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수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남구 노인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정보교환 등의 여가선용장소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54개 경로당 중 46개소가 1층이 아닌 2층 이상의 장소에 설치돼있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선용장소로 활용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의2에 경로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을 가능한 1층에 설치할 것과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경로당 접근성과 이용편익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경로당을 돌아봤을 때 1층에 있지 않은 경로당도 몇 군데가 있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제6조의 2를 보면 “1층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경로당 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더 들어설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2층에 있거나, 1층은 여자분들이 쓰시고 2층은 남자분들이 쓰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생각한 부분은 있으실까요?

본 의원이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한 이유는 제가 원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도 소급적용이 돼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46개소가 지하와 지상 2층 이상에 설치하는데 이걸 전부 1층으로 내리는 걸로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상위법이 있어서 권고사항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십사 부탁과 함께 설치할 모든 경로당을 1층에 설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설치된 46곳은 지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강제성을 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조례가 되려면 지하에 있거나 2층에 있는 경로당에 혜택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고령정책과와 이야기가 되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집행부와 논의해서 지하와 2층 이상에 놓여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층 이상의 경로당을 1층으로 내리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권고사항인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같이 모아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면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께서 위험요소에서 해방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2021년 9월 1일 위탁운영을 시작한 시설로 남구문화정보도서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는 아이양육관련 정보교류, 부모교류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조례안 항목정리라든가 예산산출까지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4항 같이 해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3개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월동 남해오네뜨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오네뜨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방식으로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월동 제석산 호반힐하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호반힐하임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여기 또한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방식으로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선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리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방식으로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동의안으로 세 곳이 올라왔어요. 주월동 남해오네뜨, 주월동 호반힐하임, 봉선동 리움. 제일풍경채도 그렇고 남해오네뜨도 이제 5년 됐어요, 아파트 입주한 지. 예산을 보니까 세 곳의 지원예산이 3억 8700만 원, 국ㆍ시ㆍ구비로 운영하는 곳이죠? (예) 본 위원이 리모델링비가 7500만 원이에요. 오네뜨와 리움, 제일풍경채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예) 7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을 무조건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예,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로……

새 아파트라 바로 입주했어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에 맞는 리모델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특화된 전문지식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어린이집과 어떻게 다른가요? 질 높은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전면 달라지나요?

공보육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안 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죠.

공보육의 질이 강화된다?

예, 그런 면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예산도 받고 리모델링비도 받는 것은 좋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요. 남해오네뜨도 31명의 정원이에요. 호반힐하임은 42명이고, 리움은 27명이잖아요. 남해오네뜨는 7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호반힐하임은 현재 몇 명 있어요?

27명이 있습니다.

현재 27명? (예) 그럼 리움은?

24명이 있습니다.

그럼 남해오네뜨 아파트가 7명이라 너무 적네요.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전환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보건복지부 승인이잖아요. 우리 구의 의견은 반영 안 되나요?

저희 의견도 반영을 하는데, 선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려드립니다, 신청서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왕이면 엄마들이 국공립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7명이 있는 곳이 선정돼야 맞는지, 수십 명이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남해오네뜨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유아를 늘릴 수 있게끔 그쪽 어린이집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남해오네뜨 문제가 아니가 아이들이 없어요. 오네뜨는 300세대여서 아이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천몇 세대가 있다고 하면…… 대촌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데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거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명 가지고 2025년에 통합유보될 때까지만 참아라.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 한 명이 있어도 80% 내지 100%는 원장님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그게 옳은 행정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민간이라고 해서 전부 전환을 원하지는 않아요. 민간 자체적으로도 역량을 가지고 대기가 많은 민간시설도 있거든요? 오네뜨는 본인들이 국공립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신청했고 5군데 올렸는데 그나마 오네뜨가 선정된 거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현황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때 첫째로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예, 국공립어린이집 목표가 45%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6% 정도 됐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국공립 전환을……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저희들끼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현원을 파악해서 대상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5곳 올려서 3곳 떨어지고 2곳이?

예, 2곳이 떨어지고 3곳이 됐습니다.

떨어진 2곳은 아이들이 많나요?

예, 거기도 좀.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7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 선정되고 아이들이 많은 다른 곳은 선정이 안 되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저출생은 사회문제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계속 전환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라고 홍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설보다는 전환하는 것이 좋고요.

예, 신규는 저희가 안 합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도 없는데 신규로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원장 인건비가 1년씩, 그냥 한 명이어도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보육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과장님, 우리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국공립 전환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이 전환되도록 어린이 많은 곳이 전환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기능,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 활성화 사후관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다양한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7조,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에 법인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건설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교통초소ㆍ자율방범초소ㆍ주차관리초소ㆍ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사항으로 교통초소ㆍ자율방범초소ㆍ주차관리초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제5호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법령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동선 교통지도과장님의 연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법령명 구분을 위한 문자표인 낫표 삽입, 안 7조와 관련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유해 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명을 새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예방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제8조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마약사건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래 그전까지는 시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정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서 보호를 받으러 가는 거죠?

예, 원래 시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마약류 대상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는데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나 마약류치료보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끼리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둘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약류 대상자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좋은 취지가 일단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지정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병원이나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광주에 있는 데가 치료보호기관이 시립정신병원입니다.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정신병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마약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말씀이시죠?

예.

여기서 심사위원회 설치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의사, 전문 의사나 이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가 이미 시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을 받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할 수 있을까요?

시에서 지금까지 마약류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앞으로 한다면 저희가 시와 상의해 보고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도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위원회 결성될 때 어떤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치료기간을 지정한다면 남구 내 병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광주 시내 전체로 하게 됩니까?

지금은 광주시 전체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남구로 축소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보건의료정보 파기 조항 및 법 34조제1항 정보 파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남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 버스정류장, 등산로,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하여 남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남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맘센터 설치 규정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3명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로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만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구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제8조 체지방관리시스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ㆍ노소영 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