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울진군의료원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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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 출석으로 오전에는 김용신 의료원장, 배용우 원무팀장, 김창헌 요양병원 관리팀장, 손해식 재정경영팀장, 윤성필 응급관리팀장, 김충기 건강검진팀장, 김동천 기획재정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김용신 원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후 각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울진군의료원 의료원장 김용신 원무팀장 배용우 요양병원관리팀장 김창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헌 우리 요양병원 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제가 요양병원에 대한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김복남위원

이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의 요지를 보면 우리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자 있죠? 특정인에게 4년, 5년간 계속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울원전에서 1년에 6개월 지원하는 걸로 한정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환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울진군민들에게 한 6개월 정도를 군비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내용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군비를 이용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이 과정에 조례나 이런 지원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맞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군비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이 될 때 세부적인 이런 규정이 없으면 선심성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검토 여부는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했었어야죠. 먼저 이거를 선행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때는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대표자가 바뀌어서 내가 40%를 주고 싶다, 50%를 주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으면 선심성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입사·퇴사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시죠? 퇴사 관리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여기 주무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없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우리 기획관리팀에서 합니다. 아니요, 팀장은 따로 있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 전에 했던 분은 김충기 팀장이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김충기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해당 부서장이 일차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부서의 장이 일차 상담을 한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대부분 퇴사를 많이 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

통계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상담을 왜 합니까? 개선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퇴사 직원에 대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보고.

김복남위원

예, 들어보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소를 했었고요.

김복남위원

그렇죠. 개선을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직원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바꾸려고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매일 채용하는 것도 이것도 의료원 자체에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최근에 7월 7일 자 울진신문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전혀 모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 몇십 년 동안 모 직원 때문에 직원이 몇십 명이 나가도 채용공고가 나가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라는 어떤 채용과 퇴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나갔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글은요, 내가 그냥 악의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퇴사를 하면 직원들이 왜 퇴사를 하는지 알아보고 개선 방향이 있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짐작이 가는 직원이 있는데, 2018년도에 최초 한번 그런, 이와 관련 직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그때는 장진수 전임 부장님 재직 시였는데, 그 직원 상담하고 또 해당 부서장을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좀, 그때는 뭐 원만히 해결됐다고 봤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글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글이 올라간 걸 직원을 짐작을 한다? 이 발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짐작이 사람을 죽여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 나갔는데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알아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지 않는다? 이것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만족이 없는데 웃으면서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원들 소통을 하는 날을 정하든지 의견을 듣고,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직장이다. 왜 못 만듭니까? 그 간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게시판에 이런 의료원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것 직원 간부 입장에서 좋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 부분, 직원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들은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그 보장된 기간 동안 편하게 쉬다가 와가지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주십시오. 내 직원들이 내부 불만을 얘기할 곳이 없어서 외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고 분기도 괜찮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울진군의회도 매년 울진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더라도 개선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꼭 살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처음에도 그렇지만 이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해서 늘 항상 회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계속 다뤄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소통이 잘 안되고 해가지고 자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직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에 만족이 없으면요, 이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만족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만을 좀 해소하고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조언을 잘 받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울진군 출연금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계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출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 자체적으로?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 재정적인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부장이 보충.

장유덕위원

제가 우리 정관에 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먼저 교부 신청에 따른 분기별, 그리고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그 중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이사회는 늘 뭐, 1년에 네 번…

장유덕위원

별도로 출연금에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받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별도로 받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별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본예산 신청할 때 같이 심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출연과 별도로 심사를 하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아…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본예산 관련해서 출연금과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동천 부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넘깁니다.

장유덕위원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의료원의 자체적인, 보건복지부 또는 자체 의료수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이건 의료 외 수익이고 출연금을 하는데 그게 별도로 합니까, 출연금 관련해서 안건 심의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부분은 국·도비 포함되는 것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울진군의 출연금? 출연금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출금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별도로 하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이사회에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가 다 출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돈은 보건소에서 받는 돈이 다 출연금입니다. 이게 일반 군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이사회 정관에, 울진의료원의 정관에 보면 출연금의 요구와 그리고 교부 신청, 그리고 또 관리,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한 처리 부분까지 다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사회 열어서 우리가 보고서로 넘기거든요, 출연금 관련해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우리 출연금을 출연할 때 요구하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 출연금에 관련한 연간 출연금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꽤 되거든요,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심의·의결이 되면 다시 그걸 가지고 본예산 안에 의료원 자체 예산, 자체 매년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원도 추경을 할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다 하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내려오면 출연금도 다 받는 게 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경영보조금의 경우는 퇴직금은 100% 바로 받아들이고요. 국·도비 포함된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또 보건소에 다시 합니다, 출연금 안에. 그래서 교부를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소에서 출연금을 의료원에 교부할 때 실적 정산으로 교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실적 정산은 아닌데.

장유덕위원

어떻게 교부를 하고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교부를 하고 있는 게 경영보조금하고 퇴직금은 올해 예산에 47억 원 우리한테 바로 있잖아요.

장유덕위원

일괄 교부하잖아요, 일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것만 일괄 교부가 되고 국·도비 포함된 부분은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요구,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그게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출연금이지만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그 이후에 사후처리, 교부받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월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보조금의 경우는 37억을 받으면 3억 얼마씩 이래가지고 12개로 나눠서 그 통장에 넣어놓은 통장에서 빼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결산되는 부분은 이사회 때, 우리가 마지막 정산할 때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수년 동안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 지금 서면심사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울진군의료원의 이사회의 기능이 수년 동안 상당히 현미경처럼 울진군의료원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사회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회 정관에 보면 이사분들 각각의, 회계사라든가 또 울진군의 의료 쪽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이사회 명단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로 대면심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게 전혀, 많이 이렇게 없었고, 또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은 교부신청 이후에, 교부 이후에 사후처리 관리하는 부분이 정관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 날 제73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발언내용을 보면 이사분 A라는 이사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2019년 예산액이 17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니까 또 B라는 이사분이 “오히려 보조금 신청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사업비라고 예산현액으로 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유리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더라고요.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출연금이 넘어오면, 그게 뭐 10억이 넘어왔으면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보조금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잔액 반납을 하는데 이 출연금은 이자가 남든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합니다. 지금 그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월해서 넘어오는 돈 그거인 것 같아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이 회의록을 보면 출연금 해가지고 출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부금을 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세요, 의료원에서? 이것 주머닛돈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예산액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회의록 안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회의록 안에. ‘오히려 보조금 신청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원 정관을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더 훑어볼 필요가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출연금입니다. 의료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출연금이 계속해서 증가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공익적인 적자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본예산과 추경, 그리고 또 중요한 현안,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특히 의료원의 의료진들을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중요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 원칙을 의료원 정관에 이사회 회의 규정에 넣으십시오. 아니면 별도로 부칙사항에 만드시든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거기도 서면이나 대면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20%가 대면심의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예요. 아니, 의료원에 대회의실 있잖아요? 의료원 이사분들 몇 분이죠? 열한 분이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2m만 이격하면 다 회의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출연금 관리 관련해서 정관 내용으로 좀 이행될 수 있게 별도로 출연금 관리규정도 제정하시고, 특히 회의록 관련해서도 각각의 회의록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는지는 몰라도 내용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회의록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녹음하고 계시죠, 회의록은?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 당시에 녹음해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장유덕위원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관련한 그 성과와 보조금에 따른 군민들의 의료의 질적인 그런 혜택, 이런 부분이 균형과 뭔가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원장님,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에 있는 내용은 시정하고 조치가 필요하지만 의료원의 이런 질적인 부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장님의 역할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협업,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이 돼야 되는 거죠, 울진의료원은. 맞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와 이런 부분을 개선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원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장이나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결재란에 보면 담당자가 결재를 한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이 담당자 결재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둡니까? 이게 지금 첫 장에 보면 그게 있는데, 고객 소리함 설치연도 개봉횟수에 보면은 담당자 결재가 김모 씨가 담당자로 해서 결재를 했는데, 그럼 이 업무추진을 주관을 담당자가, 김모 씨가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부장하고 원장하고 결재 다 됐는데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담당자가 결재를, 팀원이 결재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팀원이 결재를 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 이거는 우리가 군에도 똑같은 게 주무관이 담당자거든요. 직원이 담당자고 팀장하고 결재 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결재순이 되어 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팀원도 결재를 다 한다. 기안자가 담당이 아니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담당자가 자기 업무, 고유.

김정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이 업무를 기안하는 사람이 담당자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최고 밑에는 담당자가 이 업무를 기안한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담당이 담당자입니다, 그게. 담당자고 그 위의 직급이 팀장이고 부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무관이 만약에 담당을 했으면 주무관에 대한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최고 밑에 담당자 김모 씨가 사인을 한 것은 이 업무를 김모 씨가 담당을 했다 이런, 기획을 했다고, 기안을 했다고 판단하면 돼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맞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창헌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 재택진료계획을 누가 다 했죠? 본인이 다 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팀원 결재를 받았죠?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아, 비어 있어서 결재를 받았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같이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자 팀원한테 협의를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한다는 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결재를, 자, 팀장이 그러면 서류를 주관을 하면서 기안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제 하부 밑에 사람한테 결재를 받는다?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통상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당연히 안 맞죠. 어떻게 팀장이 팀원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2018년도와 ’19년도에 그것 담당했던 재정부장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때 누구였죠? 자, 군에서 파견하신 분 있죠? 존함은 안 대도 됩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담당자 결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게 지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적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 진술이 틀립니까? 이게 3자 대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기억이 잘…

김정희위원

이게 그전부터 아마 관행적으로 계속 담당자 결재를 누구부터 먼저 받았죠? 코로나 이전부터 그러면 이게… 이 결재를 담당자 사인을 받는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장님? 2018년도, ’19년도에 재정부장으로 계신 분이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안 하고 그 이후에, 그 전에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본인이 팀장으로서 책임을, 기안은 다 했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판단 안 하세요? 결재라는 게, 사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두죠, 우리가? 사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왜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틀림없이 파견했던 공무원, 파견된 부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관철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담당자 기안은, 모든 기안은 의료원이 지금 하는 형태는 팀장이 다 기안을 하죠? 여기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업무든지 기안은 다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담당자가 기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담당자도 기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은 담당자가 결재를 하는 곳에 사인을 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 담당자가 안 한 것은 왜 담당자가 사인을 받아야 되죠? 이게 책임 전가가 돌아갑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전가할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죄송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왜 탁 찍어서 재택진료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의미는 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만약에 문제 환수조치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책임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사인을 받았죠? 이게 통화내역하고 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근무시간에 했는데 재택진료비 준 것까지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아요. 앞으로 원장님,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어떤 지적을 해서 제재를 해서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재정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관철돼야 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이 업무를 했으면, 기안을 했으면 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담당자가 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기안은 팀장들이 다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게 내 위의 선임이 사인하라니까 사인을 하는 형태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또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년도에 현대화 사업, 건축 분야에 계약직 담당자가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 그때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죠? 현대화 사업 주무 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건강검진팀장 김충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건축 계약직 담당자 있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계약직 건축직이 입사 후에 또 나가고 몇 번 들어오고 입사·퇴사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분이 그럼 교체가 된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퇴사한 이유가 뭐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면담 당시에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김정희위원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정규직인지 모르고 입사를 했단 말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공고를 낼 때는 기간제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기간제로 냈는데, 기간제로 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간을 어느 기간을 기간제로 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통상적으로는 2년입니다.

김정희위원

2년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 주무팀장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분들이 그러면 2년을 못 채우고 수시로 바뀐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1명 정도는 거의 1년 채웠고요, 나머지는 짧게 거의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 올 때도 맨 2년이라는 기간을 알고 온 건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그분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만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좀 본인들도…

김정희위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주무부장님께서는 직렬이 건축직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저는 사무직이고.

김정희위원

아니, 원래 직렬이? 처음에 입사할 때 어떤 이유로 입사를 했죠? 2002년도?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건축에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많이 업무를 했다는 이유는 뭐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병원에 건축기사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인이 건축기사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건축직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게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구먼.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입사할 때는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사하기가 좀 쉬웠겠네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뭐 그럴…

김정희위원

그런 이점도 있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울진군의료원의 시설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것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사실상 너무 힘들었다. 저는 건축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실상 너무 제약적인 게 많아서 못 했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3자로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 입사를 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건축에,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시설보강에 대해서 본인이 다 담당을 하고 일을 했죠, 거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서를 이동해도 의료원에 건축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주무팀장께서 업무를 다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원무팀장이 봐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진료팀장이 봐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맞죠? 기획팀장이 봐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재정 팀장이 봐야 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가 있든 간에 울진군의료원의 건축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 분은 그 자리에 투입이 돼 왔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판단 안 하세요? 원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그 당시에 현대화 사업 하면서 국비 받은 예산이 있죠,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현대화 사업 하면서도 국비는…

김정희위원

요양병원에 장비 구입하는 것?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장비도 있었고 시설비도 있었고요.

김정희위원

장비구입비가 그때 그 당시에 얼마였죠? 한 십몇억 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시설이 한 12억 5,000 정도 되고 장비는 한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장비가 총 2억 5,000이고, 총 그러면 총 국비 받은 예산은 한 15, 16억 된다,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요양병원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도 국비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시설비는 반납한 것 없고요, 장비 구입하면서…

김정희위원

반납한 것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반납을.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남은 것을 그 당시에 또 재신청했을 때 사용이 가능했지 않았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요양병원은…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얼마쯤 남았었죠? 기억을 못 하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일부는 사용을 했는 줄 알고 있어요. 최종 마지막 반납한 것은 한 5,000만 원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게 반납이 됐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업무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의미가 없었는 거죠,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도 과중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돼서 국비가 반납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 우리가 장비 구입에 대해서 2억 5,000의 국비를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봤으면 그게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닙니까? 국비 우리 확보할 때는 사실상 좀 없는 말도 보태서 더 잘하겠다고 제안을 해 놨는데, 2억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반납이 됐다 이러면 그 비율도 무시 못 하는 비율이에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앞으로는 원장님이나 부장님, 관리부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 하실 얘기가 따로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하여간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각자의 분장을 통해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원무과, 지금 손해식 팀장님의 업무가 뭐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재정경영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퇴직금 관리를 재정경영팀장님이 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퇴직금 신청을 했던 분들이 좀 있습니까? 중간정산 해 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어제 날짜 기준으로 총 5명, 지금 자료에는 4명 나와 있는데 5명입니다.

김정희위원

했던 분만 말고,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해서 안 된 분도 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부적합한 사람은 한 사람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신청해서 다 받아간 걸로.

김정희위원

그분은 왜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의 하나가 병원비를 과다하게 쓰게 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병원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비를 최근 6개월 안에 병원비를 써야 되나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지나서 병원비를 썼기 때문에 정산을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한 사람이 다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외에 다른 분은 없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손해식 팀장님은 입사 연도가 언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03년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회계, 본인의 분야가 회계·경리 업무를 계속 봐 왔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도 그 가운데 다른 분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처럼, 아니 지금 김충기 팀장님처럼 예를 들어 주택 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없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따로 없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법률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충기 팀장님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 안 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농협에 가서 떼서 보건소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하여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주거 형태가 이때까지 어떻게, 입사 연도부터 주거 형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자고 했거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들은 것은 그때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하고 관련 증빙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퇴직 정산은 주택구입으로 돼 있으니 주택구입에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걸 제출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거 형태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주거 형태, 그 당시의 등기부등본 이런 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대로 또 근무했던 연도가 있으니까 나올 부분이고, 아 그러면 일단 제출은 했다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원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죠? 통상임금, 통상임금 관련하시는 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손해식 팀장님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통상임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조금 있죠, 지금 현재?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적립금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통상임금은 적립 대상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을 바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적립 대상이겠네. 사유가 발생, 통상임금의 사유는 뭐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뭡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 그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나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게 통상임금의 기준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본봉에 다 포함해가지고 시간외수당, 오지수당 이런 걸,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게 통상임금입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발생된다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통상임금을 규정에 산정할 때는 노동부에 통상임금 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담당할 때는 급식보조비나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서 노동부 지침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게 2017년도가 2016년도인가 그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반 회사 쪽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통상임금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해서 그걸 다 통상임금에 넣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은 계속 기다렸던 게 저희들 규정에 보게 되면 통상임금은 노동부 지침에 따르게 돼 있는데 노동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변경된 지침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찰이 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노동부에서 지침 변경 없이 각 회사에 맞게 적용을 하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직원 한 분이 노동부에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돼서 확인해 보니까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왜 그러면 지침을 안 바꾸셨습니까?”라고 담당자,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니까 노동부 쪽에서도 자기들이 지침을 이제는, 지금도 있는데 이거는 사문화됐기 때문에 쓰지 말고 그 회사에 맞게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서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소급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 부분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게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2018년도 그 시기였으면 2018년도 이후에는 그걸 적립을 했어야 되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것 적립을 안 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적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적립을 안 하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울진군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보조금으로?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지금 받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18년도 이후부터는 발생된 예산이잖아요? 맞잖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만약에 적립을 해 놔야 그분이 언제든지 달라고 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지급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죠? 그때는 병원 수입으로 정리를 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이 그 사건을 알았던 것은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김정희위원

2020년도면 지금 ’23년도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적용을, 알고 나서는 적용을 해 준 부분이고요. 적용을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다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은 다 반영하고 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하고 있고요. 이제…

김정희위원

지금은 적립을 한 게 따로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매달 월급 나갈 때 통상임금에 계산을 다 포함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미지급 발생된 부분은 뭐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걸 안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 소멸이, 소멸 그 건 때문에 미지급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미지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줬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왜 노동부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다 드린 부분이고요. 나머지 직종은 안 드려서,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급을.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는 사람은 젖을 준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또 안 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얘기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원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관리자로서 관리부장님하고 같이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의료원이 이래 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명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이 보고 자리에 와서도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해요. 의료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해결이 되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김정희위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아까 소소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재라인부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분리합니다. 사인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업무를 다 관장하듯이 이런 것 때문에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억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손해식 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연말 전에 해결하려고 직장협의회랑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올해가 마무리되고 나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다,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적용이 가능…

김정희위원

매월 월급을 같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김정희위원

시간외수당을 그때그때 지급할 예정이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예산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보니 나중에 울진군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다,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행위는 참, 의료원에서 다 본인들 편한 대로 다 하고 예산은 울진군에다 요구하고, 지금 이것 적립되는 수익 대 잉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 처리 부분? 그것 적립하는 게 있죠? 잉여금 처리 부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현재 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적립된 돈은 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은 통장은 빈 통장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매달 매달 돈 들어오고 나가고가 거의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김정희위원

연말에 하나도 없습니까? 적립하는 금액도 하나도 없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적립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자, 매년 그 돈을 다 지출하고 통장이 제로된 상태에서 울진군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걸 주무부서에다가 다 보고는 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 보조금은 다음연도 것을 연말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정희위원

요청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보건소에다가 요청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원무과에서, 원무팀에서 다음연도 수입을 예상을 추정해서 수입을 잡고 저희 부서에서 예상 비용을 잡아서 그 부족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 보건소 주관 부서도 잘 알겠네요, 이런 사안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 보건소에 가서 협의하고.

김정희위원

이것은 원무팀장이 하시는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기획관리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획관리팀장님, 그러면 김충기 팀장이 이때까지 다 하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2018년도부터는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그 자리에 안 계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까지는 본인이 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관부서하고 다 협의는 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보건소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보건소에는 어차피 출연금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그 부족분이 출연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건소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협의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류만 제출하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서류 제출하고 또 어차피…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답변하고 이런 형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서류 제출을 하고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든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차 물어보면 그때서야 답변하고 하는 그런 형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출자·출연기금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전체를 들고 오기 뭐해서 이래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

김정희위원

이게 출연금 확정이, 제출과 동시에 확정이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보니까. 보고가 똑바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 또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지금 어느 한 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최고 통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원장님하고 관리부장입니다. 모르고 결재만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위원회에서 무슨 제재가 갈 것은 기정사실인데, 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검진 가는 것 있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 지역 주민들이 강릉·포항으로.

김정희위원

예, 포항이나 강릉 아산으로 빠지는 게 이탈되는 부분이 많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울진군의료원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문제에서는 지난번에 또 우리 김복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사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홍보 갔을 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이 공평하게 아마 검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때까지, 몇 년이 돼도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 검진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또 요즘, 지금은 또 이장님이 선정을 하는 그런 권한이 지금은 또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나는 무슨 얘기인지…

김정희위원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강릉 아산에 간 울진 지역 주민들이 5,000명이 넘어요. 5,000명이 넘고, 울진군의료원에는 건강검진 오신 분이 3,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포항 성모병원으로 가신 분이 한 1,000명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한 6,000명 이상 이탈되는 분들을 울진군의료원에서 수용해서 쉽게 말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울진군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도 울진군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발생되는 부분을 바깥으로 이탈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울진군의료원에서 진짜 의료서비스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이런 얘기예요. 누가 선정이 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선정하는 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 9,000명, 1만 명의 3년 동안, 3, 4년 동안 대상자가 있었는데 6,000명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울진군의료원 자체가, 그 건강검진서비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제가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의료원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그전에 ’19년도에 이런 게 있어요. 개방병원, 울진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원 한 열 군데에서 개방병원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계실 때 그 관계자들이 의료원에서 관계자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울진군의료원의 장비가 좋으니 중소기업 병원은,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은 장비가 없으니 그 병원에 와서, 우리 의료원에 와서 장비를 이용해서 검진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고 나서 입원은 다시 울진군의료원으로 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겠다. 이러한 방법을 전국 열 군데 지방의료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뭔 얘기냐? 장비도 울진군의료원이 괜찮다는 얘기였거든요, ’19년도에. 그러면 결국은 뭔 얘기냐? 기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판독이 떨어지고. 우리가 좋은 물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찾아가는 요새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의 질, 건강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 있죠? 지금 물리치료실이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하에 있는 걸로.

김정희위원

지하실에 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원장님, 우리가 물리치료실이 지하실에 있는 경우를 지금 현재까지, 지금 뭐 어느 정도 의료생활을 한 30년 해 봤잖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강북삼성병원에도 지하.

김정희위원

우리처럼 이런 데는 아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처럼 이런 형태의 지하는 아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아니, 뭐 시설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하에 있어도 뭐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걸로.

김정희위원

자, 몰라요. 삼성병원이 어떤 구조로 그래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처럼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하실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어떤 연계되는 게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형태는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지금 공간이 또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빈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시설 이용 안 하는 데?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내주십사,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치료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음식냄새가 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개선을 해줄 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본인들이 직접 사용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의료원에 입원해서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냥 뭐,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어느 자리에 있어서 물리치료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 빈 공간이 없으면 괜찮지만 또 빈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거짓 증언하면 500만 원 벌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짓 증언하시면 고민 없이 그냥 500만 원 벌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통상임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처음에 제가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이사회 때 통과를 시켜서 지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면 위로 안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목소리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 아시죠? 그 답변 똑바로 해 주세요. 뭐 다른 분이 하실래요? 김충기 팀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차로 우리 손해식 팀장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김충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서라서 그게 수면 위로 왜 안 떠올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위원장

모르세요, 내용을 그러면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결정짓고 나서 돈을 집행하는 부분만 제가 알고 있지 그 중간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를 뭐 반문을 못 하겠네요. 알고 있다가 없다 소리를 제가 뭐 이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충기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통상임금 최초 문제가 나온 건 2020년도에 노동부 소 제기가 돼서 나왔고, 그 이후에 원무, 응급실 야간업무였습니다. 그것 관련 야간, 시간외근무와 거기에 부과돼서 통상임금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때 ’20년도에 4명이 해결이 되고 작년도에 또 14명이 한 번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직협에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통상 임금도 적용해 달라. 그리고 간호사의 오지수당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목소리 내시는 분들 인사처리, 그러니까 불우한 인사 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 직원들이 느꼈을 때는 충분히 또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그걸, 그런 직원들 중에서도 또.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목소리 내신 분들, 처음에 목소리 내셨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는 그분들의 말이, 목소리가 맞겠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우 자체를 지금 자체 인사 조치를 하신 부분이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안 맞는 행위입니까, 이 부분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어떤 인사 조치라 하는 것은 근평에 따른, 1년에 두 번 근평을 하잖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가장 많은 말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병원의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이거예요. 팀장님, 인사 더럽고 아니꼬워서 나가겠대요. 그런 인사가 계속 조치가 됐었습니다, 이게. 들리는 목소리 안 들리세요, 그런 부분들이? 팀장님 귀에 안 들렸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의…

황현철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위원들이 그렇게 돌려서 묻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갈 때 그분들 왜 목소리 안 들어봅니까? 뭐가 불편해서, 뭐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는지. 목소리나 내겠습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목소리 내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병원이지, 김충기 원장님이지, 맞잖아요?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얘기가 있었고.

황현철위원장

하나같이 팀장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나가신 분들 몇 분 만나니까 팀장님 이름을 거론을 해요.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팀장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조직이 바로 서려고 그러면 인사가 바로 돼야 되는데 전에 했던 처사 자체가 지금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뒤에 따로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요양병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헌 팀장님. 우리가 요양병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간병인을 울진자활센터에서 간병인 사업을 했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자활센터에서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거의 한 10년 정도 하신 걸로.

안순자위원

10년 정도 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10년 정도 해서, 2천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시작한 해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한 ’13, ’14년도부터 하지 않았나…

안순자위원

2013년?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13년이나 ’14년도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10년 정도 자활에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자활에서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어떤 문제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간병사 수급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힘들어했던 건 맞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안순자위원

그래도 하여튼 그 자활센터에서 그래도 지역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었다고 생각…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10년이나 하던 간병인 사업을 그만두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통은 해 보셨나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듣기로는 수급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수급뿐만 아니고 주말수당 같은 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병인들 주말수당도 줄 수 없고, 공휴일 같은 때도 수당을 따로 줄 수 없었고 해가지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자활센터하고 할 때는 용역 계약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급여는 간병사한테 급여 주는 것은 자활센터에 권한이 있고 저희는 급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해서 했으면, 그냥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23년 올해 들어서 새로 위탁을 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올해 위탁한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자활에서 할 때는 매년 계약금액이 있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계약을 하는 거기 뭡니까, 위드플러스인가? 여기는 보니까 위수탁 특수조건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액도 없고 자료를 요청한 데 보면 위수탁 특수조건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계약서를 제가 전에 줬었는데.

안순자위원

아, 전번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못 찾겠는데, 저번에 책자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계약금액도 차이가 많고, 그건 6억 얼마였습니까? 2023년 위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올해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위드플러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8억 350만 원…

안순자위원

8억 얼마였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지역에서 자활 같은 데서 하는 데는, 우리 울진의료원 쪽에서도 지역의 기업들을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활센터 계약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계약금액은 한수원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만 액수가 들어가 있고요, 당시에 지난 제가 소환됐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받는 금액 말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간병비에. 그 금액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바로, 환자가 자활센터에 바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금액인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건 파악할 수 없다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총금액은 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아쉬운 건 지금 위드플러스에서 제대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간병인 수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다면 자활센터에 이렇게 충분히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간병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 사업자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걸 들어주고 고칠 것 있으면 고쳐서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간병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2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병인 수가 20명, 21명 이렇게 제일 적을 때가 18명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은 15명밖에 안 되잖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3월에는 왜 12명으로까지, 3월 달에는 12명이 간병을 했는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작년 12월까지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했고요. 올해 1, 2월 달은 저희가 직영을 했고요.

안순자위원

1, 2월은 직영을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입찰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갑자기 자활센터에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저희가 흡수하면서 그대로 운용을 했고요. 그 사이에 입찰을 올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간병사분들이 혼란이 있었는지 퇴사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퇴사를 하고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전에 하던, 자활에서 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간병인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위드플러스에 위탁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고요. 이 부분도 팀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하여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께,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에 의료 손실이 한 96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를 포함한 의료손실이 96억 정도가 된다는데, 우리 4만 6,000여 군민이 누리는 이 질 좋은 서비스는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울진군민은, 4만 6,000여 군민의 프로테이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좀.

안순자위원

아무튼 요양병원이, 의료원이 생기고 우리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죠? 처음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책임을,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의료원 운영을 이렇게, 배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우리 김동천 재정부장님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의료 손실이 이만큼 생기는 데 비해 우리 군민이 누리는 행복지수는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의료 손실이 되는 부분들을, 최적의 손실이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시고 아무튼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원무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월별로 장례식장이 보통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되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한번 이렇게 장례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한번 가 보면은 이게 혼잡도를 한 번 보셨습니까? 혼잡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다섯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데 풀로 차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혼잡함이 사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로 이렇게 찰 수 있는 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혹시 있는지 보셨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뭐, 사계절, 때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박영길위원

계절이 바뀔 때 그때가 제일 많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는, 지금 특실 이용이 제일 많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아무래도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공간이 넓다보니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다 특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게 장례식장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 한번 내부 검토와 숙고를 통해서.

박영길위원

그래서 평소에는 한 3건 정도가 많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은데, 그러면 별관은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별관은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관 이용이 보통 본간에 있는 상가가 다 찼을 경우, 이용을 못했을 경우에 다음 차순으로 보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선호도가 썩 높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별관 이용을 어떻게,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별관이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다 찼을 경우에 보통.

박영길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에 지금 네 실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실이 그러면 다 차야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건물을 관리비가 그건 안 듭니까, 별관은?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것도 관리비가, 물론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생기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안 해도 계속 우리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런데 그게 이용을 안 하면 아예 폐문을 해 놓기 때문에 이용료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쪽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별관에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비로 두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병원 차원에서 한 번 더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박영길위원

이게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건물을 그냥 세워두고 있고, 왜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얘기하느냐 이러면, 우리 헬기장이 저기 왕피천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면, 긴급한 사람에게 5분이면 생명에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가지고 5분 만에 우리 헬기 탈 수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왕피천공원까지 나가는데 5분 더 걸리죠? 10분 걸립니다, 10분. 10분 같으면 여기서 지금 헬기에 환자 태워가지고 벌써 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을 지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저번에 건물이 받는 압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헬기가 지붕 위에 앉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의료원 내에 헬기장이 있어야 되지, 헬기장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인계점이 다 저 멀리, 너무 멀리 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병원에서 헬기 타는 데 10분 이상 걸리면 무슨 헬기의 의미가 있습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교통 환자들 여기에 와가지고 그러면 응급처치 하고 또 헬기 오는데, 헬기 기다리고 헬기한테 또 가는데 그 시간 다 뺏기면 그럼 그 생명을 누가,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괜히 잘 있던 헬기장 뜯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지금 헬기장을 없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누가 설명할 거예요? 헬기장 없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했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닥터헬기장을 그냥 철거해버리고, 그럼 여기에서 헬기한테 가는데 10분 넘게 그냥 다 까먹고. 이거는 굉장히 행정이 너무 눈에 보이는 실수예요, 이거는. 생명을 누가, 10분, 20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다급한데. 헬기장 문제를 건물 안전도라든가 이런 그거를 어떤 특수 보강을 하더라도 헬기장은 병원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인계점을 그렇게 멀리에 갔다 놓고 무슨 헬기 태우러 간다고 합니까, 그걸?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원 옴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창헌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저번에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요양병원 오염예방 및 관리안내지침에 근거해서 저희 내부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우리 감염성 질환에 대해가지고 대상과 질환을 보면 우리가 격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연속 3회 음성 시’ 이렇게 됐는데 그 배양검사를 한 번씩 합니까, 옴에 대해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합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근무자가 옴이 걸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근무자?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격리해서 검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안 했죠, 근무자들은 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리고 이게 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근무자도 그렇고 거기 환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런데 근무자, 그리고 근무자들은 원내를 출퇴근을 하잖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면, 그 밖에 나간 사람들은 우리 코로나나 맨 똑같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돌아다니니까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옴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옴이란 말이 절대로 안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 관리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옴 환자 세탁물 관리 확실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세탁물은 저희가 외주 위탁하는데.

박영길위원

그 매뉴얼대로 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세탁물 관리지침도 저희가 따로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의료원 전체하고 요양병동하고 에어컨 1년에 필터 몇 번씩 관리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요양병원하고 산후조리원은 에어컨필터 청소를 다 시행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커버만 열면 열릴 수 있는 그 필터 정도는 자주 해 줘야 돼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안에 콘덴서는 1년에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필터는 보면은, 다 보면은 먼지가 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거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가 잘 돼야, 왜 이런 건… 이게 에어컨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청결하다 해도 여기가 최고의 약점이에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우리 병원에서 에어컨이 최고 약점입니다. 근데 이런 관리를 누군가가 정말 담당을 해야 돼요. 곰팡이가 최고 많이 서식하고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우리 냉동 공조도 맨 하지요, 그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냉동도 그거 할 거고 똑같이, 시스템도 똑같이, 이 필터 관리 안 하면 아무 이용 할… 그냥 잠깐 시원하고 따뜻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병원에 와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가요. 곰팡이, 세균 여기서 다 번식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밖에, 안에 그냥 콘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 번 이것 청소해 주는 걸로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이것 진짜 필터 관리 자주 해야 돼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군민들한테 해 주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병원에 와가지고 병 얻어갔다 소리, 이 소리를 지금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탁물 관리, 청소 이런 건 정말로 매뉴얼대로 잘 해줘가지고, 다른 거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군민들이 ‘아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다. 의료원이 정말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상의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료원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창헌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옴 관련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은요, 매뉴얼을 제출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매뉴얼도 있으면 제출을 하고 옴이 발생한 전반적인 어떤 조치사항이나 내용을 보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환자관리, 접촉자 명부, 환경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자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보고체계가 있었는지? 환자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동향을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관련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오지 않은 겁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서류화된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현재 옴 발생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관리하고 있는 서류가 어떤 내용, 문서화된 서류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하시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관리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그 안내 지침을 근거로 해서 내규가, 감염환자 감염성 질환 관리 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세부적인 문서는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침이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경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월 7일 날 확진된 환자 건인데요, 일단 환자분이 전신에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 등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장님의 처방에 의해서 다섯 차례 연고를 도포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서 피부과 순회 진료할 때 환자가 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옴 진단을 받고 3병동 환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메크린 연고를 도포하였으며, 환자는 1인실 격리하여 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환자가 12월 7일 한 번밖에 없습니까, 발생 환자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작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 3건이 있고, 또…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정확하게…

김복남위원

그 전에도 있었고, 있었네요.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의료원에서 이렇게 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확진자 발생 시 절차는 일단 격리가 원칙인데요. 감염성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격리 사유 설명 및 교육을 하고요. 추후에 1인실 격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이송할 환자면 이송 조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서 완치될 상황이면 방역활동을 하고 환경소독 및 정리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옴은 법정감염병이 아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매우 전파력이 강하고 가려움증이 심해서 어르신들이 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마다 발생을 하는데 보건소는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위원님, 저희 해당 진료팀장하고는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보건소하고 얘기 중인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보고사항 경로가 없는 걸로 저는 그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김복남위원

팀장님이 모든 업무를 법적으로 하시나요?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만 업무를 처리하세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이 힘들어하고 군민들이 아파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동향보고 정도도 보건소는 알고 있어야죠. 보건소와 의료원 관계에서 업무 협의하는 내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주 1회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주 1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네네.

김복남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뭐라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획관리팀장님만 참여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보건소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보건소에는 주무부서장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옴이 발생했을 때 그 회의에서 의료원에 발생한 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저는 이 의료원이 개인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이렇게 옴이 발생했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죠. 해서 보건소장님은, 군수님이 알고 있어야죠. 우리 요양원에 옴이 발생했는데도 군수님이 몰라요. 왜 법적인 부분만 따집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료원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아파하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의료원은 몰라요. 보건소는 몰라요. 그럼 유기적인 관계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원은 단독기관 아닙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알고 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군수님이 아셔야죠. 법적으로 감염병이 아니다. 그래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저는 상당히 실망입니다, 이런 내용.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법정감염병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서 ‘매뉴얼을 만들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보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에 없는 부분은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죠. 이 군과 의료원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꼭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만 보고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건소가 오늘 오후에도 들어오겠지만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어떻게 의료원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이 옴이 발생했는데도 법적인 부분만 따져가면서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안 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가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강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하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의료원 단독기관 아니라는 것 잘 인지하시고 보건소, 울진군 협력을 해서 좀 의료원다운 의료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재정부장님, 관리부장님. 세탁 위탁처리시설 때문에 계약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수의계약을 계속 했어요. 이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한쪽만 계속 선정한 이유가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장애인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그 당시 때 우리가 여기에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때 넘어가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단체에 우리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의 경우.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꼭 여기에만 계속 이래 계약을,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이래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은가? 입찰방식을 좀 풀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제가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정희위원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게 사실상 의문점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낸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조건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수의계약 조건에 국가 유관기관 또는 장애인 등의 일자리하고 중증장애 우선구매 특별법에 그래 가지고…

김정희위원

무조건 하랍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김정희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한도는 없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한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상…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00만 원 이상인데…

김정희위원

얼마까지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1억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래 하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18년도까지는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김정희위원

2018년도까지는 입찰로 진행했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진행하다가 2018년도에 동해시 거기에 낙찰이 됐는데 그 당시 때 세탁 손상과 변질이 있어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다가 그게 그것 때문에 파기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쪽에, 입찰을 해도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잘 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은 현재는 별다른.

김정희위원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선구매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우리 울진에 있는 지역 업체 같으면 또 권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예요, 외부 업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여기가 잘하면 줘야 되는 것 맞죠. 그렇지만 의문을 살 사항은 하지 마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앞으로 그래 해 줘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3자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관리를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울진군의료원 질의응답 시간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창헌 팀장님, 오전에 저희 옴 발생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관련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지금 위원장님, 주무팀장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주무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금순

황금순진료팀장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진료팀장 황금순입니다. 먼저 저희 요양병원에 옴이 발생하여 환자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옴 관리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따로 마련하지는 못 했고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환자 발생 시 병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 관리에 따른 접촉 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옴에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감염관리지침을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옴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가 발생하면 1인실에, 1명이 발생했을 때는 1인실에 격리하고 여러 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 병실에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질환 의심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실을 같은, 한 병실에다가 모아놓고 집중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환자는, 옴 환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오메크린을 도포하는데, 2회 해도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3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부과 진료 왔을 때 진료를 받고 약물을 또, 알러지 약물을 처방을 받게 돼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실 입구에 환자 접촉주의 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규정에 의해서 게시를 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접촉자 관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배제가 원칙인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 후에 또 접촉자가 있는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마찬가지로 2회, 유증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2회 도포를 하고요. 그리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오메크린을 1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매일 진공청소기로 청소 후에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물품 관리는 격리키트라는 개인마다, 환자 개인마다 사용하는 경리키트를 이용해서 환자 청진기라든지 체온기라든지 혈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하고 에어매트 등은 소독 후에 햇볕에 건조시켜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탁물 관리는 환의 및 이불, 커튼 이런 종류들은 비닐봉투에 저희 세탁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옴 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비닐봉지에 밀봉 후에 3일간 보관 후에 세탁물 세탁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는 지금 현재는 입원 환자 중에 옴이 발생한, 새로 발생한 환자는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왔을 때 작년에 제가 요양병원에 오게 됐는데 ’22년 7월 달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발생을 했던 부분에서 같은 환자에게서 재발한 경우가 한 분 있었고요, 나머지는 발생하고 치료해서 치료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 보고체계는 저희가, 제가 담당자라고는 했지만 원래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감염관리, 저희가 담당자가 겸임을 합니다. 병동 수간호사가 감염관리, 저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수간호사가 겸임을 하게 돼서 수간호사가 다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수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하니까 일정 부분 감염병 발생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건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옴도 마찬가지로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병동에서 발생하면 담당 팀장인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저는 발생 보고 현황을 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원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고 저희가 ‘방역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는 제가 따로 이런 보고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에 처음, 저는 그냥 기존 법정감염병 신고나 그런 체계에 따라서만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 간부회의나 이런 데 발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옴 발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옴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옴 환자가 발생을 했고, 옴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아마 요양병원에서 조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옴 환자가 발생하고 보건소라든지 울진군은 이 옴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네트워크 협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 주간 회의 있을 때 의료원에 있는 직원이 보건소에 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순

황금순진료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보고라기보다 동향 보고, 지금 의료원에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회의가 형식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양원 옴 예방 및 관리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 내용에 봐도 옴 환자 발생 요양시설에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법적인 부분만 따져갖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부분,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이 매뉴얼과 군 자체 보고체계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사소한 거라도,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필요로 한다면 만들어서 지켜야죠.

금순

황금순진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사실 이 옴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이 관련 내용을 조사를 했을 때 법정감염병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보고체계가 없다, 이 답변에서는 상당히 놀랍고 황당했습니다.

금순

황금순진료팀장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이 의료원이라는 기관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울진군의 많은 출연금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울진군과 보건소와 의료원은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옴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도 주 1회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갖추십시오.

금순

황금순진료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충기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위원님.

김정희위원

2020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충기 팀장이 관여를 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건물 리모델링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군의 공무원이 한 분 의료원으로 파견 나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분이 공사는 담당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신설 당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신설 당시 맨 처음에 군 기획실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처음에 추진을 했고, 그 업무가 다시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도의 공공산후 서류 일체를 신청을 하고 그때 공사하기 전까지 업무는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공사하기 전까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 실제로 공사에 관여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할 때 하기 전의 업무는 의료원에서는 김충기 팀장이 봤다,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보강이라든지 시설하고 할 때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관여를 하기, 다른 분들보다는 지식이 좀 풍부하니,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그랬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조리원 시설에 대해서 배치 관계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해 봤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산부인과 일부 의사분들이 지금 검진센터 2층입니다. 거기 비어 있는 호스피스병동 그쪽에, 산후조리원은 지금 자리를 다들 동의하셨는데 산부인과 진료실을 그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산후조리원과 좀 인접하게.

김정희위원

이게 산후조리원과 산모들 입원실하고 좀 인접하게 해 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었는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반대를 했다든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호스피스병동이 원래 산후조리원 자리에 있다가 복지부에 용도변경을 해서 산후조리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위치가 다시 검진센터 2층으로 가고, 그때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또 다시 옮기는 것은 산과 병동하고 산과 외래 진료실도 국고지원사업을 받은 거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또 복지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김정희위원

물론 조리원하고 산모 입원실하고는 인력 배치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하겠지만 같이 붙어 있으면 인력을 그만큼 투입 많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신생아실이나 이런 거는 공동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신생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모 입원실하고 산후조리원하고 같이, 신생아실은 다른 곳에 별도로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조리원하고 지금 현재 산모 입원실하고 거리가 있다고 판단은 안 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진들은 요구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된다고 묵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완전히 묵살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원장님하고.

김정희위원

수정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는데, 바이러스 감염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취약하다 보니, 산모라든지 신생아들이 취약하다 보니 조리원을 같이 근접해서 같이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관철이, 그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김정희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문의면 그 사람들의 답이 정답 아닙니까? 본인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건축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시피, 회계를 잘 하시는 분은 회계업무를 맡는 것이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산부인과의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보니 그 제안한 게 그 얘기를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을 안 했어요? 지금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실 문제도 지금 동선 자체가 입원실하고도 그렇고 사실상 외래 진료실의 동선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내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보는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김충기 팀장님은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건축에 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김충기 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가, 과가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이 만들어져야 될 때는 그분들의, 전문의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아무래도 그런 시설 구조적인 면에서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사실상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맞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가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가야 될 게 아니라 건축을 하는 데는 건축하는 기사가, 기사라든지 거기에 자격이 있는 분이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충기 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네네.

김정희위원

잘되고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래도 연간 한 100명 정도의 산모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외지인들도 오시는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울진에 연고가 다 있는, 부모나 아니면.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해서 뭐라 하나, 출산한 산모들이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한 100명 정도 이용자분이 의료원에서 출생한 분이 한 60명 정도가 오시고요.

김정희위원

과반수 이상 된다,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나머지는 포항이나 뭐 다른 곳에서 분만하고.

김정희위원

다른 곳에서,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오겠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뭐…

김정희위원

연고 없이 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든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그런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계시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조금 저렴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울진군민인 경우 30% 할인을 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구서 출산을 했든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타지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울진군민이 그 자리를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고, 한 가지 김충기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23년도, ’22년도 산모병동을 출산병동을, 출산과를 없애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게 맞습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산후조리원만 가동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낸 게 맞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군수님 울진의료원 경영개선에 의견을 그때 그걸 냈었고요. 낸 이유는 2018년도에 군의회에서 보건소가 울진의료원을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요청에 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그 용역보고서에 의료원이 적자가 심하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산부인과, 분만산부인과는 의사 두 분, 그다음에 간호인력 6명, 또 마취과, 소아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만산부인과가 아닌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인용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거는 우리가 그게 결국 얘기가 그분들의 의견을 100% 인용을 해서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참고자료가 되는 거지. 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지를 다 따라 할 것 같으면, 맞잖습니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군정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인용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군수님이 혼동 온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여기 의료원에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본인이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주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울진군의료원 개원과 동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장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우리 지금 관리부장들도 사실상 입사를 하게 되면 김충기 부장한테, 팀장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했을 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판단도 하시죠?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을 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럴 수도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를 전달해서 이런 사태까지 생겼느냐를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더 신중히 판단했었어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인은 신중히 판단해서 했겠죠,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점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돌려보면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은 김충기 팀장이에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전체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 저한테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들고 오지를 못해서 하나씩 계속 열어보는데, 저는 사실상 이 행정사무감사를 두 달, 세 달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조기에 끝을 내자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울진군의료원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김충기 팀장이다. 위에 결재라인이 있었고, 심지어 팀원들 결재까지 하는 것도, 내가 아까 또 이 자료를 뒤에 보니까 어떤 것은 또 팀원이 결재 안 한 것도 있어요, 김충기 팀장이 결재하고. 밑에 담당이 있는데 결재 안 한 자료도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직접 만든 것은 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 시설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의료진들도 얘기했지만 그 내부적인 얘기, 또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의 얘기, 시설은, 프로그램은 좋다.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멀다. 아까 물리치료실도 맨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전자에 질문했던 사항이라서 김충기 팀장한테는 질문을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의료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A4용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한 10장 됩니다. 이 얘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다 김충기 팀장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상대가 묻는 얘기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하시 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통상임금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거죠? 우리 손해식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오지특별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급식보조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최초에 받은, 2020년도 12월 30일부로 네 분이,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부로 열네 분, 이렇게 해서 이 소급을 받은 게 ’17년도 8월부터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산출 예상액을 보니까 나머지 64분, 그죠? 64명에 대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상액이 소급할 게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도 급식보조비 합쳐서 한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있고. 저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임금체계라는 것은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앞서 네 분이 먼저 되시고,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열네 분이 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올 초에 문제 제기를 해서 2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소급을 하신다는 얘기는 ’17년도부터 소급이 안 되고 임금체불 3년 앞에서부터 소급을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7년 8월부터 노동부에 소재기 했을 때부터 저희들 장기근속이랑 급식보조비는 저희들 노무사 자문결과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수정을 해서 그달부터는 바로 적용을 다 해 준 부분이고요. 다른 직원들도 지금 그때부터는 다 장기근속이랑 급식보조비는 다 반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급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간호직에 대한 오지근무수당, 오직특별수당은 그 당시에 노동부에 소 제기했던 4명에 대해서는 오지근무수당을 이 분들이 안 받아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올 1월 달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다시 그때 알아보니까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소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으면 안 주실 것이거나 안 줘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요구를 안 했으면? 그러면 앞에 기이 소급을 받으신 네 분이나 14명은 계속 나갈 거고 문제 제기를 안 하시게 되면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러니까 다른…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12년도 31일부로 네 분이 받았고 2022년 12월 30일부로 14명이 받았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때 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했죠? 임금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한 직원한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관리·운영을 하시는 관리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20년 12월 달에 1차분 지급했을 때 그때 2020년, 이분들이 8월 달인가 7월 달에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을 변경해서 다 지급을 해 드린 부분이고요. 간호직에 대한 오지근무수당은 그 당시 그분들이 특별하게 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알게 되어서 소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문제 제기를 안 하면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니, 당초에 노동부에 소 제기했을 때 그분들은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직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은 오지근무수당에서 검토해본 게 아니고 장기근속수당이랑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오지특별수당은 이게 몇 년도에 신설이 된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13년인가 2014년도쯤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13년이고, 그럼 장기근속수당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거는 병원 처음에 만들 때 2003년도부터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급식보조비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맨 마찬가지로.

임동인위원

2003년도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오지특별수당은 40만 원이고 장기근속수당은 얼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급식보조비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제가 올해 13…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임동인위원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지금 5년 소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소급 적용되는 부분들은? 그럼 지금 나머지 분들이 제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3년으로 가는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23년 1월 달에 얘기를 하셔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소급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지금 근로기준법, 아니다. 법에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3년간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법은 임금 체불이 3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관리자의 책임이 결여가 된 부분이라서, 최초에 발장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소급을 받으신 그 날짜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지특별수당은 간호하고 응급구조사분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정해졌죠? 인력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인력수급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둡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고용 형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업무에 비해서 이게 차별을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안 줘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처음에 오지근무수당을 도입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고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종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반 팀원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 듣기로는, 이제 듣고 판단하기로는 채용이 어려운 직종한테 돈을 지급해서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동인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간호직이나 응급구조사의 채용하는 부분들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한 발 더 앞서서. 고용 형태를 두고, 이게 그러면 직종에 따라서 임시직도 있고 계약직들, 그다음에 간호직, 시설직, 이 부분들도 계약직도 있고 이게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분들도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것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소급하는 문제도 더 디테일하게 직원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장님 계시고 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직하고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적으로, 처음에 정하실 때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토론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규정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제…

임동인위원

나중에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 직원들이,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임동인위원

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우리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 그다음에 내규와 지침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감면 지침은 운영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진료부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진료비 감면 지침?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장 그거하고 감면도 위원장이 진료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지침에 따른 진료비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장유덕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추가 답변은 이렇게 진료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배용우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진료비 감면 지침에 의해서 본원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적정한 감면율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관련 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도별 우리가 감면을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수익 대비 감면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월간 한 500, 6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진료비 감면 지침에 따라서 연도별 금액과 그리고 또 여기 지침 내역에 보면 제11조에 감면비 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무팀에 제출해야 되고 감면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원무팀장은 매년 보고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연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00 정도 평균 감면금액이 결정이 된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맞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목적에 보면 울진의료원 임직원의 의료 진료 발생 시에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지침 안에?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임직원분들 감면 프로테이지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직원은 50%입니다.

장유덕위원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감면율 표가 있는데, 그 테이블의 상한 본인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특수한 목적과 임직원과 그 가족이라면 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는 어디까지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진료의 감면 지침이 2019년도 9월 23일 날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감면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규정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계존비속 또는 거기에 정확한 근거를 명시를 하는 게 예겠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가족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보증에 의해서 가족이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너무 광범위한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직계존비속을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셔야 되죠. 개정을 하셔야 되죠.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면 연간으로 한 6,000, 7,000만 원 정도가 진료비 감면 지침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사례네요. 맞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매월 감면내역을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는 누구한테 하고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담당자가 문서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부장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부장 전결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원장님이나 이사회까지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료부장님. 울진의료원에 우리 임직원 분들이 몇 분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혜택에는 기간제 우리 직원분들 다 포함됩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기간제까지 포함됩니다.

장유덕위원

관리대장과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정확하게 근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년 치 연도별 우리 진료비 감면 지침에 의해서 감면된 사례, 그리고 관리하는 대장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진료비 미수금 관리지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그러면 우리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료비 미수금 관리 지침?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소관 업무는 원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무팀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원무팀과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이사회에서는 결손 처리를 할 적에.

장유덕위원

대손 처리?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최종은 어차피 대손처리가 가장 큰 거잖아요? 장부상의 결손금액을 대손처리해서 일단 떨어주는 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 목적이잖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원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답변은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되네. 이사회 의장이 누구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가 한 두 번 이사회 회의를 한 적은 있는데 그 내용.

장유덕위원

아니, 대손처리 관련해서 우리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여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없는 것 같은데요.

장유덕위원

답변 가능하신 우리 부장님 계시나? 위원장님? 진료부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장

배용우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결손처리를 할 적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결손처리를 한 적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손처리를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지침에 의해서?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의안 상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과거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 전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21년도 3월 30날 이사회 할 적에 상정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차 회의입니까, 이사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83회입니다.

장유덕위원

심재욱 원장님 계실 때 결손처리 하셨네요? 이게요,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팀장인 김충기 팀장께서 답변이 매년 1,000만 원 정도 발생되는 일반 미수금에서 약 150만 원이 회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성 일반 미수금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15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리 원안을 가결 선포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내용은 회의록 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83회 이사회에 자료 올렸고, 그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진료비 미수금은 연도별로 봐서는 매년 4/4분기 또는 연도별로 정산을 해서 대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법정 채권 소멸시효가, 소멸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갖가지 납부안내, 독촉, 전자소송을 통해서 추심 활동을 하면서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사회를 통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개인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처리를 하지만 보험청구 미수금에 대해서도 결손처리를 하고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결산시점에 수납분에 대해서 청구 차액이 자연스럽게 청구 심사를 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차액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험 청구 미수금에 대해서 의안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2021년도 3월 30일 날 83회 이사회 회의록만 되어 있고 연도별로 그러면 보험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손 대손처리를 하는 의안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고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장유덕위원

업무적인 미스입니까, 안 그러면 관례적인 의료원의 절차입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관례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왔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지침과 규정과 모든 것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누가 원장이 되든, 이사회 이사가 되든 그 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과 효율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만드는 게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어길 필요가 뭐 있어요? 지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울진의료원의 정관이겠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정관 안에 울진의료원 진료비 미수금 관리지침에 따른 연도별 대손 처리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진료비 감면 지침에 따른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명쾌하게 관리하고 공개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정관 안에 꼭 만드십시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진료비 감면 지침에 따른 연도별 5년 치의 금액,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천 부장님, 우리 ’18년 12월 달에 있죠, 아니 ’19년 8월 그때 인사위원회 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19년도?

황현철위원장

예, ’19년 8월 달.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내용이?

황현철위원장

’18년 12월 달에 인사위원이 누군지 지금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18년 12월 달?

황현철위원장

예, 지금 바로 알려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2018년 12월. 저희 위원들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할게요. 김동천 부장님, 안 그래도 지금 가시는데 열일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네요. 안 하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변화가 많이 이렇게 또 눈에 띠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동천 부장님께서는 기존하고 다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 행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된 것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동천 부장님께서 바꾸실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똑같이 복습을 하시네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인사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사람 채용을 하셨잖아요,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간호사…

황현철위원장

4명?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위원 가 위원장, 위원 나 부위원장, 위원 다 위원, 그리고 위원 마에 외부인원, 위원 바의 외부인원, 이것 우리 인사규정에 안 맞죠? 채용기준에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의료원에 진료부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간호부장이 위원이고 나머지 세 분은 외부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50% 넘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5 대 5입니다. 50대 50입니다.

황현철위원장

50 대 50?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 위원장을 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은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위원장을 포함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50 대 50이 안 되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호부장이 여기 의료원의 위원이고요, 바깥에 세 분은 민간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바깥에 세 분이 안 들어오고 두 분이 들어왔는데 50 대 5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주기삼, 김영중, 박금용 세 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023년 6월 28일 날에 50% 넘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6월 달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6월 28일 날, 최근입니다, 최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최근인데 그때는 우리가 다 소집이 됐는데 김용중 …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그런 것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묻는 건 그거잖아요. 규정에 맞게끔 50% 외부인이 넘었나 안 넘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때는 50% 안 넘었죠.

황현철위원장

왜 그럼 자꾸,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부장님이 가시면 그걸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그분이 허리를 못 써서 그대로 입원해가지고 누워서 죽을 먹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12번 뼈가 부러져서 몸 자체를 못 움직여서 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저는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낙하산 이런 부분들이, 50% 안 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밖에 있는 외부인으로 100% 돌리십시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래 되면 밖에서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면접시험 평점표 갖고 계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개인별로 그걸 면접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면접시험 평점표에 보면 평점 요소가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직제·직무에 맞게끔 이게 평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 질문할 때 그거 관련해서 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지,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가할 부분을 더 기재해서 우리가 각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갖춰가지고 이 방식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평점을 하는데 그럼 평점 하는 건 어떤 기준에 맞추셔가지고 평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기준은 있지요.

황현철위원장

기준 없이 그러면, 이 기준도 없이 지금 질의를 하고 그럼 평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추가 질의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인성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개인 면접관이.

황현철위원장

직무에 관한 질의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직무에 관한 질문은 다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료원 근로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그 질의로 해가지고 다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근데 그 안의 내용에 간호사면 간호사 했던 부분, 전에 했던 부분, 지금 와서 우리가 교대 관련 부분, 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근데 부장님, 가셨으면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우리 직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직제에 맞춰가지고 그 질문지 자체를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직무에 맞춰서 저는 이것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매뉴얼화를 해가지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질문지는 별도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간호사든 간호조무사가 왔다. 그다음에 일반 기간제가 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왔을 때 그 관련된 것은 본인이 질문할 요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근데 지금 평가한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물었던데요? 이 구역 기준해서 물어서 답을 평점을 다 매겨놨던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내용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본인이 업무했던 것, 만약에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사 역할이 뭐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있잖아요, 그걸 있잖아요, 내가 사전에 질문할 때 면접위원이 그걸 다 기재, 자기들이 체크해 옵니다. 체크해서 자기들 본인 얘기를 다 합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업무를 보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교대근무 되느냐? 이것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황현철위원장

그때그때 시시각각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질문 내용은 다 다르죠. 다 직종이 다르니까.

황현철위원장

이것 하나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안의 그 내용만 가지고 다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가했던 항목을 봐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매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직제·직무에 관련해가지고 다양성이 없다. 여러 직군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군에 맞춰서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지금 갖고 온 것은 이 평점표를 갖고 와서 이걸로 해서 기준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평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자기 직무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따져서 거기에 적합한 그 자리에 점수를 플러스 더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이렇게 평점을 하면 조금, 이게 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공무원들을, 보통 우리가 공무직이나 이렇게 정직 채용하고 이럴 때 도에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1점, 2점, 3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저도 기간제 쓸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한 네 개 정도 다섯 개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점을 50점 만점을 할 수도 있고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실기,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 50점, 면접에서 5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200점으로 나누기 2로 해가지고 100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질문요지 같은 경우는 보통 비슷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도 이쪽에 보면 청소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면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 기준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질문요지가 다 다른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직제·직무에 지금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질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위원장님, 이것 2018년 12월 것 나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나왔습니까? 좀 주시겠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한테 먼저 질의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의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의료원에 몇 달간 입원하셨죠?

김정희위원

저도 저기 가서 해야 돼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김정희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많이 불편하던가요?

김정희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부분이 많이 불편하던가요?

김정희위원

아, 침대가 좀 그렇던데요. 요새 자동침대 없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 같으면 다리를 다쳐갖고 수동침대를, 보호자가 없으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 좀 그런 게 불편했죠.

황현철위원장

원장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사진자료 준비돼 있는데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의료원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전동침대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저는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고장 나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방치해 놓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5병동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 지금 저는 작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꽂아가지고 작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한번 돌려줘 봐요. 이게 작동 영상입니다. 뒤에 상부 쪽에 움직이는 것, 그리고 다리 쪽에 움직이는 것 지금 작동 정상 되고 있습니다. 그것 작동되죠? 이 질의를 제가 이것 김충기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우리 현대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이것 전동침대 관련해서 구매하려고 하다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삭감을 한 적이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참 잘하셨어요. MRI는 10억도 포기해 가면서 군비 100% 태워가지고 하실 때는 그때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 지금 3억 5,000 국비 받아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 지금 삭감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중요한 것, 각 병동에 이 부분들이 지금 없었어요. 불편하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는데 일일이 간호사가 저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올려 달라, 내려달라. 수동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좀 있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니까 국고보조금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요양병동에 원래 있던 거죠? 요양병동에 옛날, 전에 있던 5병동에 남아 있던 것 그거 방치해 놓은 것 맞죠? 아닙니까? 아니, 의료원에 뭐가 남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아니 저것 있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자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는 몰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재 병원이 이래요, 우리가. 누가 담당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손해식 팀장이 답변하셔야 돼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이것 그때, 행감 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국고보조금 받아야 된다고 기다려야,... 그때 당시에 내구연한이 남아서 받아서 진행할 거라고 했었는데, 당장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때 저한테 답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요양병동의 자산이라가지고 의료원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인가 글인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요양병원의 침대는 새로 지으면서 저희들 일부만 사고 일부는 현재 걸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게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30개가량 됩니다. 28개인가 29개, 거의 30개가량이 돼요. 아니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있는 것조차도 지금 안 씁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게 정상적인 병원 맞습니까, 이게? 내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병원입니까, 이게? 저는 오늘 화를 안 내려고 했어요. 발언권을 갖고 말을 하다 보면 계속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병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웃을 게 아니었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충기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정말 몰랐습니까, 저것 있는지? 병원에서 기획에서 보통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병원 돌아가는 상황들 캐치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자산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가 있었다 그거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국비 지원하고 신청하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진행 안 하십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 남는 잔여 베드가 몇 개 남는지,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것 그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재정경영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병원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전체 컨트롤타워와 메인 브레인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것은 뭐…

황현철위원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것까지는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작은 일 같애요, 이게? 베드 28, 30개 있는 게 썩어서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사용이 안 돼서 방치해 놓은 줄 알았어요. 당연히 누군가 지나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전원을 꽂아보고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람 기만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아 있는 예산조차도, 지금 장비조차도 활용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병원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병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여덟 분 와 계시는데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 병원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알아보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지나서 제가 이사 임명받고 그러고 나서 의료원에 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건물 구조도 모르고 하루 가서 보고 온 게 이 결과물이에요. 근데 거기 매일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장님은 오셔가지고 한번 돌아는 보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돌아볼만한 데는 돌아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5병동에 방치된 베드를 보셨어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동천 부장님, 오셔가지고 보셨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손해식 팀장님이 지금 구매 전적으로 다 담당하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수량 같은 것도 본인이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신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정확하게 수량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5병동에 남아 있는 베드 자체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저는 기획 쪽에서 같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 남는 침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 팔 흔드는 거잖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죠? 나만 알면 되는 거고? 도대체 회의하실 때는 이런 거 회의 안 하시고 어떤 회의 하시는데요? 누구 좌천시키기 위해가지고 어디 보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만 회의하십니까? 아니,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하시고, 회의를 안 하시고 도대체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해가지고 돈 5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것 지금 반대 목소리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수렴해가지고 처리한 건수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상은 해 주고 처벌은 안 하시고. 병원 이렇게 가면 문 닫아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270억 가지고 다른 연유도 있었겠지만 경남병원 폐쇄했듯이 우리도 그 수순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저기 현대화 사업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데 다 썼죠? 10년 후에 우리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건물 지은 것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지금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떤 부분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만성적자 100억 이상 되는 적자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우리 비용,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또 돈이 들어오면 또 그렇게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이 지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을 계기로 병원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100억을 넣더라도 그 100억 가치를 우리 군민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느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다년간 병원에 계시면서 의료법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료법 위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법규 내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럼 병원에서 수술이 이렇게 잡히거나 하면 의사가 단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체계가 보통 보면?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따로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집도의가 스스로 알아서 수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수술실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간호부장한테도 그날그날 수술…

박영길위원

아, 수술에 관한 것은 무조건 그러면 의사 본인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냥?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아무래도 집도 의사가 결정해서 입원시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의 의사.

박영길위원

다른 보고 같은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따로는 받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직위해제 의사 급여인데, 혹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의료법 위반 의사?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정확하게 날짜 아시는 분? 사건을 인지하게 된 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건강검진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2018년도 초에 국무조정실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대리수술이나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2018년 초면, 2018년 8월 17일 날에 영덕법원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 조사 자료가 경찰로 해서 검찰까지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의료원에서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그 범위를 논의해 본 게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국무조정실 조사를 마친 이후, 마치고부터는 그때는 전임 원장님, 진료부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분이 좀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술을 많이 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횟수도 정상적으로 줄이고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순하게 줄여서 될 문제였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수술을 안 해야 될 사람 같으면 안 해야 맞았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때 그분… 그 회의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8월 17일날 병원에, 아니 영덕법원으로 출두를 하는 날까지 그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술이 그 사람 본인이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의사도 자기가 해야 될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해야 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수술 건수를 줄인다고 대수가 아니란 얘기죠. 맞잖아,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 17일 날 영덕법원에 출두를 했는데 우리 8월 20일 날 직위해제가 됐어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네.

박영길위원

그래서 2018년 12월 13일 날 대구 소재의 자택에 제한을 당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근무는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태고, 울진의료원에는 출근 안 했죠, 그죠? 안 했고 대구에 있었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보석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보석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보수의 감액 기준표를 보면 직위해제를 한 자는 5할을 감액한다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면 반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반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 일반직원들은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만 의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 총액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그것도 없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월급을 그냥 한 달에 얼마 딱 그 금액 전체의 50%.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사가 다른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어떤 성과급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진료인센티브라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진료인센티브를?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분이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1억이나 2억 이상을 벌었을 경우에는 벌었던 것의 몇 %를 준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이 금액에 50%에 넣는지 안 넣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인센티브는 그분이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 전에, 이거 지금 5할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 벌었던, 나갔단 급료에 대해서 5할을 준다는, 감액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계약금액의.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금액의 5할이라도 써줘야지, 그러면 서류가. 맞잖아,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계약금액의 50%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1심 판결 이전에라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 1심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다음해 8월 달쯤에 났습니다. ’19년도 8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박영길위원

2019년도 8월 달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2019년 8월 달에 했으면 그 전에라도, 이거는 개인 주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법원 그걸로 해가지고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1심 판결 이전이라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파면됐습니까, 그러면 면직됐습니까, 직권면직 됐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해임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해임? 법적인 게 잘못됐으면 해임이 맞습니까, 파면이 맞습니까? 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될 걸 안 하고 했을 때 우리 의료원이 공공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해임이 맞습니까, 파면이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 판단은 지금 제가 잘, 법적인 것을 잘…

박영길위원

파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임된 날짜가 2019년 8월 달, 그러면 우리 급료가 5%를 준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2018년…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거의 한…

박영길위원

8월 17일부터…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2018년 12월 2십며칠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 한…

박영길위원

계속 나갔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50%가 나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계절차가 징계사유에 대한 존재 입증이 명확하다면 1심 판결 이전에라도,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안 줘도 된다는, 우리가 지금 법적인 그걸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서류는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서류를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지급된 금액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반액 정도 감면돼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총 지급된 게?

황현철위원장

1억 6,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7,000 정도 됐잖아요, 그죠, 총금액이? 그런데 이 징계절차,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는 이 한 문구만 이것 읽어보셨더라도 1억 7,000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징계가,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의료법을 위반한 판단을 인지부터 판단했으면 그다음에는 우리도 직권면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올 그것부터 해가지고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먼저 해 봤어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의료법을, 분명히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우리도 다 인지를 했잖아, 그죠? 인지 못 한 사람 있습니까? 의료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하면, 의사가 법을 위반했다 이러면 얼마나 큰, 만약에 그러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뒤에 민원이 발생한 것 있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이 분이 수술한 사람 중에 의료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파면이 안 되고 이거를 뭐야, 직위해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판단이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럴 수 있었고요. 그때 이 사람을 직위해제한 이후에 바로 이 사람은 또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소 제기를 했었습니다. 대구까지 가서 이제…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기관들이 다 좋아하는 것, 법무 이쪽에 한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노무사한테 아마 질의는 했던 걸로 압니다.

박영길위원

질의만 해가지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질의하고 어떤 답은 받은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이렇게 받아 보니까, 그 노무사 한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한 개 해가지고 그러면 “아, 너희 지겠다.” 이러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모든 걸 그냥 다 물러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은 못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몇 군데, 우리 마린CC도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1억 7,000만 원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의료사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인지 안 하고 그 사람을 파면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열렸습니다.

박영길위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이분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자기도, 본인도 와서 소명을 하고요. 본인도 주장을 하고 가셨고, 나머지 그때 참석하신 위원들은 왜 꼭 그런 대리수술이나 그런 걸 하게 되었는지 그런 걸 물으셨고, 본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위원분들의 의견은 강경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의사로 인해가지고 의료분쟁이 있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확한 것은 원무팀장께서.

박영길위원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과과장님한테서 발생된 의료분쟁 건수가 다수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건 정도 있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지금 제가 앞서 제출한 2020년도부터의 분쟁내역을, 이 내역상에 보면 한 3건 정도, 물론 지금은 다 해결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분쟁 할 때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댑니까? 분쟁비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거는 수술로 인한 분쟁 건이라서 금액이…

박영길위원

개인이 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닙니다. 제가 앞서 출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사협회에 저희가 배상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공제를 통해서 배상액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분쟁금이 분명히 발생했을 때도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의사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앞서 수도권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심재욱 원장님 때도 그런 말씀이 좀 있긴 했는데, 사실 대구·경북권은 아직까지 의료분쟁을 일으킨 의사한테 분쟁발생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의사면허를 따고, 전문의를 따고 개원을 안 하고 이런 병원 쪽에 봉직의로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외과, 정형외과 외과 이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은 이런, 병원에서 이런 쪽의 분쟁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원장님은 이 사실을,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을 묵인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닙니다. 발생 당시의 원장님은 임주철 원장님 때인데, 원장님도 되게 개탄을 금치 못한 어떤 그런 노하셨고요. 심재욱 원장님 계실 때 이런 분쟁 발생 비용이 지출이 되고 했는데, 서울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오셔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상권 얘기도 저한테, 실무자인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에, 또는 아래 지방의 어떤 병원에서, 저희가 또 공공병원이다 보니 이런 병원 쪽으로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의사 말고 어떤 의사는 어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되면 도의적으로 자기가 다 병원에 그냥 후원 목적으로 그냥 내주시는 의사분도 간혹 계시긴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의사 개인 혼자서는 사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의사가 만약에 의료행위를 못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러면 그때 보험 청구는 우리 수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까? 청구를 그러면 그때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위원님 지적한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알겠는데 아직까지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런 사유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따로 환수가 오거나 삭감이 더 생기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의사가 집도를 안 하고 간호사가 간단한 걸 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다 심사평가원에서 청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현재는 지금 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아, 간호사가 해도 된다고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실제 의료행위는 그래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사항이기는 한데 사후에 진료비 청구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들이 아직까지 의료기관하고 심사평가원하고 어떤 의료분쟁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 건 아직 안 된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청구할 때, 심평원에 할 때 집도의가 누구고 그런 정도는 안 하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보면 작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청구할 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작성인 그거 할 때 보면은 의사라든가 누구 이렇게 이름을 넣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물론 청구할 적에도 의사실명제라고 해당 이름하고 면허번호가 청구할 때 청구명세서상에 달려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예, 포괄청구 할 때도 그거 다 들어가죠,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발생이 되고 최종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평가원에서 걸러냅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데.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그분이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직위해제 되고 할 때 그때 청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청구는 다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정확히 청구가 됐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구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희위원

1분만, 중복된 질문이라서…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손해식 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전동베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동베드 구매 담당자였다고 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구매한 시기가 2019년도 맞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요양병원에 들어갈 침대를, 맞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때 품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품의한 게 김충기 팀장 아니에요? 본인이 아까 자산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거짓증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국비 받아서 장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인이 품의 해놓고 본인이 자산 관리를 안 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그 베드예요, 그 전동베드.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자산관리를 안 해서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이 품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본인이 품의한 물품이에요, 이게. 손해식 팀장은 품의서가 들어오니까 물품만 구매를 했을 뿐이고 품의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침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입했던 요양병원 침대는 다 새것으로 쓰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침대는 그 전에 2천…

김정희위원

누가 품의를 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2013년도쯤에 저희들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전동침대가 아니고 일반침대가 들어왔는데 그걸 요양병원 환자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전동침대로 우리가 구조변경을 해서 썼던 부분인데 그 침대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왜 2019년도에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얘기한 구매한 시기를 뒷면에 내가 적어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2019년도에 구매한 침대는 저희들 지금 요양병원에서 쓰고, 현재 지금 새 것은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13년도에 구매를 했다고 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매할 때는 어떻게 구매를 했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위원장님 이래 합시다. 쉬었다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가지고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에 질의를 했던 건데, 또 새로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따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기 팀장님, 저희 직제 규정에 저희 응급의료팀장 그 자리를 그때 신설하면서 이게 규정에 없이 ’19년도에 모집공고 10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채용을 다 하고 ’22년 12월 29일 날에 직제규정을 변경을 했어요. 그것 받기 위해 구색을 갖춰 놨는데, 그때 왜 12월 29일 날에 한참 지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직제에 응급관리팀장은 ’19년도에 벌써 사실은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응급관리팀장으로 이분이 들어오신 것은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12월 29일 날 간호직은, 간호부에 보면 팀장은 5에서 7급으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간호부에서 또 얘기가 들어왔어요. “다른 직종은 4에서 7급이 팀장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5에서 7급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2년도 12월 29일 날 규정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팀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4급을 내 놨으니까 그 4급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직제 바꾼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응급관리팀장이 사무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4에서 7급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하더라 통신’ 가지고 제가 발언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원장님이 여기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많이 들은 내용들, 그런 걸 중장기 계획들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지역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제가 많이 얘기했던 직원들 내부적인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정말 의료원다운 의료원으로 그 역할을 저는 의료원장님이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문제를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간부님들, 정말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좀 변화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조언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는 아직 6개월 조금, 몇 개월 됐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이제 한 7개월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7개월 되셨죠, 그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공교롭게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김용신 원장님을 그때 면접을 봤습니다. 그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기억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기억납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여쭈었어요. 우리 원장님 식견도 제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울진의료원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이 됐을 때 어떠한 방안과 또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일단은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연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제언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해서, 또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제거를 하고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의료진들의 활력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7개월 되셨는데, 혹시 의료진들에 대한 채용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 내에? 혹시 의사 선생님들이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 제가 와서는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 그러면 혹시 보수의 형태는 연봉제입니까, 안 그러면 성과연봉제입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연봉제로.

장유덕위원

기본급을 선택을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바뀐 게 없네요? 성과연봉제가 아니네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거는 그때 저도 한번 그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전에 있었던 삼성병원에서도, 물론 교수 월급은 다 일정한 급수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따르지만 조금 더 진료에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견이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좀 약간 막말 같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쪽수 많이 채우면 다 되냐?” 그다음에 “수술 많이 하면 뭐 다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따르면서 한때는 또 굉장히 시시비비가 있어가지고 흐지부지되다가 다시 또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도 그 교수라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 조금 더 많이 수입을 올리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또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그다음에 또 나왔어요.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지는 성과연봉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의료진들을 이렇게 계약하면서 이해 설득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기본급 형태인 연봉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번째 하나가 간호등급이었거든요. 울진군의료원 간호등급이 2등급이죠? 등급이?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1등급.

장유덕위원

한 등급 더 올라갔네요, 1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 하실 때, 면담하실 때 2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간호등급을 최소한 주변의 의료원 수준인 5등급, 6등급 수준으로 해서 뭔가 병상 베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의료진들이 입원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입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될 수 있고 의료진들이 책임지고 또 입원을 시켜서 회복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 의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기억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등급입니까, 간호등급이? 그러면 간호등급 1등급일 때는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한 적재적소 인사배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사실은 지금 간호사를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이 간호사들이 다 병동에, 의료원 병동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으로도 가고 또 항상 대기발령 조로 설사 그 인원을 활용을 할 수 없는 산과 분만실이라든지 또는 응급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석실이라든지 이런 데,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이 순환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빼와서 또 여기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걸 또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응급실에는 늘 항상 10명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이렇게 돌아가고, 투석실도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산부인과 역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그러니까 의료보조, 그러니까 간호사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뭔가 업무의 경중,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고 적은 그런 진료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글쎄요. 그게 참…

장유덕위원

아니,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 권한과 조직에 대한 예산, 모든 권한을 지금 현재 이사회 정관을 보면 원장님 위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그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이해·설득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이렇게 큰 벽에 부딪히는 그 느낌을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예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우선은 하여간 충분할 만큼 간호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신규 간호사가 채용이 되더라도 내용을 울진의료원의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도외지 병원이나 좀 상급병원 같은 데는 1일 3교대를 시행을 하고 쭉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의료원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면 다짐을 현실에 맞춰서 근무토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병동근무 같은 경우는 1일 2교대로 해서 로딩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여러 가지 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7개월 정도 기간 내에 성과연봉제, 그리고 간호등급에 대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적인 강도에 대해서 충분히 순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이렇게 두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천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진료과에서 지금 청구하는 부분들 특정 과에서 삭감률이 많이 높은 것 혹시 어느 과인지 알고 계신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거는 저번에 우리 의사분들하고, 진료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느 과가, 딱 특정과가 이렇게 유달리 높더라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높은 데는 1.56 나오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우리가 이제껏 회의할 때 그건 안 올렸거든요. 안 올렸는데 제가 와서 이번 회의 때 7월 며칠인가 회의할 때 그것 올려가지고 의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펴놓고, 그날도 원장님이 지적은 안 했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회의도 이번에 추진 다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의사분들 독려를 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 또 우리가 또 못한 건 못 했다라고 이렇게, 또 저희의 역할이 있고 또 원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역할로서 우리 진료과들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저하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많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다고 해도 말씀 안 하시겠지만. 따로 부장님, 한 열몇 가지 되는데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되짚고 넘어갈까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전반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채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다…

황현철위원장

뭐, 전체적인 건 아니고 정리를 조금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이렇게 기억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호스피스병동,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2층, 그리고 본관 병동 5층의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채용 시 수요인력 분석, 채용 및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기존 근무자의 채용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팀이라고 하죠? 기획재정팀에… 예, 기획관리팀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깊이가 좀 빠지는 것 같애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시간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 한정적인 인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깊이 없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온 것 같아요. 인원 보충을 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검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인원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기획팀도 물론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안 중요한 부서는 없지만 메인 컨트롤타워에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관리팀장 채용 시, 당시에 그때 5급에서 7급 팀장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4급 기준의 팀장으로 채용하여 ’21년 7월 1일자 요양병원 관리부장 인사발령이 인사규정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업무과실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진료과장 박땡땡 님, 계약기간 중에 직위해제 기간 ’18년 12월 27일부터 ’19년 8월까지 거주제한 기간 중에도 연봉 50%, 비용 1억 6,200만 원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됐는데 저는 인사위원회가 보통 저희 집행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색깔을 분명히 이렇게 표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했던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었는지, 그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이 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또 변호사 쪽에도 의뢰를 했는데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금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국의 순위를 봤을 때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A등급을 못 받았던,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계자의 업무과실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 시설, 그리고 MRI, 정부보조금 50%를 아무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관련자들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공공의료 유공자 표창 이 부분 선정에 있어서도 직접 업무 관계자가 아닌 연계 업무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자체 검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동료위원이 반납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의료원 군민 건강검진 확대로 지역 내 의료수입 확대 방안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앞서 의료원에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의료실로서 먼저 이렇게 갖춰지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행을 하기 전에 앞서 아무튼 우리 검진센터 자체가 울진군민들한테 조금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진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질을 먼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별도의 법인운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전출입 인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조속히 이것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의 간병인 추가확보 및 운영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 선정 시에 계약 기준하고, 지켜지고 있는지 이 평가 중간 중간에 기준 강화를 하셔가지고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기준, 간병인 인력 기준을 조금,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16 대 1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도입을 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52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울진군에 대한 요양병원이지. 다른 분들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 주시고요. 우수직원의 표창 반영 추진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불평등의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가지고 ‘메디게이트’나 ‘널스잡’이나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에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보다도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내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 청구 시에 외래 입원에 대한 삭감률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항상 점검을 통해서 규정이나 법 등을 개정을 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하기 위한 사전 교육 및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으셔가지고 하여튼 누군가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빠지더라도 그 부분을 업무의 연장으로서 이렇게 문제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설립을 보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100억을 100억의 가치를 100억답게, 우리 주민들이 그 100억을 의료의 질로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번 조사기간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적자 폭은 가져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져가되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조금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이 100% 출자로 세워진 의료원이 파견 공무원과 보건소의 두 관계에 의한 지도·감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을 관계를 인식 못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에 대한 관계 규정과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서 서로서로 의료원은 보건소를, 보건소는 의료원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관련법을 내지는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동천 부장님이 가셨는데 의료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팀장님과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는 증인 출석으로 울진군보건소 남화모 소장님, 윤미경 보건사업과장님, 전찬호 건강증진과장님, 김동영 교통정책팀장님, 박수희 희망복지팀장님, 이정우 기성면장님이 출석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남화모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낭독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울진군보건소장 남화모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건강증진과장 전찬호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후포면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기성면장 이정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요양병원 관련 공공의료 간병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어떤 분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소장님이 가능할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울진군의료원의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4, 5년간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한울원전사업비에서 1년 지원하던 것을 6개월로 한정시켜서 지원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갑자기 이렇게 6개월 단축이 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군비를 이용해서 6개월간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될 때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든지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정하게 되면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금액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비율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의료원에 이 관련 얘기했던 내용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어떤 내용인지 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 내용의 요지는 군민들에게 지급되는 이 비율이 조례나 법적 근거를 담지 않으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 내가 40% 주라 그러면 40%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군비로 지급되는, 국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100% 군비잖아요. 군비로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이 근거를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비율이, 출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조례에 담게 되면 비율이 변하는 부분을,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율이 변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담지 않았다. 조례를 또 바꾸면 되죠, 비율이 바뀌게 되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 내용이나 지급 방법,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규정이 없으면 피해는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다음은 제가 의료원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옴 관련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영상을 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건소와 의료원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옴 사건이 있으면서 주 1회 의료원에서 담당 팀장님이 보건소와 회의를 진행하죠? 그런데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회의는 제가 왔을 때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도 없었는데, 올해 최근에 몇 차례 주간업무보고 회의 시에 제가 팀장을 참석하게 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업무 누락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의료원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의료원 아닙니다. 울진군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그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옴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정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고 체계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도 어떻습니까? 주민이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 다 보고합니다. 개선해 주려고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혜택이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옴과 같이, 옴이 발생을 해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건소에 이야기를 안 했다? 저는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의료원과 보건소는 전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소통에 있어서 유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만약에 이 옴이 몇 명에 그치지 않고 확산이 돼서 병원이 스톱이 되었어요. 의료원의 문제입니까? 울진군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울진군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보건소가 모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이것 옴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내용 안에는 보건소의 역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보건소의 역할을 해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의료원 관련해서는 주 1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부분들도 보건소가 알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군에 보고해서 바깥에서 이 중요한 일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보고하시고 소장님은 군수님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의료원에서 딱 끊겨버렸다? 이것 문제가 아주 큰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법적인 부분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이게 모든 업무가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도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침을 만드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보건소가 의료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거는 전찬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지역 주민 건강검진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요, 최근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은 거의 ’20년, ’21년, ’23년, 거의가 2,000명대입니다, 그죠? 2,200명, 2,400명, 2,6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3·4호기가 착공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군민들의 보편적 건강 하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혜택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 인원수를 변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현재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이 한번 중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셔가지고 7, 8월 중에 한번 가서 이야기하면서 변경사항을 이야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안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실제는 한수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이고, 주민 건강검진사업이고, 이걸 대상자를 울진군민 전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10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는 그런 체계인데, 사실 어떤 한 소속된 기관이 전체적으로 대상자 선정과 그다음에 검진하는 검진과 이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한수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중간만 거쳐 가는 그런 형태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공문에서 내용을 비춰 봐도 10개 읍·면에서 한수원에서 북면 600명, 죽변 600명, 울진읍 600명, 근남면 120명, 온정면 96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청 방법도 이장님을 통해서 딱 맞게끔 면에 배정이 되면 이 면을 가지고 쪼개서 리 단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청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조금만이라도 들었더라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가지고 “아, 인원이 너무 많다. 우리 울진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데 건강검진만큼은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인 요구를 했더라면 지금쯤 3,000명, 4,000명, 아마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단 한 번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가 된 불평등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는 사업이요,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요. 군민들, 우리 군에서 요청할 권리 있어요. “주민들 소리가 이러합니다.” 건의사항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소속기관의 부재 성격과 그다음에 각 읍·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고 해서 2,400명인가에서 2,650명,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실제는 그런 부분도 검진 항목이라든가 검진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맞습니다. 필터링이 필요해요. 받았던 분들이 또 한 번 받고요, 10년 동안 못 받으신 분들은 전혀 못 받아요. 남쪽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목소리를 내도 한울원자력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이 부분은 7, 8월 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할 때 대회협력과하고 이야기할 때 기존에 3년 또는 4년간 받은 짝수나 홀수가 있다면 배제를 하고, 그다음 주기에는 배제하고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든지 조금 변경할 계획을, 이야기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 공문에서만 봐도 2021년 전까지는요, 제외한다는 항목이, 제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2년, ’23년부터는 그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왜 이 항목이 빠졌냐? 이 항목이 빠졌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울진군하고 또 원자력발전소하고 1년에 한 번씩 상생 협의하는 협의회가 또 있더라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조율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원전에너지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추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건강만큼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울진군의료원 정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4조 회의와 25조 이사회의 소집 그 내용인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 울진의료원 이사회 개최는 20회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10회가 서면심의고 10회가 대면심의예요. 소장님,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장유덕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시는 것 있으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면심의 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고요. 서면심의 하면 문서 내용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토론에 의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이사회의 여러 가지 또 이런 전문가분들에 대한 고견을 서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고도의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서면심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제25조 이사회의 소집에 보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용을 해서 50% 이상의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4/4분기 정기회의 때는 무조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게 정관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7장 재무회계 쪽에 보면 제48조 예산과 결산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제4항에 2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이것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군수님 이 조항을 가지고 감사, 회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이게 증빙서류거든요, 의료원의.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군수에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수가 지정하는, 군수가 지정을 하겠죠, 그죠? 자, 이쪽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울진의료원의 재무제표와 회계결산을 연도별로 결산서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사회 정관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사 및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 답변을 작년에 업무했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어떤 분이 담당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 과장이 작년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찬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회계사 이런 분들은 3인의 추천을, 선정된 사람을 받아가지고 단체장이 최종 한 사람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문기관은 그러면 일부 비용을 충당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검증된 감사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단체장이 최종 선택을 하는데 현재 공증된 기관을 1개만 가지고 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3개 정도의 공인회계사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유덕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 기관이 의료원에서 올라오면 그걸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1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업체는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하기 위한 위탁 전문기관 업체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 출연금을 의료원에 교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출연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정산보고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결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사회 정관상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의무제출 조항이 없어요. 이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 울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으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예산 전체적으로 제출받고요, 출연금만 따로 이렇게 제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출연금, 말 그대로 울진군의 순수 군비로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 있잖습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추가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도비는 어차피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가 붙어서 교부가 되는 예산이고 출연금은 순수한 군비로 우리가 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우리가 착한 공익적인 적자로 보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근거를 이사회 정관에 넣든 안 그러면 울진군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 관련해서 조례가 있으면 그걸 다듬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도비하고 같이 다 받지 마세요. 별도로 받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의무 제출해 주시고,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교부하는 출연금, 우리 의료진 인건비라든가 그 비용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을 시에 이것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지 않고 반납 조치가 될 수 있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연금을 반납 조치…

장유덕위원

아니, 출연금을 목적대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반납 또는 다른 걸로 전환시켜야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어떤 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항목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출연금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울진의료원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아까 제가 의료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액이 감액이 되면 이월사업비를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상으로 외형만 커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별도로 예산 현액으로 관리해가지고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그 비용 안에 우리 출연금 금액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죠?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의료원에서 예산 관리를, 예산액과 예산 현액을 좀 구분해야 되고, 예산 현액은 말 그대로 맞추기식이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의무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고 또 정산보고서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 시에 반납 조치가 절차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사업계획, 그죠? 그 이후의 연도에 출연금을 교부하는데 최소한 비용을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볼 수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당연히 볼 수 없죠, 현액으로 맞추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관련해서 별도로 정산보고서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무조건 구분을 다 하십시오, 완벽하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장유덕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의료원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복합단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사업비 70억 원을 예상하고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건소를 월변 도시계획지구 그쪽으로 옮긴다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복합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박영길위원

복합단지 조성도 있고 보건소 신축 이전도 있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복합단지는 사업비를 70억으로 예상했고 보건소 이전에는 사업비가 97억인데, 에너지 절약형 신축 건물로 짓는다고 이래가지고 공사 시 11억이 더 추가된다고 해가지고 한 108억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현대화 사업에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보건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하고의 업무 연계성이라든가 의료원의 지도·감독, 그다음에 의료원과 어떤 우리가 업무 협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의료원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보면 월변 도시계획지구에 우리 계획은 보건소가 이전하는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가 15억 들여가지고 했는가요,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 18억 정도.

박영길위원

18억 정도 들었습니까? 18억 들고, 그럼 지금 있는 현 보건소가 건축 안전성과 15억으로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전성 검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B등급으로 지금 안전등급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때 리모델링한 것은 방수와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그래도 외부는 깔끔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근데 지금 보건소가 국가 위탁업무를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가 위탁…

박영길위원

예, 위탁사무를 보는 게 최고 큰 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뭐, 대부분 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뭐 이제…

박영길위원

예방접종이 최고 많이 많죠, 그죠? 국가사무로서는 예방접종이 보건소가 할 일이 최고 크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영길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치매와 정신질환, 그다음에 정신질환 그것도 많이 차지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우리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에 가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울진군보건소의 대행 업무죠, 그것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박영길위원

대행 업무가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행 업무라기보다는…

박영길위원

우리 울진군에 있는 우리 국가 위탁업무를 보건소도 하지만 이게 의료원도 맨 같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박영길 위원님, 실제 예방접종은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 보건소 이전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실제 예방접종은 거의 민간위탁 주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거의 못 주고 촌에서 지소나 진료소나 이래 오는 경우에는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거의 민간위탁 주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의료원도 당연히 접종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님 의견도, 보건소, 의료원 가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에 제가 원주 철도청 가가지고 의료원, 월변지구 도시개발지구 거기에 한 6, 7년 전에 가가지고 받았던 땅이 4,500㎡인가 이래가지고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철도청이 이렇게 다 되고 우리가 다 소유하는 도시계획이 형성됐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 이쪽에 남북으로 월변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의료기관이 하나 있고 또 남쪽은 버스터미널이 있으면 교통 조건이 좋고 그래가지고 월변 쪽에 기본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사업이 진료보다는 치매나 정신이나, 그다음에 요즘 같은 감염병이나 이런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보건소의 시설은 과거에 울진군보건의료원이었습니다. 그때 시설을 병실 만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밖은, 외장은 에너지 증축이 되었지만 실제 현재 내부 구도는 우리 조직이 160명 정도 되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서 월변지구에 가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기본 땅의 형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의료원이 정상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관리·감독 체제가 사실 너무 미흡하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보건소 신축 이전을 했을 때 그때도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의료기관이 없는 월변지역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했으면 차라리 월변에 지금 우리 인구가 울진군으로 보면은 한 10분의 1 정도는 월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건진료소 1개 정도는 차라리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월변 쪽으로 붙어 있으면 멀다고, 지금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계속 아우성…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보건진료소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라든가 이런 의원발의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보건진료소의 간호사가 진료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농어촌 지역에 이동이 어렵고 질병이 나면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진료소를 두고 의료행위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상 조건도 좋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현재 국회에서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진료소에 있는 부분도 많이 축소하라고 이런 형편인데, 다시 울진군의 월변지구에 거기에도 또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방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기로…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가면 훨씬, 아까 월변다리를 기점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6,952㎡, 그러니까 2,100평 정도를 우리가 배정을 받은 거예요, 철도청으로부터 그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원이 보건소하고 업무 관계가 지금 굉장히 원활해야 하는데 원활하지, 너무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의료원에 우리 보건소가 어떤 과가 들어가든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어떤 과가 들어가든지 어떠한 특수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될 바에는 계속 공무원하고, 파견한 공무원 입에서 어떠한 자료가 보건소장님한테 갑니까? 보고가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특별한 사유 아니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전혀 지금 소장님은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건소의 어떠한 한 계가 명칭을 바꿔가지고 가든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의료원이 관리·감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을 연간 그렇게 계속 많이 주면서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군민들이 의료원이 이렇게 하는구나. 보건소하고 관계가 이렇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서야 군민들이 알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개입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봐요. 관리·감독자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분야,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건데, 보건소에는 재무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재무 직렬이 파견을 가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지도·점검 감독은 보건소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지도·점검 하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의료원이 꼭 재정만 할 수 있다. 돈만 주고 나중에 결산만 하면 모든 게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정관에서는 원장이 책임자로서 책임 운영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큰 방향이라든가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 가 있는, 지금 군청에서 파견 가 있는 기획재정부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업무가 과부화가 된다면 예전처럼 기획부와 재정부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치매도 있고 우리 지금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업무가 있는데, 다 계속 이원화가 돼요, 모든 업무가.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의료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의료원을 장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료원 그때 우리가 질의했던 건데, 헬기 문제도 그래요. 5분이면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5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골든타임에 있어서 5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박영길위원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피천 응급의료헬기장까지 가려고 이러면 5분 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헬기장 인계점하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장님이 다시 한번 이거를 파악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일 좋은 것은 의료원 주변에, 의료원과 의료원 주변에 적어도 100m 안에 헬기장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헬기장 설치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만 영구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헬기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구 변경을 한다면 헬기장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자주식 주차장에, 옥상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의료원 앞쪽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 가까이라도 최소한 우리 헬기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아까운 인명 한 명씩 하면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간과하시고 인명을 꼭 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단 1초라도 아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부지 사용 얘기하셨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면 또 거기도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잖아, 그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병원이 이렇게 복합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위치에 헬기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헬기장을 멀리 해가지고 헬기장이 옳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설파해가지고 헬기장이 꼭 병원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23년도 출연기관 울진군의료원 감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진군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해요. 수감기관이 의료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원 주관 부서가 어디죠? 돈 관리부서가 어디죠? 보건소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도·감독하는 부서라고.

김정희위원

지· 감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처리까지를, 잉여금이라 하면 예산 편성까지도 여기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의료원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더 추가될 때 보조금은 어떻게 확보를 할 때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부서가 보건소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두 분 중에 보건소를 관리하는 과장님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건사업과장이…

김정희위원

의료원을 관리하는,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주무과장님이죠? 그 위에 있는 수장은 누구죠? 보건소장님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과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이유가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18년도에 한 번 행정사무조사를,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는 의료원 자체에서, 감사 결과를 보면 의료원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을 부당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그 당시에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의료원이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주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오전에 담당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 와서 의료원에 보고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서면 보고죠. 했는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서면 제출을 했으면 파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료원에 계시는 관리부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안전장치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관리부장을 파견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의료원에 있는 부장은 파견 공무원이에요. 이러한 체계 자체를 이때까지 묵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왔다. 여기에 대한 순수한 책임은 보건소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 요구를, 의료원 예산 요구를 누가 합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왜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를 할까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예산 요구의 권한을 주면 책임도 그만큼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묵살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부분에, 지금 보면 15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152페이지. 4년간 병상 가동 실적이 56%, 이것 관리 누가 해야 됩니까? 의료원에서 잘못되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이래 안 되느냐 질타를 해야 되고, 인사 문제, 그 외에 회계업무, 봉사 분야, 고정자산 문제 다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의료원장 일부 팀장을 불러서 할게, 관리부장님 여기 계시면 관리부장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파견나간 관리부장님께서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세부적으로 정관에 기획재정부를 두고 그 하부에 기획관리팀, 재정경영팀, 원무팀, 공공의료팀, 6개 팀을 두고 기획재정부라는 조직을 두고 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이 업무를 하는데, 지도·감독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미흡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누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장이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의회에 와서 바로 보고합니까, 그분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전달합니까?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 확보에 있어서는 보건소…

김정희위원

그게 예산 확보 아닙니까? 그 얘기를 보건소에다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앞으로…

김정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보건소장님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 틀림없이 보건소에도 적당한, 타당한 징계를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부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대로 다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상신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재정관리부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는 돈이나 받아줄게. 너희가 필요한 돈이나 받아줄게.” 이걸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울진군의료원과 보건소가 그래 해 왔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진짜 심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여기에 계시는 부장님들은 그 당시에 파견 갔던 겁니다. 울진군에서 파견을 보냈어요. 파견 간 공무원들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료원에 가서 우리가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그쪽의 일을 다 의료원을 못 보니 너희가 가서, 네가 가서 그 일을 일단 관장을 하라고 보낸 게 파견이에요. 일차적인 잘못은 보건소입니다. 김동영 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영 팀장님께서 전에 팀원들 결재하는 결재란 있죠? 의료원에 근무하실 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교통정책팀장 김동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그걸 계속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팀원 결재가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하신 적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정희위원

아니, 결재란에 보면 주관 팀장이, 주무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팀원 결재를 받아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담당자부터 결재가 올라오는…

김정희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담당자부터 결재를 하라 했지만 팀원 결재를 받으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이해를 지금 못하세요? 담당자부터 결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팀원도 결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보통 담당자가, 추진하는 담당자가 결재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팀원이 결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근절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김정희위원

본인이 얘기해 놓고는 생각이 안 나는구나.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담당자가, 책임질 담당자가 결재부터 올려라. 팀원이 결재를 하지 말라고 유일하게 의료원에서 얘기한 사람이 김동영 팀장밖에 없어요. 그걸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장진수 부장하고 같이 근무했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담당이 아닌데 결재를 받는 건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와서 서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돌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수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는지도 정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최고 큰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한테도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원에서는 이래 제출해도 통과가 되니까 그래 한 거예요. 아까 모 팀장이 이때까지 20년 동안 건축장비 구매를 자기가 다 했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 간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계셨던 전찬호 과장님,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부서를 이동했는데 울진군의료원의 일을 건축이나 시설보강, 장비구매를 내가 다 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희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차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있던 관리부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갖고 보건소로 서류가 제출되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을 때는 시행문으로 옵니다, 시행문으로. 그래서 그게 결재라인에는 어떻게 결재가 됐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결재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요, 모든 공문이 오는 건 아니고 직원 채용 승인하고…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 의료원에서 발생된 이런 공문으로 된 자료가 보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문은, 시행문에는 모든 결재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안문에 있는 거고.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할 때라든지 이러한 운영비가 올해 수익이 얼마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출자·출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려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하고 제안을 할 때는 그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재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김정희위원

자, 제가 지금 결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결심, 담당이나 팀장이나 부장이나 원장까지 내부적으로 결심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은 결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문이 온 거라고…

김정희위원

그래 결재가 거기서 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요구만 합니까, 예산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내용을…

김정희위원

내용 확인을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내용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질문한 부분을 답변을 그래 못 해요?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처리하는 부분이 출자·출연기관 관리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예산을 요구를 해라. 예산 편성을 해라.’ 하는 게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웬만한 것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든지 우리 내부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 수익이 얼마쯤 생겼다 하는 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얼마가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시설 보강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의회에다 요구를 하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의회에다 요구를 하든지 그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이 사태에서는, 이런 사태는 보건소가 책임이 최고 큽니다. 물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서 안 된다고 제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인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산도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시설을 내가 여기에 갖다 놓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갖다 놓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퇴사율이 왜 많은지 아세요? 우리 의료원의 퇴사율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 불만이라든가 배치 불만 이런…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무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왜 퇴사가 이만큼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상 가동하는 것도, 우리 의료원 자체가 많이 비대해 졌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진은 많이 지금 다른 공공의료원보다도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비대해진 건 사실이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많이 확장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장된 게, 확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살찐 거예요. 이게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비대해진 것. 몸에 안 맞는, 몸에 안 맞게 커진 거예요. 우리 실정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 충원도 있고, 뭐 최근에는 다른…

김정희위원

간호사 핑계를 자꾸 대시면 안 돼요. 수술 환자가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수술 환자가 많으면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급여를,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간호사는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일반 상업도 똑같다시피 장사 잘되는 집이 직원 구하기 쉬워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면 직원 구하기 쉽습니다, 복지혜택이 좋으면. 덩치만 커졌지, 건물만 크게 지었지 판단 없이, 생각 없이 그래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의료원에 우리가 말씀 다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중복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물어본 얘기를 질문했던 얘기를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료원에 병상 가동 안 되는, 아니 시설물이 가동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본관 5병동하고요.

김정희위원

그거 말고 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후조리원 2층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호스피스병동…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병동이 언제부터 비어 있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호스피스병동은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2층은 예전에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요양병원이 증축되면서 옮겨가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본관 5층은, 5병동은 환자가 감소되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검진센터 2층 서측, 동측, 본관 6층, 산후조리원 2층 이 일대는 다 안 써요. 그러면 이 건물을 그냥 공간을 계속 비워놓을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볼 의지는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실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원 의견을 존중해서 개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료원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하시는 게 맞죠. 그분들은 얘기해서 어떤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전동베드 그것 방치되고 있는 건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숫자는 몇 개쯤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28, 29개 정도.

김정희위원

그래 뭐 대충 30개 넘는데 그렇고, 그게 언제 구비한 물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대화 사업할 때 구매한 걸로.

김정희위원

현대화 사업 몇 년도에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김정희위원

그래 그 장비는 ’19년도에 구비를 했어요. ’18년도, ’19년도. 그런데 구매 담당자는 ’13년도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원 담당자는. 이래 얘기가 서로가 안 맞아요, 얘기를 해 보면. 그게 뭔 뜻이냐?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나 뭐, 말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병상 가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의료 뭐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전문의라도 본인의 업무를 다 충실히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아세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의료진도 있는 것도 아실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좀 소극적으로 한다고,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환자한테 설명할 때, 검사라든가 설명할 때 이렇게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면 좋은데.

김정희위원

의료행위를, 검진행위를 해도 검진행위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지금 시급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냥 의료진이 있다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분들을 다시 재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관리부서에서 주체자가 돼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건과장님 계시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채용할 때 어떤…

김정희위원

아니, 지나간 걸 자꾸 되씹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채용할 때 어떤 확인이나 면접할 때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질문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여하튼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도, 관리부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보건소의 책임이 저는 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개개인 관리부장님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것마저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그만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아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요. 상반된, 그러니 보건소장께서 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정보를 입수한 건 있겠죠. 어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수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도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강력하게 징계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수희 부장님, 윤미경 과장님, 남화모 소장님, 전찬호 과장님, 이정우 부장님, 전에 작년 추경 때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해서 그 안을 들고 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셨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 전에는 우리 박수희 부장님이 그때 계실 때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건소에 손잡고 다들 오셔가지고 그때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화모 소장님 알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우리 이정우 부장님이 있을 때 예산 승인해 줬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소관이 우리 윤미경 과장님입니까, 전찬호 과장님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박수희 부장님, 팀장님.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 어떤 취지로 해가지고 근속장려금을 제안하신 거예요? 도입하려고 하신 겁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당시는 간호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간호사를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네네.

황현철위원장

맞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억 정확하게 하시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정우 부장님.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어떤 취지로 도입하신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없다 보니까 좀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왜 없는지?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최초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이게 예산은 반영은 안 됐지만 어떤 계획은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중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보강을 한 적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처음에 추경에서 저희가 성립을 안 시켰잖아요. 못 준다고 했는데 재차 들고 오셨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파악이 됐었고, 그걸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고 온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파악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혹시 다른 병·의원 간호사들이 혹시나 우리 의료원으로 오지 않을까, 또는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단 울진군 관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우리 의료원으로 오면 우리는 그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강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수희 팀장님, 그때 당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문제를 인지를 하셨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당시에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타 군에 있는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을 확인을 다 했었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의료원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많이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퇴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은 제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0월 11일 자로 인사가 나면서 그거는 구체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러 오셨죠? 소장님 기억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는 혹시 파악하시고 해결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책을 내놓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당시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대학에 장학금제도가 있었지만 장학금제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타 자치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강원도에 한 군데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베껴 오신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수희 부장님, 이거 강원도의 어느 의료기관에서 한 걸, 시행하는 걸 보고 성공 사례를 우리한테 도입한 거였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그러고 나서, 도입을 하고 나서 인원이 구해졌을까요, 안 구해졌을까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그 안을, 기틀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마련했고, 주위에 꼭 관내에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간호사들을 수급을 하게 되면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거를 좀 해 볼까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그거를 마련해 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셨어요. 이정우 부장님.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도입을 하고 나서 간호사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지금 저도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있을 때 제가 한 10명 정도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평상시에 저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수치는 되죠? 연간 저희가 들어가고 나가고 복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치 안에 들어오는 수치고, 안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청년간호사들이 지금 그 취지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나가시는 분이 또 10명이 발생합니다. 퇴직하시는 분이, 또 나가시는 분들이 10명 들어오면 또 10명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계속 반복, 번복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 구해졌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하고 나서 변화가 없어요. 누가 우리가 500만 원 주는지 1,000만 원 주는지 그걸 모르는데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의료원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1년에 네 번이에요, 1년에 네 번. 그것도 분기에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네 번을 고용을 한 거예요. 채용을 하려고 구인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이 돈을 주자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주에 두 번씩 하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통신비, 재택 그거 할 때 영덕아산병원 한 군데다 전화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용해서 우리한테 적용시켰죠, 맞죠, 박수희 부장님?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재택근무? 코로나 때 재택근무했던 통신비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네네.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산병원, 영덕에 있는, 영해에 있는 아산재단에 있는 부속병원에서 적용을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켰잖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한 군데 알아보셨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도 맨 똑같습니다. ‘우수사례, 우수사례’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것 우수사례라고 하던데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누가 얼마나 주는지. 저희 처우 자체가 작은 처우는 아니에요. 모자람 없이 주고 있답니다, 비교를 해도. 여기에 꼼수 써가지고 연간 2억씩이에요. 본인 부담 우리 군에서 50%, 맞죠? 그때 갖고 왔던 안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50% 내고 의료원에서 오지수당 주고 있는데 이것 본인들이 다시 또 새로 만든 것처럼 해서 속여서 들어오셨죠, 그때 당시에? 그때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근속했을 때 6,000만 원 돌려주겠다, 그 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간 건 군의 50%, 이것 50만 원만 나가게 된 꼴이 됐었고. 이런 행정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돈 아니니까 주고 보자 이 뜻입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갖고 들어오셨잖아요. 책임 없습니까? 소장님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책임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예산 반영할 때 오지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수당 포함돼서 예산 반영하는…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지금 근속장려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 달라고 보건소에서 들고 오셔서 설득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 똑바로 안 하고 돈만 주자고 해가지고 설득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이 맞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맞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설명…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다른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맞습니까? 문제 인식을 똑바로 못하고, 해결책을 한 번도 다른 것 노력도 안 해보고 갖고 와서 돈을 주자고 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소장님, 답변 안 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명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노력이 부족하셨어요? 소장님, 오늘 10시,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이것 청년 근속장려금을,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돈을,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것 돈으로 해결했던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해 보고, 광고도 수십 차례 올려보고 그런 노력을 해 보고 나서 안 됐을 때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제가 자꾸 묻는데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답을 좀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때 제도의 어떤 취지, 만들 때의 취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고, 홍보를 안 한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아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 보셨습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어, 그래 줄게. 가져가라.” 이 역할을 하셨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 보셔가지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느냐 그걸 묻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좀 안 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시인할 줄 좀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횟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연 4회 한 것 확인하셨어요? 제 발언으로 아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물어보신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 4회 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홍보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인력 관련해서 그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간호 인력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만 의료원 입원실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의료원에서 피력했고 그런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다른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해 보자고 했을 때 ‘아 그래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보건소 입장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지금 조직 정비를, 자체적으로도 보건소 내에서 조직 정비를 좀 하고 의료원하고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의료원에 어떤 장비가 파손이 되든 아니면 건물이 허물어졌어요. 기둥 하나가 파손이 돼가지고 비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절차대로 하면 확인도 안 하고요. 돈을 승인을 해 주고,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해 주는 중간 역할, 토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겠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내가 지도·점검, 내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자체를 인식을 못 하셨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원 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체육회하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 관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체육회에서 필요한 것 체육진흥사업소에 업무보고하고 거기서 비용 집행부에 요청하고 받아서 다시 재교부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보건소가 지금 체육진흥사업소 그런 역할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체육회에 대해가지고? 단순히 그것만 봐도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인지 안 되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건소 내의 조직도 정비하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군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앞으로라도 관리,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애요. 박수희 부장님. 그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뭐, 어떤…

황현철위원장

지금 두 분이 뭣 때문에 답변하셨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당시에…

황현철위원장

문제 인식을 똑바로 못하고 해결책을 다른 걸 대안을 제시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맞냐 안 맞냐, 그걸 제가 지금 답을 요하는 겁니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물론 위원장님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부분은 전적으로 거기에 100%라는 건 좀 저거 하고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수급이 너무나 이게 들고 날고가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것을 좀 타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 고심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급여 부분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것도, 좀 그런 것을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꼭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차선책으로도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사무실, 우리 기획재정부장이라고 하죠?,맞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무실을 우리 기획실 바로 옆에 사용하시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틈만 나면 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여차저차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 눈에 보이는 건 왜 우리 그전에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부장님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뭐가 부족했을까 싶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것 몇 회를 해가지고 게첨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었는데 연 4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떠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사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 관련해서 건수를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받아도 되겠지만…

황현철위원장

연 4회입니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 연 4회라는 것은 제가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구하는지 누군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람들 입소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지만 정상적인 널스잡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 채널에서 보고 카페나 이런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해 오는 게 극소수란 말이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위원장님,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부연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제가 있을 때는 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답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홍보한다는 게, 그때 상황에서는 조금…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이것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하기 전에 사람이 안 구해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처우 자체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타 병원들하고 연봉이라든지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상위권입니다. 저희 숙소 지금 개별적으로 돼 있는 부분, 지금 건강검진센터 쪽에 있는 것, 아니 요양병동에 있는 3층에 있는 것 그 부분 사진도 다 게첨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기숙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다 이런 호응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별도의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100억 누적적자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게 되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돈 100억이 발생이 되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죠, 돈 2억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쌓아놓으면 100억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30억씩 흑자 내던 포항의료원도 지금 마이너스 30억 이번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병동 자체가 전부 다 비워졌다가 새로 채우는 과정이라서 30억이라는 적자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든든한 물주가 있으니까 뭐 하는 게 쉽잖아요.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일도 한 게 없어요. 남이 하니까 잘 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요양병동 갖고 오는 거고. 이정우 부장님.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현철위원장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도입하신 것은 부장님이 도입을 하셨잖아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저도 일단은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교대 돌아가는 간호사 병동은 아마 우리 의료원이 유일할 거예요. 지금 3교대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판단은 그랬습니다. 제 전임자들도 그렇고 계속 간호사를 구인 한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시를 인사담당자죠, 제가 지시를 합니다. “지금 구인광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가 안 오네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기획관리팀장한테…

황현철위원장

거짓 보고를 했네요, 그러면. “구인광고하고 있냐?” 그러면은 “언제 했냐?”라고 하고 “몇 회가…” 이렇게 “연락이 왔었냐?”라고 그렇게 바로 피드백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자세하게는 제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지금 기획팀에서 기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지금 이 방법이 뭐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느냐?”고 하니 “지금 현재 구인광고를 했는데도 구인자가 없고, 그리고 근로환경이 2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다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직률이 많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입한 취지가 그러면 일단 젊은 청년들을 당겨와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자문도 받았었고요.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급 규정을 보면은 가입 기준을 만들었고요. 규정에 보면은 울진군 관내의 병원, 의원에서 의료원으로 오게 된 간호사는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관리·감독하셔야 될 분이 문제는 똑바로 인식을 못하고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다른 안을 먼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똑같은 말을 제가, 네 분한테 어떻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관리 똑바로 못 했다 그러면 못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군민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군민들이 안 웃겠어요? 개인 기업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도 사람을 구하면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직원한테 항상 첫 페이지에다가 메인으로 장식할 수 있게 배너를 띄우든 돈을 주고, 아니면 첫 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갱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남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지도·점검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전에 ’20년도에 우리 마약 관련 사범으로 해서 문제 터졌을 때 그 이후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재범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행위들은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채용 당시에 확인한 말씀입니까? 의료원 말씀입니까, 아니면.

황현철위원장

아니,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경비 쓸려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첨부를 하죠? 성범죄 사실 증명서 해서 내가 그것 아니라는 것 표현을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아동 성범죄…

황현철위원장

예. 경비를 해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향정신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을 만지는 간호사들 내지는 거기에 이렇게 주된 담당자들, 보통 그 분들 들어오시면 범죄경력증명서 회보서라도 이력서 첨부할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수희 부장님 안 받으셨죠, 그전에?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마약 취급하는 그런 직업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마약을 다루는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울진군의료원 안에?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채용할 때 그분들 전적이라든지,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골라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건소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재발방지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채용할 때 첨부를 해서 걸러야 될 부분은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소에서 채용할 때 말씀입니까, 아니면.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의료원에서 하는데 의료원에 2020년도에 마약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지도·점검 나가신 적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현장 지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 확인하셨어요? 범죄경력회보서 해서 그 사람의 전적이 마약 관련해가지고 전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의료원에서 종사하고 있을 당시의 간호사 말씀입니까?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을 당시 그 분에 대해서 어떤 과거…

황현철위원장

과거는 둘째 치더라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분에 대해가지고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를 하신 적 있냐고요? 지도·단속 나가면 어떤 걸 하십니까? 단순히 마약 알 수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딱 확인하고 오십니까? 명찰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보고 오십니까? 윤미경 과장님, 지도·점검 나갔다 오셨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담당 부서는 아니었고.

황현철위원장

현재는 나가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죄경력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에는.

황현철위원장

사람 신규 채용할 때 그분이 몇 년 지나면 보통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몇 년간 의료인으로서 정직이 풀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항간에. 재범이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 퇴사를 하고 나가고 안 계셔가지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추후에, 최근에 그 자료를 다시 종이문서로 보관된 걸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그분이 검찰에서 결과가 기소유예로 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이렇지는 않았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방하자 이거예요. 사람을 들이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실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면접에서 점수를 좀 낮게 주고 채용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시건장치, 안전장치를 걸어놓자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뭐, 의료원은 모르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결격조회를 하는데 그 대상이…

황현철위원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쪽에는 그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은 의료원에서 갖추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똑바로 체크를 하시라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보고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문서 위조하죠? 공문서를 위조를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형량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보통 징계처분 자체가 어느 수위 정도로 해서 받게끔 돼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찬호 과장님, 혹시 그것 관련해서 혹시 내용, 전에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은 없고 집행을 잘못하고 유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장

위법인 줄 알면서 이거를 위조를 해서 진행을 시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 같으면 위법인지 알고 한 경우면 아무래도 조금 경벌보다는 조금 더 벌이 가중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울진군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솜방망이 처분하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황현철위원장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면 솜방망이 처분 안 하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무겁죠.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행감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의료원 지도·감독, 아직 우리 소장님 부정하십니까? 그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회의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번에 지도·감독 똑바로 못한 우리 보건소장님, 특별하게 책임을 더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붙임 서식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회의는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10시에 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