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김미주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전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 우리 구가 하는 것이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당연히 출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을 텐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조례에서는 위탁운영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과정을 생략해서 우선적으로 어쨌든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민간위탁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왔을 때 해당 기관에 관여하는 체육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10명입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소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석석상에서 전체 마약사범 중 22세 이하가 34%를 차지하고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어 있을 정도로 마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이 7월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사범의 뚜렷한 저연령화 경향 및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2017년 25건에서 2021년 81건으로 224%나 증가하였고 93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 건수가 나타난 2020년에 비해서는 272%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료 중 대표적 유해약물인 알코올과 관련한 미성년 범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80건에서 1,590건 사이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및 남용 약물의 직간접 사용 경험률에 있어서 18세에서 29세는 30.7%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30세에서 39세는 30.8%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직·간접으로 사용 경험을 한 마약류 및 남용 약물은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이 구입이 용이하거나 마약 및 유해약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 및 대마초와 필로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 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방지와 예방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상정할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의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해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및 구로구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례안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구로구민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해당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우리 위원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연 2회로 되어 있는데요. 하고 계십니까?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2020년에 제정을 해서 우리는 그때 혹은 안 됐으면 21년도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2019년도에 조항이 마련됐거든요. 개정이. 이 개정안을 마련하시면서 좀 실질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실제 수립 계획이라든지 우리 조례가 명문화되고 있는 매뉴얼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향후에 잘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야 저희가 하거나 혹은 개정안도 저희가 통과는 시키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사실 사문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라든지 지금도 예산 수반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집행 됐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 심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개정안이야 개정안대로 통과를 하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들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