 확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넘쳐나 가지고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원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들을 근거해서 매년, 한꺼번에는 못할지라도 비가 오든 안 오든 매년 몇 %씩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절차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재난 났는데 일단 임시복구 먼저 하고 원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구 복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지구 지정해서 예산 소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고 또 미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저도 원당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침수 지역을 한번 가서 봤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수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 문제라든지 재원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미흡해서 매년 침수 지역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선되는 걸 못 보겠어요. 그냥 저희 지역 내에서만 봐도 ‘몇 년 전에 비가 좀 많이 왔더니 그랬는데 여기 또 그러네?’ 이것은 내가 계속 봐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돼 가지고 ‘이번엔 비 왔더니 괜찮네’ 이걸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서 어떤 예산 확보해서 그걸 하지 않는 한 누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누구도 다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대비를.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느끼지 못하고 개선점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예, 말씀하시죠.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물에 대한, 또 불에 대한 그런 재난에 대한 대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물에 대한 대비를 했냐 이런. 그리고 산 비탈면에다가 주택이나 펜션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각 시·군마다 어떤 경도나 이런 것이 경사면의 어떤 기준이나 이게 다르나요, 같은가요? 허가기준이.

재해위험에 관련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어서 이격거리라든지 내용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조금 틀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차피 건축법이라든지 내용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시·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조금 가능한 지역들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곳에 산날맹이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야 되고 수도를 끌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거기는 분명히 어떤 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관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됐으니까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기준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차피 건축허가 부분이라든지 재해위험의 방지 부분을 시·군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 물론 우리 소방 관계자들이 나서서 다 하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또한 느끼는 불안한 감은 뭐냐면요,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도로가 좁은데 양쪽 면에 차를 다 받침으로써 갑자기 그런 사고가 됐을 때 차 주인들 찾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 또 한 가지는요, 예를 들어서 전주 시내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활용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루미나리에라고 야간 경관이 있잖아요.

조명, 예. 야간 조명. 경관조명.

야간 경관을 만들 조형물을 만들면서 그게 2층 정도 높이, 조금 더 높이, 그래 가지고 위에를 다 덧씌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차가 3, 4층에 있는 건물의 불을 끄기 위해서 사다리가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서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긴 불 나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 대비. 또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할 때의 문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무방비죠, 무방비. 그런 거에 대해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아마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협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들의 목적에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위원님 내용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걸 어떻게 대책이 나올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데 제방 둑을 쌓을 때 그 둑의 기준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호우, 비 피해.

100년 빈도,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의 또, 그래요, 5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피해에 대비해서는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뭐는 하지 마라, 농사는 짓지만 인명피해는 없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안 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들에 대한 지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각 시·군에 배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종합대책 만들 때도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저는 사회재난과 관련 질문인데요. 도내에서 지금 산업재해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최근 한 5년간 어느 정도 발생됐나요?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3000명 이상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숨지고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하루 평균 9.64명 정도로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발생하고 지금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는데 어디어디 돼 있는 건 아시죠?

예, 지금 군산산단 쪽에 일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산업재해들이 생겨 가지고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경보 발령된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이 적색경보가 발령된 곳이에요. 어느 한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이 전주, 익산, 군산 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색경보 발령된 후에도 4월에만 3건이 더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적색경보 발령 후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황 관리라든지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업재해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적색경보 발령된 다음에 도에서 어떤 대책을 했냐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일이지만 저희 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홍보하고 안전점검, 시설물 보강 지원 차원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홍보를 하기보다는 뭔가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게 조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

그거를 2021년 10월에 처음에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사회재난과 할 때 나왔는데 예찰단도 구성하고 지금 이 안에 다, 그다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행계획 중의 하나가 예찰단도 운영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재수립을 했는데 내용이 그다지 많이, 2021년 최초 생긴 거하고 2023년 5월 26일날 다시 시행계획 세운 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시행계획 중에, 2021년하고 2023년하고 시행계획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도정질문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건데 추진과제 중에 민간사업장 분야가 2021년에는 있었어요, 추진과제에. 민간사업장 사고별로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겠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사업장이란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지자체, 수행, 발주공사, 담당자 교육 추진만 돼 있어요. 민간사업장이란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요. 이러면 민간사업장이 도에서 관할할 사업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도내에서 일어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계획엔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민간사업장이 있었는데 빠져 있다는 거는 민간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아무 신경 안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사업장이 됐든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장이 됐든 당연히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도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 때도 그냥 도에서 일어나는 관할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장에서는 사고는 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간사업장은 아무래도 관리에 미치기가 어려워서인지 모르지만 그 구분을 딱 지으셔 가지고 신문에서도 도에 관할하는 건 없었다, 0이다. 하지만 다른 사업도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신문에 나와 있는 거는 민간사업장에서도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도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는 안 났다고 하는 이게 뭔가. 구분을 도에서는 짓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구분을 지어서 보지 않아요. 도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장은 다 똑같다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에도 민간사업장 부분 있었던 걸 굳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민간사업장 사고별로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항목에 보면 민간사업장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는 게 확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민간사업장의 추가 여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있어요. 비전 및 전략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럼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지금 도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아마 총 사업체 수가 거기의 한 88%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88%나 전체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 사업장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1월 27일날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이나 캠페인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 전라북도도 많이 차지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차지해서 비교적으로 실제로 하는 적용시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해진 1월 27일날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캠페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1월 27일날 5인 이상인데 바로 이거를 5인 미만으로 법에 적용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법 적용이 2024년 1월에 5인 이상이 되는데 바로 5인 미만을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전라북도에 국한돼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도 못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적용도 못하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나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경비나 돈이 지원이 돼야만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8%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도민안전실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충분히 할 예정이고요. 저도 기업유치실장을 했지만 기업 애로라든지 경진원이라든지 그런 데 통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 왜냐면 다 보면 본인들 종사자들이 안전 미비,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아주 작은 실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경진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줄 같은 걸 잘 매야 되고 이런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유관기관과 어떤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특사경에서 토론 내용 중에 올해에도 여름 피서지 주변 식당·펜션 불법영업 위생 단속하겠다 했거든요? 위생 단속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내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피서지 주변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은 저희 특사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건축 분야라든지 무허가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난해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계곡에다가 불법으로 평상 깔아 놓고 그냥 영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의향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건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절별뿐만 아니라 그 지역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면서 지역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시·군에다가 그걸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단속 내용이라든지 절차들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같이 누려야 될 계곡을 일부 영업하는 몇 분들이 마치 자기 공간인 양 만들어서 영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여름 단속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이명연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도시 지역 침수피해는 우수맨홀에 담배꽁초나 이물질 등이 많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군에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장마철 대비, 그다음에 태풍 대비할 때 당연히 우배수로에 대한 청소 부분이라든지, 특히 요즘 침수가 가장 많은 원인이 우배수로에서 냄새난다고 옥외 덮개를 씌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동 하수배출시설, 우수배출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중호우가 나면 그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시·군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덮개를 강제적으로 치우고 그런 작업이 있는데 아마 주민하고 같이 이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하고 맨홀 청소하는 부분의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더라고요.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분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사고예방 관련돼서 지금 계속 군산산단에서 화학물질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산시에 맡겨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도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산업단지 부분에 특히 화학업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지역이 생겨 가지고 새만금청, 군산시, 저희 환경 파트 관련된 TF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관련된, 화학에 관련된 방제센터라든지 거기에 소방, 화학에 집중적인 구급을 할 수 있는 소방서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재대책이라든지, 특히 아마 새만금청에서도 이번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주심사 때부터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최소한 안 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안전센터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원전이 오래된 부분에서 방사능 누출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장연국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하고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런 체계를 잡아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광원전에 관련돼서는 부안·고창 지역이 제일 영향범위 안에 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부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보강이 필요한지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수산정책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TF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에, 특히 우리 서해안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을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수산물의 안전 분야잖아요. 수산물이 방사능에 누출돼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계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군산에. 거기서 가능한데 더 심도 있는 정밀적인 계측기가 필요한지는 수산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8페이지 보면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재난이 뻔히 나오는데도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진강, 만경강이 새만금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지류들이 부안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조수간만 때문에 수문을 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뻔히 나와 있어요. 집중호우 때는 이게 침수된다. 그럼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어요?

농경지라든지 주택가 주변에 배수지를 많이 편성을 해야죠.

실장님, 바다하고 인접한 데는, 조수간만이 딱 정해져 있는 데는, 농경지는 그래도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간조 때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택 침수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야밤에 일어났을 때 더 위급하고. 그럴 때는 많이 침수되는 데는 배수펌프시설이 돼야 한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들을 바다로 만조 때 품어서 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군산 지역도 이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옥회천이라든지 경포천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강조하신 배수펌프장도 중요하지만 군산 지역에서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지하 저류조를 만드는 여부에 따라서 침수 여부가 또 결정이 나더라고요. 저류조 문제, 배수펌프장 문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있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위험물 시설이 몇 군데인가 파악돼 있죠?

위험물 시설이요?

예. 그다음에 위험물을 어떻게 관리 현황. 예를 들어서 군산에 어느 탱크가 하나 있어요. 이 탱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관리.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14개 시·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주도 있을 거고 부안에도 있을 것이고 익산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시설안전법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고지가 될 수 있도록 표지도 달고 홍보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지역별로 몇 개 정도 되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의 분류를 가지고 안전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도부 차원에서 3등급이라고 하지만 아마 시·군 단위별로 편차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서 등급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시·군과 교통대책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등급,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감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안 2조의 3호, 4호에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같이 이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위법도 있고 관련된 조례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정신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꼭 없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시행하는 차원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3호와 4호에서 ‘정신’과 ‘정신적’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서 수정의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신’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신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