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19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지구지정 관련해서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8월에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5월에 농지 분양,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59만 9,000㎡에 약 18만 평이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8년 12월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한 1,900~1,93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수립 절차가 있고요. 2024년도는 개발계획수립 및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2025~2026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처분계획인가를 해서 2026~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절차상 민간에서 할 때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조금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다시 추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좀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최종 협의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 주도로 하는 부분이 1·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이행을 해서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각 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평지구하고...

예, 만호지구.

향후에 저희가 절차 이행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도시개발 조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존치기간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조례를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수시로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통합적으로 해서 또 지구별로 있고 없고 제외시킬 것을 제외시키고 추가할 것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복지구든 다른 지구하고 보면 특별회계 관련된 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어있나요?

통상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개발사업 지구별로 통상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각 개별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집단환지 같은 정의도 넣어야겠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도 넣으면 다른 데 또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환지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원형지를 갖고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든 공공택지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용도,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해주는 방식인데, 5번 항에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 규칙 이 평택시 규칙 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평이나 기본적으로 상이하게 정의가 되어있었는데, 사업 사안에 따라서 아직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후에 규칙 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끝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 규칙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저희가 시행 규칙 9조에 환지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단독주택용지는 건립 면적이 200㎡ 이상 이런 규정을 시행 규칙 에 담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최소면적이야 이런 것은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지정해서 거의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기본 기준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제12조 특별지 환지 있잖아요. 거기 읽다 보면 특별지 환지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전 청산이잖아요. 금전 청산인데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그러니까 환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과소토지를 증환지해서 늘려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명문화시켰는데, 만약에 과소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남아서, 단독주택부지나 이런 게 남아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특별지 환지에 대한 기준을 둔 건 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정주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필지 규모가 작더라도 증환지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에 다시 정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그러니까 그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좀...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최소 택지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면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통상적으로는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처분 대상자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우야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특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갖다가 쓰다 보면 틀린 게 문구든 띄어쓰기든 더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하위법이잖아요. 제정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혹시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내 10개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에서 거치면...

현재는 로컬푸드종합센터 시설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오성 직매장하고, 배다리 직매장 그렇게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나 그런 것을 봐서는 공공급식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업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다 담아져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참고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이 비용추계서 안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운영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에 평택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학교급식에서 시행되는 방법과 같은 차액 지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만 저희가 추계를 해도 15억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단환지(集團換地)”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용지로 환지를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평택시도시개발조례”를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홈페이지의”는 “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가. 도시주택국장 나. 도시개발과장 다. 진위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한다.”는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지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남영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