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 2751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등 필수경비와 복지, 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 환경 등 핵심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세 증가분이 전혀 없고 지방교부세 또한 269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468억 원을 마련하였고 최소 사업비 반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1300억 원을 반영·발행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등 필수경비와 복지, 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 환경 등 핵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조 506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27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8억 원 증액된 6조 1204억 원, 특별회계는 1023억 원 증액된 1조 38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448억 원, 전년도 이월금 238억 원, 지방채 1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269억 원과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43억 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 이자 수입 등 1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418억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30억 원,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30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14억 원 등 1216억 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매칭 예산으로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3억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9억 6천만 원 등 4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 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 환경 등 현안 사업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5억 원, 난임시술비 1.3억 원, 육아수당 42억 원 등 52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모두 19개로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408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176억 원, 기타 수입 11억 원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95억 원 증액한 4173억 원으로 기금 조성 총 규모는 1조 3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 지방세 증가 없이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마련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예산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개요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8.7%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세입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세가 39%, 지방교부세가 22.7%, 보조금이 32.4% 이렇게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수 결손이 상당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액이 395억 원가량 행안부가 우리 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게 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리고 지방세 감소 예상액이 2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 일반 지방세와 그리고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24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세를 합하면 2795억 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사백억, 395억 중에서 126억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지방세 대폭 감소분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정리추경 때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 현재 채무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1조 5411억에서 올해 1798억을 갚고 2718억을 발행을 해서 현재 채무액은 1조 6331억입니다. 채무비율은 20.61%로 2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인천이 예전에는 상당한 채무비율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15%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대전 역시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행액 2718억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리가 낮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천억 정도를 차입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 재원 상황 관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요, 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하고 또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일정부분 281억만 감액해서 세입을 418억 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468억을 마련했고 지방채 1300억 해서 1778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 실·국 요구액을 보면 4778억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이 금액인데 실제로 반영한 것은 2196억 정도 됩니다. 미반영액은 2492억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 반영은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경비로 분류된 1674억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5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 집행률 저조 관련입니다. 5월말 현재 작년 연말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금액과 사고이월된 금액들 집행률을 한번 보았습니다. 명시이월은 10.48%, 사고이월은 38.68%인데 특히 일반회계는 4.96%에 불과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건수로 한번 보았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117건 중에서 30% 이하 집행률을 보인 건수가 98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집행률 0%인 경우가 64건이나 됩니다. 사고이월도 상당수가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으로 재이월을 한다거나 또 재이월된 사업은 불용처리를 해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예산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사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집행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지원 대책 관련입니다. 시청 차량기지에서 광주역까지 지금 2호선 1단계가 공사 중이고 55%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계획대로라면 2단계가 올 10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만, 2023년까지 6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2조 2114억 원에서 6658억 원이 증가했고 시비가 2663억 원, 작년 말 상황입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차액이고요. 우리 시 부담이 당초보다는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투자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3078억이 필요합니다. 국비는 1847억, 시비가 1231억인데 이번에 본예산 500억하고 이번 2회 추경에 373억 하더라도 국비에 대한 미 매칭액이 358억 정도 됩니다.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사업 미매칭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을 중단을 통보하였고, 지금 올해 분을 아직 매칭 아니하였다고 해서 국비는 아직 한 푼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국비 확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 시기가 6년이나 연장되고 또 공사가 길어지면서 교통 불편이나 시민 등 상가 피해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또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대책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올 초부터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잘 아실 거고요. 주소지 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 원 이내이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방법은 이런, 이런 정도 홍보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홍보는 하기 어려워서 나름 우리 시도 좀 활발하게 개인에게 요청하거나 단체에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규모는 2억 426만 원인데요,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한 산출기초로 잡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예산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올해 1억 9515만 2천 원이 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 426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비가 근접하고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행안부가 9월 4일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고 그 박람회를 이 날에 맞춰서 하는데 각 지자체가 돈을 내놔라 해서 우리 시 부담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원의 기부자 428명이 기부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답례품 3만 원을 제하면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정도로 좀, 실질적으로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이 박람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 협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만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출향 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향심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 페널티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를 평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 한 사업들은 아니고요, 그 전의 사업을 작년에 평가해서 1억 7300만 원의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에서 감액하고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타 지자체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1억 13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도 지방세외수입에서 6천만 원 있습니다만, 1억 7300만 원의 감액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페널티에 대한 경각심 물론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인센티브 발굴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구광역시는 20억의 인센티브를 지방재정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인천은 5억.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기정예산 3천만 원 대비 300% 증가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소송비용 지원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요건을 검토해서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결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 신청이라든가 소송심의위원회 결정이 되지 않은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차상 신청은 물론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해 보입니다. 빛고을대로~광천2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타당성평가 용역비인데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이 기간은 26년~31년까지인데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총 14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정을 보면 사업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세출 구조조정에서도 상당부분 도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2억, 이 사업과 같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5건인데, 지금 추진을 다 보시면 보상 중, 설계 중,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 현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고 또 이번 제2회 추경 편성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이 4차 대도시권사업도 14개 도로사업이 아직 추진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게 시급했는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0%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겠는지, 적절성에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해외전시박람회 CES2024 단체 참가 행사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매우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사준비비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CES2024를 단순히 참관자가 아니고 참가자로, 주체의 일부분으로써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전시회 성패는 전시회 현장이 아니라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참가 목적이라든가 목표, 고객 선정, 전략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1억 원이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의회가 시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를 관심을 갖고 보기도 하고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MOU를 위한 MOU,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1억 원이 쓰여져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실질적인 판매와 투자유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준비를 해서 예산을 아주 실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억 원 이외의 참가비는, 여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 포함 2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창욱 위원님, 아,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에 오니까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건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종건 사업이 보니까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저는 의아한 게 이게, 왜 이게 2차 추경에 진행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자동…….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반기가 끝나면, 이렇게 비가 평년으로 보면 많이 안 오는데 이것을 왜 지금 하는지.

그게 작년에 20억을 사용을 해서 네 군데 설치를 하고 돈이 한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승인이 작년 연말 12월 30일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용이 됐으면 1회 추경 때, 2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금년 1회 추경이 예전에 비해서 조기에 실시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순 시비면 저희들이 남겨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행안부 교부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하차도가 총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계속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반납하기 전에 미리 1차 때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세우면, 어쨌든 불용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뭐 꼭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올해 편성해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기상 좀 늦었다는 말씀…….

앞으로 나머지 사업 전부 진행하실 거예요?

어떤 나머지…….

열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하면 나머지 열 군데가 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예산 확보를 20억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되고요, 나머지 아홉 군데가 남는데 이 부분은 엊그저께 오송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5개 돼 있고 이번에 여섯 개째 하는 것은 과거의 침수이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만 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몇 개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광주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다음에 기존에 여섯 군데 보니까 신덕지하차도 하고 송정·신용·연제 했는데 이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인가요? 과거에 어떤 수해 때문에 기준을 한 건지 아니면 지하도의 길이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폭에 맞춰서 한 건지.

전적으로 규모는 아니고요, 15개 중에서 신덕하고 송정, 우남은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넣었고요,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규모 같은 거 많이, 통행량이라든가 규모…….

우선순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한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문체실에서 저희 상임위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건데, 감리비 관련해서, 이 감리비가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집행요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감리, 그 품의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공문으로 품의 요구를 하게…….

그러면 이게 문체실에서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종건에서 잘못한 겁니까?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적 착오입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최종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불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불용을 시킨 거지요.

불용됐어요?

예,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편성이 돼야 맞지요?

집행을 해야 되니까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됐지요? 편성이 안 됐잖아요, 감리비가.

1회 추경 때요?

예.

아마 1회 추경 시점에서는 그 정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이번에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

공사 준공이 5월달에 났어요.

그러지요. 5월달 준공됐습니다.

감리비를 안 줬는데 준공이 되나요?

예?

감리비를 안 주고도 준공이 나요?

어, 저희들이…….

외상으로 준공 나신 건가요?

아니지요. 어차피 준공처리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준공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그….

아니, 감리회사의 도장, 최종 도장이 들어가야지 준공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리회사가 돈을 안 받았는데도 보니까 준공서류를 내줬어요. 이것은 종건이 얘기를 해서 이 감리회사가 도장을 찍었지, 일반 사업체들은 감리회사가 도장을, 돈을 받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아마 양해 하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주겠다 하는 양해 하에 하지 않았을까.

양해 하에 하면 뭐 무조건 도장 찍어라, 돈 나중에 줄게, 이거,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도 전혀 보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쪽지로 지금 올려달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마 상임위, 상임위는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고 아마 교문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체실이 잘못한 건가요?

교문위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문위에서, 상임위에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깜빡하고 빠진 것 같고요.

제가 교문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전혀,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전혀 얘기 없다가 예결위에서 지금 감리비를 세워달라, 이거 말 그대로 쪽지와 똑같은 거거든요.

뭐 어쨌든…….

쪽지예산 증액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되지요. 그럼 이거 청구 안 해야 맞지요?

뭐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불용, 저기, 안 세우면 이 감리비 어떻게 주시려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 언제든가 지급, 집행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그러면 그 지체한 부분에 대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초 감리비보다 금리가 올랐어요, 1억 9600에서 2억 2천으로. 이게 지연된 것 때문에 금액이 더 오른 거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건 문체실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뭐 문체실이…….

당초 1억 9600이었는데 지금 늦어져서 2억 2천이에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세우신다 했지요? 그러면 금액 더 늘어나지요?

아무래도 시중금리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참 말이 맞는 건지. 감리비를 주지 않고 준공이 났다는 것도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청 안 한다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언제 설명 주시려고 별도로 세우신다는 건지.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언젠가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상임위에서 아무 말 없다가 예결위 와서 이거 세워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건 우리 문체, 교문위니까요, 문체실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이 돈은 이번에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요. 반영이 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종건본부장님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완수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1억 9600만 줄 것을 지금 2억 2천 주게 됐어요. 돈이 쓸데없이 2400이 더 나갑니다.

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서로가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우리 문체실이나 종건…….

문체실 책임입니까, 종건이 책임집니까?

아니, 종건도 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예, 아니요, 그 부분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그러니까 e호조의 어떤 통보사항인데 방금 우리 종건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1차 통보, 1차 책임에 대해서는 종건이지만 2차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경위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게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감리비를 주지 않고도 준공이 났다는 것도 참 대단한 실력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외상으로 갈 거면 편성하지 마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

뭐하는데 편성하십니까.

예, 그런데 완수 접수가 6월말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를 좀 놓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는 시점이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거 늦은 게 아니라 2차 추에서 분명히 이거 감리비를 올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편성이 됐어야지요. 지금 행감 분위기는 아닌데 갑자기 추경에서 행감 분위기가 돼서. 이거는 분명히, 어쨌든 돈이 더, 쓸데없이 돈이 더 나가잖습니까.

예,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종건본부장님은 안 세워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접수…….

그러면 또 돈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접수 완수, 그러니까 대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금이 나가야 됩니다.

결론은 이게 쪽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왜 상임위에서 얘기도 한 마디 안 하다가 예결위에서 이거를 세워달라는 건지. 이게 쪽지 아니에요?

쪽지보다는 원활한…….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술정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또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이것도 사실 작년에 원래 준공이 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상임위에서도.

예.

저는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공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설계가 조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사항이나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춰진 부분이고, 설계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보면 건설자재비 값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대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기간이 더 걸리는데도 돈은, 예산은 그대로 쓸 겁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기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은 아특사업으로 포함돼 있고 아특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한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낙찰차액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이것도 몫을 어떻게 세우신가요, 지금?

지금 감리비가…….

감리비로 나가야 되는데 감리 몫이 아니지요, 지금?

예.

무엇으로 잡혀서 나가나요?

감리비 자체가 2차분이 한 4억 6300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설계란다, 시설비가 일부 좀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2억 2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가 시설비에서 나가도 되는 건가요?

같은, 변경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목 변경을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대부분, 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 변경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감리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대비로 따로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일단 그것도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건도 물어보면, 지금 사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일찍 저도 민원을 냈었지만, 그 고가 밑에 보면 비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둘기, 흔히 유해조수라고 하지요. 종건본부장님 좀 나오시면. 그 비둘기 유해조수 때문에 거기에 망을 씌워가지고 비둘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소관이 지자체입니다. 그렇지요?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 기초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저한테 예전에 보고를 했었어요.

예.

그때 종건에서 직접 한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광산구 쪽 사업을 한 것, 했거든요. 광산구 쪽,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종건에서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이거는 종건에서 할 게 아니라 조례상 지자체가, 유해조수 관리는 지자체의 몫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종건에서 해 준 선례가 있어요. 이것은 종건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고민도 많이 했고 타 시·도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답변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조물, 우리가 관리하는 구조물에 비둘기가 서식을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이 없다라고, 완전하게 구청 사업이다라고 이렇게는 안 하기로 했고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했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이게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그때?

그 한참 뒤였고요. 한 것은, 제가 나중에 아마 위원님께 설명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

그러지요. 설명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데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 검토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재원 부담을 앞으로는 반반 정도 하고…….

저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듣고 답변을 했는데 어디는 했어요, 종건에서.

예.

그러면 이것은 제 잘못입니까, 종건의 잘못입니까?

그건 뭐…….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칙 없이 지금 집행하잖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가요?

연 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50 대 50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최초로 광산 쪽을 저희들이 해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부장님 생각대로 그때그때 바뀌잖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건에서. 할 수 없는 건데 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없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고 그대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 마음적으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앞으로 50 대 50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조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관리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기금이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미 상무소각장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 5억 정도를 사실 어떻게 쓸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원래 기금이라는 게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지금 한 5억 원 정도를 남겨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기에 집행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났는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거 언제까지 집행할 건지. 주민협의체에 계속 그 예산을 줘야 되는데, 조례상 보면 이것을 언제까지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내년에 쓰든 내후년에 쓰든 5년 뒤에 쓰든 계속 그냥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곶감 빼듯이 조금씩 줄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쓰든지, 이것은 어떻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나 조례나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당하게 기금을 형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언제까지 써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협의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그거는 못 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이런 선례가 아마 또 생길 건데, 그러면 계속 마찬가지로 기금 조성해 놓고 세월아 네월아 놔둘 건지 아니면 미리 집행을 하든지. 집행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조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 관련해서.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보니까 구에 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5개 구에 금액이 좀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면적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의 면적도 있고 일정부분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옥외광고물을 저희들이 정비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반복해가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구비마다, 잠깐 봤는데 급식비가 어느 구는 7천 원이고 어느 구는 8천 원이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이유가 혹시, 예산을 세울 때, 그건 구에서 그냥 주는, 올린 것대로 그냥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집은 싼 거 먹고 어느 집은 비싼 거 먹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이거를 5개 구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을 텐데 구별로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토스하면 알아서 정리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료 주실 때는 5개 구 거를 주시면 5개 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어디에 대해서, 같은 몫인데 전부 다 이걸 다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불용돼 가지고 보증금 반환된 게 있어요. 금액이 한 80%밖에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5개 구마다, 예, 세입 관련해서.

그 365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 부분…….

세입 비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너무 폭을, 폭을 많이 잡은 건 아닌지.

그 부분은, 그 365정비사업이 작년에 처음 준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들이 주중하고 휴일에, 그러니까 주중 야간과 휴일에 정비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외주용역을 전문업체한테 줘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도입하다 보니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 그리고 또 서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아니, 근로제를 도입해 가지고 용역입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들을 담아서, 잘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평가가 있을 거예요. 보조금을 10억 정도 주는 건데, 그에 대해서 평가치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 딱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리 광주시의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안일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떤 제도이지요? 제도의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들께서, 버스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적자분을 우리 광주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액이 지금 418억 들어왔는데요, 올해 2022년 사용했어야 했던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액이 1448억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만 해서 1448억 원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448억 원 정도면 우리 광주시의 예산액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차근차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자료화면 보임)

여기 보시면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요,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례도 없이 이 준공영제 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이제 늦게나마 준공영제 제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9조에 보시면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라고 해서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요, 또 3항에 보시면요, 표준운송원가는 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요, 표준운송원가 확정해야 된다는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확정해야 돼서 매년 산정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송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용역 매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9년 이후에 제대로, 그 시기에 제대로 못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으세요. 용역은 매년 실시를 했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흐름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그럼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세요.

예.

그러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매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하셨습니까?

이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누구 자료 좀.

구체적인 내용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있으면 누구 가져와 볼래요.

22년도 표준운송원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산정 안 하셨지요.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는데요. 산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보시면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에 2019년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번, 2019년 중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했었고요, 이후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의심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1400억이나, 1년에 1400억 가량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표준운송원가도 산정 안 하시고 예산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는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일은 대단히 실무적인 거라 규정과 조례나, 법령이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저희는 부서를 믿고 일을 하니까요.

2019년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은 용역만 시행을 하고 지금 한 번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특정감사로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확정이 늦어졌고요, 20년, 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 운송수입이 굉장히 좀 크게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업체하고 운송원가에 대해서 협상할 그런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상하면, 협상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급감하셨으면 업체의 적자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빨리, 이 제도의 취지상은 더 급하게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또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19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최근에 그 부분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20년, 21년 그 상황에서 19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급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실 거고, 오늘, 담당자분이 오늘 사인을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2020년, 2021년도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런, 지금 근거 없이 집행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이윤 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는 이 조례의 제13조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는 19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볼게요.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성과이윤 배분해야 하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영평가 결과보고 2019년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과이윤 배분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이윤 배분은 됐어요. 경영평가 하지 않았는데 성과이윤 배분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표준운송원가 부분하고 이 경영평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언제 하실 겁니까? 오늘 예산심사인데, 오늘 이번에 그럼 추경 418억은 예산 증액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 오늘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 오늘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에서도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회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비스평가만 하셨고요, 서비스평가 결과로 성과이윤 배분하셨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게요. 서비스 재정지원 정산검사입니다. 재정지원 정산검사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책임자들이, 총괄책임자분들이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년에 1400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경영평가가 됐는지, 성과이윤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통국에서 역대 교통국장이랑 대중교통과장이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잠깐 저것들도 멈춰버린 것 같네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코로나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간에 해야지요, 당연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맞습니다. 코로나는요, 어떤 행사성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 모두들,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분들의 편의 그리고 이 시내버스 사업체의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50% 넘게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산검사 결과보고도 2019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산검사를 안 하실 수 있지요? 물론 표준운송원가 지정 용역을 할 때 회계감사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자료예요.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산을 제대로 하셨는지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마저도 정산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성과이윤이 제대로 분배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일단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도 예산을 반영해 줄 때 저런 서류를 다 봤을 텐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특별한 또 사유가 있을지 모르고, 국가에서 이러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좀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특정감사 말씀하셔서요, 특정감사 서류 가져왔습니다. 준공영제 특정감사 2019년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특정감사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이후로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특정감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보십시오. 16건 지적해서, 지적돼서요, 부서경고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 다 보이십니까? 이행된 사항 있을까요? 2019년에 특정감사를 해서 지금 16건 지적에 부서경고 맞았는데요, 그 뒤로, 오히려 2019년 이후로 이런, 전혀 이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방금 지적한 모든 서류들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감사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그냥 주의처분 받으면 ‘어, 우리 이거 받았네’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과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이후로,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우리 대중교통과 쪽의 인력을 좋은 인력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쪽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지금 이슈들이 있어서.

보십시오,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1번에 보시면 운송차량 정비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업무 소홀이고요, 적정 이윤 산정 부적정, 표준운송원가 예비차량 원가 산정 개선안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제외 항목 등 기준 마련, 이렇게 해서, 방금 앞서 제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다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사항을 보시고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기준이 없는 이 418억, 과연 예산의 증액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연도별 지원 내역입니다. 07년부터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07년도에는 196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적자분이 14%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2023년 1448억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오십 거의 팔 퍼센트 정도 수준의 이 적자분을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이 없어서요, 준공영제 예산 세우실 때요, 한 번에 못 세우고 계세요. 쪼개서 세우시잖아요.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도 세우고. 한꺼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투입 총 금액은요, 1조 795억 원입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에 투입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부시장님.

저희, 저도 부시장으로서 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재정지원금을 만들고 그러지 않을 텐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통 쪽으로 1년에 한 2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면 2조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저도 굉장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교통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마음도 안타깝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행자위 의원이다 보니까 지방채도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 비율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금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광주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1조 790억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감사 같은 경우에도요,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진행하실 건지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상화를 위한 TF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에요. 혁신TF 운영하셨는데 혁신TF 운영 결과 대체 어떤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드렸던 질의를 한번 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종사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11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경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복지부 지침에, 22년도 지침에 의하면 복지관 시설당 12명의 최소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3년에 저희가 시설당 12명의 배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소가 20개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24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 다 안 된 상태여서 그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일단 인건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됐다는 것부터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했던 질의 한 가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원을 언제까지 몇 명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복지부 지침이 지금 2022년 12월 27일에 받은 지침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복지부 지침은 22년 지침이 그렇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은 거는 작년 12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에는 시설당 12명을 하고요. 내년, 그러니까 말, 사회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25년 1월 1일부터 시설당 1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 배치 그 기준은 25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지부 지침을 맞춰야 되나요?

25년 1월 1일까지입니다.

25년 1월 1일요.

25년 1월 1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종사자들 중에서 인건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증원을 해야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건가요?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미반영된 부분이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원들의 인건비인가요?

지금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편성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럼 인원을 채용했습니까?

저희가 방침은 12월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에서 항상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인원은 일단 많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서비스도 인원이 많아야 더 가능한 건데, 25년 1월 1일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 여건이 마련이 될 때 인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면 인원을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적인 그런 근거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판단으로 인원이 채용이 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의회와는 협의가 있었나요,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 알기로는 본예산 때 설명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설명이 됐다고요?

예, 상임위에 설명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금년에 1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필요,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 설명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100%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그러면 넘어갔었던 걸로, 예.

1추 때는 저희가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일정사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2추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복지건강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이 인건비들이 지금 미편성된 부분들에 대한 걸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부터 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세운 그 계획이 실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었던 그런 계획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제 이 사항, 이 시설, 현장에서는 이미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의회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이미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럼?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드려야 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채용해 놓고 나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면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 책임이 의회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다들 피해복구부터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자 3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담당관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총칙을 보니까, 3쪽이거든요. 그 예산총칙이나 예산전반에 대한 총체적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저는 그 규정 가운데서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복구비 상호, 타 비용에서,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왜 이 총칙에다 이걸 올려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를 넣은 거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명시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행안부에서 한 것들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다음에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좀 더…….

그러니까 행안부의 그 이천, 매뉴얼, 예산지침 관련해가지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산, 「지방재정법」에는 어떠한, 뭐, 각, 서로 간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가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저희 8대 원칙 중에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행안부의 지침이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좀 위배되는 원칙을,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이런 지침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 저희 의회에서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 상환부터 시작해 복구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저는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행안부 기준보다는 좀 제한돼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고려를 해서 개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추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입추계를 보니까, 물론 지방, 사업비에 대한 반환 이자, 반환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자수입 부분들이 증감률이 상당히, 200%, 400%, 500%, 이렇게 해서 커요. 이렇게 이자수입 추계가 잡기가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예.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가 수입을, 세입 관련해서 추계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온다는 걸 추계가 정확,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왔을 때 지출 또한 그 수입을 근거로써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출도 너무나 중요하긴, 어디에 쓰는가도 중요하다 하지만 얼마큼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올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말 정확한, 너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에 가깝게는 수입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감액은 어디서 답변을 하실래요? 문체실 쪽하고 있던데요, 교부세 감액 관련.

페널티 받은 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말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건이잖아요, 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3년도 교부세 감액이 1억 1300, 두 건 관련해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액한 것들은 행사·축제분야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건립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감액을 두 건을 받았습니다. 이 감액 받은 이유는 그때 2023년도가 광역시 중에 광주랑 대구가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랑 대구가 지적을 받은, 두 건에 대해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저희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감액 부분들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액 심의 시 좀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평소부터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던데요.

예.

이 사업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천만 원 말씀이신데.

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전국적인 홍보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17개 시·도가 전부 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 광주는 저희 5개 지자체 그리고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시와 함께 공동홍보관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돈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1억, 기존에 1억 4천 정도 세웠었지요?

예.

이 예산이 전부 다 홍보비인가요?

홍보비하고 여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한…….

모집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각 지자체가,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아직은 좀,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개 시·도에서는 중위권, 아, 17개 시·도가 아니라 특·광역시, 특·광역시에서는 중위권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전체 공개도 안 되는데 중위권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액수는 다들 서로가 좀 의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상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반, 뭐 상품 주겠다 해서 그 상품을 보고 기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동기부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예, 저도 이제 자치국장으로 온지 지금 3주째를 경과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거쳐서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전남에서 광주로 진학을 해가지고 서울로, 경기도 인근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거쳐서 가신 분들이 이 지역에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이 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디자인 해 볼까,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하니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 같은 경우 동구가 아마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시행된지가 1년이 됐지요.

예.

어느 정도,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준비단계라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3천만 원, 이것은 좀 과하거든요. 고양시 킨텍스에다가 부스를 차리는 비용인데 다, 모든 시·도를 5천만 원씩 행안부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천만 원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제가 행안부 담당 국장한테, 특·광역시는 진짜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특교를 좀 내려줘서 부스 차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아, 일단은 이번에 시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천을 쓰기는 쓰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서 행안부에서 이것 사후에라도 특교를 내리도록 한번 제가 계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예.

그러면 과하다는 말씀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타 시·도는 지금 5천만 원인데 저희는 부스가 3천만 원짜리라 굉장히 초라할 것 같아요. 그래도 3천만 원 갖고 잘 만들어야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교육급여는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요?

교육급여요.

교육은 아동 쪽입니다.

잠깐만요.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인가요?

예.

예, 여성가족국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마이크 꺼짐) 교육정책관이 새로…….

예.

(마이크 꺼짐) 교육정책관…….

그러니까요.

(마이크 꺼짐) 일단은…….

예, 답변 가능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일단은 김동현 교육정책관이 나와봐야지요.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아, 교육급여가 교육정책관 소관이었습니까?

저희들 것은 아닌…….

그렇지요. 아동·청…….

(마이크 꺼짐) 수급자 대상…….

그렇지요.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복지건강국이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복지건강국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교육급여 관련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건강국일 수도 있고 여성가족국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급여에 해당이 되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본의 아니게 그만두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박탈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교육급여가 초등학교는 1년 동안 지급되는 돈이 41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58만 원, 고등학생은 한 165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친구들이 문제집을 사거나 다양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돈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게, 이게 진짜 여성가족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의 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지, 추정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불렀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맞아요.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검토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여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육급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기초수급자라면 충분히 그 데이터 수치는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다니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도 분명히 데이터 수치가 있는데 이게 교육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로―자의든 타의든―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는, 지자체는 어쨌든 제도권 밖에 있는, 그 범위 내에 벗어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국가에서 내려온 돈만 이렇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 외,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해서…….

예, 좀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걸 좀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 교육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는지.

아, 예, 페이지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니요, 교육.

아, 교육요. 이거는 지금 시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대면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거기, 그걸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이버교육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이렇게 과정이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설종사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이 좀 부적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 걸로 알고, 종사자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이 부분도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51쪽요?

51쪽, 51-1이거든요.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5개 구로 내려가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액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유를 좀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한의, 최소한으로, 반납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은 무엇인지, 그 위에 바로. 이거는 뭔가요?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시립병원의 태양광에너지발전 설치에 대한, 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 되셨지요?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2쪽 보시면 의료, 의약관리 관련해가지고 취약자원, 취약지원 원격협진네트워크 운영이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건 기금 100%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3-2쪽에 보시면 K-뷰티서비스산업 관련해가지고 차세대청년일자리 육성 인원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거든요. 당초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셨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데 인원이,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중앙, 행안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노동부든 행안부든 타 부처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일자리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걸 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량 자체가 행안부에서 감소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감소된 게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제출한 그 설명이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참여기업이나 인원수 감소가 여기가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비 자체가 적게…….

예,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이게 좀 잘못 설명됐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예.

취임, 아니, 이쪽 오신지 한 1개월 되셨나요? 며칠 되셨나요?

18일 됐습니다.

18일 되셨나요. 추경예산 준비하셨지요? 상임위 때도 하셨을 건데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쭤봤어요. 왜 이게 집행액이 덜 되고, 지금 부진했던 사업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숙지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질문드리, (위원장을 향해) 예, 제 질문이 끝났나요?

정리하고 추가질의해 주시겠어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최지현 위원님.

최지현 위원입니다. 연일 비상체계로 근무하고 계셨을 텐데요, 고생 너무 많으시고, 또 오늘 추경 심사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시장님도 우리 본회의 개회할 때 말씀하셨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세외수입 감소 부분입니다. 뭐 들어가야 될 돈은 변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인데, 수입이 줄은 만큼 여러 재정이 어려울 여건인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재정 운영을 잘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경기, 부시장님 혹시 민간경기 활성은 어떤가요?

민간경제 우리 세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설 쪽이고, 주택 매매인데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상반, 상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반대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추이로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 추이.

아, 지금 추이가 선상입니다. 재작년에가 그랬거든요. 재작년에가, 2021년도가 상반기가 취득세가 너무 안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우리도 생각 안 할 정도로 세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더 많이 예상보다. 그런데 지금 선상입니다. 그런데 서울 쪽도 보면 주택거래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비싼 데 강남 빼놓고 강북 쪽은.

예, 저는 일반 서민경제 부분들, 민생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면 아무래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서민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한 예산 집행을, 너무 긴축하지 않고 그런 경제의 어떤 분위기도 잘 보시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우리 전문위원 보고 보니까 명시이월 내용들을 보니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단계상 예산집행이,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직접 수행이나 집행은 후순위, 시기적으로 뒤에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 회계, 재정 모든 결산을 했었을 때 집행률을 그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다 보면, 1차, 2차 하다 보면 미집행 예산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여러, 타당성이나 절차상 수행해야 될 이 사업들, 정책들은 이 집행률에 있어서 좀 충분히 살펴서 이런 부분의 누락이나 또 아니면 느슨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허술함이 없도록, 부실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명시이월 집행률이 좀 낮은 거는 일부는 우리 지금 코로나 예산으로 7천 억 들어간데다가 도철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매칭을 못 시켜줘서, 국비 가져온 거를, 매칭을 못 시켜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더 큰 거는 뭔가에 좀 이렇게, 이렇게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후자에 대한 장치,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벌였다가 예산을 따왔다가 그냥 1년 정도, 한번 정도는 넘겨서 써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뭔가 저희, 저랑 우리 기조실장이랑 해서 뭔가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이니까 안심하고 그걸 느슨하게 놔둘 일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척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높다는,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명시이월금의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저희가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드릴 내용은 경제창업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09쪽에 광주상생카드 보관 자금 부분입니다.

예,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우리 세입증가 부분에 보니까 상생카드발행지원 보관자금 발생이자 해서 이 금액이 잡혔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가 상생카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카드를 사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사면 광주은행의 계좌에 들어가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2년 4월달에 시금고 MMDA계좌에 관리해서 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이자를 세입처리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입을 잡힌 걸 보니까, 이전 연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봤습니다. 일단 이 상생카드 발행이 2019년에 18만 건, 그다음에 20년에 167만 건 해서 증가되다가 21년, 22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00만 건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2분기를 보니까 20만 7천 장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이것을 보니, 일종의 체크카드처럼 적립된 금액이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한 이자수입인 것이지요?

예, 체크카드도 포함되고요. 예, 체크카드 맞습니다. 체크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없더라고요?

22년도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9년, 20년, 21년.

예, 19년도에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22년 4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상생카드 자금을 관리할 때 광주은행에서 통합관리해서 별단예금에 보관을 했는데요. 별단예금은 이제 임시보관적인 성격의 계좌기 때문에 이자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달부터 저희가 MMDA계좌에 관리하면서부터 이자가 발생해서 세입처리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단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성격으로 예금을, 일종에 적립이 됐던 건데요.

예.

그런데 부산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자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전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우리 광주은행에, 광주은행에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자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협약체결을 했었을 텐데 그 협약체결 조건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충전,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내용, 유사한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하나은행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나은행과 거래를 한 셈이었는데요. 대전시도 역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자수입을,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이 협약의, 협약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이 예치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요구하도록, 정산해서 요구하도록 해서 그것을 다시 추후에 정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지금 이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 이자수익, 이자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협약 조건, 협약체결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자율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자율이라고 말씀하시면, MMDA계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MMDA계좌로 관리하고 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정확한 MMDA계좌 이율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보통 MMDA계좌는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별단예금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수입으로, 그 지자체 수입으로 확보를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역으로 보면 이 광주은행에 특혜가 된 셈입니다. 광주은행에 특혜를 부여한 셈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바로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자수입의 성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MDA계좌에 관리하는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자 이 액수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화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이 할인 혜택을 주어서,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도 그 재정적인 어떤 지원의 하나의 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이 금액의 성격도 이에 맞춰서 다시 환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돕고 또 지역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소상공인한테 접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과 관련된 상권 활성화라거나 또 이와 관련된 것으로 예산이 다시 환원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성격도 같이 맞추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재정적인,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런 관련된 예산들도 철저하게 따져서 새는 돈이 없는지 다른, 역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없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같이 이걸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기금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19건 있고요. 조성액이 보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쓸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기금만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그리고 기한들도 보통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예, 우리, 저도 보지만 우리 기조실장이 전체 기금이랑 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저희, 지난 5월에…….

챙기고 있다는 거는…….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 상황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별로 예치 가능한 금액들을 금리상황에 따라서 공공예금과 MMDA 고금리 상품에 좀 유동적으로 배분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것도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 기금 규모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예결위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기금의 실제 이 목적대로, 기금이라고 하는 제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일반예산 사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거나 기금의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성격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십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센터가 작년에 위탁금 정산한 후에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위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해 청년센터에서 퇴사율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에 상임위에서도 청년센터 정상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바로 민간위탁업체에 정상화 방안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정상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민간위탁기관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취소해 달라는, 포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왜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거기가 운영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운영능력을 볼 때는 선행 사업들을 수행한, 유사 사업들을 수행한 실적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게 재정 운영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가,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런 평가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 저희가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건에는 합당을 했었는데요, 주로 퇴사율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새로 부임한 센터장과 직원들 간의 갈등 구조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청년센터가 그럼 작년에만 그랬나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물론 청년센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말이 많은 민간위탁기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해에 퇴사율이 워낙에 많다 보니 좀 그런 인건비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긴 하는데요, 위탁기관 선정을 하는, 작년에, 아, 그 청년센터 선정할 때 좀 적정했는가라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경제창업실,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 길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다시, 민간위탁이 다시 반납을 해서 집행하지 못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사업비가 반납이 됐는데요. 위탁비가 반납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이걸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 수탁 받을 기관인가라고 하는 평가, 그다음에 이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제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확인한 것은요, 그 회의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여기에 20개소에 종사자 240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비에서 이게 부분 편성된 건지 전체 편성된 건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세부내용에 보면 “기준 인력 12명 준수에 따른 18명을 증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증원에 대한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준수에 따른 증원이지 18명 증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고, 아니,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8명이 아니라 17명입니다.

지금 17명인데, 본예산 설명서에는 저희가,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기준 인력 12명 준수에 따른 증원(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개소에 240명이라는 것을 사업개요에 기재를, 지원 대상에 정확히 명시를 했고요, 그 세부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럼 예산액이, 지금 이 인건비가 총액이 편성이 안 된 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 예산실에는 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 여건을 예산실에서 봤을 때 인건비니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준 인력이라는 그 기준 인력이 이번 본예산, 아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의 설명자료처럼 추진 근거가 복지부의 방침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부분 편성된 것들은 기조실장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는 것과 설명자료에 적혀 있다는 건 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달받을 때,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중간에 정회기간 동안에 그 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했을 때는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회의록까지는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24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12명 기준이라는 명시도 되어 있고 증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 들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원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기조실장님과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금 인건비가 일부가 반영이 됩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본예산 때는 충분히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 예정 연도에, 그 예산이 필요한, 그 예정 연도에 몇 명의 인원에게 얼마큼의 인건비가 들어갈지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본예산 때 일부가 편성이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신속집행 등 이런 걸 고려하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11개월분을 편성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편성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본예산 할 때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건 11개월분의 이야기지만 복지건강국의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가 편성이 안 됐다가 그걸 추경에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전에 코로나 시기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일부만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선택할지 거기에 종사자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지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사업을 무리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그때는 좀 더 미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예, 부시장님.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예산담당관이 새로 바뀌어서 예산담당관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 이런 인건비나 공공요금, 기본운영비 자체가 올해 본예산 때 전체를 다 안 세우고 어렵게 이렇게 해 놨다가 추경 때 이렇게 또 실랑이 벌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방향으로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의도된 거라고 하면요, 의회에서는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패싱이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삭감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협의된 순서대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임 의원입니다. 연일 지금 비상체제로 전국이 폭우 쏟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고요. 지금 마음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셔도 밖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혹시…….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근 광주에 등록된 택시에 소화기 보급한 사업을 혹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사업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많은 정책 사업이 필요하고, 최근에 혹시 여성 폐암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주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 혹시 소화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가스레인지용하고 인덕션용하고 자동소화장치가 다르다는 건 혹시 아세요?

그 부분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덕션으로 교체 시에 자동소화장치로 교체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거든요. 2019년도에 그게 발표가, 연구 발표를 했거든요. 어쨌든 분말 자체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분말이 약간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 확인 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건 놓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재 성격의 택시에는 소화기를 보급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성 폐암보다도, 요즘에 여성이라고 해서 주방에 앉아서, 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남자, 남성을 구분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소화기 보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인덕션을 교체할 때는 소화기도 같이 교체해야 된다는 이거를 홍보를 좀 소방안전본부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기준에 맞는 소화 장비가 설치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교체하는 방법을, 지금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의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식 인덕션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예전 소화기로도 가능합니다. 위에 후드를 열어보면 옛날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 못했었는데 꼼꼼히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광주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예산 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협의 하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게 맞습니까?

(담당 직원을 향해) 그랬어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액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세한 부분의 예산 조정은 집행부와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하여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린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들이 의회에서 인건비를 감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나머지 순수,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머지 놓고 감액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제가 어디 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추경에서 편성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은 따로 정리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1차 추경, 지난 추경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인건비는 따로, 인건비는 1년치 인건비를 어쨌든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인건비 감액으로 나와요, 자세한 품목에가.

예.

아무튼 그럼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예산은 특히 정책과 연계되는 거라서 민선8기 광주시의 그 기조와 어떤 철학이 함께 반영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예. 소형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교에서 호우피해방지 복구비가 집행잔액이, 집행이 잔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해서 지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5개소가 다 이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몇 개소인가요?

아, 몇 개소는 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23년 2월에 지금 했다고…….

예.

지금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조서에는 23년 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아직 다 안 된 겁니까?

수요조사 끝났습니다.

아, 끝났는데 아직 그러면…….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나중에 한번 35개소 어디에, 왜냐하면 특히, 이게 결국에는 폭설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각 지역별로 골고루 적절히 필요, 필요한 곳에, 이런 곳에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신활력추진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아니, 도시공원과 사업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가지고 시설비 및, 시설토지매입비 해가지고 한 116억 정도가 편성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외 15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6억 원이 전부다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이 총으로 본다면 397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68%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주로 지금 매입이 안 된 데가 대상근린공원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116억은 지금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곳에만 쓰이는 건가요?

주로 거기에 많이 쓰이고요, 또 안 되 데도 몇 군데 저희들이 매입할,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월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96%가 매입됐고 발산 같은 경우 95%, 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74%, 신촌은 100%, 학동도 100% 이렇게 지금 100%대가 다 육박하는데, 안 된 데가 방림이 97%, 영산강이 62%, 송정근린공원이 34%, 이런 데를 주로 매입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림·송정·영산강 이쪽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좀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산강 등’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그냥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에만 116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아마 가장 면적이 넓고요, 거기가 또, 대부분 거기다 아마 이 매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과 사업이라서 한번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전문위원님 말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삼백사, 어, 3억 4100만 원인가요,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인데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종합계획과, 상위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도시관리, 도시관리종합계획에 맞물려가지고 그다음 후위, 하위계획으로써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걸 다 집행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사고이월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나중에 살펴보시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친수, 친수공간과 사업인데요.

예.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던데요, 여기 지금, 여기 뭐, 해당 지역에 다 설치되어서 반환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설치는 다 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는 부분이, 혹시 몇 페이지 말씀이실까요?

지금 이게 101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환한, 2100만 원 말씀하시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이 경보시스템은 전부 다 완비가 된 건가요?

예, 계획된 공간에는 다 계획됐고 남은 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지원 해가지고요, 지금 세입 좀, 세입이 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일제강제동원 노동자 생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노동자 지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입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업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한 분이 21년에 돌아가셔서 22년 결산할 때 그만큼 줄었습니다, 지출이.

아, 돌아가셔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올해 초에 대일항쟁기 전쟁유물 유적사업을 그때 기획을 했다가 아마 이게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특히 광주가 전쟁유물 동굴, 특히 동굴 관련돼서 전국에서 가장 보존율이 높고 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될지 알았더니 예산이 지금 안 잡혀서 사업이 좀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올해 지금 용역, 작년에 한번 추경 때 잡아보려다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유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사업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위원회.

예, 감사위원회 청렴기획팀장 신창호입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행안부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도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떠올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축구전용 잔디구장 부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난, 행안부 23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내용, 내역 중에, 내용이 실시설계 과업 소홀로 해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축구전용, 축구전용 잔디구장 부실시공도 보니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행안부 교부세 감액이 되고 하는 것은 정부합동감사 시 때 지적되는 경우를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때 이 감액 심의 내용 사유가 실시설계 과업소홀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축구장, 축구전용 잔디구장 부실도 실시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던 사유거든요.

예, 감사위원장께서 오늘 오후에 감사위원회 심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체 업무를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감사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부시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 관할이시긴 하신데, 예.

지금 보니까 총 6건을 실시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준공검사자가 그대로 승인한 걸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사, (청렴기획팀장을 향해) 감사위원회에서 결과통보를 했지요, 그때?

예, 지금 결과통보는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보, 예, 결과 통보해서 훈계조치하고 등등 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인데 징계의결 요구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저희한테. 나중에 행안부 교부세 감면, 교부세, 또 이렇게 그 페널티에서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감사한 거라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외부에서 조사한 결과로 드러난 것만 감액이 되는 건지 그거는 좀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지산IC 관련돼서도 감사는 지금 계속하고 계신가요?

예, 지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심의는 1차로 마쳤고요, 지금 재심의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감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액, 특히 이런 사유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로 또 다른 같은 사건이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실시설계에 대한 과업소홀로 인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산IC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또 변경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행정과 예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왔을 때 정확한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민공, 민경보 관련 된 거,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실시설계,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부서가 모든 부서에 좀 시행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시키라고 제가 한달 정도 전에 지시했는데 다시 한번 또 좀 더 강도 높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됐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7월 10일날 출범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는 게 기회발전특구지정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기회발전특구를 뭐로 할 건지, 그거를 올 초부터 저희가 계속, 저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발굴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놨고요. 저희는 자동차 도시다 보니까 미래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전, 삼성가전이 워낙 강해서 가전,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러스 반도체,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기회발전특구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중앙한테 신청할 건지 이렇게 좀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 사업이 지금 공고돼 나온 걸, 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 마감이지요?

(관계 직원에게) 언제지요? 기회발전특구 공고 마감이? (뒤를 돌아보며) 누구 있는가? 균형발전과? 예, 그거는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고가 최근에 떴는데 지금 날짜가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일정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거면 이거에 대한 별도의 TF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꾸려진 상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회발전특구 TF는 연 초부터 저희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경북은 TF를 꾸렸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광주는 이거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저희가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래자동차, 이런 거는 큰 광주의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14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국에 16곳 선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조사에 신청해야 내년 우리가 본사업에 신청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되면, 지난 3월 8일 라이즈시범사업에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전조사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랑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회발전특구 TF 만들어서 TP랑 같이 용역 준비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지금 이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이번에 지금 첫 시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9월 1일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예, 25년 12월까지.

예. 지금 전체 그면 예상되는 사업비가 총…….

올해 예산은 4억8500이고요, 총 25년 12월까지는 저희 시비가 28억 8천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소아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기독병원 하나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병원급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그 병원이 두 개, 기독병원 포함해서 두 개 병원인데 평가를 통해서 기독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로컬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독병원의 위치가 북구나 광산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권역별 정도로 좀 추가하는 방안은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로컬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또 24, 여기가 지금 24시 이후에 응급센터까지 좀 확대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영선입니다.

예.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반길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학부모들, 학부모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3천여명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어린이집과 어찌 됐든 이 사업과 같이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이 돈이 지급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거에 대한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주는 경비가 아니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님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에게 지급됩니까?

예.

유치원은 지금 유치원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인가요?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5세 아동에게 가지만 이 지급되는 돈은 부모님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은, 유치원은 시설로 갑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니고 학부모한테 간다고요?

예, 저는 지금 1인당 월 10만 원씩 보편적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 방식에서?

아, 잠깐만.

예, 지급방식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예, 저는 부모님에게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직집 지원이고 유치원은 시설로 가는 겁니까?

예, 교육청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유치원은 시설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학부모님들께 직접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유치원처럼 시설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한 것이 궁금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저기 보니까 온실가스, 자원순환과의 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 해가지고요, 이것도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요.

예.

여기,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업은 음식물 관련 시설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기열 해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이런 시설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에너지, 한마디로 해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여기는 잔액이 남, 반환금이니까, 반환금이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설치는 다 된 거, 된 거고요?

예.

그럼 이거 비슷하게, 보니까 사고이월에 현재 집행률이 전혀 없는 게 있던데요,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고이월이 집행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자원…….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본질문, 아, 본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한번만.

사고이월 명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아,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차분하게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설명드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기존에 무등산 개방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행사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다고 3천만 원을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올 9월달에 저희들이 상시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이, 저희들이 57년만에 상시 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기 3월달인가요, 그때 했던 행사는 어떤 목적의 행사였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단순히 정상 개방 행사였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산 개방 행사는 맞지요?

예, 정상 개방을 같이…….

두 번 하는 거지요?

예?

두 번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 하는 거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시 개방을 하는 행사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행사하고는 의미가 틀리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항상 정상 개방 행사 또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상시 개방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저희들이 상시 개방이 됩니다.

3월에 하는 행사는 뭐였지요?

정상 개방 행사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개방이 상시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일회성 행사였고.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였고, 이번에는 상시 개방되니까 그냥 행사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군부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9월부터는 군부대와 상관없이 상시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행사 혹시 하실 계획이신가요?

무등산, 아니, 저희들이 정상에서, 군부대 정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천 시에는 취소되는 건가요?

우천 시에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예.

시장님이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희가 시장님하고 상관없이요, 저희들이 광주시민 전체로 봤을 때 57년만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장님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무등산정상개방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공약사업이었고, 그런데 됐어요. 그런데 3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잡아서 하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두 번씩 1년에 같은 행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씩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인공지능산업국. 여기 보면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구축의 경우 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지금 세워졌다고,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그대로 추경 때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일단은 가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그대로 증액을 해야 하는 건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결과가 어떤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일단 공모 사업이 5월달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2/4분기 재정투융심사가 6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신청을 못했고 8월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반도체특화단지와 연계돼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광주·전남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차가 무시되고, 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시켜달라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 초부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5월달에 선정이 됐고 이걸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좀 순서를 바꿔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했던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지금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회하고 전혀 얘기 없이 이미 준다고 다 해 놓고 다시 예산을 올린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할납부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있을 줄 모르고 분할납부를 했었는데, 지금 해양도시가스에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그 당시에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아마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서, 다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또 예결위에서 그냥 그대로 승인해 달라고 주신 겁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어떤 민생지원으로 나갔던 사업인데 사후라도 어떤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광주 AI기술 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도 삭감됐고 1차 추경에 삭감했는데 2차에 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그 사업은 저희들 상임위 심사, 기존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시와 교육부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왔는데,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금번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다음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이것은?

예, 동의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제안한 거지요, 상임위에서?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어떤 기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두 가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앞에 두 가지 사업은 절차상 받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사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취지를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절차상의 문제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삭감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업의 사안이 중대하고 사업이 크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특히 반도체 공동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하튼 과기부에, 교과부에서 조기시행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반도체특화단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통과하고, 12월달에 편성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추후 다시 의원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명농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불용된 예산 관련, 불용인가요? 이게 반납인가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관련해서.

아, 예.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광산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주민 민원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하면서 반납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사실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이 주민 민원 때문에 좀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가진 반려인구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사례 조사·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반려동물복지 지원시설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례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아무튼 주민들과 잘 설득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상공인, 상가 주민들한테 많이 연락받는 게, 사실 지하철, 앞에 지하철공사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영업보상이라든가 피해보상을 가가호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라든가 공공녹지가 있어요. 이것을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일단은 공사하는 도중에는 옮겨놓고 공사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공공녹지야 어차피 녹지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지만 이 공공 공지,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상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관리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 가로수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면 우선 가이식을 한다든지 또 어디 창고에 일시 보관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수준에 공원이 되면 공원을 원상복구시키고 가로수, 가로등…….

왜냐하면 상가 주민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 것보다는 뭐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구청과 협의해서 그 주민들한테 또는 그 상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면서까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공공 공지로 놔둬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복구단계에서 관리부서와 충분히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원상복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창업실, 설명 자료 111쪽에 보면 채무힐링상담, 행복상담센터 운영 출장여비 증액 올라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또 금융안정망 정책이 확대돼야,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채무힐링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인력 확대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금융안정망 관련해서 채무힐링상담센터가 얼마큼 예산에 비해서, 들여지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얼마큼 효용감 있게 다가올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연계 기관을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처리여부를 사후관리하는 데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기간제 2명을 보완을 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처리기관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이 다 될 때까지 책임지고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적자료 같은 거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채무힐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광주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채무 관련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 관련된 홍보는 정말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블로그부터 광주 SNS 여러 가지 계정이나 그런 데서 ‘채무힐링’을 치면 거의 홍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오는 사람만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서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해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54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출연금을 해서, 출연금이, 지금 이게 출연금이 얼마인지 좀 여쭤볼게요. 한국AI테크, 지금 법인해산에 따른 재산 귀속이거든요.

예,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법인을 해산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큼 지원했고 또 그 남은 금액이, 이게 지금 2700 정도 된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출연금이랑 해체 사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거는 파악을 해 봐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도 경제창업실에서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직용 침구 구입비 삭감이 올라왔어요, 164쪽에 보면.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 건데, 왜냐하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예산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삭감하게 된 이유가 당직용 침구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그냥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부터 삭감을 시킨 건지 말씀을 좀.

이거는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필요해서, 불필요한 예산인데 왜 그러면 저희 본예산 때 올리셨을까요? 예, 이 부분도…….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비 증액 요구하셨지요?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제가, 지금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개소수 늘리는 그 부분은 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수 늘리는 것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요,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아요. 지금 현재 광주시가 수소차를 보급 확대하겠다고 2023년도에 발표한 바도 있지요?

예.

그런데 충전소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충전소 운영이 지금 다른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너무 운영시간이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 보니까 충전소 운영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연중무휴고요, 대전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중무휴입니다. 울산도 자정, 거의 24시간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시부터 23시까지, 6시부터 20시까지 다 연중무휴인데, 광주만 유일하게 대부분 6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어떤 데는 금·토·일, 공휴일까지 휴무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전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겠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의지는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종사자의 어떤 근로조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수소차를 몰려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소차를 쓰고 싶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