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의안번호 9-249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시행자 지정을 위함과 사업방식에 대하여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안 제6조까지는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및 범위, 시행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용 조달에 대하여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존치기간, 공고의 방법, 토지 등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평가식으로 추진하며,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존 속기 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인 2028년 12월까지 못 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치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안 제20조까지는 특별환지,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청산금, 증명발급, 대리인 선정보고,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안 제29조까지는 사업구역 내 토지평가를 위한 평택 가곡지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 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은 발견이 되는 거 같아요. 제2조를 보면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환지”, “체비지”, “입체환지”, “다른 자리 환지”, “보류지”, “부담률”, “권리면적”, “중환지”, “징수청산금”, “교부청산금” 각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11조에 보면 “집단환지”가 나오는데 집단환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집단환지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집단환지는 환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1필지씩 환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걸 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서 전체 한 구획에 여러 소유자의 토지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집단환지도 사실 여기 2조 정의에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담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해 부분들은 법령에서나 시행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조 정의에 보면 10가지에 대한 각각의 정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2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평택시도시개발조례」 이게 띄어쓰기가 맞나요?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따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붙여서 썼는데 띄어쓰기가 맞는 건가요?

평택시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야 될 거 같죠?

예.

평택시하고 띄어쓰기하고 도시개발하고 띄어쓰기하고 조례.

예.

왜냐하면 띄어쓰기에 의해서 조례가 또 개정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17조에도 보면 증명발급이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7조에는 증명발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증명서 발급입니까? 증명발급입니까?

증명을 발급하는데 증명의 발급형태를 증명서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증명발급이 맞아요, 증명서 발급이 맞아요? 17조 큰 타이틀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서”자가 붙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증명서하고 이것도 띄어쓰기하고 발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22조에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요. “ 위원장 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 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들은 5가지로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해상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지금 가곡지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위면에 있는 거죠?

예, 진위면 오산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요?

지금 토지 이해관계인들이 50% 이상은 아마 위원회에, 협의회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구성할 때...

아니, 조례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상에서 구체화를 시키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위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는 거죠.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해서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단체장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26조에 보면 ( 간사 ·서기)에서 간사 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기에 대한 사무처리 업무 범위의 정의를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26조에 보면 “ 간사 와 서기 1명을 둔다”라고 해놓고 간사 에 대한 역할만 나왔고 서기에 대한 역할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존의 다른 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간사 나 서기에 대한 주요업무를 명기를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번 조례에 간사 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 간사 가 그만큼 회의를 주재할 때 그 안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조치를 했고, 서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때 간사 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사 의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안 넣었으면 저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6조에는 간사 ·서기에 관해서 쭉 나왔잖아요, “1명씩 각각을 둔다.”라고도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간사 에 대한 업무는 주어졌는데 서기에 대한 게 안 나왔으니까 이걸 안 넣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넣었기 때문에 간사 에 대한 역할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비치 중에서 “ 간사 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 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공표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회의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 그런데 비밀을 요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은 밖에 나가서 개인이 공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중간 과정을 보면 중간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고 있고, 결정된 내용들은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요하는 사항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외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들이.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곡지구에 관련된,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나 결정된 내용들은 그 사안에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 보여주는 겁니까?

일반적인 회의록은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개인정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공개를...

이게 지금 회의록이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27조에 보면 “ 간사 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은 별도예요. “위원은 회의 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공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은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대외비를 요하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여기 해석만 놓고 보면 그게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어떤 조항이든지 비밀누설에 대한 금지조항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을 넣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신 이상기 과장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조합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오랜 시일이 지체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돼서 사업시행해서 조례안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가 어떤 용도로 체비지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조례안 설명할 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시행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 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비지가 마련되면 체비지 매각대금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승인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2년 이내 사업시행자가 이거를 매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2년이 경과됐을 때는 조합 자체에서 시행자가 마음대로 이걸 처분해도 되나요?

어차피 체비지 매각은 시행 주체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사업기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매입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체비지를 정리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조합개발로 한다면 조합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라든가 공공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행 측에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지구가 하나 있어요. 시에서 “당신들 빨리 가져가라 그래야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사업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 측에서 임의로 이것을 매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지제역 환승센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합에서 개발하는 건데 체비지를 시에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행원가라든가 조성원가에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해서 시행 측에서 이것을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에서 다시 “반환해라, 조성원가로 다시 반환해라” 해서 지제세교지구의 환승센터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도시개발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공에서 개발할 거고요. 민간은, 민간이 해서 체비지 매각 계획이나 이것을 했을 때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해야지 승인을 해주고 저기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도시계획사업 착수보고라든가 용역보고회에 가보고 했는데 뒤늦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시 집행부에도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바뀌면 물어보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공공에서 개발하든 민간에서 개발하든 체비지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내려줘야 조합이든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이든 이게 사업비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가곡지구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바인데, 이게 2년 안에 법으로 처분되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체비지 같은 거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을 조속하게 이뤄져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곡지구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구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근 15년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마 도시개발로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토지 등의 평가가 있어요. 여기 시행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곡지구는 2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개 평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긴 2개 이상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워낙 감정평가는 2개 이상 해서 산술평균 내서 평균으로 보상가를 정하고요. 2개는 저희가 하지만 하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업체에서 지금 3개 정도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토지 쪽에서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한 3개 평가가 돼서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3개라고 해야지 2개 이상이라고 뭉뚱그리면 2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시도 3개,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조 한번 봐주세요. 11조 9항에 보면 “사도 또는 지목이 도로나 구거, 하천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했는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청산할 수도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 재산 중에 행정용 재산이 있고, 행정용이 아닌 일반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별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상취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에서 유상취득 요청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로 편입되는 거 말고 일반사업용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금전 청산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인데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 측에서는 환지를 달라 그랬는데 사업시행 측에서는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환지를 주고 어떤 경우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이 범위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분쟁이 없을 거 같아서 얘기하는데, 가곡지구도 LG전자라든가 그쪽이 다 생활권은 오산 측이에요. 오산 측이고, 우리 평택 시내하고 멀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라든가 소비력은 오산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오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거라든가 경제활동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가곡지구가 속하게 개발돼야만 그쪽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평택시 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런 쪽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또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한번 봐주세요. 대리인 선정 신고가 있어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살지 않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럴 때 거주한 사람이 명확하면 대리인이 이것을 신고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작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맡기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소식이 두절됐어요. 이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작인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은 내고 있더라고요.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 도시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경작자뿐이 없잖아요, 친인척 관계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나요?

경작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을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재산권에 대한 대리를 인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지 송달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로 통보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 선정 신고가 있는데 공과금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이 내고 있어요,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친인척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가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발생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환지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처분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금전 청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탁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처분을 할 거고요. 만약에 환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하면 환지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한테 연락이 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정보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리고 경작하고 대리로 여기에 모든 공과금을 내고 있던 분한테는 지상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진행이 되나요?

별도로 경작하시는 분한테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과금을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한테 모든 게 나갑니다. 위임은 했지만 경작자가 각종 공과금을 냈다는 근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과금을 부과할 때 소유자한테 나가지 저기한테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내가 없어도 이분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고지서를 본인이 그동안 계속 한 40~5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고, 가곡지구의 도시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에 도시개발사업 관 주도로 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19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최초 개발계획 수립이 언제 된 거예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지구지정 관련해서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8월에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5월에 농지 분양,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59만 9,000㎡에 약 18만 평이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8년 12월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한 1,900~1,93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수립 절차가 있고요. 2024년도는 개발계획수립 및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2025~2026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처분계획인가를 해서 2026~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초 개발계획 수립했다가 주민분들의 일부 반대에 부딪쳐서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절차상 민간에서 할 때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조금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다시 추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좀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최종 협의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주민분들의 반대는 없으세요?

이게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 주도로 하는 부분이 1·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가 2026~202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절차이행을 해서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각 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최초 개발계획 수립이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9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 같아요. 사업비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거 같고, 그렇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2028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해도 12년,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정도 하시고 조례도 빨리빨리 만들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이 이거 말고도,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 말고도 지금 2개가 더 있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또...

원평지구하고...

원평지구, 만호지구.

예, 만호지구.

몇 개 되죠?

향후에 저희가 절차 이행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통복지구나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와 거의 흡사한 거 같아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띄어쓰기라든지 일부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안에 이것을 수정해서 제정하더라도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통복지구 조례나 만호지구 조례도 똑같다라는 거죠. 띄어쓰기나 이런 거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조례안들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

지금 건축심의위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평택시 규정에 의해서 2년 이상은 연임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2명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2년 경과하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연임할 수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조례가 바뀌었나 봐요.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끝나면 바로 폐지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려고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게 각 지구별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개별 조례를 계속 만들었다가,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럴게 아니라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종합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통복지구 조례안이나 만호지구 조례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제정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곡지구다 하면 가곡지구는 이 조례안에 담는다... 그러니까 모든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은 이 기본 조례안에 따른다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물어봤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도시개발 조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존치기간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조례를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수시로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계속 개정을 해서 조례를 존치시키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통합적으로 해서 또 지구별로 있고 없고 제외시킬 것을 제외시키고 추가할 것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복지구든 다른 지구하고 보면 특별회계 관련된 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어있나요?

통상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개발사업 지구별로 통상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각 개별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집단환지 같은 정의도 넣어야겠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도 넣으면 다른 데 또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환지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원형지를 갖고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든 공공택지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용도,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해주는 방식인데, 5번 항에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 규칙 이 평택시 규칙 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평이나 기본적으로 상이하게 정의가 되어있었는데, 사업 사안에 따라서 아직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후에 규칙 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끝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 규칙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저희가 시행 규칙 9조에 환지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단독주택용지는 건립 면적이 200㎡ 이상 이런 규정을 시행 규칙 에 담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최소면적이야 이런 것은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지정해서 거의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기본 기준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제12조 특별지 환지 있잖아요. 거기 읽다 보면 특별지 환지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전 청산이잖아요. 금전 청산인데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그러니까 환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과소토지를 증환지해서 늘려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명문화시켰는데, 만약에 과소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남아서, 단독주택부지나 이런 게 남아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특별지 환지에 대한 기준을 둔 건 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정주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필지 규모가 작더라도 증환지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에 다시 정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그러니까 그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좀...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최소 택지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면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통상적으로는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처분 대상자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우야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특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갖다가 쓰다 보면 틀린 게 문구든 띄어쓰기든 더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하위법이잖아요. 제정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혹시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우리가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사업을 받은 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실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조례는 조례가 공포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택시가 양도는 가능했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직계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에 대한 의미가 가족에 한해서만 상속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안 됐던 것을, 양도나 상속을 못 했던 것을 이번 6월 9일 자로 30대의 개인택시면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양도·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양도·양수는 됐었잖아요. 상속은 안 됐지만 서로 사고팔고 했던 거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양도받으신 분들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못 하게 되어있어서 그전에도 계속 「여객법」상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몸이 불편하고 뭐했을 때 이분들 양수·양도가 안 됐으면 개인택시면허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양도·양수가 안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그동안 불편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잖아요. 개인택시가 사고파는데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렴했는데 지금은 몇억 원 대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도 가족이나 직계에 양도·양수·상속할 수 있으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항 때문에 그동안 양도랑 상속이 안 되다가, 2015년 6월 22일 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면 해당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례 사항인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날짜가 별도로 어느 시점에서 발효가 되는 겁니까?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 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소남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 같고요.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양도·상속이 가능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거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정구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하루빨리 소남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어지니까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보고의 건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17일 평택시와 LH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건설보조금 부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평택시와 LH 간의 사업비 부담 및 업무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보조금 523억 원 및 보상비 등에 대해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협약내용입니다. 당초 기본협약 체결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협약의 확정 증액된 건설보조금 610억 원을 기본협약에 반영하여 증액분인 87억 원을 LH에서 추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 협약으로 건설보조금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재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부화고속도로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공정률이 21%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 같은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공탁이 다 끝나고 재결절차가 다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지구가 갈곶에서 도일동IC인가요? 거기까지가 1차인가요, 2차인가요?

거기는 2공구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보상협의가... 1공구예요, 2공구예요?

두 군데 다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보면 보상률이 늘 49. 몇 %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고 공정률 21%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보상 추진도 선도적으로 해야지 ‘보상 추진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면 안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주민의 편의라든가 마을 간의 이원화, 분리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 2019년 5월 8일이 민간투자심의 기재부에서 건설보조금이 610억 원이 그때 책정됐는데, 지금 업무협약 변경을 왜 이쯤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동부고속화도로 추진하면서 기본협약이 먼저 체결됐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2016년 11월 17일 날 평택시하고 LH하고 기본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 가서 협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 민원사항이 당초 협약했던 것은 523억 원인데, 기재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생기고, 이런 사항들을 LH에서 “그럼 내가 이 부분까지는 반영하겠다”해서 6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610억 원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기본협약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직 해결 안 된 민원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담아서 일괄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심의 받은 결과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보 가능한 부분 87억 원을 더 확보를 해놓고, 이 부분도 지금 추가 지급협약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 협약이 아니고 추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업비 늘어난 이유가 종점부 입체화 시설하고 도일 남쪽 연결비가 추가 비용 늘어난 게 120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7억 원 늘어난 것은 “소사벌 지하차도 민원해결 추가비 지원” 이게 지금 87억 원이 늘어난 이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늦게라도 사업비 추가를 기재부에서 허용돼서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주민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액 보상비는 LH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보상비도 그렇고요. 지금 협약 변경하려고 하는 보조금 자체도 법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덕지구 광역교통망에 담긴 시설이기 때문에 LH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1번 국도가 산업화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대란이 일어나니까 대체도로로 동부화고속도로 317번 도로에 1번 국도 연결시켜서 이게 죽백동까지 가는 시설 아닙니까? 이 도로 때문에 지제세교 지하차도 용역도 오랜 시간 머물렀는데 용역도 끝났죠. 지하차도를 만드느냐, 마느냐 교통은 분산이 되잖아요, 동부화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그런데 지하차도도 진행을 한다고, 용역이 끝나서 남은 용역 외의 나머지 금액은 저는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진행사항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가 되고, 지역 내 보상금 전액 LH에서 부담하고, 이주 대상자에게 고덕신도시나 소사벌지구에 있는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제4조(사업비 부담) 이주택지 대상자에 대해서 고덕국제화지구 및 소사벌지구에 이주택지를 제공한다.” 4페이지 보면 제4조에 있어요.

내용은 당시에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어요? 여기 집도 전파돼서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건데요. 세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화고속도로 정도면 2공구나 1공구 같은 경우는... 2공구는 고덕국제화지구가 가깝고, 또 1공구 같은 경우는 소사벌지구가 가깝잖아요. 이런 것도 규제사항 소사벌로 할 거냐, 아니면 고덕신도시로 이주대책을 보상할 거냐 이런 것도 구체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산IC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나들목, 지산IC 나들목.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교통국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절구간이 있죠? 317번 도로. 부락산하고 덕암산 이어지는 상태이동통로가 지금 단절이 돼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줬어요, 돌아서 밑으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다닐 수 있어요, 건널목으로. 섶길 카페 있는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데 동물 이동은 안 될 거 같아요. 동물들이 신호등 보고 건너갈 수가 없죠. 이것도 사업시행처와 함께 상의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출렁다리라든가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절 딱 시키고, 왼쪽으로 해서 섶길 앞으로 해서 주유소 앞에 건널목만 내놨지 동물들 건너다 교통사고라든가 치사율 같은 게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재가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차단펜스라든가 로드킬 예방대책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단이 안 돼요. 317번 도로를 건너가야만 그쪽으로 가는데 생태통로가 차단이 됐는데 차후에 물론 다시 설치를 할 거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돌아서 건너가지만 동물들 이동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언제 이것을 할 거냐, 동물들 어떻게 건너라고 이러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당초에 내년에 12월 9일 날 준공으로 2년 정도로 되어있고, 그 부분 공사가 몇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시설물 설치하는데 하다 보면 준공되면 다시 철거해야 되는, 조금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9대가 시작되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현장탐방 갔을 때도 그 얘기를 우려했지만 작년 11월에 제가 가보니까 대체도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동물생태통로는 단절이 돼서 동물들은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와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형태니까, 물론 도로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거 시행자가 브레인시티 사업자인가요?

예.

해서 연결통로가 임시라도 될 수 있는 방편이 뭔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다시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 이런 의견 전달해서 꼭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적 동부화고속도로, 동부고속도로 굉장히 많은 연수가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됐는데 속히 보상협의가 돼서 1번 국도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사벌이라든가 차후에는 성환, 천안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망이 되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관련 기관하고 부서에서 공정관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조속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광역 7A, 7B 노선이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이건 추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민원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는 건이죠?

네.

기본협약서에 담겨있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업무 이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를 시에서도 나름대로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좀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규칙 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및 주제공원의 종류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와 함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 점용료 전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주제공원의 종류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공원시설 및 주제공원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역사 보존·관리시설과, 동물놀이터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점용료 감면, 공원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저번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돼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의 하는 바입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를 한번 드려볼게요. 현행에서 개정안 을 보면 사용료 일수라든가 아니면 반환금액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평택시에 사용료를 받는 공원이나 시설들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일단 사용료 받는 게 소풍정원, 내리캠핑장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락산체험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반대로 환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환불을 하는 환불률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소풍정원 예를 들면 630건에 1,032만 원이 감면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소풍정원이 394건에 419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취소에 대한 감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394건에 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리캠핑장이나 부락산, 학현에 있는 그 공원도 소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으신 거예요?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해를 갈수록 환불률이 상승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락되고 있는 건가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높낮이가 갑자기 증가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평이합니다.

이게 개정이 아직 안 되어있으니까 현행으로 봤었을 때 사용 하루 전이나 사용 당일 반환불가라고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클레임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개정 내용이 감면되는 규모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은 더 나은 겁니다.

좋아하시는데, 보통적으로 50% 정도만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없었습니다.

캔슬하는데 있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평택인 경우에는 캠핑장을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20일 전에 평택시민들만 해서 우선권을 먼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일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600건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예약하는 것이 네이버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5일 전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제가 다른 기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소표가 만약에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재오픈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행업체가 저희는 인터파크로 되어있습니다.

아, 네이버가 아니고?

네, 네이버가 아닙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 이다 보니까 환불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또 이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소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노쇼’라고들 하죠. 예약을 해놓고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케이스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 마련에도... 있으신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그걸 예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예약할 때 어려움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나를 한번 업체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파크라는 곳이 예약 관련돼서 전문화된 기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예약도 해봤고요. 상습적으로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공원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나왔듯이 열차 예매라든가 콘서트 예매라든가 이런 예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에서도 데이터를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흔히 켄슬하는, 600건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들을 보시면 중복되는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예약자명이 중복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에서도 페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노쇼 예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내리공원이라든가 소풍정원이라든가 부락산 산림체험숲 같은 것은 기존보다 감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도 시급하게 빠른 속도로 먼저부터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궁금한 사항인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공원에 인터콘티넨탈호텔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 부지를 저희가 설계하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 공원 부지가 들어갔잖아요. 공원 부지가 들어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서 일부 공원을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준공돼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계획만 있지 지금 아무런 진행은 되고 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리 공원 부지가 없으면 아예 설계조차도 할 수 없고 허가조차도 밟을 수가 없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호텔 부지에 그게 포함된 건 아니고요. 다른 부지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개인 땅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시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했던 것은 관광지로 빠졌던 부분이에요, 그 면적만큼이 관광지에서.

그렇게 해서 한 4,000평 정도...

그래서 호텔 들어온 게 관광휴양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토지의 정합성에 맞춰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네요.

어차피 그 땅은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의 정합성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맞게끔 포함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거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링크가 당초 하는 것으로 제안 이 됐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 넘어온 지 몇 달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호텔 측에서 우리한테 공유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있는 이런 시설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야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도 감면 혜택이 가겠지만 호텔 측에서 운영할 때 경우는 이 경우도 감면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지가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1㎡도 포함된 게 없고요.

없죠.

네, 없고. 그다음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한다고 제안 을 받은 상태인데, 그 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용료가 되겠죠.

여기 규정에 보면 신설에 「국유재산법」 34조 1항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감면 혜택이 가고, 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신설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운영되지도 않고 앞으로 세워질 절차에 의해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직영하는 형태가 되지 호텔에서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은 아닐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경우에 「국유재산법」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돌려서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공원법」의 하위 조례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법에서는 위임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조항이 없던 것을 이번에 강정구 의원님이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도 지금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끝내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물어본다고 하는데, 자꾸만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을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1조까지는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계획,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안 제20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은 로컬푸드팀장과 유통기획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통 분야에 대한 전문 이해도가 높아서 앞으로 직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33호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하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들여다봤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혹시 틀리다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안전한 농산물들을, 인증도 받고 그런 것들을 그쪽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거기를 통해서 농산물들을 구입해 가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원해 줬으면 공공급식아까 지원센터, 거기에서 농산물들이 예를 들어서 인증하고 뭐하고 해서 품질을 좋은 것들이 1,500원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1,000원어치를 신청하면 나머지 500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만큼 시에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맞나요?

취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공급식이나 여러 가지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확대하는 게 우선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학교급식에서 조금 더 경로당이나 사립어린이집처럼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200억 원 가까이 있고, 거기에 슈퍼오닝쌀이라든지 지역 부식재료라고 해서 축산 모유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타 식재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차액은 시에서 도비라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이 부분도 공공급식 영역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영역과 거의 동일한 단가기 때문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액 보존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만 한정돼서 놓고 보면 사실 강제성은 없어요. 이 조례에서 거기서 사라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증되고 싱싱하고 좋은 제품들을 거기를 통해서 만약에 1,000원어치를 신청해서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보급을 받게 되는가 보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혹시라도 그 차액분이 있다면 보조를 그쪽을 통해서 해주는 거고, 또 농민들은 판로가 상당히 좋아지니까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강제성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강제성은 없는데 다만, 아까처럼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것을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많이 유도를 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다 거기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다 보면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아이들도 인증되고 좋은 제품들을 쓰고 다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만 거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데는 나름대로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인건비들이 꽤 들어갈 텐데,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다라면 위탁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서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체 업무를 로컬푸드에서 한다고 치면 기존에 있던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에서 어차피 농산물들은 그쪽에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제 개인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에 「공공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지역농산물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시군에 전화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우리 「지역농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법령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말씀하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바로 지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밀용역을 통해서 여러 각계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중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면서도 지역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특히,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운영 방법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가 적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사용하는 데가 많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또 아까처럼 농산물이라는 것은 로컬푸드라는 게 없으면 모를까 그쪽을 통해서 어차피 농산물을 사용해서 거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의 방향만 약간 다를 뿐이지 제품은 똑같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양쪽으로 가다 보면 위탁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쪽에서의 운영비와 또 로컬푸드의 운영비, 그리고 로컬푸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상으로 보면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기업으로 치면 이게 사실 적자구조거든요. 지금 현재 나가는 구조들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수익이라든가 팔리는 양들을 비교해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려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양쪽을 어떤 게 좋은 건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에서 이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취지는 어떻게 됐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12조에 있는데 지역농산물 등이 생산, 가공, 유통 이 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재단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재료를 생산자가 납품해서 판로를 판매를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학교나 공공급식 같은 경우 강제성을 두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대량으로 해서 공공급식을 하는데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전처럼 수급하다가 다 거기서 요리를 할 때 그것을 손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시스템은 대량으로 친환경을 1차 가공된 것을 받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양사에 의해서 재료를 내일 무슨 요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딱 주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딱 몇 인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 로컬푸드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재단에서 판매하는 것은 소량의 판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을 유도해야 되고 그것을 갖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도 이제 많아야 되죠. 그래야 소득증대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사항 가지고는 로컬푸드는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어야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거기서 역량을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로컬푸드재단이 발돋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다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방법론 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만, 로컬푸드라는 걸 제가 매장을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놓고 보면 저는 로컬푸드에 있는 임직원들, 운영하시는 분들 매장이 아닌. 그분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인력자원들을 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용역에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죠. 해주시고 저는 이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유통과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별도의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재단 거기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 조직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재단도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수요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려고 그래도 공급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G마크라든가 HACCP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제도를 거쳐가면서 농업인들이 거기 조금 납품하려고 이거까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저희가 해마다 수유동에 우리 평택장학관이 있잖아요. 장학관이 있는데 거기 구내식당 위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봤었어요. 해봤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되도록 우리 평택시의 농산물, 슈퍼오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하다가 그 차원에서 갖다 하라고 했는데 이게 유통과정이라든가 당일 수요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 농수산물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이것도 조달해서 쓰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비가 한 끼에 얼마인데 얼마 선에서 이렇게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역농산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컬푸드도 이충 직매장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타 시군의 농산물도 갖다가 몰래 팔고 이런 형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적발도 되고. 어떤 때는 이득 창출을 위해서는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이래서 왈가왈부한 사례가 발생됐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전체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다 집계가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달할 수 있는 하루 물량이라면 대단한 농산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연 공급체계가 잘 이뤄질 건지, 그리고 우리 로컬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로컬재단이 진짜 시민들한테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미약해요. 운영상태도 그렇고, 운영체계도 그렇고, 농산물 공급받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공공급식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이것을 지원하게 됐는데 과연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허울 좋게 재단 또 하나 만들어놓고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럴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저도 일부 걱정이 살짝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센터가 생기고, 정확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수요공급체계를 잘 맞추셔서... 농민들이 납품하지 못하는데 뭘로 어떻게 우리 평택시에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난무하게 케이터링( catering) 같은 데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케이터링에 위탁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위생 철저 이렇게 남는 음식 때문에 맨날 감사를 받다 보니까, 위생검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 케이터링을 쓰더라고요. 케이터링이 과연 우리 농산물 쓰겠어요?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남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다 케이터링 쓰는 거예요, 음식물 남는 거 감사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센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설립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 이 얘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더 질문 한다는 게 질문 을 못 했어요. 15조하고 20조를 같이 한번 봐보죠. 1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고, “ 위원장 은 시장,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서 “시장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도 공무원은...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공무원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청도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논리면 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과장도 줘야 되는데, 이분은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항대로 하면 이분들은 못 준다는 거죠,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이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 내 10개소.

우리 검토보고서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50만 이상 7개 도시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13조 보면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에서 거치면...

그게 굳이 조례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되는 건데. 일단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죠? 센터나 이런...

현재는 로컬푸드종합센터 시설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오성 직매장하고, 배다리 직매장 그렇게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된다라고 보십니까? 역량이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인력 구조나 그런 것을 봐서는 공공급식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재단 운용현황을 보면 쉽지는 않겠더라...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또 로컬푸드재단에 위탁을 한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자료 제출한 비용추계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제출해주신 비용추계서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여기서 언급한 대로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조례안에 내용이 여기에 거의 70~80%는 담아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다 담아져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231억 원이 소요가 되는 아주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그 예산은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관리가 되는 거 같고, 이 급식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는 그 비용추계는 없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자료가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내년도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1차 연도에 2억 3,000만 원, 2차 연도에 4억 6,000만 원, 그리고 5차 연도까지 가면 8억 6,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맞습니까? 지원센터 예산으로만. 전문위원 님, 이거 어디서 자료 비용추계 하신 거죠?

경기도의회 참고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내년은 시행 초기니까 그렇다고 하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 4억 6,000만 원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인건비가 4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전산구축비 같은 게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2028년도 가면 급식지원센터 예산 8억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8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맞는 추계인지... 과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비용추계서 안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운영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에 평택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학교급식에서 시행되는 방법과 같은 차액 지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만 저희가 추계를 해도 15억 원 정도...

일반사업 예산은 별도로 또 잡혀있더라고요. 5차 연도에 한 10억 원, 2025년도 2차 연도에는 한 4억 원 정도 잡아놓은 거 같은데, 그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원센터 비용추계 자체가 90%가 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명을 다시 해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 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 양 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들도 있고 공급자들도 도움받고 수혜자들도 도움받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게 고용창출의 의미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하게 설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단환지(集團換地)”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용지로 환지를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평택시도시개발조례”를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홈페이지의”는 “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가. 도시주택국장 나. 도시개발과장 다. 진위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한다.”는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지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남영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