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수의
이수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가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고,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은 지역구이신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경 위원님께서 제2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강문수 위원님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아, 고맙습니다.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문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위원장
강문수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자리에서 그냥 하라고 얘기하시네요. 자리에서 해요, 나가서 해요? 여기에서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나가서 하라고…
김용경위원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강문수위원
나와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문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건
이은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3년 1회 추경보다 1,111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액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의 주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1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졍 세출 예산안에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93억 원과 특별회계 318억 원으로, 1,111억 원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일반공공행정 3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원, 교육 9억 원, 문화 및 관광 104억 원, 환경 46억 원, 사회복지 212억 원, 보건 6억 원, 농림해양수산 14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3억 원, 교통 및 물류 34억 원, 기타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684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액된 892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 95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질 관리 및 시설 확충 사업 89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산 콤플렉스 옹벽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 1억 5,000만 원, 일반 예비비 43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광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에 7,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지원 재료비에 40억 원, 일반 예비비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설명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600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포 신도시에 테마광장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의 상징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도 마애삼존불상을 9,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각 시·군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언론이나 도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시·군 담당자들 회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저희가 정책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는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활용해서 벤치 디자인을 개선하고, 또 일부 청소나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장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6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김용경위원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삭감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너무 과다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과정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합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내지는 벤치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좀 과한 것으로 판단하셔서 삭감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다 같이 한 1,000만 원씩 들여서 정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하는 거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봤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시·군 합동으로 1,000만 원씩을 출연해서 한다는 얘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라, 합동으로 출연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상징물을 테마공원에 다 설치했어요. 서산, 서천, 전부 설치했는데, 그것을 한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보자. 그래서 시·군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천이나 어디 것은 종합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앞에 벤치 식으로 의자를 잘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자문교수한테 물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도 심자, 앞의 바닥을 바꿔보자.” 그러는데,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2가지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고 벤치 디자인을 다시 해 보자고 하려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자기 시·군의 조형물을 관리해 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1,000만 원씩 다 세웠다는 얘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을 알려주셔야 이게 과다한 건지 아닌지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시·군의 추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시설물 사진도 볼 수 있나요? 각 시·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것은 찍은 게 있는데, 다른 시·군 것 찍어왔나 모르겠네요.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재질이 화강석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아니, 옆에 심은 조경 나무. 마애삼존불 옆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너무나 단출하긴 하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사실 매스컴이나 도의원님이 한 분이 너무 관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 내포에 놨으니까 각 시·군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고 각 시·군 담당자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겠다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우리가 도에서 하라고 해서 같이 전 시·군에서 했는데 그 관리를 도에서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 관리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각 시·군별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는 도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에서도 해 준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아직 해 준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포 신도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을 설치 못하게 되면 다른 시·군과 해서 전체적으로 소위 밸런스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내포에 테마광장이나 거기를 땅을 구획 정하면서 일정 부분은 도에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 시·군에 상징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저희도 9,900만 원을 주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양승조 도지사님 계실 때 한 것인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좀 더 관리하려고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이것을 도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서 아예 없애면 어떻겠냐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에 설치된 거라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해야 하고. 결국 관리 주체가 누구로 하느냐, 도에서 통합으로… 시·군에서 한 거니까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는다, 또 지리적으로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관리를 앞에서 도에서 할 것인지 시·군에서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도 9,900만 원을 들여서 화강석으로 마애삼존불상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가 지정된 에어리어 속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 세부 사업 설명 자료 19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상징물의 어떤 개선 사업, 그리고 거기에 대해 테마광장에 저희들이 흘러가는 400만 원 상징물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얘기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벤치 디자인 개선, 벤치 시설 관계는 지금 우리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대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팩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사항들,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 그 뒤에 현재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벤치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어제 저희들이 결정했던 사항은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예산안 334쪽, 해미읍성 전통시장 간판 교체 예산으로, 그동안 해미면 지역에는 해미종합시장과 그리고 해미시장 2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개의 전통시장이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건물과 배치가 안 되고 시인성이 부족한 기존 3개의 대형 안내 간판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교체 시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홍보 영상 및 이벤트를 표출할 수 있는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통합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2월에 자체 회의를 통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해미시장 하고 종합시장 하고 같이 통합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서 명칭이 변경됐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미종합시장과 해미시장으로 2개의 전통시장이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하나의 전통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렇게 바뀌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LED 형태의 간판을 좀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시 이미지도 제고되고, 또 다양한 홍보영상과 이벤트도 표출할 수 있는 형태의 LED 전광판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 간판 자체에 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LED로, 화면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미지 표출은 해미읍성 전통시장의 명칭을 들어가고요.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만, 해미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라든가 읍성과 관련된 행사,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사항, 또 입점한 업체의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같이 표출할 계획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시장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홍보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된다면 전통시장 업체 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
이수의위원
화면으로 띄우겠다는 얘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 2019년도에 이쪽 기존 해미전통시장은 새로 건립이 되면서, 간판이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새로 제작하고, 몇 년 안 돼서 LED 전광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결론은 해미시장이 2019년도에 간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나요? 이게 연도가 있지 않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직은 쓸만합니다만, 명칭이 바뀌어서요. 해미시장으로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설된 것은 몇 년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규정 없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그 시설물이 연도가 지나기 전에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합시장으로 보이는 간판들은 2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2개인데 이것은 교체를 해야 맞고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시설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있는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명칭이 변경돼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미종합시장과 해미시장 통합을 하는 의미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시가 도심지 간판 정비 사업을 몇 년에 한 번 하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년에 하는지는 제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시설 자체가 노후했을 때 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교체나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목적 중에는 해미종합시장과 해미시장이 통합된 것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바꾸는 간판 정비 사업인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명칭도 명칭이지만 개재에 기존 해미종합상가라는 명칭의 간판이, 사실은 그동안 몇 번의… 부조합 하다, 해미읍성 진남문 앞의 형상과 상가의 형상이 너무 부조합 하게 설치됐다는 상인분들의 이의도 좀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래서 주로 보면 입체적으로 돌출 간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면 간판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간판 정비 사업은 아니고요. 그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진에, 건물 위에 있는 대형 간판입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LED 형태로, 평면 형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기존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도 사실 많은데, 이번에 LED로 바꾸게 되면 상인들에게 큰 도움은 되겠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시인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요즘 전기료가 하도 비싸져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LED 간판 3개 하는데 설치비가 이게… 그 옆에 보면 시장 간판 50건이라고 했거든요? 통합해서 이게 2억 예산을 올린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그런데 LED 간판 3개 정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한 1억 7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해미시장, 지금 2019년도에 간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 해미시장이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녁…
정수
이정수위원
보통 2층 분식점이랑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업체는 9시 넘어서까지 하는 업종도 있고요. 대부분 일몰쯤이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시까지 운영하라고 안 했습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저녁 식사까지 장사를 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보통 저녁 장사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핀트가 좀 다른 부분인데, 해미전통시장 2층에 자동문, 그거 어떻게 개선은 좀 하셨나요? 문이 자꾸 고장이 나던데.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정수
이정수위원
예,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이 규격은 어느 정도나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한 가로 8m에 높이 2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8m에 2m?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지금 기존 것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것보다는… 기존 것의, 저희가 계획한 것의 80%… 그러니까 기존 게 80% 정도로 적습니다. 가로가 8m면 한 20% 정도 확대한 상황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옥상정원을 했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옥상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원을 했습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쉼터 내지 상인분들께서는 그쪽에 카페나 쉼터 정도까지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 공간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를 청년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사업은 곤란할 것 같고요. 난전 식으로 해서 별도의 건물이 필요 없고, 파고라라든가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업종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3개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개당 7,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러면 2개는 해야 되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2개만 하더라도, 1억 4,000…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1억 5,0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얼마?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 정도.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미시장에 연도가 다 안 돼서 교체를 못한다고 하면, 2개는 해야 되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LED 간판이 필요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기존에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간판을 하면 업체도 홍보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간판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업체를 홍보하는 문구 따라가면, 이 시장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업체에 대해서 전광판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옥상에 있는 거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누가 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진남문에서 오시게 되면, 방문객이 오시게 되면 연례대로 지금은 일반 돌출형 간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서 관광객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가 해미전통시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경화
이경화위원
먹을 게 있고, 놀 곳이 있고 살 곳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렇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경화
이경화위원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하면 이것은 진남문 앞에 어딘가에 LED 전광판을 해서 시장을 홍보하듯이. 지금 2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모를까. 간판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간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미읍성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데지만 이름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해미읍성 전통시장이라고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LED로 홍보한다든가 안내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으로써의 기능이 아닌 거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간판은 진남문 앞에 어딘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LED는 설치를 하더라도, 간판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 하나 제작해서 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정원을 만들어놨죠, 방수 공사는 끝났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누수·방수공사 하셨죠? 그리고 다시 정원으로 원상 복구가 됐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LED 간판이 거기 있다고 하면… 그렇죠? LED 간판 하고 이 간판하고 정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옥상이 전부 다 정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조망할 수 있는 곳도 간판을 벗어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옆에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간판이 있을 때 하고, 또 LED가 됐을 때 하고 정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것을 담지 말고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정말 홍보하거나 업체 홍보라든가 행사에 대한 홍보을 할 것은, 또 따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내판을 50건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데도 예산이 2억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당 7,000만 원이면 2억 1,000이거든요, 오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 편성이 희한하게 된 예산이에요. LED 간판만 해서 2억 1,000인데, 거기에 시장 간판, 시장 안내판 50개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본 위원은, 간판은 간판이고 그러고 나서 옥상에 있는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LED를 간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아요. 진남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앞에 상가의 이름을 보는 거지 그 위를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간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원회에서 하신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목적은 해미읍성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을 주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든가 입점 점포에 대한 홍보를 부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3개 하는 데 한 1억 7천 정도, 그리고 설계비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돌출형 간판, 읍성 전통시장에 돌출형 간판, 기존에 있는 것을 명칭을 변경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케이팝 페스티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충남 예술인진흥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취지는 아이돌이라든지 지역 가수에 대한 축하 공연과 경연 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 서산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총무위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요청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충남예술진흥회에서 아직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산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본 예산이 살려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충남예술진흥회에 찾아가서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충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이미 도 추경이 끝나서 도비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에게…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3, 4회 이상 사업 계획을 내주십사 전화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죠? 결론은 그러면 시가 준비를 다 못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본 단체에게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을 내주셔야 저희들도 추경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유이지는 잘 몰라도 아직 현재까지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예산이 반영돼야 도비도 매칭되고 해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사업을 원활히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충남문화진흥원이요? 어디라고 했죠, 단체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단체 이름이 충남예술진흥회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진흥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진흥회.
경화
이경화위원
과장님, 이것 수행하는 곳이 어디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회원들이…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곳이 어디죠?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수행?
수행, 이것을 집행하고 행사를 치르는 곳이, 단체가. 거기가 충남예술진흥회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계획서가 안 왔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안 왔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은 이것을 하고 싶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찾아가지는 않았고요, 전화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는 답변이 계속 없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사업 관련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은 하고 싶은데 이 수행 단체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저희 과의 어떤 입장은 서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수행하는 단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수행 업체가 충남예술진흥회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렇다면 이 충남예술진흥회에서 사업 수행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은 도에 간략한 사업 계획을 내고 도에서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충남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예산이 확정되고, 그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저희 서산시에 충남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서산시의회 심의회를 득해서 총괄적으로 최종적인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차적으로는 충남도가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 공문을 접수해서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가져서 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548쪽, 어드벤처슬라이드 설계비와 미디어터널 설계비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기피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시설을 대표하는 구조물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혐오 시설을 미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꾸미기 위하여 미디어터널과 어드벤처슬라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드벤처슬라이드는 사업비 17억 원 중 설계비가 9,000만 원 소요됩니다. 미디어터널은 시설비 7억 원 중 설계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2019년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나 서산시의회의 승인은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 재산 취득에 있어서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 중에 저희가 준비하여 승인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소각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총무위원회 소관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이렇게 심사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 소각장 관련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이제야 작년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고 왔는데, 아까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미디어터널… 이거 다른 시·군에 어디를 벤치마킹 하셨어요? 좀, 보신 데가 있나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에 미디어터널이 없었는데 다른 일반 관광 지역에 미디어터널을 하는데, 최근에 원산도 해저터널 있지 않습니까? 원산도 해저터널은 그 부분에 그런 분야의 홍보와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라든지 울산, 이런 관광 지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어드벤처슬라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사진에 보시면…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전망대를 90m 높이로 하는데, 30m 높이에서 어드벤처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터널을 이쪽 소각동은 위험하기 때문에 맞은편 건너편에서 미디어터널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준비를 아주 잘해 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어드벤처슬라이드 하고 미디어터널 설치하는 게 소각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소각시설,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해가 끼치지 않게끔.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데 굉장히 한눈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종전에도 저희가 정책 간담회나 예산을 준비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은 사실 공장이나 이런 굴뚝에 비춰질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물 형상 변경이라든가 전망대 그리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형상 변경도 착공하고 난 뒤에 시작한 거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많은 소각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건축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버금가는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모든 행사와 놀이와 문화와 학생들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까지 형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 수익 사업까지 잘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벤치마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생태공원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스마트팜에서 수익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미디어터널과 어드벤처슬라이드,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소각장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소각장이 필요한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찾아가겠냐는 거죠. 냄새를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지, 연기가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 물질이 안 나가게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서산시가 자꾸 여기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7억이거든요. 24억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예산이 30% 이상 늘어나는데, 그것도 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받기로 하신 거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어드벤처슬라이드가 30m 높이라고 했잖아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네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슬라이드 안에, 예산안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것인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엘리베이터 1대로 같이 사용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엘리베이터가 소각장에 세워지나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소각장 예산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나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전망대 예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만약에 180억짜리 전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못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드벤처슬라이드도 못하는 거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실내 안에는 학생들이 암벽 하는 부분도 저희가 외부에 할 생각과 안에 할 생각을 고려했었는데.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라 춥기 때문에 야외에 못하고 실내에 그런 시설을 하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화
이경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소각장에 전망대하고 이것 2개를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추가되는 예산이?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한 30억, 180억, 220억 정도 추가로.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220억, 지금 220억이지만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항상 보면 사업들이 10%는 더 늘더라고요, 22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서산시 이번 추경이 1,100억이니까.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하여튼 서산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조 원 시대에 우리 서산시가 정말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 진짜 정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잘해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는 안 가봤어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곤충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수영장, 동사무소, 진짜 저희가 거짓말 안 하고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로 해 놨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시장님, 지난해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어요. 지난해 초에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런데 그때는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해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후 착공식 때 그런 부분을, 10여 년 전에 예상한 부분에서도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짓는데, 앞으로도 3년 후에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난 주말에 축구센터 준공식을 했고, 또…
경화
이경화위원
그 주변에 스포츠타운이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저희들이 매립장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좀 더 많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예산에 220억이에요, 그렇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1조 예산에 220억인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을 안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산시에는 해야 할 일이, 시청사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타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머릿속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을 220억 예산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에요. 지금 소각장을 짓는 데 700억 이상 들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738억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738억이 들고, 그것에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220억, 지금 이것과 전망대, 이 예산 설계를 지금 들어가는데 전망대를 안 하게 얘는 쓸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앞뒤가 희한한 거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화
이경화위원
희한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대로 삭감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전망대에…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했는데 전망대 예산이 승인 안 된다? 그러면 어드벤처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30m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거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할…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몇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놀라고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나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시설을 잘해 놓으면, 위원님…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가 어차피 주민 편익시설에 수영장은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설치해도 되잖아요. 그 돈 들여서, 밖에 또 다른 편의시설을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 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아니, 없어도 되는데 기존에 하면서 조금 추가로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날 수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시설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지만 다는 못하잖아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아파트하고 굴뚝하고 이렇게, 소각로 굴뚝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최근에는 많이… 예전에 15년 전, 20년 전에는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분에서 많이 노출됐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런 부분을 최첨단 시설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에서도 아파트 주변에 소각로도 있고 다 같이 공유하고 조금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승인은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앞뒤가 조금 이상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관련돼 있는 어드벤처슬라이드, 이러한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다년도 사업이죠?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 부분이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나요? 공사가 언제, 어느 정도… 현재 계획상에는 언제 가면 이 부분이 완공될 것 같습니까?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24년 하반기.
강문수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강문수위원
아까 우리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모 심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승인 관계를, 의회 심의를 처음에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기에. 심의를 넣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안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받았다.” 두 번째는 “안 받았다.”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 중에 심의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체험 관광과 관련돼 있는, 어드벤처슬라이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본래 공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내용보다는 뭔가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들이 쭉 설명이 돼서, 이 필요 없는 설명을 왜 했는지 하고 봤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회기 중에 그렇게 심의를 받겠다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 맞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이?
이용
이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중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목포시에서 판례로 했던 사항은 민자 유치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씩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김용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번 추기경정 예산안 감액조서 중에서 573쪽 산림공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4억 9,800과 그 밑에 시설 부대비 200만 원은 같은 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5억은 중앙호수공원이 조성된 후에 15년이 경과되어서 초기에 설치된 조명이 상당히 노후했고요. 전기시설 자체도 상당히 노후해서 조명이 계속 나가고 전기시설 자체가 쇼트가 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져서 공원이 밤에는 많이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고요. 야간 조명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주변부터 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서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게 됐고요. 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도비를 확보했고 시비 3억 원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중앙호수공원 섬 주변 야관 경관 조명을 신규 설치하고 공원 내에 노후한 가로등과 수목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앙호수공원 노후 시설 개선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음악분수 시설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의뢰하려는 사항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는 2008년 조성 당시부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난 10여 년간 운영이 잘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낙뢰로 인한 잦은 고장과 코로나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면서 시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노후한 데다 사용이 좀 불가능 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시설은 철거를 해 놓은 상태고 밸브가 상당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설보다 개선된 음악분수를, 분수 외에 다른 식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좀 개선해서 현재보다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투자 심사를 저희가 받았고요.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나은 개선된 환경 속에서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호수공원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심사 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관 조명,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중앙호수공원은 준설 문제가 조금 ‘뜨거운 감자’로 항상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준설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예산이 이중 투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계 용역을 다시 이렇게 해서 경관 조명이든 이런 것들도… 순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렇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용역이라면…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준설까지 다 포함해서 호수공원 전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고쳐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닌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준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준설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고. 그동안 수질 문제라든가 토양 문제들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의 보완 조치를 상당히 해 왔고. 현재는 그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준설에 대해서 전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수질이라든지 토양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용역을 7월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준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요. 조사 결과 준설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준설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 결과 굳이 준설까지는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준설 부분은 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준설 부분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수 많은데, 이것을 방치한다거나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산 요청한 것을 사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 용역 결과와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적인 조사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시행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준설에 대해서 검토할… 그때 가서 준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건에서는 수질 부분과 토양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어떤 수질과 현재 수질, 진행되는 상황, 매년, 매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수질 변화라든가 토양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토양 시추까지도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노후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토양 부분에 관련된 용역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인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2억은 기존에… 여기 2억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음악분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음악분수.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고 수명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음악분수만 단순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찾아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 외에 본예산에 있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수질과 토양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준설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준설에 대한 다른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준설 부분의 용역 예산을 다시 세우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세심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그 호수공원 자체는 서산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아니, 랜드마크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써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계시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수렴하셔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이렇게 시민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명이 다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이 노후가 많이 됐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2009년도 개장 이래 아직 한 번도 정식적으로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조도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그러면?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일단 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땅속에 묻혀 있는 조명도 있고 땅 위에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조명이… 일명 얘기하는 쇼트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조명이 있는 데가 쇼트가 나가고 다마가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안에 매설돼 있는 전기 배선도 그때 당시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 2010년도쯤이니까 14, 15년 정도 된 것이거든요? 2006년도, 2008년도에 시설을 해서 2009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전혀 손 본 게 없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손을 대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준설 부분하고는 저희가 최대한 중복된다든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빗겨서 공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준설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만 거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준설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하는 게 준설이잖아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 조명은 물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물 안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
경화
이경화위원
음악분수 이거.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만이고요.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은 호수공원 안에 있는 섬하고 지금 이렇게 조깅을 하고 다니는 데를 보면 숲속에 나무를 비추고 벚나무 밑에서 쏘고 그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밖의 조명은 준설 공사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준설은 준설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명은 조명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계획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준설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밑에 박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올라와서 먹자골이나 이런 곳에 설치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있는 시설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이라든가 다른 데서 한 시설과는 다르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사실 찾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관 조명을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억 예산 중에서 3억과 2억으로 조금 큰 틀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3억 중에서는 중앙 섬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중앙 섬?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 중앙 섬이 호수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노후 경관 조명 정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조깅 코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3억은 경관 조명 설치 공사고. 2억은 기존에 있던 노후한 것에 대해서 보강 공사 내지는 교체 공사라는 거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섬 경관 조명 같은 경우를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견학 간 데 중에 논산 탑정호가 있습니다. 그 탑정호에서 보면…
경화
이경화위원
보여주세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쪽에서 보여 주시면. 화면에서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보여 주시면 돼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지금 중앙 섬에 설치하려는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섬 테두리에 바를 설치하고, 그 물에 조명이 비쳐서 미러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조명을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좋아요, 보기에도 좋은데, 경관 조명을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게 부수적으로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사실 보기는 좋은데, 그것에 따르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 시민들에게는 볼거리이기 때문에 좋기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분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음악분수가 많이 노후해서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인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전기 부분은 철거가 돼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주 철거를 했어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아예 없애려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래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거 계획된 상태에서 호수공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철거에 대한 진행을 해 왔고요. 그중에 현재 철거가 진행된 것은 전기 인입되는 부분, 그 부분만 철거를 했고 밸브 부분은 노후해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신규… 당초에 설치할 때 1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009년도 그때 당시에. 그런데 현재 견적을 내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음악분수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수 많이 있고, 음악분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좀 가미해서 더 신선한 음악분수 플러스 신선한 그런 것을 구상하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죄송합니다, 2억은 지금 좀 알아보니 23억 분수… 지금 있는 분수를 설치하는 데 23억이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이템을 추가 하겠다는 것은 2억 용역에 담는데, 그러면 23억보다 더 많이 투입되겠네요?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입되겠어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분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이것은 호수공원 하고 연결이 되니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이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휴식도 하고 있고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서산의 랜드마크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그렇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더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거고, 음악분수도 좀 더 확장해서 멋지게 만들려는 구상이신 것이고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후하니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궁금증이 드는 게,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서산의 얼굴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중앙도서관이에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웃으시겠지만 서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자꾸 유흥가래요. 그래서 서산 중앙호수공원을 지으면 그전에는 벚꽃이나 이런 볼거리가 많고 휴식 공간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유흥가로 나와요. 유흥가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도서관이 유흥가라서 안 된다는 이유하고 호수공원이 유흥가 옆에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호수공원은 유흥가에 있어도… 도서관은 차치하고, 호수공원은 유흥가에 있어도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많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고 한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그쪽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다 보면 노후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후 한 것에 대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먼저보다는 낫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시는 것처럼 서산의 랜드마크가 호수공원인데 투자를 하지 않고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업이 사실은 노후한 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어두워진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이 많이 커졌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커지고 울창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어둡고 나무가 우거졌는데 조명이 약한 곳에서 화장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부춘동 관리더라고요, 그 화장실 관리는. 부춘동에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은 안 돼서 출입 금지 표지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목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씩, 너무 어둡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설치하기 전에 그런 작업도 좀 산림공원과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결 위원님들이 말씀 나누실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챙겨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1억 3,900만 원, 총 예산 중에서 4억 9,800을 가지고 현재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신규도 있고 노후한 것 교체도 있고 한 부분이 2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번이?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강문수위원
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과 노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4억 9,900 중에 노후 교체하는 부분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본예산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5억이고요. 5억 중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3억이고 노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2억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2억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거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 있는 2억 부분,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수등 노후 시설 관련돼 있는, 이 부분도 노후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다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안상에 573쪽 시설비,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로 해서 4억 9,800과 그다으멩 시설부대비 200으로 해서 총 5억은 신규 조명 설치하는 게 3억, 그다음에 노후 시설 교체하는 게 2억이고 해서 총 5억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노후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악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분수 부분.
강문수위원
예, 음악분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노후시설과 신규 시설이 이번에 같이 그 부분도 한 2억 정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시설부대비는 설치 공사비의 1%인가요? 밑에 있는 200만 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200만 원, 이거 몇 %가 되는 거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억이 신규고 2억이 노후 교체인데 아마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00만 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전체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하여튼 이거… 이거 다른 데서는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이게 시설부대비 금액은, 건설 부분은 그렇고 요율 기준표로 말씀드리면 50억 원까지 시설부대비는…
경화
이경화위원
0.98 아닌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5억 원까지… 1억 원까지만 0.9%고요.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0.72%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전체 다 잡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로 나눌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대부분 0.98 이렇게 돼 있던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비율대로 굳이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7억입니다. 7억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관한 것이 4억 9,800만 원.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에 현재 설치돼 있는 음악분수가 됐든 바닥분수가 됐든 이 분수에 관한 것이 2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200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호수공원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이용객들이라든지 또는 전체 서산시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합당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경관 교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했었던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기에. 이 경관 조명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15년 경과가 됐고 이것이 행운교로부터 시작해서 팔각정, 또 호수공원 전체를 돌면서 수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 또 이것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소위 조도가 떨어져서 빛이 잘 안 나오니까 시설 노후화로 해서 개선돼야 하는데. 이 개선 사업은 소위 준설 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준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솔직히 판단하고요. 최대한 미치지 않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ᅟᅡᆮ.
김용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은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다 섬이나 지상에서 조명 작업을 하는데 준설은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준설할 거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치게 된다면.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이게…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서.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외부 쪽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준설은 호수 바닥을 하는 것이고요. 호수 바닥을 하려다 보면 데크 부분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준설 사업을 해 가면서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냥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데크 쪽에도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일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일부? 그 부분을 조금 보류하면 어때요, 준설하기 전까지?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해서 경관 조명을 하고 그 예산이 좀 남으면 그 부분을 돌려서 나중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준설을 하게 된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조금 남기고, 그게 또 다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때 돼서 그만큼 다시 편성해서 써도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결정이 나면 준설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할 것까지, 몇 년 안에 할 것까지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아, 수정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본 사업은 불교문화 체험과 서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500만 원 삭감돼서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이 서광사와 부석사,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된 500만 원은 지금 2군데를 나눠서 하게 되면 250 정도밖에 안 돼서, 1회 정도도 못할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 곧 1개소당 500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조서에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해 주시면 하반기 운영하는 데 별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수치에 대한 약간의 착오를 하셨던 부분이 있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소당 5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게 500만 원이라고 전달이 잘못…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은 대부분 차량 임차비, 그리고 서산 관광 투어하는 데에 대한 차량 임차비와 체험비, 그리고 체험비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홍보비, 이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보통 한번 참여하면 1박 2일 코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박 2일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1박 2일로 하면 1인당 적게는 한 7, 8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소요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지원되고요, 식대나 숙박 같은 경우는… 식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고요. 숙박 같은 것은 사찰에서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용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체험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서산시에 뭐가 좋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일단은 관광객들이 대부분 한 번 참여하면 한 7, 80%가 외지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서산에 대한 관광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관광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 관광을 오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오게하는 목적은 서산의… 이게 본 사업은 처음에는 관광 쪽이 아니라 전통사찰 쪽에서, 불교 쪽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템플스테이로 진행됐었는데, 이것을 관광 쪽에서, 도에서 관광을 알릴 수 있는 템플스테이로, 각 지역의 관광을 플러스해서 추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한 사람 앞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1박 2일 정도 하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사찰에 가서 잘 때는 템플스테이 할 때 1인당 5만 원에서 몇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찰은 어쨌든 숙박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와서 밥을 먹는 것은 식당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투어를 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산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관광을 오게 하는 목적성이 떨어지는 거죠. 관광을 온다는 얘기는 주머니에서 좀 쓰게끔 하는 게 관광의 목적인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는 거잖아요. 서산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아나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각 사찰에서 할 때는 관내 사람분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7, 80%는 외지분인데 관내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예산을, 총무위원회이다 보니까 관광과 예산을 정책 간담회 내지는 예결위에 와야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광 홍보 마케팅 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낸 것을 가지고 환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들한테 혜택을 줘, 그런데 걷어들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글쎄요, 저도 관광과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관광이라는 것이 정말 돈을 자꾸 벌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해 오고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비나 나머지 비용들은 이분들이 알아서 쓰고 가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이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특히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시장이든지… 아니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아서 그분들은 저희에게 연락도 오고. 이게 특별히 옴으로 인해서 사실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창출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관광에서 사실 이런 것 없이, 그냥 물론 작게 지원해 주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좋은데, 사실 지역 관광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하면 분명하게 100원 이상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소비하고 가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서산은 그만한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전에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도 좋은 기회에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해야지, “돈을 지원해 줄게, 와.”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뭐, 이런 사업들을 해?”라고 할 거예요. 저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하는 것을 보면서 투자한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좋게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관광으로 끝난 거예요, 본인들 관광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할 때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것을 굉장히 상품화 시켜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주력 상품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서, 여기 저기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여행사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행버스, 여행사 지급해 주는 것도 동부시장에 가서 많이 쓰고 간다고 하지만, 동부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좋은 거지 일반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특정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 투어를 하는 데 차량 임차비라든가 체험비를 지원해 주면, 사실 체험비를 지원해 주면 그 체험을 하는 단체에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표현하기가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어쨌든 농가든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좀 더 첨언을 드리면요. 관광이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서산에서 지역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서산의 국보도 있고 해미읍성도 있고 간월암도 있고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시티투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런 것을 설명드리면 그 정도 가지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면… 정말 저희들이 시티투어 같은 경우 1년이면 진짜 정말 안타깝게 10번 이상 안 넘어요, 20명 이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도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관광객, 이런 곳에 지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지금 저도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관광지를 체류형 관광, 이런 것을 자꾸 하는데, 그런데 말은 쉽고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각 9경에 맞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작더라도 돈이 적게 들면서, 그런 것도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같이 병행해서, 정말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찾을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는데. 말씀 중에 간월도가 나왔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에는 체류할 수 있는 곳이 사설, 민간, 이런 데들이 있는데, 간월도에 그전에 추진하는 게 있었잖아요. 멋진 리조트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앞에 데크, 해양전망대, 그리고 창리에도 마리나 요트 정박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투자하더라도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한두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하자는 거죠. 서산시에서 그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된 사업이지만 민간이 안 됐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넓은 땅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간월도, 부석, 볼 것도 많고 버드랜드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금액은 적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10년이 쌓이면 4억이 되는 거고 다른 데서 또 나가는 게 지금 7억인데, 이게 쌓이면 70억이 되는 거고. 이것을 조금만 모으면 리조트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은, 특정인들에게 그냥 쥐어주고 지원해 주고 마는 게 아닌 사업들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템플스테이에 그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더 추가로 온 거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는 꼭 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정수
이정수위원
아, 저는 됐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닌가요? 그러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건데, 충남 한 달살이 관광 사업, 아마 이것은 위원회에서는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충남 한 달살이 관광 사업이잖아요. 서산 한 달살이…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일주일 살아 보기.
경화
이경화위원
일주일 살아 보기 있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왜 충남이에요? 서산이 아니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4개 시·군이 됐는데 저희와 보령, 태안, 홍성, 4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충남에서 한 달살이는 일주일 이상, 7일에서 30일 사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리고 50%는 서산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살아 보기처럼 숙박비하고 체험하고 여행자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행을 하면서… 충남 같은 경우 게시대에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에 2건씩 게시물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SNS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쇼츠 영상 같은 것을 1번 올리고, 그런 것을 수행하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서산에 와서 살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충남 한 달살이라서…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몇 %죠?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대부분 다 30%입니다, 도비는.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는데, 도의 이름을 달려고 하면 못해도 51%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도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관광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알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됐든 전체 예산이 됐든, 있기 전에, 또는 있은 후라도 이 전반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관광과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관광과가 추구하는 정책은 이런 정책이 있으며, 아까 얘기한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장
또,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예산안에 주안점을 갖고 있는 불교문화 체험에 관해서. 이런 것은 콘텐츠별로 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김용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아마 대외적으로 이것을 우리 관광과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해서 우리 시가 명실공히 관광산업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장님은 잠시 자리 해 주셨고요. 금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 중 자원회수시설 관련 어드벤처슬라이드와 미디어터널 설계 용역비에 대한 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 설치 의무화 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산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자원회수시설에 추가 설치되는 사업 예산 검토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외 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타 지자체 관련 법원의 판례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9월에 개최되는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기존 소각장과 추가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득한다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관련 예산안은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은 철저히 집행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미흡한 것은 채워가며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장
예,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