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또 여러 군민들 지금 비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화 오고. 방금도 지사 옥산에 집이 무너졌다고 오라고 하는데 못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문화국(경제교통과) -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여성청소년과·다문화교류과·환경보호과·청소위생과)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철 에너지정책TF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5페이지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젊은 세대가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세대의 고객층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점포 7실, 옥상 주차장 14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이관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중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오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특화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오수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장 조례 개정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공모를 6월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사업공모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전라북도에서 예산 배정 순위를 결정하고 9월에 예산 심의 후 12월에 최종 선정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전통시장의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공하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사랑 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발행계획은 271억 원이며 상반기 현재 108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가맹점 수는 1098개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른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례보증대출 지원,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보증기관 출연금을 지급하고 현재 12개 업체에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36개 업체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군민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4700만 원으로 총 348개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현재 95%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10월까지 모든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시운전 및 준공 확인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재생융복합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7월 말에 비계량평가를 위한 현장발표를 실시하고 9월 중에 심층평가 및 최종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명기기 교체, 난방시설 수리 및 가스시설 안전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하고, 홈닥터사업 등 각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불의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 제2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4만 6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는 91%를 완료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재정투자심사 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부지매입을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을 앞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역 특화산업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노후농공단지 시설개선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입주계획에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활동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농공단지 정비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고자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여섯 기업에 1300만 원, 근로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다섯 기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중소기업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안내책자 제작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서 관내 기업활동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정착의 유도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모집을 통해서 청년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3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8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적극적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타 부서 및 각 읍·면과의 협력하에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 추진해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5개 업체에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8개 업체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신규 지정 1개 마을기업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5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8600만 원입니다. 임실군 관내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 교체 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속주행의 사고 위험에 따른 신호등,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연중 도로 및 여건 등을 검토하고 노후교통시설을 철거하여 노후교통시설 방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1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임실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통안전보조장치,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생명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5800만 원입니다. 비수익노선 146개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노선 개편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과 운수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복콜 버스와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행복콜 택시는 신기마을을 포함한 총 47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관촌·신덕 권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행복콜 버스 운영 요구에 따라 내년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콜택시를 1대 증차해서 현재 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성수산 관광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계획입니다. 휴양림 개장 이후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근처 마을의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행차량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근처 마을 주변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 시내버스가 관촌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선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하고 장작골 버스 중단된 그거, 다시 지금 재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꼭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예.

전통시장 맛잇길. 거기가 2층에 주차장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나중에 BF 같은 거 받을 때 단순하게 그냥 차량 올라가는 것만 해서 나오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옥상에, 2층과 3층 옥상을 해서, 원래 주차 면을 47면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47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옥상 부분만, 1층은 건물을 설치하고 옥상 부분만 해서 주차 면을 14면만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아니, 걱정되는 것이 요새는 장애인들 때문에, 장애인 안전시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거 때문에 BF를 꼭 따지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넣으려면 엘리베이터 하나 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주차장을 원래는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그 법에 맞게 설치를 해서 1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나 과도한, 14대 대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재생에너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3kW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지금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태양광 3kW 많이 안 쓰니까, 전기를. 그런데 대부분 3kW 전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과하게 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를 위해서 그거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용자들이 원하는 양이 좀 있어요. 최하 그래도 5kW 내지 6kW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많이. 그래서 편법으로도 막, 그전에도 말했지만 번지를 다르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내내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법을 강요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차라지 이것을 한 5kW짜리, 이거 원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금방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 저희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공단에 문의해 보니까 공단에서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수의 혜택을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에 따라서 5kW든 6kW든 10kW까지도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수가 좀 하고, 나중에 혹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대충. 이게 지금 상당히 시일이 흘렀어요, 태양광 설치한 시기가.

예.

그래서 수요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7월 27일 날 경주에서 현장발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청한 숫자가 한 35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가 선정되거나 잘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다?

예.

하여튼 뭐 불법을 자행하지 않게끔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해 주세요.

선정되고 나서 시행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추가로 뭐 할 때는 경비라든가 최소한 좀 적게, 불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kW를 하고 추가로 당사자와.

협의해서?

협의해서 추가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3kW를 했을 때 자부담금을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5kW를 한다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자와 수요자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가 있잖아요, 상가.

예.

상가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가도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kW입니다. 상가에 3kW를 설치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다른 부분으로 그린홈이라든가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한번 고려해야 할.

아니, 제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상가에서 신청을 하니까 상가는 안 된다고 했대.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주택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을 3kW만 해서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주택을 하지 뭐 상가가 안 된다. 어디 공공건물이, 공공건물은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수요 받는 데서 좀 저희가 배제시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말을 해 주셔야 답변을 또 해 주죠.

이왕이면 저희는 주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아니, 9페이지에 임실사랑 상품권 활성화 그거 해서 8월 1일부터 행안부 지침 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인 30만 원씩을 하고 있잖아요?

예.

1인 30만 원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농협 하나로 마트나 주유소, 자재센터, 경제사업장 이렇게 30억 이상 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홍보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소상공인 직접 홍보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전자로, 카드로 해서 30억 되어 있고. 그런데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10%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예.

그래서 1인 30만 원을 좀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를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상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연매출 30억 이상인 가맹점이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37개소입니다. 농협이 22개, 축협 네 군데, 마트가 현재 두 군데, 주유소가 네 군데, 임실앤고추연구소, 뭐 조공 그다음에 산림조합이 현재 해 가지고 30억 연매출이 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안 오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와 그거에 만전을 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안부 상품권 지침이 개정된 것이 원래 구매한도가 1인당 50만 원이었는데, 구매한도를 70만 원까지 월 상향이 좀 되었고요. 1인당 최대는 150만 원까지 보유한도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할인율이 10%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국비가 있는 한 최대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상품권에 10% 내에서 하는 데는 국비지원을 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전후로 또 15%까지도 특별할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15%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그런데 15%를 한다면, 의원님! 별도의 5%의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보니까 추석맞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제까지 쭉 해오다가 관촌만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죠?

예.

지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관촌에 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관촌시장을 밑으로 옮기겠다, 다른 곳을 옮기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행부에서 관촌에 없는 소고깃집이라든가 아니면 횟집이라든가, 회타운이라든가 이런 맛집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시장이 옮겨지고 나서 그게 돼야 하는데 일단은 옮길 때까지 추석맞이나 설맞이 그래도 지금 운영이, 시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장보기 행사라도 한 번씩은 해 줘야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금 수요조사를 잘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나 이렇게 분양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제2농공단지가 현재 열한 군데가, 지금 아홉 군데가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두 군데가 분양계약 체결을 하면 현재 분양률은 한 47%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총 해서 지금 한 서른 군데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열한 군데가 들어온 것이 47%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면적을 대규모로 해서 한 5000평 이상 쓰는 데는 없고 보통 한 2000평, 많은 데는 보통 한 3000평 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걸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을 않고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대규모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는 업종을 선별해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0평 정도 들어와 가지고 뭐 하면 인력 창출하고 뭐 하는 데는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남원 산단 같은 경우는 거기가 현재 20만 평 되는데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4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금액이 한 3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접성이라든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열한 군데를 잡았을 때 47%,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20개 업체를 분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지금 그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수 제2농공단지가요?

예, 농공단지.

의원님!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가 없어요?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 그래요?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 왜 그렇게 유도를 하냐면 지금 오수에 농공단지들이 필요한, 예전에 관촌에 푸르밀이 한번 도시가스를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공급을 받으려고. 그런데 어차피 오수에 제2농공단지나 그다음에 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우리가 도시가스를 여기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분양조건에 더 좋지 않을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가스도 지금 군산도시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도시가스 지금 와서 현황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임실에 도시가스가 1만 2000t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이 그중에 9000t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00t을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오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제2농공단지와 1농공단지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쓰는 업종이 들어와야 합니다, 많이 쓰는 업종. 쉽게 말해서 일진 같은 경우는 제강업종이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는데. 지금 들어오는 업종들이 가스를 많이 쓰는 업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뭐 ‘분양률이 100%가 됐네, 70%가 됐네.’ 했다고 하더라도 가스 쓰는 업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군산도시가스와 접촉을 해봤는데 경제성 문제가 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제3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1, 2, 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왕이면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입주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건 저희들도 도시가스와 계속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임실읍이 1300에서 일진제강이 9000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촌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산도시가스는 민간업체입니다. 수익을 따라가는 업체기 때문에 현재 관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르밀과 신평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가스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선로를 개설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곧 있으면 임실N치즈축제가 9회째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경제교통과에 말씀드리냐면 인건비라든가 안전용품 구입비가 1억 800이 지금 교통과에 잡혀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교통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홍보하고 좀 주의 깊게, 세심 있게 한번 관찰해 가지고, 치즈축제 이번에는 아마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교통대책을, 축제를 뭐 1~2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작년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은 기획감사실하고 좀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도시가스며 농공단지며 신에너지며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답변이 상반돼요.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틀려요, 지금. 의원님들이 놓치고 있는데 어제 의원님들이 들었으면 오늘 추궁을 해야 하거든요. “왜 말이 틀리냐. 이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의원님들의 항상 지적은 그거예요. 왜 한 사항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말이 나오냐. 좀 점검도 해 주시고요. 보고할 때는 기획실하고 점검을 해서 같이 올라와서, 설령 그게 실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은 맞아야죠, 그러죠?

예, 그러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충의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기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부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로 국을 이뤘고, 팀은 23개 팀과 인력 구성은 정원 96명에 현원 89명이며, 부서별 현장에 배치된 공무직 등 78명을 포함하여 총 1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수당 및 연금 등의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등을 연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문화 체험교실, 여성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가정양육 및 영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경제자립 지원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체험활동 장소인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함양 및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교류과입니다. 영유아 놀이시설 및 소통공간을 착공하고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급, 친정방문 지원,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지역정착사업, 함께 두배적금, 청년활력수당, 청년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 뚜옌꽝시 MOU 계절근로자 배치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공공용지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하였으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용 종량봉투제는 전주소각장으로, 음식물과 재활용은 남원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전담팀을 운영하여 노면청소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하천정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제 기반 육성을 목표로 경제성 높은 산림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및 성수산 산림휴양·복합 체험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기반을 육성하고 녹지경관 조성을 통해 쾌적한 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대외수상 현황으로는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 청소위생과의 식품안전관리 유공기관 선정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은 물론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영역 확대에 기여하여 군민 중심의 맞춤복지 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여성·영유아·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시설 돌봄 및 양육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아동수당,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문화의 집, 수련원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촌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알리미를 구축 운영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을 점검·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와 악취저감,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석면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각각의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깨끗한 공중위생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제 기반 육성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숙박·교육시설·편의시설을,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신설 및 임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산지소득 창출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적기 시행으로 조림목 피해방지 및 생육을 촉진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과 내방객 등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녹색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군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복지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 임실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이 축산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어디 뭐 500m 이내에 있는 부지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런 조례 같아요, 미터 수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가 당초에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편입되었을 때, 종전 조례는 그 부지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축산인들이 그 부지경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다른 데로 축사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순점이 발견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500m는 기존에 축사가 주민들한테 악취나 그런 걸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500m 정도는 떨어져야, 아마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내로.

이내예요.

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조례 개정이 되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500m 이내로 축사를 이전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이 그냥 축산인의 어떤 토지, 만들어 놓은 토지로 축산이 바로 가서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정한 그 조례에는 주민동의 부분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주민동의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말을 하면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 선에서 좀…….

자! 의원님!

얘기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인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원님! 의원님 이야기는 좋은데 인신공격 말은 하지 마세요. 그분이 고민하고 안 한 지는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장님한테 들어오는 것만 해 주셔야지…….

방금 발언한 것은 그러면 제가…….

자꾸 그런 식이면…….

아, 예.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서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면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축사를 어느 곳으로 500m 이내로 옮겨 가는 거, 주민들이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들과 동의 없이 그냥 축산……, 축산인……, 축산농가의 재량으로 그냥 500m 이내에 땅이 있으면 아무 데나 갖다가 지어버리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안 생기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500m, 250m 저는 이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간다면 주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500m 거리를 정해 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500m 이내에 어딘가 땅 잡아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마을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지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손을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미터 거리 수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마을에서 멀어져간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막대한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니 더 손질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하시든가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한 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사회공동모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리자랑 케어를 좀 잘해달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장님께 다시금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류과가, 저는 사실 과가 어디에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판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문화교류과 사무실을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봤더니 임실읍사무실에, 임실읍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

아니, 업무분장을 시켜 놓고는 이건 각동배기로 사무실 거기다 배치해 준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임실군청사 내에 빈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있어요. 그러면 청사 내로 진입을 시켜서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놓치신 것 같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차라리 업무분장을 하지 말든지. 업무분장을 시켜 놓고 그쪽에다 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사실 다문화교류가 앞으로는 우리 임실군 내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부서예요. 지금은 계절근로자 일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민정책도 이 업무 부서에서 권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임실군의회에서도 이민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나라에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지금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 계획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민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한쪽 편에 두지 말고 가까운 몸체로 모셔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청내에서 나가 있는 과나 팀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교류과.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국에서는 지금 다문화교류과가 전체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의 수련, 드림팀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밖에 있는 것은 문화의 집, 청소년육성팀 그다음에 수련원은 어차피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요. 지금 또 우리 청소위생과의 매립장 관련 그 부분도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이 나가 있는 부분은 드림팀하고 다문화교류과가 이렇게 상당히 좀 외청에 나가 있어서 업무하는 데 좀 약간의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로 들어와야겠죠?

예.

다른 데는 시설 되어 있으니까 이해 가는데, 다문화교류과하고 드림팀은 들어와야 한다. 이건 주민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 상담소를 갖고 있는, 상담실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전문상담실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하고 다문화교류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냐는 소리예요, 3군데 중에.

지금 주민복지과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됐죠?

예.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지금. 그런데 상담하러 왔는데 어디 가서 하냐는 소리예요, 이게. 또 내가 다문화교류과의 다문화가족인데 내가 문제가 있어, 지금.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아무 데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이거 언젠가는 체크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무실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만하시고요.

예.

어쨌든…….

조만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급한 사항입니다.

예.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올 연말에 이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우리 김왕중 의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내가 과별로 해 주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돈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돈 들 것 같으면 저희가 하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정 안 되면 우리 의사과로 오세요. 저희가 빌려줄게요, 사무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요. 김종민 국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어차피 과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좀.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좀 책자로 해 주시라고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쓰시더라고요. 상반기에 다 할애해 버리고, 하반기는 짧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라 그 소리예요. 알겠죠? 대답 좀 하세요. 자! 바로,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바로 주민복지과……. 쉬자고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들어서, 정일윤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실군에 여성회관, 일명 제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실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이라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국비로 주는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걸 하게 된다면 전액 군비로 해야 하는데 또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라북도 포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해서 행복나눔센터 거기 3층.

예.

2층.

3층이에요.

3층을 증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나 또 신축한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선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증축해서 했던 그 3층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우리 읍사무소로 오면서 저도 그 후로는 파악을 지금 못 해봤어요. 그 사무실이 상당히 지금 부지가 넓은데.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회관을 짓게 된다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지금 시설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면적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 하면 충분히 회관으로서 기능을 갖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그 신축이나 공모해서 하기란 아까 말씀 국장님께서 하셨지만 쉽지 않으니 우선, 현재는 전라북도 내에 임실군만 여성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여성회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더하면 그 3층이 지금 현재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병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안수경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미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이계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윤지영 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17명, 임실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60명, 총 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어머님맛집에서 일일 반찬사업으로 밀키트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144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단체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수당 및 연금, 의료비, 활동지원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13개 보훈시설 정비를 통하여 숭고한 보훈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훈수당을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였고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 관리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삼요정 김영원 선생 추모제를 실시하고 10월에 소충제례행사, 11월에 박준승 선생 추모제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상담 및 통합사례 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망·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의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급여 중지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심의를 통하여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춘스케치 외 8개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68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월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등 공정한 기준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연금 및 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총 1만 27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적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298명으로 군민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이 39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노인단체 1개소, 노인돌봄기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6억 5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8700명에게 20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시설 및 단체에 연간 7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목욕권도 7795명에게 하반기 5매씩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상·하반기 운영비 및 냉난방 비용과 설·추석 명절 위문품, 정수기 렌털, 공동급식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되고 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비가림막,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하여 기능보강사업과 공동급식도우미 운영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회원 수 30인 이상 경로당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50개소에 설치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3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이고 2022년에 이어 2024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에 경로당 1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공모사업으로 20개소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024년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 상반기에 20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월 5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 관리의 활성화 및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10월에는 모니터링과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께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자 어르신께는 6000원권 3매, 여자 어르신께는 1만 5000원권 2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6월에는 이·미용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이·미용 전용 상품권을 제작·배부하여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등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2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어르신 2204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2월까지 군 자체사업으로 40자리를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자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사무실 등의 건립이 협의 중에 있으며,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의 주 추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소요면적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에 대한 것의 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5분 발언 때 식기세척기 보급을 노인들이 30명 이상 되는 데는 보급을 해 주십사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노인회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식기세척기요?

예.

한 스무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예, 현재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한 50여 곳 정도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노인들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활기찬 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방안, 16페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만족감을 느낄지 몰라도 거기에 참여치 못한 노인들은 불만이 가득해요. 팽배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도 많이 있고, 서로 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재산 과정도 있고 해서 선발이 좀 까다로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나가시는 분은 나가고, 못 나가시는 분은 못 나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또 시간을 지금 앞으로 한 시간을 당겨줬죠? 일 시작하는 시간을?

각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내 일을 하고 거기 일자리를 가야 하는데,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 일을 못하고 간다.” 그런 불만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일관적으로 행정에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쟁 관계는 재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도 한 200여 명 더 추가해서 저희가 확보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 부분은 사업장별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아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개보수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설계 완료한 데 있고요. 추진한 데 있고, 지금 설계 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50개소가 있는데 저번 4월 18일 날 327회 임시회 때 정칠성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 40년 내구연한 지난 상황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다. 신속히 정비를 요청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부탁을 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서 보강하는 데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꼭,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쓰는 데 깨끗한 곳 아니, 오래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아, 이게 경로당인가.’ 할 정도로 하는 데가 지사에도 좀 있고, 저 삼계 일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봐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막 방바닥에, 바닥으로 앉아계시는데 의자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볼 때나 소파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의자는 좀 해서 몇 개라도 이렇게 지원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계실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이 부분에서요. 지금 신축할 경우, 경로당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조례로 인근 순창 같은 데하고 해 가지고 조례를 좀 금액을 상향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8000만 원 지정된 것이 아주 오래됐죠?

예, 현재 지금 검토 중인데요.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신축할 경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건축비의 상향 뭐 이런 걸 봐서, 순창이 왜 2억 5000 막 이렇게 올렸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려면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축한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40년이 넘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그런 어떤 건물 같으면, 요즘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건물은. 그러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순창이 2억 500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짓는다고 보면 건축 평당 단가가 막 한 1100, 1200 그러죠?

예.

몇 평 짓겠어요, 그거 1억 가지고. 그거 뭐 가능합니까, 그게? 거주시설이?

마을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

시골마을이 과연, 한 20평만 지으려고 해도 2억 몇천 돼버리는데 그것을 갖다 마을에서 그 큰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는 건 큰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손을 봐야 하긴 봐야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손을 안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볼 때 제대로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억 같은 건 사실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2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가능할 거 같으면 이거 그냥 자부담해서 지어버렸겠죠. 이거 심도 깊게 좀 고민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을 좀, 어느 정도 맞게 책정해 줘야죠.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시면 어르신 이·미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을 할 때 관내 75세 주민등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동불편자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가신 분들도 이 이·미용권을 드리는가요?

일단은 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이제 요양원 가시고 그런 분들은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데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양원 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또 그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다른 부분으로.

그러면 14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목욕권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요양시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분들 지급하기보다는 좀 우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 목욕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지급을 유예했습니다.

요양 입소하신 어르신들.

예.

그러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차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출장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가 다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거기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목욕권이 나가게 되면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한다면 그때 제가 계좌입금이라도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잠깐만요. 다문화교류과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도 갈 거니까요.

과장님,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

예.

출장, 전에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75세 이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75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 있어도. 그래서 출장해서 해 주는 걸 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미용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70세까지는 내려와야 하지 않냐, 연령대가요. 그래야 이게 좀 사용처가 생길 것 같다. 특혜 줘봤자 사장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권 아까 말씀하신 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미용도 마찬가지고 다, 목욕권이 아니라 이·미용을 배제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 그게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목욕비나 미용료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돼서 올라와요.

예, 중복지원 때문에.

예,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어차피 그중 일부는 이제 우리 보호자들이 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리어 거기 있는 분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정일윤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티켓이 안 되면 마을 지역상품권이라도 해서 그분들 다른 용도라도 사용을 하게끔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복지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자료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

예,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고 보호자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예.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확인이 안 된 아이들, 낳기는 낳았는데 밖에, 미취학되고 하는 거. 우리 임실군에는 그런 대상은 없죠?

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 있는 아동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거 각별하게 더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룹홈 쪽에 보면 애들이 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애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 적응해야 할 시기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따로 뭐 직업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 시설에서 퇴소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자립수당을 매달 4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자립 정착을 하도록 1회에 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직업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보면 좀 지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격에 어떤, 성격이 바르지 못한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제각기 특징은 좀 있어요. 건강 상태도 좋고 운동을 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대로 진로를 잡아주면 걔네들도 사회생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시간 딱 돼서 지원할 것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맞춤형.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다면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는 할 수는 없지만 방향 제시라도 좀 해 줘가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과장님께서 같이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예.

여성회관이 임실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다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조금 더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여청과에서 그때 당시 증축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거기는 지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문화 공간이라서요. 지금 다문화교류과로 넘어간 공간이에요, 거기가. 저희 과하고는 별개의 공간이고 거기가 다문화 업무로 해 가지고 받은 거라서요.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여청과로 되어 있었는데 다문화로…….

예, 여청과에서 다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은 다문화교류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공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맞습니다.

조만간에 좀,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입니까?

예.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들 힘을 합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더욱더 가지시고, 지금 테마파크 내에 옛날에 치즈판매장 자리를 다문화들 외국인 쉼터?

예.

그런 걸 조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그쪽도 다문화에서 쓰고, 지금 행복나눔센터도 다문화에서 쓰고 이게 분산이 되면 뭔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걸 다문화교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한쪽으로 병합을 하고, 한쪽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정일윤 의원께서 학수고대하고 계신 여성회관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한데 그 운영보다도 운영 실태라든지, 우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점검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탄광이라든지 저희 나라보다도 예전에 더 선진국인 그런 나라에 가서 외화 획득 및 나라를 위해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실태를 잘 점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필수 준수사항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맞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체류 연장이, 체류 연장 및 재초청이 신청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인식,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농가 분들이 이분들을 혹독하게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줘야 하니까 이러한 점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가족 초청지원이 있었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15.

예, 까지만.

갔죠?

예.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외국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친정방문 및 친정가족 자들이 정말로 3년 동안 못 가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애타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추경을 많이 세워서라도 다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30가정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고만요?

예.

물론 잘하셨는데 다음에는 혹시 또 결산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이번 연도에 다 한 번씩은 친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정 친정을 못 가면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강화에 해서 30명을 하겠다. 30가정을 친정방문, 친정가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국 업무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7쪽에 보시면 다문화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26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다르게 있고 또 아까 우리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못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서, 대상자는 많은데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애태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것도 뭐 연차, 순차적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목말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6가구는 올해 선정한 가구이고, 한 4가구 정도 해서는 작년에 못 갔던 가정을 이번에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치가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 이거 좀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좋은 것 같고요. 참여자가 27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

예, 20인 이내에서.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없고요. 지금 새로, 이게 개정을 해서 처음에는 임실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임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이거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실에 거주하는 사람?

예.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나는 더 좋아 보이는데?

아, 그래요?

임실로 오시고 싶은 분들.

아, 희망하는 사람들.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걸 굳이 꼭 바꿔야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문을 도리어 더 열어서 외부에서도 좀 받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 지역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농촌활력과나 기술보급센터 이런 데서 농업에 관계된 청년농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쪽 부서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한 번 오시면 여기서 아예 장가가고 시집가서 살 수 있게끔, 애들도 낳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좀 촘촘히 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보충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한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김정흠 의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 놓치신 거 있었어요. 저한테 저번에 오셔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뚜옌꽝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준다. 시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람은 못 온다.” 저한테 그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놓쳤어요. 뚜옌꽝시에서 보장해 주는 사람들만 옵니다, 저희 임실에. 그래서 중간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김정흠 의원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에서 직접 보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모셔 오시면 탈이 없습니다. 왜? 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명숙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고 또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양병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도 수질생태팀장입니다. 정호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들어가시죠.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관리를 통해 하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등 3개 단위유역으로 구분되며 모든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해 시행계획 지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기간에서는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만 소규모 환경평가대상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2021년도 이행평가 결과는 모든 단위유역의 비점 할당부과량 초과로 회신되었고, 올해 2월 2022년도 이행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은 금년 12월 내에 준공예정이며 할당부하량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개별 능형철조망 72농가를 완료했고, 광역차단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 고라니·멧돼지 1167t을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 능형철조망 24개소와 광역차단시설 2개소를 수확기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조사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피해단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나 개체수가 많아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남원, 순창, 정읍 인접 시·군과 함께 광역수렵장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운영 시기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190건에 7900만 원을 부과했고,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6%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을 부과하고 10월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분 납부 독려와 함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5개 분야 261개소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대기·폐수 배출시설사업장 46개소, 비산먼지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장마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가을~겨울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축사 739개소와 재활용시설 2개소 등 총 741개소를 축산분뇨배출시설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배출시설 118개소를 점검하여 시설폐쇄 3건, 경고 등 11건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방수리 등 섬진강 상류지역은 민간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우기 시와 취약시간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돈사 47개소 중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350m 이내 25개 축사가 위치하여 악취오염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돈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악취포집과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봉황산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차분 공사인 생태탐방로, 상상의 숲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는 2차분 사업과 3.1동산 공원 정비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특히 의회의 현장방문 시 지적된 탐방로 난간 설치와 낙상주의 표시판, 조감도의 설치 등은 사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는 3.1동산 정비사업과 조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0월까지는 전체사업을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75억 원을 투자하여 성수면 도인리에서 임실읍 금성리까지 흐르는 도인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생태여울 7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 생태호안 4.9km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월 실시설계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고 금년 4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24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25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쌍암리 마을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얻어낸 대체경작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환경부와 섬진강댐지사를 방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통한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섬진강댐지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 점용허가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금년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조기폐차 지원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되었고, 상반기 중 조기폐차 10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LPG 화물차 1대 구입 등 3개 사업에 1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계획물량은 249대로 10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전기승용차 22대 등 59대를 보급하였으며,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대엔지니어링과 군 공공시설에 전기충전소 27대를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기차 잔여물량 73대의 구매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충전소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4대,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업으로 27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으로 관내 축산농가 47개소 중 24개소에서 축산분뇨를 반입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운영비는 18억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계약을 완료하였고 수처리 약품 구입 및 설비, 제어장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송관로를 교체하고 슬러지 위탁시설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초과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일일 90t을 처리하는 증설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들을 추진해 오던 중 임실 군관리계획 변경, 오수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등 환경평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답보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증설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조속히 해결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재추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임실군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유한회사 일토씨엔엠과 도화엔지니어링과 관리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용역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연차별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금년 2월 2차분 관리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간 관리대행비는 26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관리대행비는 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예산 20억 원의 확보에 따라 추가분 6억 6000만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중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획입니다. 1번 항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부지를 벗어난 위치에 습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제가 자세히 보고드렸듯이 환경부와 섬진강댐지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점용허가를 통한 사업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고, 받았습니다. 2번 항입니다. 습지조성 시 데크연결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데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 지역구 의원 및 주민, 이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추진상황을 공유·소통하고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항 수질에 도움이 되는 수생정화식물을 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식물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본래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정호 수질개선과 운암 소재지 권역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목적 달성에 사업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3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1번 항 추락방지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여건을 반영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현재 9300만 원을 들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항 경사 구간에 낙상주의 문구를 부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경사 및 위험구간에 낙상주의 표지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 탐방로 조성 구간 중 향교와 연결되도록 반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능선과 산책로 연결은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등산로 연결이 어려운 관계로 향교마을 요구에 따라 향교재단과 협의하여 향교 뒤쪽 산책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항 탐방로 구간 중 야자매트 시공 반영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미설치 구간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5번 항 봉황산 탐방로 구간별 번호를 부여하여 위치와 영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탐방로 현황에 맞도록 구간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 생태공원 진입로와 안내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마무리단계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항 3.1동산 단풍나무 경관이 뛰어남에 따라 잡목제거 시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8번 항 난간, 데크 설치 시 내구연한이 높은 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난간, 데크 등 완공 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산 생태공원과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예.

야생동물 피해방지 그 사업을, 광역차단시설 그걸 지금 도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 저희가 광역수렵장이요.

광역.

예, 광역수렵장. 저희가 이제.

아, 수렵장!

예.

차단시설, 지금 농가들한테 한 150m 정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마을은 광역화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관촌 보면 슬치마을, 서산리에서 그쪽으로 쭉 광역화해서 해놓은 결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광역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론 완벽하게 혜택은 보겠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광역화해서 마을 단위로, 좀 길게 해서 한쪽 면이라도 확실하게 막아 준다면, 동물 이동통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가는 길로만 다니거든, 걔들이. 그쪽을 막아 주면 아마 다른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 광역화하면. 염두에 좀 두시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환경과에서, 저도 요청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민간감시원 2명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때도 비가 계속 왔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대에 방류해버리더라고, 그 돼지우리에서요. 제가 투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지가 한 15년 이상 돼요.

예.

친구들이 와서 민물고기를 투망으로 물가에서 잡는데 냄새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 그게. 그때를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촌에 민간감시원이 2명 있어서 얘기했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무가 5일 근무형태여서.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이 민간감시원 제도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천 시, 비가 많이 올 때 그것도 야간,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실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에다가 일당을 좀, 야간에 움직여야 하고 휴일에 움직여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쓰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쓰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 주면 그런 거 좀 막을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생각이 올바르면 다 적법하게 처리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그 빈 공간, 틈을 딱 파고들어서 그런 투기를 한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쉬는 때 야간에, 새벽녘에. 그래서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아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절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거니까 조금 운영하기가 불편하더라도 되도록 비가 오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면 무조건 하는 걸로. 낮에는 잘 안 해요, 낮에는. 냄새가 나면 바로 쫓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거의 밤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조금의 양해를 얻어서요. 평일에 쉬고 토,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조금 협의해서 토, 일요일 근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맑은 날 좀 쉬시라고 하고.

그러죠.

예보가 잡혀있는 날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실려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를 정말로 풀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좀, 저도 의욕이 앞서다 보면 한쪽만 보일 수가 있어요. 양쪽을 다 보자는 얘기였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사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다고 하면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환경과 일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쪽이라 관심은 많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아까 이 부분 말씀했는데 특히 우기 때 장마철에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꼭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도 돌다 보면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심해야 합니다. 이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이거를 막 방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정말로 잘 체킹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아까 봉황산 생태탐방로.

예.

그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3.1동산에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됐어요, 향교마을 쪽으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향교마을 쪽이요?

예. 향교마을 쪽으로.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저도 가봤는데 지금 탐방로를 하면서 우회해서 토사를 유출되게 만들어서 그랬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이쪽 향교 쪽으로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탐방로에는 야자매트를 깔았는데요. 3.1동산을 저희가 5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홍진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완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지영 가로청소팀장입니다. 진안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4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75동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지원 대상자 확정하였고 6월까지 17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실태를 점검하여 11월까지 안전사고 없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관촌매립장 운영 주민지원사업 재협의입니다. 관촌매립장 운영에 따른 2차 주민지원사업 협의기간이 2022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9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 재협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매립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복흥리 620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립지 면적 1만 6000㎡ 규모로 매립 용량은 16만 8000여 ㎥이며 1998년 매립을 시작으로 현재 70% 정도 매립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발생 생활폐기물은 2015년 이전까지는 매립용과 재활용으로만 나뉘어 처리하였으나 이후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분리배출 강화 환경정책으로 2022년 기준 4749t이 발생하여 성상별 적정처리하고 7% 정도인 343t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와 수시로 접촉 및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현재 주민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사업 규모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관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808개소이며 1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불법투기·방치 우려 지역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까지 폐기물 적법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검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 등으로 구분·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까지 발생한 1841t으로 일일 평균 12.6t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음식물류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리배출 요령, 주민지도 홍보 및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적기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이며 차량장비는 27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분기별로 수집·운반 종사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차량장비 점검 및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화업무 작업특성상 연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배출시설 3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중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녹색지킴이 운영 및 교육, 종이팩·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 거점배출시설과 재활용 동네마당 올해 추가 10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사업 추진, 재활용품 광역 기계화선별장 안정적 반출,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대상은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과 4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영농폐기물 234t을 수거하여 보상금 2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수가 끝나는 11월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에 대하여 민간위탁업체에 처리하는 등 경작지에 방치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이 없도록 집중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임실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및 집중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는 매일 읍·면 소재지를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3명을 채용하여 시가지 청결유지에 투입하였으며, 읍·면 폐기물 투기·고질민원 11개소에 대하여 합동청소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면청소차 등 장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을철 낙엽민원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합동작업 이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 참여자 6명을 선발하여 섬진강 및 오원천 등에서 하천폐기물 5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순찰 및 안전수거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장마철 이후 수해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동작업을 통해 쓰레기를 집중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참여자 근무환경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690개소이며 매월 11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사업장과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일회용품 규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5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23개소이며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등 먹거리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당, 카페 등 식품위생업소의 700여 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위생지도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및 위생업소 500여 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대상은 지정학교 15개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영양 및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중위생업소는 총 110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병행하여 위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용업 13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미용업 47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맛집 육성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입식테이블 교체 및 주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맛집 신규 신청업소를 모집하고 기존 지정업소와 함께 심사를 거쳐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맛집으로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직원 31명은 우리 군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 김정흠 의원이 말씀하셨던 분리수거함 그거 시니어에서, 물론 활동이 저도 쭉 다녀보면 마을 어귀에 담배꽁초 줍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남는 시간에 분리를 다 하시더라고. 김정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1차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매립용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리수거함이 지금 없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꼭 신청을 해야만 갖다 줘요, 그걸?

우선은 신청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배치하면 관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이나 통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 그냥 갖다 주지.

예.

그냥 갖다 주시지 그러냐고.

아.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 두어 군데에서, 제가 환경과에 전화도 해서 바로 배치를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두어 군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군에서 뭔 일 있으면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어서 군이 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을에서는 “이장이 하는 일이 없어서 그거 하나도 안 갖다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 갖다 놓으면 분리수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차 분리는. 그런 것이 분리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좀 말 안 해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께 오해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일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맞다는 얘기예요, 김정흠 의원 말이.

예.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들. 요새 비가 오니까 정말 꼴이 엉망진창이더만, 말을 하자면. 제가 요새 빨리 아침에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 자주 만나요. 만나면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돌 데를 다 돌아야 하잖아. 우비 입고 한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정흠 의원이 말했지만 처우, 휴게소나 이런 부분은 휴게실만 달랑 만들어 놓을 일이 아니고 최소한 들어가면 뜨뜻한 물로 샤워 정도 할 수 있게끔,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나오게끔 하고, 휴게실의 환경이 좀 편안하게 최대한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오수면하고 운암면 쪽에 휴게공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샤워장이 하나 있어야 해, 하려면. 밖에 나가서 냄새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대로 쉰다는 것도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섬세하게 잘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일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실지역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환경미화원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정규직으로 계신 분도 있고 기간제나 또 아니면 아까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작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임실읍만이 아닐 것이고 읍·면에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한테 조금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 정칠성 의원님이나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처우개선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포상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기틀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뭐 포상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치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저희 3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고 이분들은 모두 다 공무직으로 지금 직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직이 아니고 아마 기간제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챙겨서.

아, 예.

뭐 상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사기를 진작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미화원 말고 또 기동반이랑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영농폐기물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보면 부직포나 차광막이나 잡초매트 이런 부분도 철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해서 수거해가는 적들이 있더라고요. 면에서 수거를 받아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런데 올해도 그게 있나요?

저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잡초매트나 차광막이나 부직포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는 계속 연속으로 그 부분을 가을경에 수거해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 사업이 있는지.

연말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이고요. 그것은 위탁비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처분해야 하는 거고, 수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영농이 다 끝나고 나서 폐기물을 수거할 건데 눈 오기 전에 처리할 거니까 한 11월 정도에 홍보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각 마을에서 그냥 생활폐기물이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집어넣으니까 수거를 안 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쓰레기봉투에는 분리수거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셔서 생활폐기물은 따로 돈을 내고 버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서 큰 자루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영농폐기물은 따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청웅에만 해도 한 2~3개 있잖아요, 하는 데?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을 주고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반 없는 데 동네들은 있으니까 부직포나 잡초매트, 차광 그런 것은 꼭 한번 다시 이장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주택 이게 슬레이트 부분이 지금 시골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집만 아니면 허청, 지금도 허청 같은 데도 해 주기는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마을의 담에 붙어 있는 슬레이트도 있고, 제일 그게 위험도예요, 지붕보다. 그다음에 화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길가 옆에 보면 옛날에 물 내려오지 말라고 그걸로 싹 막아놓은 그런 슬레이트들이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쓰레기로, 나중에 그게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거.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전에도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해서 모아놓으면 그놈을 가져가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부분을 수거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공동집하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영농폐기물은 임실에 5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바람에 날려서 정전피해도 많이 나고, 나뭇가지에도 걸려서 이게 미관상 안 좋고 그런데 공동집하장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마을마다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물론 편성이 돼야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한번 명확하게 짚어서 마을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확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나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년 365일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마을에서 조금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그런데 영농폐기물은 영농철에 나오는 시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시기를 맞춰서 일정 장소에, 공터에 보관하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는 바로 수거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가 4개소를 반영해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3곳밖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그래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주민들이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들은 반영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담당 팀장이나 과원들한테 얘기를 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건 신청을 해도 그 위치 선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배정이 돼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아까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슬레이트 부분에 지금 거의 뭐 슬레이트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죠, 임실군에?

아니요.

아직도 많아요?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를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까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한 45% 처리를 한 상태이고 55%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주택이?

예, 그리고 축사나 창고 이런 것들은, 축사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에서는 슬레이트 관련해서 석면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2033년까지 전량을 조치하는 걸로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 방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뿐만이 아니고 울타리 거기에다가 축사까지를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축사가 들어갔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선 올해도 비주택에 대해서 처리를, 저희가 그 대상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비주택이 10동밖에 배정이 안 되었고, 그 비주택 10동도 200㎡ 미만 그러니까 축사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축사는 지금 넣을 수가 없다. 현재는 어렵다 이거죠?

예.

하여튼 어찌 됐든 향후에 축사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게끔.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아까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다 하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만 한 800만 왔다 갔어요. 그 800만이 관광 쪽으로 온 거예요. 관광지에 있는 위생업소들 그쪽에, 지금 올해 비가 엄청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습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습이 많으면 당연히 빨리 상해요, 모든 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모 업체를 한번 불러서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욕 얻어먹게 하지 말고 미리 위생점검을 자주 해서, 여름철에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우리가 꼭 1000만 명 아니라 2000만 명 시대 열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리고 와서 맛있게 먹고, 뭐 여기 볼거리도 많고 그래야 하는데 와서 배탈 났네,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네 해버리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여기에 넣자면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를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날짜 지난 거, 여기저기서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데 잘 관리를 하면 그것도 탈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 아다리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쪽도 좀 관리를, 여름철에는 특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고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그 시설들을 방문해서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음식점들이 500개소가 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식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친절 대응하는 방법들도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업주들의 성향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 그래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 이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조금 더, 예전에 한 번 갔으면 두세 번, 그냥 한번 사람, 그냥 나간다고 말만 해도 다 치우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희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