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홍보담당관 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과,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순연 감영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인섭 북부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657페이지에. 보면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총 16개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16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신마취라든지 수면마취를 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16군데로 확인해서 그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관내에 조사하셔서 해당하는 병원이 16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암 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자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반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자 수가 암 환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절차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암 환자는 병원에서 안내가 돼서 사전에 의료비 지원되는 것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의료비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감소된 이유는 2021년 6월부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원 종료되면서 대상자가 감소된 거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쪽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자발적 신청이라면 홍보의 부족인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병원급 이하면 김포는 16개밖에 없다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16군데가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6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 방식은 별다른 게 없었겠어요. 16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 16개는 이 금액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수술실이 갖춰져 있고 요양급여 신청해서 전신마취라든가 수면마취로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된 의료기관만 해당돼서 그렇게 파악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비용에서 보면 1억 1000만 원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해서 490만 원을 10개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1020만 원을 6개소에 대해서. 각각 금액이 10개소, 6개소. 밑에는 6개소인데 1020만 원, 위에는 10개소인데 490만 원인데 이게 단가나 이런 세부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수술실 개수도 있고요. 수술실 개수에 따라서 CCTV 설치가 1~2개는 490만 원이고 3~4개는 1020만 원 이렇게. 수술실에 따라서 설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술실 아까 말했던 3~4개소, 1~2개소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 16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다음에 3개 들어가는 곳은 몇 개소가 되는지, 1개 들어가는 곳은 몇 개소가 되는지 해서 단가가 하나의 CCTV당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이렇게 나와줬으면 우리가 쉽게…. 아, 이게 6개소인데 1020만 원 들어가고 10개소인데 490만 원 들어가네. 그런데 왜 더 들어가는 거지? 물론 수술실이 3~4개소. 그러면 3~4개 있는 수술실이 6개 있으면 정확하게 그 6개소에서도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액, 이거에 대한 산출은 견적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겠다. 우리 관내에서는 16개가 있고 16개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 해서 1억 1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 준다,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이해시키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3041만 3000원인데 이 명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세하게 기입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2022년도에 국고보조 받아서 반납하는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을 전체 합쳐서 반환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내용이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건 정도고 거기에서 조금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것들은 2022년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었는데 그때 예방접종을 저희가 처음에 도입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접종할 때 시민들이 접종 숫자가 많아지고 또 접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백신 위탁 시행비가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산했을 때 200만 원씩 지급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 해에, 첫해에 시행됐었는데 1년 치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그게 1월부터 한꺼번에가 아니고 7, 8, 9, 10월 하반기에 출산하게 되면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이 과배정돼서 많이 반환이 됐고요. 그게 주였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 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들을 보면 52페이지 옆에도 보면 시민협치담당관이나 체육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6건 정도 되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 건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전년도에 어떤 사업 때문에 이런 발생액이 돼서 반환이 됐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충분히 보고 이해가 될 텐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 해서 그냥 뭉텅이로 5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내용대로 6~7건 정도면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뭐가 반환이 됐지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서로 간에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1쪽에 출산장려사업 운영이랑 693쪽에 임신축하금 지원 이게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 본예산 잡을 때 많이 감액이 됐었던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올린 금액은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 세울 때 100% 다 세우지 못했고.
오강현위원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약간 필터링이 된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임신축하금도 마찬가지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김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정책 사항으로. 어쨌든 우리가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년도, 전 예산보다는 증액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마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신 것들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실 수도 있다고도 봐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사실 이번 추경 세울 때 조금 적게 추계가 됐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계속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또 출산하는 신고를 예측해서 추경에 올린 건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게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게 잡으신 거예요,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거의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추계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은 이후에 종말추경이나 이후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추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세워 주시면 좋겠고. 소장님한테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6월 12일에 3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런데 2개 병원은 평일 23시까지 운영하기로 당초 약속이 되었던 사항인데, 1개 병원은 원래 21시까지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2개 병원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이 공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각 병원 담당자들마다 미팅을 해서 사유도 캐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간호사들 이탈한 사항이 그분들도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자세한 사적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스러워서, 사실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서 현장방문 행정 해서 1개 병원을 시장님께서 직접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하셔서 그 병원장하고 면담도 했고요.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23시까지 그 병원을 인력을 더 채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한다는, 그런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약간 희망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 내에 또 하나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명칭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게 운영되면 그 병원은 어린이에 관한 응급도 24시간 받을 수 있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것이 김포시 관내 전체 야간에 일어나는 어린이들에 관한 응급상황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이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훨씬 강화된, 양적 질적으로 강화된 의료혜택을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기대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조도 하고 알려드려서 조속히 응급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저희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시간 대응한다고 하는 그 병원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8월 정도까지는 힘을 써 보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저희하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시장님께서는 정말 저기할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해서 하라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시비를 다 들여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대통령께서 사실 서울대학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아진료에 대한 3가지 지원 방안을 지시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필수 의료인데 필수 의료를 수행하다가 나타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들한테 책임을 경감하는 문제, 이것도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도 현재는 복지부가 기재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짜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확정적이지가 않아서 추이를 보고, 시비라는 게 사실 어린이 보호라는 게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 책임이기도 합니다,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다 투입한다는 게 물론 굉장히 시기가 급하다든지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순서도 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시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이. 막상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23시까지 안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만 아니라 구래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민원들이 생겨서 이것은 빠르게….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은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저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상으로, 법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2개 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런데 조례라는 게 사실 좀 선언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도 사실 만들어놓고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 중구와 광주광역시 정도가 자체 조례를 해서 사업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딱 2개 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시까지 하고 공휴일에 여는 것도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단지 2시간이 축소됐는데 원래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가 경증 환자 진료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낮에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못 간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1시까지만 병원을 열어도 솔직히 커버는 되고 21시부터 23시 사이에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좀 오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밤에 애들은 전혀 진료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밤에 진료는 원래는 응급 의료기관에서 처지를 합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서도 가고 서울도 가시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하나 생기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다시 보건행정과로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습니다. 진료 수입 및 보험 청구 수입이 있는데 지금 기정액 잡힌 것보다 40% 이상이 증액돼서 잡혀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평균을 내서 사실은 잡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3개월 평균을 따져보니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에는 7월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분기에 진료 수입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북부보건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감 편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지나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 세입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금액이 또 지금 차액이 커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성에 신중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신경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소소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647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2021년에도 1회가 됐는데 이번 본예산에 2회분을 편성했어요. 그러다가 1회를 다시 축소하신 건데 이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원래 2회 정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올해 한 번 3월 말 정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1회만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행계획수립…. 잠깐만요. (자료 확인) 매년 1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분은 1회 위원회 심의수당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원래 2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1회로 줄었나요, 아니면 원래 1회였는데 올해 2회로 편성한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8기 지역계획수립에는 2회를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유예해 주면서 1회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원래 2회인데 1회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된 거고. 그러면 올해 또 축소된 사유는 뭔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된 겁니다.
유매희위원
올해는 그냥 그렇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1회씩.
유매희위원
내년에도 1회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4개년마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그런 것들은 횟수가 준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보다 좀 상황이 궁금해서요. 감염병관리과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종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도 다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는 현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그리고 역학적 관계가 있는 사람 또 의사가 판단했을 때 신속진단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PCR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현재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은 저희 보건소하고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대상자가 작년 대비 한 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 심각했을 때는 막 지역별로 임시 거처 선별진료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운영을….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임시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마산동에 체육관 앞에 1개소를 운영하다가 올 2월 말에 종료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임시 선별진료소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이게 지금 또 여름에 이번에 장마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지금 신도시도 그렇고 5개 읍면도 그렇고 공원에 운동화 신은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취약지역 방역소독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 규모가 해충퇴치기 구매 50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가예산 올린 것은 지금 30대라는 거죠. 3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에요. 30대 구매하는 데 2700만 원이면 1개당 9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700만 원이.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30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20대를 편성해서 노후화된 데를 교체 구입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가 아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올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30대를 더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30대를 구매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260대를 설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2023년도에 저희가 20대 구매한 것은 고촌읍 대보천 산책길에 15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계양천 산책로에 5대를 설치해서 20대를 다 소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 260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까지의 관리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위탁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자료 확인 중) 위탁 비용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30대를 추계를 잡았을 때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 30대를?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주요 민원이 들어온 데를 취합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한 6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별로 해서 1대가 될지 2대가 될지는 좀 더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 설치된 게 간격이 얼마마다, 몇 미터에 하나씩 공원에 설치되는지 알고 계세요? 25m에 가로등 하나에 지금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90만 원이라고 딱 올려주셨는데 매번 구매하던 거니까 아, 이것 구매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90만 원이 비싸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90만 원짜리는 과연 어떤 성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능이 있나요? 어떤 제품들과 차별화가 어떤 게 있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배강민위원
우리가 제습기를 하나 사더라도 LG 게 있고 삼성 게 있고 기타 또 제습기가 있잖아요. 비용도 다르고 사양도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일까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이 3개 파악되어 있고요. 종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밑에 뚫어져 있는 것, 해충을 그대로 갈아서 바로 밑으로 배출되는 그런 형태의 기계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밑에 막혀있고 일부 뒤로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대 구입할 때 그 기계를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30대 구매도 일단은 그 두 기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설명서에서 사양이 사진이라도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잡는 원리가 우리가 가로등 켜면 무조건 날벌레들이 모여들잖아요. 이것도 빛이나 파장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램프가 과연 몇 개가 달렸는가, 어느 정도 파장이 나오는가. 우리가 날벌레를 잡으면 날벌레가 한 1.8~2m 이 정도 비행하거든요. 원리는 간단한 원리인데 지금 우리가 부착하는 방식이 전선 때문에 전부 다 가로등에 부착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에도 가로등에다 다 했는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관리가 안 된다. 유리로 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유지관리가 안 된다. 두 번째, 램프가 나가 있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세 번째, 시민들은 건강해지려고 산책하는데 그 원리가 토네이도 원리여서 빛으로 빨아당기면 모터로 갈아서 그 분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름망이 됐든 아니면 배출구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9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봐봐요. 지금 우리가 260대를 구매해서 관리하잖아요.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이게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방제업체에서 3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품을 어떻게 또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충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샀는데 오히려 어떻게 설치했는데 더 모일 수가 있고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그런 사체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원 갔는데 날벌레들, 하루살이들이 많잖아요. 그 빛에 유인돼서 막 갈려서 나오는데 그것 누가 다시 호흡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장단점도 90만 원짜리 구매할 때는, 또 2700만 원짜리 지금 구매한다고 올리셨는데 30대 2700만 원 이것 엄청 큰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산출내역서가 담겨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몇 가지를 비교해 봐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가 구입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유지관리에 힘써주세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숙한 복지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이회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복지과 설명서 321페이지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합계가 경정이랑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결론은 지금 기존에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무연고사망자가 최근 3년 통계를 했을 때 한 5~6명 정도인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5명을 무연고사망자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시비로 한 구당 2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비가 8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구당 28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치상 12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1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설명을 들어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21년에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해서 4건, 640만 원 하면 지금 1건당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2022년까지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천이십….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구당 200만 원이었는데.
유매희위원
2022년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자료 설명서 322쪽에 2021년 해서 무연고사망자 처리해서 4건/640만 원이라고 적힌 것은 뭔가요?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러면 1건당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장례비가 인상돼서 2022년도에는 구당 200만 원이 됐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280만 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2021년에는 어쨌거나 1건당 160만 원이 맞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200만 원.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도비 포함해서 280만 원이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런데 그 도비 지원받는 게 똑같은 취약계층 복지증진이라는 사업명이 동일한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공영장 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2개가 합산돼서 1건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세출예산 요구에도 시비로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업은 크게 시비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 5 대 5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명세서, 사업설명서에는 시비에 대한 부분만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사업명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시비, 도비가 같이 매칭되면 한 세출 요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표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시비로만 표시되는 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사업 내용이, 사업 부기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계층 복지증진 해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뿐만 아니라 노숙인이라든가 행려자가 발생 시 처리비용이 같이 포함된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상황은 이해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 자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어쨌거나 저희는 도비도 도비지만 시비를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첨부자료를 넣든지 해서 그게 합산돼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다시 편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고요. 2021년, 2022년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없이 16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28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가 폭이 조금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요? 28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한 건의 장례를 처리하기에 적당한 금액인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례를 집행하는 의료기관, 장례식장에서 기존에 1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무연고사망자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를 예를 갖춰서 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80만 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유매희위원
계속해서 말씀이 상황에 맞게 증가됐다 하시는데 이런 증가 폭이라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변동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30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건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중 약 4600명 되는 분들한테 명예수당을 주시는 건데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독립유공자분들에게만 명예수당을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곳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위로금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딱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이라고 이분들만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약 4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약 5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을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하는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6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80명분만 올리셨어요. 맞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특히나 독립유공자 관련 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기존에 10만 원씩 드렸었는데 하위권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로 오르면 얼마 정도, 평균은 되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많게는 매월 30여만 원 정도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만 원 정도면 그래도 중상 이상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문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전에 했던 사업은 아닌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홍보 안내물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민원을 받으셨을 듯싶은데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보훈사업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20만 원인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김포시에 계시는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김포시 전반에 대한 현충시설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76만 원 정도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작하지 않았고 각 읍·면·동 전입신고 창구에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보훈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구들을 비치는 해 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에게, 보훈단체 회원으로 계신 분들에게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효과성이나 그런 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해 보시려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보훈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홍보 안내문이라는 게 어떤 형식인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리플릿 종류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김포시의 보훈 현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가입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보훈수당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리플릿 제작 시안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배부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일단 1차적인 것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 듯싶고요. 그다음에 각종 반상회 자료라든가 본청의 민원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청 누락했을 때 소급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누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처음 해 보는 것이기는 한데 제작하는 부분이라든가 배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5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을 하시는 데 사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책정이 되게 되면 활동하신 분들에게 활동비 성격으로 1건당 3만 원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만 원씩 포상금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을 5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인 듯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박명희 팀장님이나 지금 양촌으로 가신 이은혜 팀장님이나 예산 수립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서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하나 발굴될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기존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정부에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또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민단체, 지역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돼서 한 분 한 분…. 왜냐하면 저희도 5개 읍면이나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또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저는 그래요. 포상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라 부서에서 가뜩이나 바쁜데 이런 업무까지 하느라 바쁘시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 조례 하나가, 또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통학지원 차량 임차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서 2개 학교 지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회숙
이회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교육청 내에 통학지원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고. 사실 이게 교육청과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교육청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로만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적시를 부분적으로 교육청과…. 보기가 좋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따로 별표 표시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숙
이회숙교육청소년과장
대응투자 비율이요?
오강현위원
그렇죠.
회숙
이회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경기도와 매칭되거나 국비로 매칭되는 경우는 표에 있기 때문에 적시가 되는데 교육청은 다른 기관이라서 적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의원님들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셔서 확인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민선 7기 때, 재작년에 조례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과장님과 함께 안심통학차량 지원 조례라고 해서 화성시에도 있어요. 그 조례를 샘플로 해서 김포시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얼마 전에 운양·장기 학군에 대한 중학교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민원들이 시에도 또 의회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빠르게 증설이, 신설이 되지 않으면 통학 문제들이 계속 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신설이 되지 않는 전제에서는 통학차량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숙
이회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통학 지원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유영숙위원장
제안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은 사무관 임용 교육 중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14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변상금, 명세서 31쪽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 증감된 게 꽤 많은데 이거 변상금은 어떤 내용의 변상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현재 지목이 묘지인데 김OO 씨라는 분이 지금 축사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통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로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묘지를 축사로 사용하고 계셔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일단 금액 차이가 기정액보다 많이 잡혀 있잖아요. 500만 원 편성했는데 1130만 원.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1630만 원, 금액은 변상금 총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오강현위원
얼마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7500만 원.
오강현위원
7500만 원?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총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이분이 갚으신 게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눠서 내고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0만 원 잡았다가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잡게 된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찌 됐든 본예산 대비 226% 증가를 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세입 처리가 지연된 것도, 2020년도 진행됐다가. 이게 명세서 16페이지에 있는 건데 2023년도에 세입처리 사항으로 올려져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226% 변상금에 대한 금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기정액과 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추경에서 동일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정액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세출도 잡아요. 세입에 해당되는 기정액들을 토대로 해서 세출을 잡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세입 파트가 더 늘어나게 되면 세출에 대해서 뭐를 더 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그게 조금 더 준비되지 않은 것들에서 혼선이 좀 있죠. 세입 파트에 대해서 미리 좀 잡았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기정액으로 정확하게 추계가 됐다고 한다면 적은 돈들이 모아져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추경의 본 의의에 해당되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정액이 정확한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각각의 부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전체를 모아보면 안 그래도 긴축재정의 상황에서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차액을 보이는 것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특히 여러 예술 활동이라든가 복지 예산에서도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복지교육국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언론에 보면 긴축재정이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그런 기조에서는 반하는 세입 추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돈이 없다, 없다, 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적다, 적다 하는데 이런 추이들이 정확하게 예산 반영이 미리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전 부서 다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본예산은 21억이 잡혔던 상황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억 5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1000만 원, 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북부노인복지관 물품 구입 146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제가 지금 문의드린 이 사항들의 항목들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1000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2000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1460만 원짜리 이것은 추측으로는 오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규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공간이나 어떤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배강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사에 필요한 오븐 구입비 이런 식당 물품 구입비가 한 14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은 워낙 사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이 풍무동으로 이전했고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 사업을 폐업하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이게 과연 본예산에도 잡혀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의 시급성이 있느냐 보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유휴공간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올해 이렇게 계획이 잡혔던 거예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441쪽에 보시면 작년 시니어클럽이 2022년 12월 20일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촉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1억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이면 이게 한 몇 평인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정말 벽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산출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인테리어할 테니까 그냥 1억 1000만 원 주세요,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오븐도 마찬가지예요. 1460만 원짜리 오븐 1개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품들도 사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오븐이라든지 식당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저희 어르신들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리모델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물품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게 그러면 평수는 몇 평이에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워낙에 사무실 자체가 작았는데 주간보호센터가 그래도 한 50~60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예산 산출내역이잖아요? 1억 1000만 원을 쓰는데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면적에, 50평이라고 50평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산출내역이 세부적인 게 있었으면 아,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한 사항이구나,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신 바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세출 요구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랑 그냥 1000만 원. 이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려서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내용들은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그래서 본 위원은 장사시설이라든가 화장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5년에 한 번 수립하듯이 장사시설 지역계획 이것도 지금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포시 장사시설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가 화장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아마 각 지역에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게 의무적으로 있는데 이 계획에 우리 김포의 미래인 화장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담기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시설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실태도 이제 같이 담기는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저번에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서 김포도 화장장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체화해야죠. 어떻게 구체화시킬 방법 있으세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에 계획수립비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서 저는 화장장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게 멀리 봐야 될 게 아니고 가깝게 봐서 구체화돼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과정도 있다가 무산이 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 해서.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관련 지역이라든가 접근 방법,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패했는지 많이 연구도 하시고 해서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자문위원회 김포시 노인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주문을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들도 돕겠다. 사회적 이것은 필요한 거니 우리 김포에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더군다나 강영화 과장님이 관련 전문 분야의 과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드리고 어렵지만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잠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영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 7월까지 이런 계획을 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중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가 11월이고요. 다른 지자체를 좀 보니까 최종 보고를 6월에 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본예산에 해서 조금 더 빨리 수립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오셨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본예산에 담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게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시도했다가 안 돼서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용역이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상투적인 그런 용역이 되지 않고 김포시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시가 좀 늦어진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49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보고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보면 지금 김포시 24시간 지원이 있고 김포시 추가지원이 있는데 지금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런 설명일까요? 설명 조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해서 국비, 도비 해서 24시간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로만 24시간 지원하는 게 위에 김포시 24시간 지원이고요. 또 국비, 도비 사업 중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김포시에서 추가지원을 10시간 했던 것을 최대 20시간까지 더 지원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20시간이 연속해서 20시간인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24시간에 20시간이면 자다가 나오나요? 이상한 것 같아서.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도 24시간이 다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다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10시간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 또 20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늘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시간짜리를 20시간으로.
유매희위원
10시간이 회차가 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20시간으로 한 번에 간다라는 게 저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인데 자는 시간이 그래도 7~8시간은 주무시든지 해야 되는데.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빠지는 거죠.
유매희위원
자다가 일어나서 4시간 자다가 나오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성이 조금 맞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양으로 느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2배 늘려서 이렇게 20시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간으로요?
유매희위원
이렇게 20시간을 한 번에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시간이 24시간이기는 하지만 또 그게 횟수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시간이 10시간인 경우도 있고 20시간인 경우도 있고 24시간인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 말씀드린 대로 조율해서 토탈 20시간 지원이다, 이러면 모를까 한 번에 20시간은 24시간 구성 중에 좀 애매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24시간 지원이 낫지. 뭐 자다가 나오실 수도 없고. 이것은 다시 한번 좀 방법을.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횟수인지 시간인지.
유매희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시간씩 원래 두 번 지원하는 것을 네 번으로 지원한다 이러면 좀 설명이 되지만 하루에 가서 20시간을 있다는 것은 차라리 24시간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다가 나올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시간이다, 만약에 한 번에 간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하고.
유매희위원
안 된 것 같은데.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과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지원은 한 20명이고 추가지원은 또 인원수가 이것은 다 지금 파악된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440명, 445명, 425명.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주셔야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나 횟수나 이런 운영되는 부분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아까 그 용역과 연결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안전펜스 보행로 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비에 대한 이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안에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위원님.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종합계획 같은 것을 3차에 넣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혹시라도 중간보고 끝나고 그리고 최종보고 이후에 뭔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은 5년에 한 번 저희가 일반적인 수급 현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조금 있으면 추석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펜스나 보행로나 이런 것들은, 또 추모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것은 추석 되기 전에 시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25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지금 내용이 한 2배 정도 추경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 증감 사유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수요 증가 내용이 성폭력피해자 수가 전년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동 개월 수 대비,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2배 정도가 늘어난 건지?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임미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2배 정도 늘어난 게 의료비 신청 건입니다. 저희가 2달 치 평균으로 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김포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실 때 성폭력 피해 건수가 2배나 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2배가 는 건지. 이거 어떻게 데이터나 이런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경찰서 신고된 건도 한 2배가량 늘었고 작년 대비해서 신고접수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상담 요청한 건수도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월평균 331건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870건, 2달 새. 신고 건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의료비 지원신청이라든지 상담 신청이라든지 그런 건수가 좀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여기 525페이지에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이 사업명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성폭력피해자인 거죠?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오타가 난 거고요? 성폭력이 맞는 거죠?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보통 그 대상지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나요? 상업지구 쪽인가요, 아니면 김포시 전역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나 이런 것은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보다는 현재는 동 지역에서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 그렇게 많이 신고는…. 경찰서에 신고한 건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건하고 보면 동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요즘은 학생들도 많고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도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예방에 관련된 것에 대한 솔루션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갔는데 올해는 시민 대상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연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연간계획 같은 경우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569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부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당직비(재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건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책무성 강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있는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 요구액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나 사업내용이랑 산출내역을 봤는데 그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만 이렇게 나눠서 사업내용만 간단히 써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된다는 건가라는 산출내역이나 경정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임미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주 인상 요인이 냉난방비 인상분이 되겠고요. 내시서에 따라서 하긴 한 건데 저희가 산출내역은 전체 집행현황 해서 다음부터는 좀 자세히 계상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하절기 냉방 전기요금 인상분 8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다 넣어놓으셨는데 경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587쪽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운영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안도 올라왔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변경한다는 것도 나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그 조례를 비상설로 했을 때 이것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운영회가 두 번 이하로 개최된 그 위원회를 기준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거고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게 저의 입장인데요. 여기 또 지금 운영 횟수가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올라왔는데 아니, 저는 그런데 계속 이제 이게 너무 우리 시의 어떤 뭐랄까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장에도 보면 591쪽에는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운영 해서 지금 통진 구청사를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올라오는데.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외국인이랑 다문화가 늘고 있어요, 어때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운영을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는 뭔가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에 각 운영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호문화교류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도 이제 구성할 거고 해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료를 봐서는 거의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건도 저희가 세계의 날 행사 그 안건 가지고 회의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구성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하면 갑자기 안건이 막 생기고 막 늘어나고 이러나요? 할 일이 많아지나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해서 국비도 받고 그 사업 추진하면서 협의체 구성해서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 사업을 활성화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런 게 계속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그때도 다 말씀드렸던 것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요. 굳이 동일한 안건으로. 제가 볼 때는 협의체 구성 새롭게 하셔도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다 들어가실 거라고요.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없애고 새롭게 만들고 또 반납하고 만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까?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위원회가 비상설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동의하지만 그러면 선정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봤을 때 아, 정말 이것은 비상설로 옮겨도 되고 축소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없었을 텐데 선정기준도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니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운영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개최를 안 한 거예요, 위원들이 안 온 게 아니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해서 운영하신다고 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이것 역시도 몇 번을 지적했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했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냐. 그런데 전 부서에 공문 보내서 의견 있는 부서 올리십시오 해서 그냥 그중에서 선정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운영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신 건데요, 운영비 보면 금액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 들어 있는데 이 운영비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청소 인력입니다. 3개월분 해서 인건비 310만 원 정도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3개월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도 그렇게 저희가 월례회의 때 자료보고 해 달라, 사전공지 해 달라, 세밀한 계획안 갖고 와 달라 했는데 오지도 않았고 이번에 이렇게 떡 하니 올라와서 기간도 세밀한 내용도 없이 2000만 원 하고 올라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건물소수선(벽면, 화장실), 집기 구입(책걸상,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TV 등) 해서 토탈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장기계획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운영비가 계속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용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총체적인 계획안 하나도 없이 리모델링 비용만 올라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세부적인 계획안 다시 갖고 오세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5분 발언에 ‘수혜에서 자원으로’ 해서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통진 뒤에 있는 건물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시가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냥 이 건물 하나로 마무리지을 것인가, 또 이 정도 예산 9000만 원으로 외벽 도색하고 사무집기만 들여놓으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로 끝나는 것인가. 어떤 앞으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임미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 연계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비로 올해도 2억 3900만 원 받았고 해서 다문화 쪽은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공사 올해 하고 장기적으로는 나동 그쪽에 리모델링 하는데 올해는 사무실이나 최소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라든지 교육 공간, 회의실, 다문화 강연장 그런 식으로 작지만 개선할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서를 보면 다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지, 공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만 9368명의, 그다음에 김포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수 해서 4598명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예산 올려주신 9300만 원은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공사, 책걸상, 냉난방비는 그냥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라고…. 문화, 제목은 거창해요.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돈을 쓰면 중기적으로, 앞으로 2~3년 내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이 건물로 충분히 이 정도 외국인 수를 케어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되겠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은 그럴싸한데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기존 건물에서. 제 말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건물 나동에서 페인트 외벽공사하고 간판 설치하고 책걸상 들어가는 거, 화장실 들어가는 거 990만 원 빼놓고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십사. 또 이런 중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공유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여성정책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미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서 60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전체 10억 예산으로 분소를 설치하는데요. 도비 4억 5000만 원에 시비 5억 5000만 원이 매칭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선정되는데 저희 김포시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소가 통진읍 신청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 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주민분들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여기가 그래도 신시가지잖아요,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졌고. 저는 젊은 영유아들, 미취학 학생이나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민분들은 별도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수요 분석이나 파악은 좀 된 상황일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일단은 통진읍 신청사, 북부보건소 4층에 저희가 207평 정도 되는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전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기동 신도시에 있고 남부 쪽에 고촌이랑 풍무, 그다음에 5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진읍 청사 뒤쪽에 대방엘리움이라고 해서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디에트로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가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신세대 영유아 수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대방엘리움이랑 디에트로가 영유아 수가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분양할 때 영유아 수 예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 업체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영유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시범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활용할 수 있는 유아들 대상을 몇 명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한 공간에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약 설치하게 되면 유아존, 영아존, 미디어 쪽,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수요는 한 200평 정도 돼서 운영은 1회, 2회, 3회차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회는 김포시가 대부분 유아 전용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공공 실내놀이터는 유아 전용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건데 한 타임별로 인원을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할 거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부대끼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적정 인원을 배정해서 유아존, 영아존 이렇게 존별로 공간별로 신청을 예약제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은 지금 딱히 제가 몇 명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 공간을 해서 보호자하고 아이랑 같이 와서 동승해서 와서 하는 거라 어린이집에서는 인솔자가 와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예약제로 운영할 거고 오후에는 부모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이 정도 예산이고 위치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요가 먼저 정확히 돼야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그냥 기준 없이 말하면 100명이 한꺼번에 수용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30명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면적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1인 필요 면적들을 계산하셔서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2024년 4월부터 개관 예정인데요. 사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설계가 안 나온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하면서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예산 추경 확정되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달려가셔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수용하셔서 저희한테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앞서 질의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관련해서 정책팀장님, 장영신 팀장님하고 정진영 담당관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 이게 왜 이렇게 고생하셨냐면 공모사업으로 어찌 됐든 간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돈 5억 5000만 원 해서 10억짜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북부권에도, 제가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갔었고 여러 센터도 방문했지만 북부권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사항을 전달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고생하셨다. 북부권에는 가장 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면적도 제일 큰 거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제일 큽니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청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설도 쾌적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북부권이 항상 소외됐다고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에 관련된 것이 엄청 환영할 일 아니겠는가. 북부에서, 김포에서 제일 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통과가 된다면 과에서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부터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앞으로 제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41페이지 시정 홍보용 모니터 교체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가 본관 2층에 설치된 그 모니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걸 교체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몇 차례 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거를 교체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설치 연도가 일단 2016년도에 설치했고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를 따져보면 한 7년이 지난 상태고 화면을 보셨겠지만 가시성이 너무 떨어지고 올라오면서 보시면 크기도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800만 원짜리를 사셔야 되나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그것은 설치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 금액은 비용만 따졌을 때는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정영혜위원
거기가 사실 시민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2층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저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정영혜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나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거기 회의실도 있고, 항상 회의실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회의실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올라가면서. 대회의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시니까.
정영혜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항상 그쪽을 바라보면 사실 복도가 비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까 설치비까지 8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크고 좋은 모니터를 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도 어떤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그런 대형 TV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800만 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교체 시기가 너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교체…. 지금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대외적인 이미지라면 어디에 보이는 이미지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살펴봤어요. 계속 살펴보고 했으나 그 복도가 비어 있을 때가 정말 많았고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서 올려주셨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기다가 800만 원짜리 TV를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올려주셨을 때 시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가격 측면에서 보면 TV라는 게 상당히 가격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렴하면서 효용성 있는 모니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저렴하면서 효용성 있는 걸 선택하신 게 이 정도 가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정영혜위원
글쎄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더…. 저도 이것을 서치를 해 봤는데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외적인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가성비를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화미 담당관님이 병가로 대리로 오셨는데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유매희위원
많이 아프신가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목요일부터 많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세 번째 홍보담당관 심의를 개최하는 건데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진행 과정을 다 보시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모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시정홍보 해서 38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데요. 제작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모티콘 배포 해서 1400만 원씩 2회, 무료 배포로 1400만 원씩 2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도 카카오톡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자세한 답변은 미디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활용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모티콘 제작비용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포수·포미를 캐릭터화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제작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1회 발송에 2만 5000명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발송하는 것 자체가 회당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한 것은 2회 정도 발송할 규모로 해서 2800만 원 발송비를 책정해서 상정하게 됐고요. 그 2회는 2만 5000명씩 별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5만 명에게 발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5만 명이라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우선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할 때 회당 2만 5000명 분량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어서 기준 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발송을 할 때는 기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모티콘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또 궁금한 게 배포라는 게 저희가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서 다운을 받게 하는 건데 사실 보내서 다 다운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비용이 발생되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아닙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게시를 해 놓게 되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가돼 있으신 분들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만 5000개 중에서 하나씩 차감이 될 거고요. 2만 5000명 모두 다 다른 분들이 다운로드 됐을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다 다운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발송하는 게 아니고 채널 추가를 하시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나씩 다운로드 받게 되시는 겁니다. 2만 5000명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만 그게 다 소진되는 거고요.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5만 명을 보냈는데 다 다운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만 명씩을 쏘더라도 이모티콘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꼭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무료로 알아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배포라는 게 어느 특정 누구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로 이런 이모티콘을 배포한다는 공지나 홍보글 같은 것을 띄우게 되고요, 그쪽으로 찾아오셔서 채널 추가를 하신 분들에게만 다운로드 권한이 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다운로드 링크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아서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작비용이 1000만 원인데 배포 비용은 2800만 원이에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이모티콘 제작은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송하는 것은 홍보성 매체 활용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인데 배포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작비보다 이렇게 배포 비용이 더 큰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홍보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이모티콘을 발송해서 여러 분들이 이모티콘 쓰는 1회성 홍보 이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우선 김포시가 친구가 1만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시군을 봤을 때 전체 인구수 대비 카카오톡 친구 수 추가 퍼센트를 봤을 때 저희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늦게 후발주자로 채널을 생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은 친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 수 확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모티콘 제작·배포해서 친구 수를 빠른 시간에 빠르게 올려서 시정 홍보 수단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기대효과에 보면 소통행정의 기여 및 김포시 브랜드이미지 제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3800만 원을 들여서 배포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을 해야 될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존의 친구한테 전할지 새로운 친구한테 전할지. 두 개 다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친구에게 전해야 채널 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50만 김포시 인구 중에 1만 명이 친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49만 명이 남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 수행을 하고 나서 카카오톡을 뿌리든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서 채널 친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홍보담당관님이 많이 아프시다니까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올라온 게 800만 원짜리 홍보용 모니터 하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3800만 원짜리 하나. 이 두 가지 건수를, 이 2장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을 설명을 못 해서 이 상황까지 만든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는 그간 홍보담당관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을 과연 홍보담당관님한테 내가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고 이 예산을 맡겼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써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신뢰가 가야 저희도 주는데 홍보담당관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본인이 결재권이 있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한다. 또 본인이 영업사원인데 안 줘도 되는데 이런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들만 내뱉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도 과연…. 뭘 믿고 이분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카카오톡 채널 활용 관련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 2600만 원 됐던 거잖아요. 이 카카오톡 채널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민선 7기 때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돼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은 활성화돼야 됩니다 하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돼서 삭감됐던 이유는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것도 시정홍보지죠, 김포마루도. 그렇죠?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시정홍보지 김포마루에 김포네컷이라는 코너가 있죠. 보셨나요? 보셨겠죠, 당연히.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나오는 반려견은 누구의 반려견입니까, 여기 나오는 반려견은? 아실 법도 한데요.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 나오는 반려견 모르십니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배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온 반려견은 직원분의 반려견인 것 같고 또 여기서 제가 짚어주고 싶은 것은 이 QR코드를 들어가면 시정홍보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업체들만 들어가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차라리 이런 QR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김포시 전체 반려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은 개인 업체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사랑의 우체통 코너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우체통 코너. 위에는 배드민턴부, 밑에는 한두에게, 세 번째는 제일 예쁜 우리 주아에게.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연관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분의 조카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를 하겠다고 카카오톡 채널 보내주고 했지만 시민들이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시정 홍보지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또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 사항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확인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저도 앞에 질의 전에 이야기했고 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입장입니다. 지금 지속해서 이것은 공무집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기를 세 번에 걸쳐 지연이 돼서 열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신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동일한 입장으로 예산 잘 진행될지 이런 것도 참 의문이고 어쨌거나 추경과 관련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의 집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행정감사 때 계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있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오늘 홍보담당관님 계셨으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안 오셨으니까 대신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홍보비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정확하게 공문을 뿌리셨어요, 홍보담당관이 전체에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공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매희위원
당분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기준을 마련하겠다, 언제 하겠냐 했더니 6월 안에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집행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집행이 됐나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6월 중순부터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한 다음에 집행해 달라고 저는 요청한 것 같은데 보고가 됐을까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집행기준이 마련되면 보고를 당연히 드렸을 건데 방향성이나 이런 게 조금 늦게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집행은 됐죠? 집행은 됐죠?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기준 마련은 됐나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지금 여기 자료로 저희가 전달해 드렸듯이 홍보비 집행 방향에 대해서 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공문을 뿌리셨어요, 공적인 문서를. 그러면 공문으로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기준으로 집행하겠다 하더니 정말 나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집행을 사전 보고도 없이, 행정감사 때는 선서까지 하고 진행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 없이 그렇게 집행하신 모양입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보고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은 마치는데요, 이번에 한 세 번에 걸쳐서 홍보담당관의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입장에 관계돼서는 본 위원회 행복위 심사 시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1억 438만 48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7월 1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