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의회 결산심사 승인 과정의 참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반영되어야 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해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총 세입에서 지출된 총 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 한 해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나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합하면 사실상 묵혀있는 예산의 규모는 800억 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5억 원은 세입예산의 ?잘못 예측으로 인한 지방세 등의 초과수납금 26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여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이를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과 수납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억 원은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수백억 원의 주민 혈세를 군 곳간에 묵혀둔 셈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거둬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해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것이 아닌 그해에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포함하여 한 해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세금이 남는다면 이는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내년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주민 주도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으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건강 산책길 조성,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잘 살펴서 곧 다가올 2024년 본예산안은 군민의 세금이 군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