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지난 7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회부 됨에 따라 이를 금일 회의에 상정 하여 심사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문화국 소관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국제문화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재열입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28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평택시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 주둔 미군의 70%가 상주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들께 보다 실질적인 행정 지원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3조3항에 보면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사고 전입니까? 사고 후입니까? 그러니까 피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상시체계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고 후가 아니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고 전에 상시체계로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미리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근데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기간은 안 넣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축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여건이 되면 바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거로 이렇게.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내용이 돼 있고. 5년이라는 건 상위법에 5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조3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조1항 3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단체라는 건 예를 들면?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이게 처음 막 조례가 제정된 거라 관련된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김승겸위원장
협조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오.
이관우위원
이종원 의원님이 7분 발언했듯이 정말 참 좋은 조례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종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진작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를 아주 잘 내리신 거 같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 주소로 돼 있지 않고 부득이하게 주소지는 다른 데 돼 있고 생활을 이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좀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은 우리 그 지역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 주소지로 돼 있는 부분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극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넓게 이 조례가 해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실은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훈련을 하거나 다른 기타 여러 군소음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피해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피해 보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는 돼 있되 거주지가 외부에 돼 있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잘못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예견이 돼서. 근데 지금 이 조례 말씀하신 부분을 온전히 담기에는 잘 아시지만 이 법이 국가사무와 몇 가지 매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발의해주신 우리 이종원 의원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조례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회도 구성될 거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동안에 많은 기타 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거는 현재 국가사무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고민도 하고 또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기에 녹여내서 뭔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에는.
이관우위원
아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무를 범위를 확대할 거냐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그거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정의 내용이 우리가 2조2항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나옴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안요소라든지 피해보상을 받는 부분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의미만 해도 이 조례안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안심도 시켜드릴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계기 속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길까봐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게 실태조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조례안을 같이 이종원 의원님하고 만들기 전에 많은 의견이 또 오고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선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실은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미군기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가 많은 소송이라든지 배상 절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런 배상 절차 우리 소파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배상이 온다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등한시하고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떠미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파와 잘 협의해서 배상 절차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생각하는 바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의 과정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잘 아시는 대로 현재까지는 이게 국가에서 잘 아시는 소파지원센터 내지는 「소파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에 어려움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행정 절차를 이행한 거에 상당히 제한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더 관여를 해서 최대한 하시는 데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소파라는 뜻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면 암만 소파하고 협상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거기서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이종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원
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조례를 참고해보면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처럼 폭넓게 다루는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주소를 둔 그 사업주에게도 이런 범위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F-16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만약에 거기 사업장이 있었든 사업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배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해보면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임대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임대농이 이번에 피해보상을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그 농지주가 신청했습니까?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원칙이 농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신청을.
김승겸위원장
소유주가 이번에 신청한 거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그분들은 여기 평택에 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주소가 평택으로 안 돼 있는 분이 한 8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제 사례가 그렇게 남은 거잖아요. 여기는 평택에 주소지를 둔 경우의 주민에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농이 아니고 토지주가 피해배상을 요구한 거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수혜는 임대농이 가져갈 거로 판단을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받아서 임대농이 또 배상 절차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임대농에 이게 그 보상, 배상이 되는 건지? 그건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양에 대한 거는 지주한테 갈 거고요. 작물에 대한 피해는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아마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2조 정의에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및 훈련 등’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주둔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제일 큰 게 군소음인데 군소음은 「군소음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고, 가장 쉽게 예를 든다고 보면 이번에 전투기 추락사고에서 있었던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들이 있으면서 훈련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기름 유출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당연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영업장에 만약 기름 유출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는 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이러면 그 사업장에도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영업을 못 하니까 그분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든, 안 두든 사업장 영업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에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범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셔야지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둔이나 훈련으로 인한 피해보상인데 이거를 과연 민간위탁이나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여기에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도 소파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 틀 안에 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정부나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지, 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부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하실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상을 어떤 범위에서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보통 조례에는 항상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큼은 민간위탁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일부 신청서 작성이나 아니면 뭐 피해내역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정의 2조에서는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거든요. 피해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고 배상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국가에서 할 이야기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실제 이 조례의 의미는 그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다만 피해 본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미군들이나 우리한테 건의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원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제4조의 기본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추진이 돼야 되고 직접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분들이 배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그 피해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6조 사업에 보면 굉장히 폭넓게 여기에 만들어놨어요. 국가배상 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고 사실 권익을 위한 사업, 행정적인 측면 접근 이렇게 됐겠고 또 그 지원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논쟁 말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거 같아요. 또 여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원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4.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5.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재열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동의 안 2건, 조례 1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44호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및 의안번호 9-245호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은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수도사에 조성된 역사 문화유적 체험공간으로 2017년 4월 11일에 개관하여 현재 대한 조계종 수도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수도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관이 우리 시 역사문화체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티투어사업은 관광지 간의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낮은 평택의 다양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요거점 관광지를 계절별로 연결하는 계절투어, 각종 축제, 행사, 이색체험으로 구성된 테마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52호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경기도 도비매칭사업인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지침에 따라 평택시 예술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의 목적과 예술인, 예술인 기회소득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통한 예산 편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급대상과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령 거부나 과지급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경우 2023년 6월 28일에 경기도의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되었고 2023년 7월 18일에 공포 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예술인들에게 6주 간의 공고를 거쳐 신청접수 후 1차 지급금액인 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난 민간위탁을 운영해가면서 우리 체험관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어떻게 우리 체험관을 운영해가면서 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돼온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었나 그런 부분을 따로 토론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관광부서에서 바라본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은 2017년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큰 의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체험관이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떠나면서 당항성 근처에서 잠을 자면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한 곳이 수도사냐 당항성이냐 또 어디 천안의 직산이냐 여러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원효대사 오도성지 학술조사를 통해서 그곳이 수도사라는 학술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체험관 개관을 했고요. 현재까지 운영 결과는 긍정적인 면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거보다 시민들이 이 체험관을 통해서 반응을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생각해볼 때 장소가 참 잘 어울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박물관처럼 원효대사에 대한 서사가 적힌 공간으로서 미디어 등 연출효과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어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해설사 배치로 해설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산속에서 힐링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조용한 공간으로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볼 때 역사적인 면하고 관광적인 측면을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원효대사체험관 개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안내표지판이 찾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보완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문제점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실은 안내판에 대한 문제는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안내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템플스테이 체험하는 연령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사 스님이 전통사찰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100%가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학생이 초중고로 나눠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초등학생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말고 수도사 자체에서 성인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템플스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역사문화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템플스테이 수용 인원 교육할 수 있고 체험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 체험관이 좁아서 10명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템플스테이 이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찰에서 이렇게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교육을 통해서 또 강좌를 통해서 또 문화체험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이 지역의 문화역사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 문화라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함양시키고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템플스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여 좀 하고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나 더, 프로그램 중에 무예프로그램 있잖아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무예무라고 이거는 원효대사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무예무라는 사상인데 모든 것에 집착을 끊으라는 원효대사님의 사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횟수가 16회를 통해서 상당히 참여인원이 그래도 128명 정도 참여를 해요. 원효대사의 참뜻을 배우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템플스테이를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 거는 템플스테이를 왜 1회만 했나.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들어서 아까 많은 문제점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점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주시고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템플스테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협력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더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티투어를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지금 올리신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는 사실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원칙상 시의 사무인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문화원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데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문화원 포함해서 관광사업체 중에서 여행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우리 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어서 전문가가 운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조금 바꿔보시겠다는 이야기이신데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관광지 간의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낮은 평택의 다양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요거점관광지를 계절별로 연결하는 계절투어, 각종 축제, 행사, 이색체험으로 구성된 테마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동의 가기 전에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지를 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짰습니다. 코스도 다변화하고 그래서 올해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관광지를 더 찾을 수 있고 외지 관광객도 평택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작년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그랬겠지만 하반기에는 투어가 있었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변화를 줬을 때 많은 부분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사코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했고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수요일 날 역사코스 같은 경우도 당초에 토요일 날 하다가 수요일로 바꿨는데 저희는 좀 참여율이 저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45인승에 평균 27명씩 이용을 하셨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연령대는요? 좀 높지 않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주로 했고요. 물론 가족단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평균 30명 이상 이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코스도 다변화하고 운행 횟수도 늘려서 우리 시 관광자원을 조금 더 알리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아쉬운 게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문성을 띤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 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하면서 체험계획들이나 투어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전문업체에서 하게 되면 잘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올리셨는데 수원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 변경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수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수원시티 같은 경우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이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정해진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스를 잘 개발하느냐 업무에 대한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당연히 또 늘어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가 더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셨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는 보조인력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민간이 하면 그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인건비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 를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민간위탁 했더라도 그 민간위탁사하고 우리 시하고 코스는 상의를 해서 민간의 장점을 저희가 100% 수용해서 더 좋은 안을 이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지만 되는 부분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전반에 있어서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인력이에요. 지금 제가 여쭤봤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가겠다고 올린 게 이번 올린 동의 안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도 하고 수긍도 가는 부분이지만 모든 게 민간위탁이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코스가 또 바뀌고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적극 반영해주셔서 코스도 또 개발을 했고 그리고 평택시가 갈 데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수반되는지 명시는 해주셨는데 이게 인력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우리 부서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서 말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지금 보조사업비로 갔는데 보조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이래서 동의 안을 올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자체에서 판단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트롤리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기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구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고민을 했고요. 또 법률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약기간이 24년부터 26년까지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1달에 8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1달에 12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2회를 운행하는데요. 내년에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회 정도 운행을.
김승겸위원장
3회로? 12번이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총 104회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빠지는 달이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 인건비는 총 3명인데 우리 위탁금에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정규직은 여기 빠진 겁니까? 비정규직이 2명인가요? 관광안내원하고 전담인력.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안내원하고는 지금 빠졌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명 정규직은?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정규직은 운전.
김승겸위원장
차량관리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관광안내요원은 1명이고요. 전담인력은 위탁사 직원 1명 이렇게 했고요. 운전기사는 관광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요 인원을 창출해놨습니다. 차량관리 1식에 포함돼서.
김승겸위원장
타 시·군 보면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대부분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민간위탁 안 하는 데는 어디에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수익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시가 운행하지 않고.
김승겸위원장
또 다른 데는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다른 곳은 대부분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대부분 민간위탁?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민간위탁 운영 사례만 되는 지역만 넣어놓고 민간위탁 안 되는 데는 안 넣으셨어요. 그거 비교해서 같이 좀 넣어주시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되는 데만 넣어주셨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승겸위원장
자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둬들여가지고 지금 공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시티투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제일 먼저 갔던 시가 2010년도에 이거를 공기관으로 갖고 온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승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이거 발의하신 게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예술인으로 국한한 그 내용하고요. 여기 보면 제5조 지급 대상에 보면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고 그랬는데 기준일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준을 현재 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택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왜 예술인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내용은 길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술인 복지법」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했고요.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모든 직군이 사실은 사회에서 일정의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현재 저희 재정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어떤 고용관계에 있고 또 굉장히 불안정한 수입 환경에 놓여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을 우선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지역 내 예술인 1,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경기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연평균 개인 총수입을 보면 평균 약 1,623만 원 이하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연평균 임금 총액을 대입해보면 연평균 임금 총액이 3,786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비해봤을 때 우리 예술인들의 개인 총수입이 우리 평균임금의 46%에 그치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은 그 지위와 권리보호 또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이미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술인 복지법」 또 「예술인의 지위과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예술인들은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고 또 복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의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속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지금 당장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직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가치 창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확산하는 그 시범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님의 민선8기 공약사항에 보면 예술인 기초수당 지급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정 시책지표로써 시·군종합평가 대상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시 행정종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우리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술인들한테 현금,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에 기회소득 이렇게 해갖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12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은 예산적인 상황이라든지 자체 시·군에서 판단에 의해서 수원하고 용인, 고양, 성남은 제외를 하고 27개 시·군은 동시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에 부합해서 같이 예술인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다른 기회소득을 줘야 되는 장애인들한테도 기회소득이 필요할 것이고 체육인들한테도 기회소득이 필요할 건데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거의 뭐 확정이 된 건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 평택시도 똑같이 다른 데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지원하는 첫째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아까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직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이든 아니면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또한 이 예술인 복지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거를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먼저 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가치 창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확산하는 제도에 굉장히 동력을 잃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특히 취약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에게 먼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한테 기회소득을 주는 거 저도 찬성이고 또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평택시나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은 같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이게 꼭 예술인한테만 국한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명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지원 조례가 나와가지고 한 단계 앞서갔고 시행 단계에 있는데 꼭 예술인 말고 다른 기회소득자들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셔야 될 위치가 또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일이라는 것은 제5조에 지급대상에 보면 지원에서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이라고 했어요. 기준일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그 기준일을 상대로 그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제5조에 지급대상에 보면 지원 기준일이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고 해놨는데요. 저희 이번 올해 사업지침에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일을 6월 30일로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6월 30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분들이 중간에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전출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내로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라면 연계해서 계속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먼저 서두에 드릴 말씀은 정말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게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공감을 얻어야 되고 확실히 명분이 서야 되고 그다음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평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있어야 그 조례안을 많은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약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줄줄이 계속해서 이런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접촉이 되는 많은 체육인들이나 기타 부분들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중위계층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급 부분은 절대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약간은 우려를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다른 분야나 다른 직종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어떤 수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보상에 따른 그런 불안정성이라든지 열악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강조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물론 재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도에서도 도비 매칭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50%의 재원이 소요되긴 하지만 도비로 이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 도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도 시행을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당연히 따로 같이 병행해서 시책을 맞춰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른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 정책연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질의 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도 많은 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질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궁금한 사항 여쭤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따진다면 몇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나요? 쉽게 보면 문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 분야로 지금 나누고 있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11개 직종으로 지금 문화예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조금 광범위할 것 같아요. 연극도 있고 연예도 있고 만화도 있고 우리 문화계에 대한 부분, 예술인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기에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총 몇 분 계신다고 하셨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공적인 자료로 추계를 내보자면 예술활동 증명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지금 5월 현재 561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분들은 예술을 업으로 해서 어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 예술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 본인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신 분들만의 숫자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할 때는 훨씬 숫자가 추계를 할 때는 1,5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비용추계한 부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21년도에는 103명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으셨고 작년에는 125분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숫자를 추계해볼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기회소득 기준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예술인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분포돼 있을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술인에 대해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예술인으로서의 기타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예술인으로 등록을 못 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민 좀 해보신 적이 있나 해갖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인 자료에 추출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에 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 그러니까 공적인 자료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물론 충분히 취약계층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술인활동 증명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활동을 더 늘릴 예정이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근거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요건이라든지 그런 홍보활동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등록에 조금 더 공적인 자료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른 활동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법을 저희들이 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가정 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150만 원 올해 지급을 하는 건가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한 번에 150만 원을 다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하반기 때 나눠서 지급을 해주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6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후에 1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조회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 조회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게 1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2달 반 정도 해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월 지나서 9월 정도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1차에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중에 또 2차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사각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예술인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예술인 활동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예술인으로서 내일 당장 예술인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 활동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해야 그 기준이 정해지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 증명 자체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의 활동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활동이 아닌 업으로 직업으로 하셔서 소득활동이 발생해야 되는 기간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제 등록을 하시려면 그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행을 위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득은 당연히 내가 예술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을 대여하거나 판매를 해서 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술인 등록을 못 했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정기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에서도 뭔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면 정말 참다운 예술인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합리한 사회적 기반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 예술인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 좀 하고 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120%라고 정해져 있는데.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지금 월 한 274만 3,000원 정도.
이관우위원
그건 130%인 거 같고 한 240~2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회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 가정 구성원에서 실은 예술인의 배우자가 소득이 합산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인 자체는 소득이 적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중위소득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중위소득으로 따지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지급하는 기회소득은 그 가족합산이 아니고 개인소득만 보고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난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정말 거기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은 배우자 분 부인이 예술인일 수 있고 또 배우자 남편인 분이 예술인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소득이 예술인이 한 부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부는 약간의 취미 겸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별문제 없이 배우자도 가정에 소득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합산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인 가정이면 우리가 3인 가정에 대한 기준 기회소득이 한 532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인 기준으로 할 때는 414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최소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술인 개인에 대한 기준 기회소득을 적용하다 보면 정말 참다운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서 약간의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술인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들이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개인은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가는데 부부합산이라든지 가정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은 올라가 있지만 가정이 정말 어려워, 내가 예술활동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회소득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지만 내 가정이라든지 배우자가 수입이 상당히 높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반응 앞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이게 개정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조금 구체화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협의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정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좋은 취지로서의 또 예술인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방안 취지 목적의 조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접목을 해서 확대해서, 아니면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양면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갈라설 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 하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이게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거의 도에서 지침이나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본다거나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저는 분명히 체육인이라든지 어려운 많은 우리 사회에 기여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할 거고 앞으로 도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급에 대한 부분에 조례안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 개인으로서 조례안도 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했던 그런 기준이 모호하게 정의가 내려진다고 하면 사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게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100% 도가 하는 사업이니까 100%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장일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상급기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려 속에 있는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했던 부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오셨을 때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못 내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생각,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렇게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잘 내려서 기회가 된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실은 아까 11개 분야라고 했는데 문화, 미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쪽지로 보고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고해도 좋고요. 한번 그렇게 정의 좀 내려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부정적인 의견보다 좋은 의견을 내비치고 싶은 게 솔직한 표현이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우려가 함께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께서는 조금 우려 속에 반대는 아니지만 우려 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와 경기도 매칭이지만 조례의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 지급 기준이나 방법 등에서 세부적인 미흡한 점도 검토가 더 돼야 되겠고, 물론 경기도에는 통과됐죠. 통과된 조례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평택형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기회소득이 지금 27년까지죠? 기간이 5년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는 5년 정도의 예산을 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언제든지 단기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기회소득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게 아닌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번에 하는 기회소득 사업 자체도 시범사업이라고 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기회라는 게 그 자체가 장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기로 갈 수도 있는데 사각지대까지 이왕 이게 시행되려면 사각지대도 놓치지 말고 지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활동증명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논의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술인복지재단 측에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신청을 하면서 그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도에서는 활동증명서 발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인 등록 접수 시기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도에서 지금 보내준 지침에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올 하반기 한 9월 정도에는 일부 권한이 도에도 내려올 수 있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그 정도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접수를 해서 이게 그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야지만 증명이 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수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알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확히 그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금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고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는 접수 시기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인데 안 되느냐 했을 때는 정확히 알고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등록접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받으신 분이 300명 정도 추계하신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적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아, 받은 내용이에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장 님 지금 300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현원을 제출한 자료에는 561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승겸위원장
거기에 차상위계층?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 5월말에 저희가 다시 숫자를 해보니까 한 545명에서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평택시의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과 처리로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책무, 청결 유지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행정위탁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현재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인 평택에코센터를 운영 중인 우리 시 현실에 맞게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면개정을 해야 될 만큼 시급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 바뀐 건지? 「자원순환법」이 바뀐 건지? 이런 것도 아닌데 일부 수정안 이 작년에 8월 달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면개정 조례안을 김승겸 위원장 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 평택시 특성에 맞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평택시 특성이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생활폐기물시설이 고덕에코센터라고 별도로 시설이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데랑 다르다는 말씀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데는 이제 대부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전면 개정된 이유는 그동안 폐기물 조례를 작년에도 바꿨고 몇 번 바꿨는데 조각조각만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문이라든가 삭제될 조항도 조금 안 된 게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그동안 법에서 없어진 거 다 폐지시키고 그거에 맞게 조항이 정리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시 특성에 맞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몇 가지 다른 거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대형폐기물에 평택시 홈페이지 인터넷 배출신고를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발생되는 집을 고치고 할 때 마대자루에 낼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조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꼭 맞진 않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우리 시에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를 이번에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저희가 시간배출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심수거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번에 담아져...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전에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부개정 조례를 할 만큼 그게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것은요.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를 할 때 좀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한꺼번에 새롭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전부 개정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김승겸 위원장 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조례를 전체 너무 많이 흔드셨어요. 이렇게까지 흔들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작년 8월 달에 일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이 평택시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현황이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질 만큼 전부 개정안 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폐기물에 대한 범위가 계속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어디까지 폐기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조례를 지금 전면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정의가 딱 내려왔을 때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으면 그때 조례를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까지 조례를 전체 개정할 만큼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간에 정비를 하면서 특히 여기 몇 조냐면 기존에 폐기물기본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관련법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했고 용어도 현재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현재 있는 조례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3조 적용 범위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조는 아예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고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수집과 운반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다 배출시간부터 공공주택단지 내 보관용기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다 빼신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 뒤쪽에 다 있습니다. 5쪽 뒤쪽으로 뺐습니다. 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조의 6항 보면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쪽으로 다 뒤로 돌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시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달에 했을 때 잘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전에 조례는 너무 산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재정립 차원에서 전면 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통 기본적으로는 배출시간이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해서 토요일 날, 금요일까지만 배출하는 건데요. 그 나머지 우리가 배출시간이 어려운데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했지만 통복시장 배출수거제, 시간제 운영 이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전체 개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배출시간 변경이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 운반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당일 20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 보관용기가 설치된 경우나 이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2002년에 개정을 하고, 2006년도에 개정을 하고 단서 신설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위해서 전면 개정을 하신다고요?
이거 말고 다른 정의도 그렇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지 않은 부분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칙에서 시장의 책무하고 시민의 책무로 명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에서는 홈페이지 인터넷신고라든가 마대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래시장 등 특성에 맞춰서 별도 시간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주택가의 재활용품 완팩 배출 기준을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서 그 안전기준을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기본 현재 제2장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11조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자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 전면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 하지 않아도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거 안전기준은 지난 8월 달에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그거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개정했어요.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 거는 아니시잖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아까 이번 거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조문을 읽어드렸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그게 보완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뭐냐고요. 보완을 얘기하시라고요. 안전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는 거에 안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이루어진 보완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안전기준은 전하고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대답하신 거는 잘못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바뀐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하고 생활폐기물에 수수료 등을 부과, 감면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이 바뀌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이 됩니까?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3조에 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및 부과 징수 건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면 규정을 조금 확대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감면을 하신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감면 규정이 약간 확대가 됐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수수료 그 대상자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지금 확대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확대 이유는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전에 통·리·반장까지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거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그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에 추가된 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도 생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명숙
김명숙위원
무상으로 지급해주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줄 수 있도록 그 재난재해가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도 그전에 저희가 불연성 마대 규격을 5kg, 10kg, 50kg 해서 10kg, 20kg로 이렇게 내놓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편리성을 위해서 그랬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거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6조의 2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뀐 거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행 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기존 거 16조의 2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순환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녹여 있는 부분은 없고 이거는 이제 폐기물이기 때문에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순환골재 말씀하시는?
명숙
김명숙위원
순환자원. 지금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순환골재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하고 상관은 없는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순환자원 차원에서는 저희가 시책을 펼치는 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재활용데이라고 매달 마지막 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도 설치 지원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요. 구상하고 있는 거를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없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면 시행 규칙 도 다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 규칙 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통과되면 시행 규칙 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통과되고 난 다음의 얘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자, 이렇게 전면으로 할 때는 보통 어떤 상위법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니면 평택시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부득이하게 시의를 다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안을 갖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을 조금 앞뒤로 옮긴 게 있고 단어에서 단어 선택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이 조례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이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모든 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 수반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가 돼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전보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하고 지금 전면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한 거만 조금 확대한 거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2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의안번호 제9-247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 속기 한 도래에 따라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의 2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48호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 조례」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사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장소 활용, 그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주민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 및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능력,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카페 및 로컬푸드판매점 운영 등 수익사업이 예상되어 예산 지원이 없는 수익창출형 위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우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참고적으로 공공예금 현재 잔액은 54억 정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는 언제부터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동의 안이 나가면요.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민간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은 안 주고요. 수익형사업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대충 이거 위수탁을 받는 우리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관계된 분들이 수탁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3군데서 오성면 쪽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랑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길음리 이장님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도 첨예하셔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여기에 보면 카페도 하고 로컬푸드매장도 하고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면서 시의 지원은 없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받아서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 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마을협동조합으로 해서 위수탁을 맡겠다고 하시면 출연금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출연금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 하고요. 저희가 오성면 관내 소재를 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심사제도가 있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거 수탁을 맡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 조합을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합을 만드는데 각자의 출연금도 분명히 출연기금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또 형식적으로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우리가 규제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부담은 없되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 이게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가지고 있나. 이거 공고 내서 우리가 수탁하기 전에 이분들의 계획안은 분명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들어오시거나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오든, 분명히 지역 발전과 더불어 이게 수익형이 이뤄져야지 자꾸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충당하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수탁자 선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이 제대로 잘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오성면 내에는 마을기업이 하나 돼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3군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이 6개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1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오성면 3개나 마을기업에서 수탁자 선정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성면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다고 또 전문성 없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운영하신다고 하면 효율적인 면이 많이 떨어질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수탁을 하는 과정서부터 계획안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만약에 또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뤄지길 바라면서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교류센터는 우리 평택시 최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리모델링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예전에 마을창고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건물은 3층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1층이 창고로 돼 있고 2층이 회의실, 갤러리, 사무실 3층이 로컬푸드, 카페로 이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계약기간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탁자격자는 여기 해놓으셨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데 우선으로 선정을 할까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주민교류센터니까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바깥으로 말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기반 조성사업이 돼 있는 데가 5개가 있는데 현재 직영을 2군데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세종이라든가 고양, 안산은 민간위탁을 줬고 시흥시하고 고양시는 직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돼 있는 거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시설이 같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사업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근거, 지원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231호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내용은 어느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는 조례인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65세 이상에 대한 그 부분을 연령대별로 조금 낮춰줬으면 가능한가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연령대를 너무 많이 낮추면, 이게 효과가 65세에서 한 70대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연령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면에서 65세가 최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10개 시·군 인원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거의 65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효과성에서 65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뭐 동감을 하는데 실은 여기 표기된 거 보니까 60세 이상을 하더라도 한 1,500여분 정도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근로에 대한 연령을 보게 되면 한 60세 이상이면 급격히 일자리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60대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일반인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전체 60세 이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한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복지를 주는 기준에서도 뭔가 상위법에서 65세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깊게 고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1,500명 대상으로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을 같이한다고 하면 한번 추계를 다시 설정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5월서부터 내년 4월 달까지 발표 예정인데요. 현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건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부에서도 65세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내년 4월쯤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65세를 하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적정성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60세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대상포진 환자 발생률도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유아에 대한 부분은 대상포진이 좀 발생하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유아는 대상포진이 아니라 수두로 발생하고요. 대상포진은 알다시피 어렸을 적에 수두 앓은 학생들이 척추에 균이 남아갖고 구토, 오한, 발열 등에 의해 갖고 척추 중심으로 한 쪽에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옛날에 대상포진이 머리에 온 적이 있어갖고 내과를 갔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신경외과를 빨리 가서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로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거의 100% 치료가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50대에서도 실은 저희 주변에서도 대상포진 발생률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나 봐요.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고통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요즘 가장 질병 예방접종이 떠오르는 게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거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러 가는데 대상포진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 시·도에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60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정부차원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65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염두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지원 조례 내주신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일은 더 많아지시겠지만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0.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에 관한 근거법규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보격차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대로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229호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9-246호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사업내용 및 대상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대상을 현행법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 명칭 및 위치는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분관 개소에 따른 그 위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위수탁협약의 체결은 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법과 조례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위수탁 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는지. 수탁자에서 운영비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네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분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내마을 분관이 7월중 개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원 은 하셨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인테리어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9월 14일 중순 정도에 저희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개관을 9월 달에 한다고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이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가 거의 준공 상태이고 프로그램은 7월 말일이나 이때부터 운영을 하다가 개관식은 9월 중순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개관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 개관을 하시겠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지금 거기서 직원은 몇 명이나 채용이 된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지금 고덕 분관 그다음에 여기 가내마을 분관해서 각각 1명씩 저희가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 부락사회복지관 고덕 분관은 그거보다도 더 늦어지겠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준공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아니, 고덕 분관은 그때 8월 예정이었고 1달 정도 차이가 분명히 난 거로 알고 있는데.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면적은 되게 작아요. 한 35평 정도 돼서.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양쪽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내마을 분관은 그래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돼 있고 또 우리 고덕 분관은 어떻게 보면 대관 쪽, 공유냉장고, 주민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적시해갖고 오셨는데 우리 예산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보면 실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제가 평수로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가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덕 분관 LH단지는 35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11월까지 2개월 간 입주민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욕구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질의 를 잘못하면 행감 질의 를 되는 거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행감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궁금한 사항 답변을, 많은 주민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수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돼요.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제 생각에는 평수가 이 정도고 프로그램이 이 정도 되면 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00평을 운영하는 거하고 35평 운영을 하는 거하고 직원에 대한 운영을 2명씩만 배치가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 해서 그래요. 그래도 운영비 차원에도 내가 100평을 운영을 하는 거하고 35평 운영하는 거하고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인건비, 운영비 차이는 고작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가내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영비, 인건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주민들한테, 열악하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또 취약계층들한테 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이게 인건비를 어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나요? 가내하고 우리 고덕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혹시 예산이 잘못하다 보면 기타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 사무비로만 다 지출이 돼버리는 게 가끔 아쉬워서 그래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혜택 보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공간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같이 교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편성이 되나요? 곤란하시면 그냥 나중에.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구분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또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35평하고 100평이 넘는 그런 차이점에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차이가 없고 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가내 같은 데는 더 확실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 같고, 부락도 더 기존보다는 바탕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더 정확히 잡혀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너무 이런 프로그램도 위탁을 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잘하고 계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부락종합, 합정사회복지관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찾아가고 예전에 선출직이기 전에는 연계도 많이 맺고 봉사도 많이 했던 그런 복지관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자체적으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그 보조금에 맞게 관리감독 지도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조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부탁드리는 말로 드린 겁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잘해서 우리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 더 좀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해서 프로그램은 만드신 거 같아요. 복지관이니까 지금 연세가 65세 이상 대상이 대부분입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요즘에 일반시민도 대상이 돼서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일반 행정복지센터처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누구나가 다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복지관 형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 아무래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우선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지 1인가구 또는 노인교육 같은 경우 이렇게 아무래도 중년, 노년으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식사는 여기서 되고 있는 거죠? 식당도 같이 돼 있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식당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급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 급식은 어려워요? 본관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냥 요리클래스라든가 원데이클래스 이런 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본관은 식사는 다 되고 있는데 분관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식사는 안 되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과 ‘사’목을 각각 ‘마’목과 ‘바’목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연 800만 원’을 ‘연 1,000만 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