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청사 외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범위와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권리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군에서 청사 외부장소에 상담실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시민 이외의 사업장 근로자, 사업체 운영자 등을 상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치덕 민원행정과장도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26호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의 장소와 범위, 대상자를 확대하고 무료법률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이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청과 그다음에 송탄출장소 그리고 9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상담관이 몇 분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2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 1회. 그러면 열두 분이 각각 다 월 1회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본청 아닌 그 외 지역에도, 외부 사무실에도 임차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상담관이 더 필요한 건가요?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보니까 한 60건 정도 상담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마을변호사분들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5월 말에는 60건 했고요. 또 6월에 해가지고 78건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한 곳당 얼마나... 시청하고 주민센터하고 12군데를 하셨는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서너 건 정도 되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아, 월? 그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시간이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월 한두 건 2시간에 그런 조건이니까, 미리 예약을 받고 하실 것 아닙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전문 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세분화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협회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아주 좋은 조례고 개정이 되는데 이것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35호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서는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본안 사건의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은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30개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 본문 및 별지 서식에 ‘만’ 표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주식회사 천경해운 간에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지난 6월 2일 신규 개설된 평택과 중국 난퉁, 타이창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의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연간 약 1만TEU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7호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세입 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 보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8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를 제외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은 8,5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2조 274억 원 대비 0.0037%의 미미한 수준으로 수수료 면제로 감소되는 세외수입 금액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유도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가와 시민 만족도 향상의 효용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에 제정된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 조례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보면 이번 개정안 과 같이 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50만 원 이내로 정한 곳은 8곳이며 소액 신청사건의 경우 19곳에서 1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의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 표시 구분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신설되고 「민법」 제158조가 개정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시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8개 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강남구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제증명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방문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실정이며 전체 민원 발급 건수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제증명 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기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세외수입 감소 및 유지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나 방문민원 분산에 따른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4개 면·동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 좀 여쭈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이지만 많은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잘 싸워 이기면 포상해주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제정될 당시의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향해서 조례들을 개정해나가고 있는 중이라, 의미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좀 여쭙고 싶은 것이, 평택시장이 원고인 경우는 없습니까? 대부분 행정소송을 했을 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원고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피고 입장이 돼서 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당사자가 원고가 시민이 되든 어떤 기업체가 됐을 때 피고가 평택시가 되거나 평택시장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대상으로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많고요. 민사소송 중에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고 해서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돼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거의 없고요. 시를 상대로 하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제기를 해도 시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의 경우에 비슷한 내용으로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오늘 다루어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오늘 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법」 상의 ‘임시직, 계약직’ 이런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법」 상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돼가지고 용어를 변경하고. 당초에 저희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비전임으로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4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신설로 개정 사항을 바꾸는 거라, 그거하고는 좀 다른...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평택시의 경우에는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안에 세입 징수 관련된 소송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포상금 지급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보니까 승소한 게 행정소송에서 25건, 민사에서 한 23건 정도 승소했던데. 이것에 대해 해당되는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건에요, 지급 대상이 44명으로 42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소송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포상금 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지금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 평균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50만 원이에요. 그중에는 굉장히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절한 것 같다. 50만 원. 더 주면 좋겠지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게 50만 원인데, 거의 소송수행 같은 경우에는 과장, 팀장, 직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급하기는 팀장하고 실무자 이렇게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25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고요. 현재는 10만 원씩밖에는 못 받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심에서 승소하면 또 똑같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종 끝났을 때 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최종 끝났을 때 주는 거예요? 1심, 2심이 아니라?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2년씩 시달릴 텐데. 그렇죠? 소송 한번 가면 2년 이상 가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포상금이 작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소송에 시달리고 할 텐데. 이걸 또 같이 팀장이나 팀원하고 50만 원 한도에서 나누는 거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맞습니다. 소송 건수 자체가 저희가 쭉 수치화 뽑아보니 예를 들어 경기도 평균 작년 같은 경우 160건, 161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269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송 건 자체도 많고...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 고생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시 같은 경우 해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보면,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피고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거의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 지금 이게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포상이 나가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직원이 업무적인 부분에 의해서 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변호사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 지원으로 끝나고 만약에 패소하게 됐을 때에는 회수하게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소송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의한 소송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대로면 ‘시 또는 평택시장이 피고인 경우’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소송 대상이 됐을 때에는 그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 줘야 더 탄탄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행정적 업무를 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외로운데. 시나 시장이야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나마 보완된 제도로 변호사비 지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서 원고인 경우에 ‘70%’를 ‘전부’로 바꿨고 제2호에는 ‘시 또는 평택시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70%’ 그대로 두는데.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 받아서 판결받는’ 이게 프로테이지가 환산될 수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제1호에 시장이나 시가 원고인 경우에. 평택시가 원고인 경우에는 ‘전부’로 갔고. 그건 볼 게 없죠. 그건 뭐, 승소하면 되는 거고.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물론 원안 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에 변동은 없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환산이 가능한지 합리적인 궁금함이 들지 않나.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배상금, 보상금 이런 금액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나오면 환산이 쉬운데, 일부 인용이 된다든가 기각이 된다든가 그런 저기에는 조금 저기를 하는데...
정일구위원장
소송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승소인데... 저희가 내용에서 승소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70%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면... 왜냐하면 금액도 말씀해주셨지만 ‘금액 얼마 중에 얼마를 배상한다.’ 왜냐하면 피고인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소송가액 자체가 배상의 개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일구위원장
물론 그 분들이 공탁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금액으로 환산한 딱 1억 원을 청구했는데 3,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판결보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토가 달리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금액의 부분과 전체 소송의 내용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나올 수 있는지. 이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최준구 위원님도 그렇고 다 보호해주자는 차원에서의 조례니까, 더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소송이 시작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송을 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누가 지급 받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 수행했던 전체 기간 대비 근무했던 직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또 배분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군요. 한 2년 걸렸는데 1년 6개월 하시다가 팀장님 자리 바뀌셨으면 25만 원 가지고 1년 6개월 치, 6개월 치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그뿐만이 아니고 평가팀에서 시·군 평가, 실적, 가산금, 격려금 드리고 할 때도 그런 근무기간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이 조례가 30개가 일괄 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에 다 ‘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기존에? ‘만’으로 표기 안 된 조례도 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0개의 일괄개정되어지는 조례는 ‘만’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만’을 삭제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나이로 표기됐던 부분들. ‘만’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거기에 ‘18세’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여기대로 ‘만18세’면 ‘만’을 떼면 그냥 18세잖아요. 지금 만나이로. 그런데 그 조례가 18세로 있으면... 그 조례가 만18세가 아니라 기존에 18세면 생일이 안 지났으면 그걸 20세로 표기하는 거였거든요. 생일이 지났을 때는 19세로 표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아,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20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만’을 떼는 순간 그냥 만이에요. 20세가. 그런데 기존 조례에 ‘20세’라고 표기돼 있어요. 그럼 이건 만 나이인지 아닌지 정황상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 나이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걸 그냥 20세로 두게 되면 생일이 지났으면 21세고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2세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이 조례 해당부서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어서 비슷한 질문 이라서.... 이것을 통해서 정부의 법률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개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에 의해 갭이 생겨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는 ‘만 6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따져보니까 2017년 8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만 5세였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으로 바뀌면 6세가 돼요. 그러면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개월 차이에 애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그냥 단순히 행정에서 ‘만’자를 떼지 뭐. 이렇게 딱 떼면서 갭이 생기는 층이 생겨서 나는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입학을 못하는 애들이 생기는... 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단순히 정일구 위원장 님이 말씀주셔서 했는데... 이 친구들 민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이 조례가 바뀌어서 입학했는데 다니던 친구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조례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통과시켜야지.’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면 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민했었던 걸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평택시에서는 ‘일괄개정조례안’이라는 표현을 안 쓰나보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게 본칙을 개정할 경우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통해서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개정’이라는 말은 별도로 안 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괄개정조례안’이라는 표현도 다른 시에서는 쓰는데. 전부 개정안 에 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다 바꾸는 것을 통상 쓰기 때문에 전부개정은 또 혼돈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괄개정조례안. 어떤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을 그 조례안들의 일부 일부 일부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률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를 계산한 법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안의 사안에 있어서는 그 사안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만 12개월부터 만 6세 미만’이었는데 ‘만 12개월부터’라는 것도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행정기본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규정도 바꾸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고민이 든 게 뭐냐면,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왜 여기는 청년이 ‘만 19세 이상 만 24세로 되어 있었을까. 원래 「청년기본법」은 39세 이하인데. 이것도 이번 바꾸는 김에 만39세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만 바꾸려고 지금 일괄조례안을 내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는 ‘12개월’ 내용을 또 삭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따로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게 묶여서 들어올 거면.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용어 ‘만’자만 일부 일괄 개정을 하는 거고 개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개정안 이 상정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 연·월, 만 나이 이런 건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법의 부칙 에도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만’자만 다 빼다 보면 ‘12개월부터 6세 미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12개월’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12개월부터’ 이게 과당 분명히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상의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기 전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정책과나 담당하는 과에 상의해봐 주셔서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만 12개월은 12개월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2개월부터는 12개월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일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딱 지나면 또 1세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같이 개정한 것으로...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라는 법률 상으로 표현할 때 ‘12개월부터’와 ‘만 12개월’은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어떤 용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주신 대로 소급적용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원아모집이 들어가거나 이런 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한 질의 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12개월은 포함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관행적으로는 누구나 12개월이 끝나서 만 12개월이다. 그러면 1세가 꽉 차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의미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12개월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용어 정리되도록 저희도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2쪽 보면 참고사항에 TIS2 항로가 인천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인천, 평택, 난통, 타이창. 그런데 인천에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중복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것을 계속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상해 쪽에서... 상해항목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해항 이상으로 들어가는... 강을 따라 형성된 항만에 대해서. 그쪽에서 코로나기간 동안 중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상화되면서 항로를 개설해준 거고요. 항로에 관해서는 저희 평택항만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화물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천하고 평택을 기항하게 되고요. 또 순서에도 보면 평택을 먼저 들어올 수 있고 인천을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확인해보니까 이 항로 인천, 평택 기항하는 게 스케줄상으로 가장 무난하게 돌아가고 화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선석 사정까지 다 감안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스케줄이라고...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유치. 그러니까 ‘화물유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예를 들면 평택항에서 선적이 되어지는 것과... 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양하라고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양하를 하는 화물과... 저희가 1TEU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하하는 것과 선적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양하하고 선적까지 다 합해서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평택에서 내려놓는 것과 다시 싣는 것을 포함한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CNC항로 동남항로가 개설됐고요. 6월 초에 타이창항로가 개설됐는데, 다행스럽게도 CNC 항로도 2개월 만에 지출과 수입의 포인트를 넘어섰고요. 타이창항로도 1개월 만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 항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여기 표기대로면 주 1항차. 그러면 1년에 52항차가 배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보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TEU당 2만 원에서 1억 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적 화물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다 소진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정기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항로를 중단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 하게 중단되는데도 지급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로 개설 같은 것은 1년에 1번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타이창항로 같은 경우는 1만TEU를 하면 계산상 1TEU당 2만 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최고 금액을 1억 원으로 한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연간정산한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연간 5,000TEU 이상이면...
정일구위원장
아, 그때그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간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된 금액까지만...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5,000TEU까지면... 지금 1만TEU가 돼야 이거지 않습니까? 2억 원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자가 냈을 때 1만TEU. 저희들 계산으로 하면 1TEU당 2만 원에 2억 원이 되는데요. 저희들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는 최고 1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0TEU가 됐든 1만 TEU가 됐든 1억 원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궁금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겠으나. 이 선사가 이것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안 하겠지만, 작용은 약간 하겠으나... 그러면 ‘5,000TEU까지는 평택에 물동량 놓고 그다음부터 평택은 제해도 돼.’ 이런 부분이 작용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항만에 한번 들어가면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freight charge부터 해가지고 하역장비, 접안료, 하역료 다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인센티브 받는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화물을 하역하고 다른 항만에 하역했을 때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손해가 나죠.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그 화물이 유지돼야만 기존에 화주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5,000만 원 때문에 이용하는 화물을 줄이고 늘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것은 어떤 격려금 정도지 본질적인 화물의 운송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서로 기분 좋은 정도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3억 원을 1년에 줄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평택항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1억 원을 3년 정도 지급해주는 거고요. 도에서 지급하는 것 중에는 1년에 그냥 항로개설 지원금 해서 2억 원 주는 게 있기도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 할게요. 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16개의 정기항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2022년 기준으로 총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4억 5,0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 컨테이너 항로가 있는데 작년 9월에 취항했던 팬스타 일본 항로가 올해 1년 차가 되겠고요. 올해 말에 1년 차가 되겠고. 그리고 동남아 CNC항로가 올해 1월에 했으니까 그게 지급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타이창항로까지 해서 3개 항로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 평택항 화물 처리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이 아주 소폭 감소를 하긴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감소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는 얼마나 물동량 처리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총 물동량 중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되고요. 불행스럽게도 컨테이너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6%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 항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창출되는데, 그중에서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컨테이너하고 카페리 중에 카페리가 40%까지 부담을 했거든요? 그 화물을 처리하게 됐는데... 코로나 거의 끝나면서 중국 쪽 화물이 조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8%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올해 전망도 지금 상황 같으면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경기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 4~5% 정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까 1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기항로 인센티브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정기항로 쪽에는 대충 한 4억 원 정도가 지급되고요. LCL화물하고 전자상거래화물 쪽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선사도 있고 화주도 있고 포워딩 창고 업체도 있고 관세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택항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 지원해주고 있고요. 항로개설 같은 경우는 항로개설로 인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꼭 그거 때문에 평택항을 기항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택항을 기항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항로개설지원금과 더불어 지급함으로써 평택항 기항을 고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정기항로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중국 쪽은 거의 포화가 된 것 같고요. 장기를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하고 인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인도항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화물이 좀 많이 증가할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인도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인도항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선사들 간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항로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읍·면·동에 대한 설치 계획이 있을까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4대 요구하였습니다.
이종원위원
이번 추경에 4개 읍·면·동 모두 다 반영하는 것으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요구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해주리라 믿습니다.
웃음소리
이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는 동의 하나 발급 건수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에서는 제증명 신청 시 2통 이상일 때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통 이상 발급 시에도 면제를 한다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기계의 특성상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럴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개인이 제증명 발행 부수를 과도하게 많이 신청할 수도 있다면 그런 것도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장치의 문제라면 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기간을 한 3개월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발급 받아놨다 해도 나중에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사용 효력에 대한 기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발행 부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전국이 동일한 상황인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유료로 하는 것은 매수 제한이 당연하지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게 민원 1건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때 보통...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4~5분씩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나는 이거 100건을 발급받겠다고 하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걸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원위원
고민은 있어 보이고. 시간을 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무료로 수수료 감면으로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같이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정부 24시나 이런 데에서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저기는... 큰 부작용 내지는 저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일단은 읍·면·동이나 청사에 내방을 하는 고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24라든지 정부24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방하는 고객들이고, 내방을 했을 때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제증명을 뗄 수 있다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사용은 분명히 증가할 텐데,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발행 부수가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 진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전년도 수수료 징수 현황이 8,4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건데 비용추계에 보면 올해는 시행이 6개월만 되니까 이게 반영되고... 지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4군데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대수가 다르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주변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덕동 같은 경우는 고덕동사무소도 있고 삼성전자 거기도 2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다 추가로... 그렇게 하신 거군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4군데 미설치된 데에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이번 추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보다 대면해서 하는 게 더 많은 같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한 3배 이상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창구를 덜 이용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것은 50% 감면해주는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면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 감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은 창구를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가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보면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잘 안되고 오래 걸리니까 민원창구로 가서 하거든요? 돈 내고 아예.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부분도 좀... 여기에 보니까 지문인식기도 몇 개 더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좀 잘 인식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저기 되는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출력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건 프린터기계인가요? 수수료 받고 그런 건 없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다만, 여러 장을 한번에 호치키스로 찍어주고 인증기를 찍어주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편의성도 있고 창구 민원도 좀 줄 것 같고. 그런 보완점들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를...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로 됐을 때 제가 등본을 1통 떼러 왔는데 어? 무료야. 그러면 일단 3통을 떼죠.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떼놓은 게 기간이 지났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온 김에 3통 떼놓지, 뭐.’ 이런 누수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단 1통을 뗄 때... 저희가 지금 등본 떼는 데에 얼마죠? 200원인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창구에서는 400원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200원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예를 들면 그게 적절한 조례안 개정은 뭐냐면 100원이라도 내면, 내 돈이 100원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판단을 하겠죠, 고민을 하고. 본인의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내가 이걸 1통 뗄 걸 3통 뗐을 때 200원이 더 들어가는데, 내가 2통을 더 떼는 거니까. 기간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 따져보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이 조례를 보면서 하게 됐고요. 이제 질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4곳의 읍·면·동에는 없었습니까? 본질적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동안 단계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기존에도 없었던 게 인구가 적은 데에는 비례적으로 민원이 적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기 면사무소나 여기 동사무소는 있는데 왜 우리 면, 동에는 없느냐.’ 이런 게 대두돼가지고...
정일구위원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4곳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굿모닝병원도 있고 코오롱하늘채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곳의 읍·면·동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왜? 당장 4곳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른 데들은 돈 내고 하냐, 여기는 무료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시민편익’이라는 용어가... 이게 200원을 내느냐, 안 내냐에 따라 시민편익이... 이 무인발급시스템으는 제가 볼 때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곳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집 주변에서 뗄 수 있는 게 시민편익이지 ‘200원을 무료로 해주는 게 편익이냐.’ 라는 고민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4곳의 동사무소에도 없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해주고 싶고 설치해주고 싶으나 관리인력이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면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무료로 됐을 때 시민들의 편익... 제가 생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익은 곳곳에 설치가 되는 건데 무료가 아닙니다. 곳곳에 설치돼서 편리하게 발급받는 건데, 오히려 설치가... 이 무료정책 때문에 오히려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답변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협치회의에서 이게 제안 이 됐지 않습니까? 협치회의에서 제안 할 때 이 내용이 다 있었습니까? 이런 우려사항들이?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협치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정일구위원장
협치회의에서는 그냥 ‘이거 200원 받는 거 공짜로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협치회의 분들이 굉장히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협치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단순했습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참석은 제가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듣기로는 협치회에서 ‘다른 시·군은 무료로 해주는데 왜 우리 평택시는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시·군은 무료인데 우리시는 무료가 아닌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 을 하면서, 다른 시·군은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태를 다 확인한 겁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무료일 이유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 심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원이라도 받으면 낭비되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막으면서도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 없었던 지금 이야기 나오지 않은 협치회의에서 더 필요한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회의록이나 만약에 있다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경기도 내 타 면제 시·군 비교를 보니까 성남, 광명, 고양, 오산, 의왕, 화성. 예정인 곳 하나까지 하면 7군데인데, 여기는 등·초본 해주고 가족관계증명서 해주는 데가 한 두 군데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두 개 먼저 해보면서 상황을 보고 한다든가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여기 있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민원행정과장에게) 타 시·군 운영 사례 있으면 한번...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일구 위원장 께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5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27호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독증을 겪고 있는 평택시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난독증 검사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해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난독증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023년도에 27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시대에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데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한 중복은 없다고 아까 설명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평택시 안에, 우리 관내에 지원기관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은 신경과나 소아정신과도 해당이 되고요. 의료기관이 아닌 데는 서부 쪽에 1개소하고 남부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는 검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검사와 치료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난독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사전적 정의에는 ‘지능·시각·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원인 남부와 서부 쪽에 있는 쪽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5만 원 정도고요. 검사를 통해서 난독증과 난독증 고위험군, 난독증 저위험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난독증을 판단하는 검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2023년 7월에 선별 대상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김혜영위원
이것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모르지만 부모도 모를 수 있고 ‘애가 그냥 한글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릴수록 조기에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빨리 조기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 관련해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다가 한 게, 지금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1학년 7월 경에 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에 따라 학업을 미리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를 모른다고 굳이 난독증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1학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검사를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하고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선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나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보강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사실은 선행학습을 많이 함에도 또 부모와 아이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발견함으로써 치료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 아이의 상처가 덜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청에서 2년 동안은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에 진단검사비하고 학습지원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회라는 게 연 20회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연 20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2년 동안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런 진단이 되는 난독증 학생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2년 지나서 시에서 저기를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이 치유사업도 다 포함되는 거죠? 학습지원은 학생한테 학습지원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보호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의 치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2년 정도면 대부분 치유가 되는데 그 외에 20%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넘어서 3년 차, 4년 차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는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지원 쪽을 통해서 유선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청의 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자부담으로 진행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신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을 하면 완치가 될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하는 건 의료기관하고 남부, 서부 각 1개소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여름물놀이장 운영 협약 보고의 건 12. 청소년 자유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여름물놀이장 운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자유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3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주민지원과를 폐지 감축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현장행정 분야로 재배치를 하고 민선8기 핵심 추진사업인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국제문화국 직제 조정에 따라 “국제문화국”을 “문화국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개편사항으로는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도과를 분과하여 수도시설과를 신설하였고 “수도과”를 “수도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0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합건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료의 판매관리 등의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1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10조는 자치법규 위반기준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은 자문기구의 설치를, 제2항은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제3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여름물놀이장 운영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2023년도 여름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름 물놀이장은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여름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재단이 시설 설치 및 운영 홍보 등의 진행을 총괄합니다. 여름물놀이장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푸른도시사업소 임시주차장과 서부운동장 등 2곳에서 운영하며 올해에는 보다 안전한 물놀이장 제공을 위하여 이용 대상자를 만3세부터 초등학생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해 평택시 새마을금고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새마을금고는 본점 지하1층 217.86㎡를 평택시에 10년간 무상임대하고 평택시는 이 공간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핵심 추진사업인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국제문화국을 문화국제국으로 변경하고 주무과는 문화예술과로, 관광과는 문화유산 관광과로 변경하는 내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지원사업의 축소에 따라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수도과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로 분과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폐지되는 주민지원과 소관사업 중 지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에 관련하여 관광분야 축소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집합건물법에 관한 관리인 선임 신고 등 사무와 「비료관리법」에 관한 판매 관리 등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도내 21개 시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옴브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평택 양주를 제외한 20곳에서 조례에 자문기구 또는 전문가 자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는데 저희한테 지금 팀 구성표가 안 왔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장 님,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통상 조례 과 단위 작업을 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원 조정하는 규칙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팀 조정안을 만들다보니까...
정일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조례가 올라올 정도로,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할 정도면 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하지요. 지금 정도면 가안이 다 나왔을 거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 실무부서 안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완성본이 아니라 가안이라도 주셔야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개정이후에 ‘쇠퇴한 업무’라고 적어주셔서 한미관계 업무는 쇠퇴한 업무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근에 행정기구 개편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1월에 한시기구 국 설정하면서 그때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월에...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작년에 개정을 해서 시행은 1월 30일 날 했었죠.
준구
최준구위원
7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 8월부터 시행이...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정은 규칙 개정하고 팀 안 만들어서 9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월 달에 개편이 됐었고, 9월 달에 개편이 됐었고, 연말에 또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조례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팀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조직개편에 관련된 거는 아직 기획단계이긴 합니다만 ‘중장기 조직에 대한 플랜을 좀 만들어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견됩니까? 아니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고민만 가지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용역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 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결과를 받아보려면 내년도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초에는 다시 행정기구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너무 자주 개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장님이 재선이 되시고 어느 정도 1년이 지나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설정됐을 텐데 계속 이런 것이 개편되는 것이... 개편이 되면 한 번에 좀 돼서 큰 틀에서 방향성이 읽히는 조직개편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지 꼭지마다 이렇게 개편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담당업무를 찾기가 상당히 왔다갔다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쇠퇴한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한미국제교류가 문화예술보다는 직제상 중요한 것들 위로 올리고 중요한 명칭을 앞으로 빼서 국이나 과의 이름과... 과들의 중요부서를 위로 올려서 주요 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국제교류사업은 문화예술과보다는 덜 중요하고 관광과나 체육진흥보다는 중요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으로 접근은 안 하고요. 쇠퇴했다는 표현도 저는 조금 동의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미국제교류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 ‘쇠퇴한 업무를 축소하고’라고 적어주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주민지원과를, 그 업무가 너무 적어져서 그 부분을 폐지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고요. 단체장께서 어디에 역점을 두실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제일 앞에 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4개 부서 어디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렇게 답변 주실 줄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화국제국으로 변경된다면, 담당국장님의 7개 업무 중 상당부분이 국제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7개 중에 3개가 국제교류에 대한 주요업무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미국제교류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겠다라는 지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수도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수도과를 분리해서 수도계획과·수도시설과를 신설하시는데요. 과가 신설되면 사무관 정원상 어느 과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상황인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번에 주민지원과가 폐지되는 그 부분을 옮기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상 수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팀으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의 업무가 상당히 부담이 컸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도과의 정원 증감은 사실 없습니다. 직급만 조정을 하고 4개 팀씩 분과를 해서 업무분담을 좀 줄여주면서 이렇게 분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지원과 폐지되면 새롭게 발령 난 주민지원과 과장님은 그러면 다시 배치되십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 조례 승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례 통과 안 됐는데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들 배치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인사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킬 거냐, 아니면 잠깐 사이에 또 바뀌어야 되느냐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좀 더 깊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저도 논의 참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하천의 하수... 물의 질을 관리하는 팀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수과에도 있고 환경국에도 있어서 이게 뭐 명분상으로는 한 쪽에서는 시설을 담당을 하고 한 쪽에서는 질을 화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물 관리를 한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 쪽으로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여야지 되지 않겠는가. 통합되어야지 이게 훨씬 더 하천의 물이나 하수의 물 관리가 좀 쉬워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신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과거에 좀 분산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생태하천과로 일부 모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하수과에 있던 오수관리나 이런 지하수분까지 일부 모아놓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민지원과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지원과의 업무 중에 지난번에 주한미군이 내려오면서 이주단지들에 대한 어떤 시설들의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의 업무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명의변경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지원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정리가 만약에 늦어진다면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1개 팀을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에 남은 잔여업무들을 거기서 지속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 팀은 어디로 가죠? 한미로 갑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한미국제교류과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한미국제교류과에 팀이 하나 증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증설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에 팀이 옮겨가는 거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 중에서 한 개 팀이 한미국제교류과로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부서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소속변경이 되는 거고, 기존에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이런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업 진행되는 게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업들을 다 1개 팀에 집약화해서 이전을 해서 한미국제교류과에서 미군기지 관련 그런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 저희가 수도과가 8개 팀이에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8개 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우리 도시의 팽창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그 정도 수도과 관련해서 한 8개 정도의 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수도 관련 업무가 2개 과 정도에서 맡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어난 거는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계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2개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수도가 늘면 하수도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를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조직개편이 향후에?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그때그때 이렇게 맞춰나가지 말고 민선8기에 좀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안을 방향성 설정부터 시작을 해 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인정은 되고 있으나, 최준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하수의 업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보면 저게 하수의 업무 같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생태하천과의 업무이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수 쪽을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2023년 여름 물놀이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는 다음에...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질의 라기보다는 일단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 조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소관부서 명칭도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 도 검토를 같이 하는데 다음 안건 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신설사무도 관광과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검토를... 여기 지금 보면 변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챙겨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는 이것만 해 놔서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판매 등에 관한 사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비료생산업하고 수입업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판매관리나 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이런 부분들, 승계나 벌칙 조항을 본청에서만 하던 것을 출장소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 시가 직접 판매나 생산에 대한 그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을 가진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법이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인·허가사항을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전문성과 기술성 강화를 위해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규칙 이 혹시 언제 준비가 되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안은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 통과되면 바로 그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자문위원의 선정을 할 때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 잘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선정될 때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로 선정되는 것 아니십니까? 맞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전문가들도 있고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행정분야 전문가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건축 시공분야 전문가시고, 한 분 권익위에서 오신 분은 농지 이쪽에 또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단 구성할 때도 이분들 이외의 다른 전문 분야를 위주로 그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종국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타 사업의, 타 분야의 것들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시민고충처리위원을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어서 확대를 더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정원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분들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위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부분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각 분야별로 다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루지 못하는 전문분야의 것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해서 포용하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산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위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거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위원이라는 분들, 결정하시는 분들은 소수로 하고 직제를 키울 경우에는 전문조사관들을 국민권익위처럼 구성하는... 광역에서는 그렇게 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기초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을 두지 않고 위원이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주로 7인으로 이렇게... 자문위원은 몇 명을 고민하고 계시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그 자문기구는 예상하고 있는 게 10명 이내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를 선정해야겠다라고 대략적인 고민이 있으십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 규칙 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나열하려고 합니다. 행정이나 법률, 사회복지, 건축, 토목, 환경 이렇게 좀 나열을 할 건데 현재 없는 분야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토목, 환경 이쪽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볼까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자문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30건에 건당 10만 원씩해서 하셨고,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이것도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는 거예요? 회의참석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위원회라는 명칭은 좀 안 쓰려고 하고요. 그냥 자문단이라고 하고 서면자문 같은 경우는 회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 그 부분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회의참석수당을 굳이 둔 거는 전체 회의는 사실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반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전체 우리 진행하는 사항들,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2번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문은 건당 자문할 내용들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받는 게 주가 되겠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특정분야에 대해서니까 그쪽분야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받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면으로 받는 게 주가 되고 모여서 회의하는 건 1년에 2번 정도?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전체 모이는 건 한 2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자문기구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는 거가 맞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위촉직 위원 아닌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위원은 위촉직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나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거기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종원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증원이 현재는... 그때 제가 한번 지적했었던 게 ‘처리하는 건수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으로 그 인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기준인건비나 정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기준인건비나 이쪽은 관계없고요. 지금 조례에는 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쓰고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더 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종원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도 처리건수나 이런 것 대비해서 현재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보신 거죠. 저희도 그래서 그 이후에 더 건수가 증가하거나 하면 평가를 해 보고 위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건 본 위원회에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본질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고충처리위원 자체가 자문기구 성격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무 행정부서는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들은 자문기구는 아니고요. 실제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상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기능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상담하고, 권고하고. 그게 자문기구의 성격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완료기관이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민원을 처리한다는 개념이 애매한 게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정일구위원장
아니, 고충처리잖아요? 고충처리.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고충을 처리하면...
정일구위원장
고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민원에 대한 처리, 고충에 대한 처리를 가이드해주는 거잖아요? 여기가 결론을 내주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할 수 있는 게 권고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가이드를...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고충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거를 처리해 드릴 때 이걸 다시 자문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뭐냐 하면,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물어보고 여쭤 봐야 될 곳은 어디냐? 시청 실무부서예요. 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영역이 우리 평택시 기관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대해서 ‘이거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충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시청 실무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시청 실무부서에서 법의 규정에 내규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렵다라든지 뭐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분들이 잘 따져 묻는 분들이시죠, 고충처리위원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본인도 고충처리를 하고 가이드 하는 위원인데, 본인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홍길동 이라는 자문위원에게 수당 10만원 나가니까 ‘그럼 이것 처리해 줘봐.’라든지, 이게 본인들이 자문성격인데 자문을 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당부서에 자료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너네들 의견을 내라’라는 걸 제일 먼저 할 것이고요.
정일구위원장
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법률자문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분들도 그 부서에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전문가로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민원인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보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나 어떤 그런 쪽에 자문이 필요한 거지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자문을 붙인다? 제가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이야기를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관할 자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민권익위를 여기다 도입하는 거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민원행정실이 있잖아요. 민원행정실에 그런 민원을 제기할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고충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제기하면 대개 또...
정일구위원장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감사관에서 또 일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의원들의 역할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 행정 자체만으로도 지금 민원행정실, 감사관실, 신문고를 통한 각 부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국민권익위에다 애로를 넣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평택시 신문고에 넣으면 다 그게 정리해서 답변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이중 삼중의 보완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국민권익위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자문위원이 경기도에서 저희랑 어디 두 개만 없다고요? 양주? 양주랑 평택만 없는데 저는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중 삼중의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있는데, 이거 시민고충처리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자문위원을 또 둔다? 그러면 민원행정실에다 두고 말지요? 라는 의견입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님?
정일구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떤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처리한 공무원들이 결국은 또 처리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때는 사실은 규정만을 감사의 잣대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하시는 거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합의 중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매력이라고... 매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기초 지자체까지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는 어쨌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좀 분담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 간담회 때 그분들의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 간담회 때 할 필요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할 속에 저희들이 민원 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 다, 지역구 민원은 다 압니다. 그 안에 서로 위원들이. 그분들이 처리해 주시는 그 민원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거나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웬만한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선은 안 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자문위원을 둘 일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왜? 그분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서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하면 각 소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 받고 안 되는 민원들, 그리고 감사관에 제기해도 안 되는 민원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해도 안 되는 민원. 뭐 이런 고충처리위원하고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연결 짓는 건 약간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고충처리위원도 안 되는 민원들을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다 민원 낸 건데, 이 세 분의 위원님들을 전문가라고 구성을 해 놨지만 이분들도 또 어딘가는 자기네들이 현장조사 해 보고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부서의견도 듣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위원을 둬서 또 한번 합리적인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 차원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제가 제안 을 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민원인과 집행부 행정기관의, 그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민원을 바라보고 중간위치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우리 시 공무원이셨던 분이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고... 또 자문위원을 두려고 제가 했었던 이유는 증원에 대한 부분이었죠. 증원을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자문위원이나 자문기구를 둬서 그 기능을 좀 대신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제안 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 준다면 앞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접하지 못 한다면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기구의 역할은 더 계속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이제 총무과로 또 배치가 됐고 본관으로도 이동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 보고 잘 될 수 있게 저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 여름 물놀이장 운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조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평택시는 아직까지 인명피해까지는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재산피해는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조치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위가 시작되어서 물놀이장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손꼽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물놀이장에 대한 설치 면적이라든가 세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서부와 남부권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 면적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면적은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이 협약서에 보면 30일간 설치가 되고. 한달간.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안 올해 거 받은 게 있나요?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2019년 전에는 매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다 있겠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동안 1년, 2년 운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던 거지, 이렇게 임시물놀이장 설치되면서부터는 제일 오래된 부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사업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물놀이장 설치만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시민들 대상으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인력 고용부터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운영을...
정화
류정화위원
운영비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뭐 큰 프로그램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잔잔한 프로그램들까지 다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딱 반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 시설비 운영,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많은 부분에 할애는 못했었고요, 기존에도.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남는 부분은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서, 반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참 전 거여 가지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항상 물가에 따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성인 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1,000원의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거꾸로 수익은 지출로 처리하다 보니까 총예산에서 남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환 부분이 확실히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성인 기준으로 약 1,000명 정도가 반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그래요? 진위천 같은 경우 올해 똑같이 에어바운스 형태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예산이 각각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남으면 반환을 한다. 얼마의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안 한다, 한다. 어떤 내용의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시민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이 12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세로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 문제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내부적으로 ‘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익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요, 어쨌든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성인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운영 준비를 하면서 타 시·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중·고생이라든가 성인을 받을 때 이용자에 대한 폭이 넓음에서 오는 그런 위험성 여러 가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대부분 다 초등학교 미만으로만 운영하는 실정이라... 저희도 그렇다면, 기존에도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미만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이용자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민원 사항들이 뭐였냐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인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12세가 아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굳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들도 물놀이 좋아하거든요. 쉴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갈 곳을 분리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인데.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물놀이터죠? 물놀이공원에서도 아이들만 거의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있게 만드는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큰 물놀이장까지도 청소년들이 갈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아이들은 성인들과 함께 비싼 돈을 주고 저기 용인에 있는 어디, 혹은 인공 파도풀이 있는 이런 곳들 부모님들과 함께 아니면 가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12세 이상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지금 보니까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그것도 유료로 해서 받고 있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무봉산은 유료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저렴하긴 하지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렴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거기도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로 어쨌든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고... 또 청소년재단이 어쨌든 받아서 하는 건데,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민을 한번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어쨌든 잘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 때문에 매년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청북에 수촌공원이 용역 설계 끝나고 8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규모가 가급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에어바운스 설치를 서부운동장이 아니라 수촌공원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 공사가 그 이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어떨까라고 제안 을 드렸는데, 다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아까 대화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운동장 고정으로 계속 갈 거라면 잘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잘 만들어주시고, 수촌공원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디어지지 않게 어쨌든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서.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사업은 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코로나 전에 피크 때 몇 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 1일 1,000명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한 달 하면 3만 명.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었는지 데이터 있으십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청소년까지는 다 무료였고요. 성인만 1,000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준구
최준구위원
수익 발생을 위한 구조는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진위천물놀이장과 안에 프로그램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산이 더 커지면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한곳으로 몰아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접근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상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분산됨으로 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셨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위천 시민유원지라든가 무봉산수련원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 그다음에 각 공원시설에 있는 물놀이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구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에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저기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없어.’ 라고 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균등하게 좀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저희 협약 체결 안 협약서를 보면...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참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제7조(안전 및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반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입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가입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재단이 책임지는 것도 맞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형식적으로는 다 재단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게 제7조에 그렇고 제10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책임질 안전이나 아니면 수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제10조제2호에 보면 ‘재단의 사정에 의한 불이행 물놀이장 운영 개최 전 또는 기간 중 재단의 사정으로 본 물놀이장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평택시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재단은 평택시에게 계약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된 평택시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미 수령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그 이외에는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저희가 이 전에 비용을 시가 회수를 해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어떤 비용을 어떻게 빼서 시에다 지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빵꾸 나는 비용은 또 평택시가 메워주는 것 아닙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일반사업자하고도 이렇게 계약이 되는... 이게 기존표준계약서하고 똑같이 썼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그 비용을 책임을 지는 거고 나머지 돈은 회수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약기관을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하청을 줍니까? 어떻게 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부분 용역은 나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 주체는 청소년재단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방법,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문구를 참 수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약간 페널티 조항인지도 잘 모르겠고. 빵꾸 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시가 또 메워주는 구조인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이 사업을 흔쾌히 본인들의 사업으로 받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체육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련 사업들을 좀 합니까, 체육회는? 물놀이장 운영사업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일단 회의 후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이 성인용에서 아이들로 바뀌거나 했을 때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에 더욱 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지는 제가 잠시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물놀이장 개장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는 게. 각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시의원 5년 차다 보니까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여름물놀이장 운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나름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조성을 위한 헙무협약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동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42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부재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비전동 1099번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해영향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사항으로 현재는 수차례의 주민협의를 통해 대체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대체 사업지인 죽백동 799번지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된 LH 소유의 필지로 예상 취득가액은 3,198㎡ 조성원가를 적용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후 부지 매입을 8월 중으로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총 112면의 주차 면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죽백동 799번지 3,198.6㎡를 70억 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사벌지구 내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지하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 받았으며 202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재해영향검토 용역에서 수변공원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불안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지에는 지상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지역인 죽백동 799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75억 원은 기 확보된 사업비 중 시비 32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37억 6,000만 원은 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오랫동안 지역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기집행액이 32억 4,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이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재원이 수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비로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2023년도에 추경으로 37억 6,000만 원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공사는 올해 10월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9월 추경에...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이번 3회 추경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회 추경에 수립을 해서... 그러면 토지매입 잔금이 다 지급되지는 못하겠네요?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그것으로 토지보상비가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8월에 하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잔금은 8월에서 9월 초에...
준구
최준구위원
추경이 세워진 다음에 지급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주신 거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단층으로 조성되는 거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밑에 시가 조성하는 주차장이니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현재는 자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잡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주차 수요가 증가되면 이후에 위쪽으로 올리는, 증설하는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계십니까?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주차수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향후에 그쪽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또 저희가 마련해서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옆에 남아 있는 토지를 LH로부터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LH에서 기재부에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재부에.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또 거기를 매입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지금 추가로 하면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또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재부에서 구매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한 건가요?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땅을 잡아놓고 다른 추가의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쓸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저희 J&;J 뒤쪽에 있는 공원은 어느 게 먼저 선행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지금 J&;J 쪽에 공원 부지는 설계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LH부지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LH하고 매입이나 이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J&;J 뒤쪽에 공원부지에 대한 주차장, 거기는 몇 면짜리에 어떻게 설계가 될 예정이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저희가 광장 쪽에... 녹지나 이런 부분은 훼손을 안 하고요. 광장 부분에 그쪽만 해서 64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를 바로 저희가 이번 8월 중에 시행을 해서 9월 중에 바로 착공을 해서 10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진입로는 어느 쪽이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정일구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도면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공사비 기집행 금액이 17억 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사가 집행된 게 있나요?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상에 ‘기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확보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한 건 아니고 확보하고 계신 거다?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은 설계 예산비, 중간에 또 타절을 했는데요. 2억 3,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확보했다? 올해 해가지고 20억 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두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비전동 1099번지하고 죽백동 799번지. 그리고 특조금하고 특교세는 2021년, 2022년도에 17억 원을 받으신 거고. 여기에 보면 전체 총사업비 92억 3,000만 원에 특조금하고 이게 포함된 겁니까?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아,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한테 별도로 설명해주실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도비 18억 6,800만 원 이것을 ‘올해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예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올해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18억 원.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8억 6,800만 원은 경기도에서 5월에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를 받아가지고요, 이 예산은 시로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군데 하면 176면. 기존에 처음에 예상했던 게 95면이었죠?
동현
남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지하2층으로 했을 때 95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43호 평택1구역 재개 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상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규정인 제9조제1항제2호의2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스마트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PPT 화면을 보며)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평택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역 면적은 3만 3,814㎡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시의회 의견 청취코자 상정 하게 됐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6월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계획에 재개 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토지 등의 소유자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 하여 2022년 2월과 3월에는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고 11월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로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법 일부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신설된 규정인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 중 도로는 6,000㎡입니다. 공원 3,360㎡ 등 정비 기반시설은 33.4%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역계에 접한 주변 도로를 신설 및 확장을 하고 개발로 인한 주차수요 등을 반영하여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당초와 비교하여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1,796세대로 지하 6층 지상 56층 규모에 용적률은 1,190%이며 이외에 오피스텔, 호텔,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 내용엔 토지 등 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산출액은 향후 공동주택의 입주 시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하게 될 금액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법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종후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되며 토지 등 소유자가 이를 바탕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1구역 재개 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결국에는 PPT로 보여주신 5쪽,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의견청취의 건이라는 거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022년 6월 10일 그게 삽입됐습니다. 그 1건이 삽입돼서 거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거대로면 평당 한 1,32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7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실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향후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죠? 정비계획 결정하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 뒤에 첨부파일을 보시면요,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다음 개발자 지정절차 동의 를 거쳐서 지정개발자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건축심의 사업 승인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게 뒤에는 없는데... 첨부파일에 하나 있습니다. PPT 첨부파일 뒷장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분양은 언제쯤... 이렇게 계획대로 간다면 분양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사업자가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 하겠지만 5~6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분양하는 시점이 5~6년. 지금 여기 완전히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나온 건 없고요. 만약에 분양을 하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분양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 시점이 보면 한 4년? 그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시에 동의 보고의 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죠? 조합에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토지 분담금 추산액도 보면 권리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 권리자들이 분양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 개별 종전재산을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감정 추산액을 101.3%를 곱해서 종후자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조금을 2.5%로 잡으셨더라고요. 보조금 2.5%면 좀 적지 않은 거죠? 다른 사례들 했을 때. 여기의 토지주나 건물주들한테 좀 유리하게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추산액 이런 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계시는 토지주나 건물주들하고 빨리 협상이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도 사업자가 비티승원개발인데요.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그쪽 평택 1구역 재개 발이 빨리 추진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빨리 해가지고 순조롭게 보상이나 협의도 마무리되고 해가지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단순 어떤 재개 발사업이 아니라 평택시의 숙원사업. 그리고 정장선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역사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게 시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가 슬럼화된 것을 빠르게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민간이 하는 거라 최대한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서둘러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는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평택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서 다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속히 그리고 안전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한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의원 등 14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