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사업설명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응답, 저희 민원 전화와 그리고 민원 접수에 수도요금 온라인시스템 두 가지 구축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역시도, 응답전화 역시도 같은 거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사업설명서와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수도요금팀만 이런 시스템과 효율성 방안을 고민할, 수도팀만 과연 필요할 건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신속하게 업무처리라든지 행정의 간소화를 원한다고 하면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민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수도팀의 전화 업무와 수도요금에 대한 이 부분으로 국한 지어서 하는 거죠?

온라인시스템 구축 금액이 산출내역에 있어서 일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고 하면, 민원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의 효율 그런 부분을 제고하신다고 하면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저희 사업설명서 22페이지인데요.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은 전혀 없고요. 1차 추경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실적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을까요?

나눠서.

계속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출 기간에 맞춰서 하반기로 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 감액이에요. 저희가 애초 예산 편성했던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본예산 비용 추계에서와 지금의 이 부분에서,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과 지금과 길게는 6~7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났을 때 다음 본예산 심의까지에 대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오른다는 예상은 없나요?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례 계속 반복적인 사업인데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추계 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맑은물사업소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서 현재 저희 스마트음수기에서 송출되고 있는 홍보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음수기를 제외한 이 홍보영상의 활용도는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맑은물사업소 3800만 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스마트음수기를 비롯한 세 곳에 송출·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홍보영상 부분을 일단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부분이죠? 제작해 놓고 향후에 활용 방법은 고민하시고?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청사관리 물품 구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의 청사관리 물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경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시급성이 있나요?

그러면 노트북만 정수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신규 구매인 거고 다른 것들은 다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신설된….

노트북은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끝나서 너무 오래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 신규 채용 직원 위탁수수료 2200만 원이 일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인력 채용에 대한 용역비인 거 같습니다.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예산안에 보면 수영강사 3명과 환경 정비 두 분 해서 합 다섯 분 신규채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용역비 위탁수수료 2200만 원이 이분들 채용에 관여한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직까지 전체에 대한 용역 위탁수수료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전체 정규직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추경에?

죄송한데 정규직이 총 몇 분인 건가요?

21명 인력 채용하는 과정, 면접까지 다 포함한 이 과정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2200만 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1명에 대한 수수료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재활용수집소 파봉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됐는데요. 현재 파봉이 재활용수집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김기남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일 노동자로 한번 해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것이 생폐업 노동자분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깡통, 말통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장소 안에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파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것에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부터 계속 이 파봉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본연의 업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그리고 파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차가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재활용수집소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과에서 공간 마련까지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도시관리공사에서 다시 생폐업 노동자분들한테 협업을 요청하는 행정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사실 있어서 공간에 대해서 마련을 이미 신축된 공사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과에서 과장이 공사 준비가 잘 완료됐다는 보고도 받았었고요. 또 기간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는 하고 있으나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도 청취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배정하겠다고 추경에 반영했는데, 노동자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도시관리공사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다시 파봉을 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간을, 신축 공사를 다시 어떤 강도로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면 생폐업 노동자분들한테 협업을 요청한 공문을 철회하시는 건지?

사장님,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파봉 본연의 업무는 생폐업 노동자분들의 본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도는 있는데요. 이 파봉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통해서 본연의 업무가 누구의 업무냐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생폐업 노동자분들은 정확히 수집과 운반입니다. 수집과….

그렇기 때문에 생폐업 노동자분들의 업무, 김포시의 근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생폐업 노동자분들의 업무에는 파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파봉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생폐업 노동자분들이 스티로폼이나 깡통, 말통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해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나름 협조해 주는 사항인 거고요. 파봉까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공사를 한 거고 신축공사에 있어서 활용도를 파봉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파봉 하는 업무를 기존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더 과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를 둬서라도 파봉의 업무를, 인건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봉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 업무를 더 과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과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6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6명으로 추계를 잡으신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고가 나가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요청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