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고 의사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폭우 피해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서른아홉 분의 아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회사무국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폭우가 다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끝까지 긴장 놓지 않고 의회와 공직자분들이 폭우가 다 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트 캐셔 등 판매직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준수되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예, 사실 그동안에 사업주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마트가 됐든 푸드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의 종사자들은 사업주 눈치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일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박상길 위원님도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5조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연구해서 다음에 개정해서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남구, 백운광장부터 시작해서 양림동 그리고 푸른길까지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길거리 공연들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고 또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향후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신청의 경우 문화원의 회원 회비 등 자체 수익금으로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결정, 교부, 정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경우 민간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문화원 지원 개정을 통해서 문화사업이 더 원활히 수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과 6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운영 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봉선2동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센터 5개소가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운영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 유형 및 각 센터 내 시설 등이 다양화됨에 맞추어 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함으로써 생활문화센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과 관련하여 사직골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개관일에 맞추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효천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과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라 문화활력 거점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 중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12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바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잖습니까?

예.

이렇게 조례가 그냥 통과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검토의견처럼 사직골 같은 경우는 “개관 이후로 한다.”라는 부칙을 달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칙을 달아야 한다.”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효천, 사직골, 주월생활문화센터는 위탁으로 하게 되고, 봉선2동과 방림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동 직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기 보니까 별표에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위탁과 동 직영은 어느 정도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똑같은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안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탁 시에 금액을 산정했고, 직영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 시에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다 직영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받아서 그 시설을 갖다가 보완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받겠다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효천이나 사직골 같은 경우는 기간제 3명 쓰게 되고요. 주월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랬을 때 거기를 위탁받은 기관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할 것인가. 사실상 생활문화센터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니긴 하지만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 같은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직영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위주로만 한다면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더 동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랬을 때는 조금의 수강료를 받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천이나 사직골, 주월 같은 곳도 사실은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수익을 낼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것 같지가 않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동 생활문화센터와 큰 차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동 직영으로 하는 곳과 위탁으로 하는 곳이 시설사용료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위탁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책임 의식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의 수강료를 받아서 ‘내 공간은 내가 꾸민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수료 받는 것도 좋은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안 하는 곳보다는 주말에 이용할 수도 있고, 밤에 효율적으로 위탁받은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복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효천이나 사직골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받고 기간제 3명을 사용하는데 여기를 야간에 운영할 수 있을까요?

탄력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월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할까요?

아니, 거기는 직영입니다. 주월은.

직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인데 왜 여기는 또 따로 위임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한 칸 바로 옆에 있어서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그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월은 위탁과 동 직영의 거의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는가요?

예. 재산관리관이 동으로 있고 직영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용추계서 보면 효천생활문화센터,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개소당 연간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쓰셨습니다. 여기에 생활문화센터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없이 생활문화센터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자체적으로 수강료와 사용료를 해서 그걸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응모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구생활문화센터 1년의 공모사업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요?

예.

남구생활문화센터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남구생활문화센터는 분리되기 전부터,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 계속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맥시멈 3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떨어져 나가는 효천생활문화센터나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생활문화센터에 경험이 계속 축적된 분들도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업비 하나도 없이?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시설대여료 같은 경우는 다목적홀 최고가 일일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365일 빌려주면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생활문화의 향유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생활문화센터를 하시겠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한 달 생활임금 330만 원씩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하게 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남구 전체의 생활문화를 책임지신다고 할 수 있는 분들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상 비교하면. 그러면 계속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남구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는 분들이 느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집을 지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명명해서 지은 이유가.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조차도 없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집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사업비라도 주면서 그것을 씨앗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현재 남구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없이 인건비성하고 운영비 성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도 똑같이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기간이 되고 사용료하고 시설비를 세웠을 때 그걸로 해서 운영해도 남구생활문화센터가 운영했던 방식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부분이 지원돼야 한다는 부분은 ‘돼야 한다.’고 하면 먼저 원칙적으로 남구생활문화센터가 더 됐으니까 그쪽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생활문화센터에서는 협약할 때 그 사업비를 주지를 않았는데 여기다가 준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똑같이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일단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니, 과장님. 지금 뭔가 자꾸 헷갈려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제6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5항 일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끝내놓고 그다음에 6항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동의안이 아니에요. 지금 5항입니다. 그러면 5항을 먼저 끝내놓고 그다음에 6항 때 다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5항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 본 조례안 중 부칙 후단의 단서를 “다만, 제2조제6호의 경우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6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