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윤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구정의 주요정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과 운영세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윤숙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게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구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걸 확인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제가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타 구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는데 조례가 발의된 곳은 6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적극적으로 이 의정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남구에서 이런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제가 우리 강신철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가보고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강신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가지, 두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사상구의 풀어야 될 문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큰 자문료를 줄 수는 없지만 회의수당 정도는 주면서 우리가 토론회를 분기별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회의수당 등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3개월마다 의원님들이 함께 이런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열어서 우리가 몰랐던 심도 있는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저도 남구에 저하고 운동을 했던 동료가 의원으로 현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남구가 모범사례로 잘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참여율이 좀 낮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당리당략에 의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에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토론 시간이 너무 길므로 해서 그 가지에 반대급부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토론 시간의 축소, 좀 더 임팩트 있게 서로 간에 논의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에 대한 부분을, 환경을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나 안 그러면 녹지공원과, 이런 관련 부서를 같이 참석을 시켜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개선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하게 감안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과제가 주어진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참석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것은 우리가 외부의 전문위원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난 다음, 부서와 또 우리가 확인할 게 있다면 따로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정자문위원회만큼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더욱 더 양질의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의장님 말씀 저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함축해서 계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발언했던 그 부분은 철회를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관계부서가 같이 한다는 것은 철회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대신 이 참여율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승인‧의결 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여율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연구단체를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를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일정들이 원체 많으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의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지식함양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분기별로 이 세미나나 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마다 이렇게 여실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가게 되면 사실 행감이라든지 해서 일정들이 몰려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여는 이런 세미나를 혹시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 부분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분기별로 하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들이나 또 외부 일정들이나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참여율도 이런 분기별로 여는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기 조절하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세미나를 좀 개최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일정은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의원님,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10명 이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 위원회가 정확하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의원
예, 의정자문위원회 10명 이내는 전부 외부 사람들로,
김정옥위원장
하고,
숙희
윤숙희의원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회의 10인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논해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사상구의회의 여러 가지, 아까 윤숙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목적과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사상구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뭡니까, 위원회다 보니까 아마 이게 또 다른 구에서는 있었지만 우리 구에는 아마 윤숙희 의원님이 처음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어떤 위원회든 우리 의원들의 참여율이 작으면 그 위원회는 유야무야돼 가지고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숙희 의원님이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일단은 조례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아마 위원회를 발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외부인들만 빼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몇 분 정도 포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의원님들이 있을 수가, 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잘 안 올 확률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어찌 됐든 예산 확보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숙희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