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3회 제2차 본회의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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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관광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09시59분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 속으로 경청투어 추진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간 적정한 업무배분과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직원 간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젊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전반적인 공직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조직도 과도기인지 모르겠지만 직원간 유대감이나 신뢰감이 너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동감하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내부의 문제점들이 군민들에게까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직원을 비난하거나 조직에 대한 불평불만의 글들이 난무하고 서로 편을 만들어 싸우는 듯한 모습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성문제, 또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으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기타 노조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의 짐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우리 조직 일원 전체가 과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조직문화개선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어쨌든 일부분을 보여준다고 밖에서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조직문화에 어쨌든 문제점들이 노출되니까 저런 분위기가 된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금씩이라도 이런 분위기는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간 불신과 소통이 없는 조직에서 친절과 적극적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조직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질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실무부서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책이 됐건 제도개선이 됐건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앞장서서 직원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문화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계속해서 11페이지, 이번 6월 상반기 인사가 있었죠? 7월에.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상반기 인사 총평을 과장님께 듣고 싶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상반기 인사 총평은 사실은 5급 승진 한 자리하고, 그리고 6급 보직 10명이 있었죠. 그리고 승진이 많아서 당초보다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사 폭이 좀 컸던 걸로 한 200여명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이번 인사 때는 인사원칙을 지키자, 승진자는 을지로 가고, 신규자도 을지로 가고, 또 을지에 있는 사람이 갑지로 오고 이런 인사원칙을 꼭 지켜나가자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항상 100% 만족이라는 게 없죠.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이번 인사에 6개월 인사가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떤 사유일까요? 방금 전에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6개월 인사는 20여명 있었습니다. 20여명 있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자는 을지로 가야 되고, 7급, 6급 승진자도 을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을지 읍·면에서는 정원을 초과하고, 갑지 읍·면에서는 결원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특성상,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의 특성상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소 저도 동감은 합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필수보직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인사지침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물론 우리 군이 갑지, 을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승진요인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순환전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을 제외한 그 외에 필수적인 기간을 지키면서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아니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걸 아마 동감은 우리 실무과장님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것은 많이 그렇지 보이지 않다는 것을 느껴주시고 물론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물론 승진과정에 따라 을지 방금 했지만 인사기준에 보통 봤을 때 느낌이, 또 모든 것들이 공감을 할 때 이 정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을 다들 그걸 흡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많을수록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특히 팀장들은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낙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이상이 되면 이동할 수 있다는 법에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그리고 1년 그런 전보제한의 인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야 적어도 업무연속성과 지속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을 이어서 계속 갔을 때 결국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오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제가 의원 하면서 몇 가지 발견했지만 업무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중에 떠버린 업무가 발견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게 업무 인수과정에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또 인사를 해버리니까 그런 게 많이 떠버린 경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부서 담당과장으로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은 굉장히 힘듭니다. 조직에 근무하는 조직원들도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 조직은 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민도 힘들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업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업무 혼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했고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조직개편은 저도 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인사하고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인사의 한 부분이지만 해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직개편은 인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훨씬 중요하죠.

정욱

최정욱의원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책이 바꿔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데 아마 조직개편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이 가까워지면 직원들도 업무파악을 적응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아직도 부서간 업무혼선과 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번 조직개편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장 폐지로 인한 3개 실·과를 증편해서 기존의 팀에서 보는 업무 일부를 쪼개고 과 단위 업무를 쪼개서 무리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판을 키우고 넓히다 보니 많은 팀이 생기고 팀장과 팀원이 한 명이 되고, 결국 다른 팀과 비교 또는 형평성을 주장하며,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결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의 인력만 늘어나며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주민의 민원이 행정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사이동 시점에 맞춰 제대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재촉하여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조직개편 검토가 늦어지면 진급 및 인사가 늦어져 직원들이 뒤숭숭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본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직개편이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데 직원들 자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항의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국장제도가 2018년도에 시행돼서 1년 2개월 정도 해봤었고요. 작년 9월에 조직개편해서 국장제를 폐지한 다음에 지금 부서가 3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도 조직개편은 있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 명칭이라든지 팀명칭도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케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우리 3개 과가 생기기 전에도 팀장과 팀원이 한 명 해서 문제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도 했었고, 또한 국장제도를 할 때 전부 우리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귀담아 들으시고 군민의 목소리로 듣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제도를. 그런 것들이 보는 눈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들의 지적도 잘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께 하라는 게 아니고 제안입니다.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고 보면 이 과에 이대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두 과 정도는 줄여야 그 직원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이 많은 부서에 보강도 하고, 업무 효율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를 줄이려면 자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앞번에도 국장 세 사람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세 과를 늘리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직원들도 다 공감했을 거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적어도 두 자리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만 만들면 아마 그 조직개편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첫째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완도읍에 적어도 인구 2만에 가까운 관문이자 군 행정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완도읍 읍장을 4급으로 하고, 거기를 과장을 하나 내려보내면 한 석은 해결되지 않을까, 또 한 석은 행정이 4급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의회와 형평성과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에도 4급짜리 한 분이 여기 오게 되면 두 자리는 해결돼서 두 과는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하지 않을까 이건 제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기왕 하신 거 시간을 가지고 쫓기지 않는 조직개편과 충분하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의정활동 자료 불성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 관련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인원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답변내용에는 2022년 9월 인사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차 본의원이 조직개편으로 전보제한 기간 해당 없음의 관련 근거를 요구를 하자 추가답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제1호를 근거로 조직개편시에는 전보제한기간은 해당 없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겠지만 법 근거는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해당 없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은 서로가 법령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제1호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직제개편으로 부득이 전보가 필요한 직원만 해당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확대해석해서 조직개편시에는 전체직원 전보제한이 풀린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사실무자와 인사담당팀장님께서는 인사 관련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시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 지금 어떻게 보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기서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관을 포함한,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관련법에 나와 있어요. 제27조제4항제1호 보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지, 전보제한기간 중에 인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전보제한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직개편을 했다고 해서 인사하는 것은 아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의원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A, B라는 2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후에 A, B ,C라는 조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병수

박병수의원

해당되면 해야죠. 해당 부서는 해야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체 조직개편을 한 것처럼 해서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병수

박병수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법령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의 임용원칙에 의하면 잦은 전보에 대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보임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돼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정기인사 중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보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전보를 말씀하신가요?

병수

박병수의원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 인원이 몇 명인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상반기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하반기 7월 1일자 인사는 200명이 총 승진, 전보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군외면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한 15명이 있는데 12명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일을 보러 왔을 때 공무원들을 찾다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인사가 가능하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인사가 가능한 범위도 알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알고 계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임용권자의 무분별한 전보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연간 전체의 전보인원이 10%로 한정했습니다. 전보인사의 중요성을 법령에서 강조한 사항이며, 과장님께서도 전보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인사에 최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인사 관련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의원으로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나, 또 일부 직원들은 인사실무를 봤던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인사를 보면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이나 업무추진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최소한 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사실은 고충민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친인척 부모와 자식 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직의 안정과 업무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 배치할 때는 지연, 혈연, 학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배치가 되어야지만이 행정능률도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부자 수가 1,100명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기부금액은 약 2억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마케팅 실적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사실 모금액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고, 전화도 못하게 돼 있고,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남도에서 봤을 때는 전남도는 농촌지역입니다. 굉장히 시·군에서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정도 가고 있고요. 이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본다면 상위권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기부금 모금방법과 홍보 방법에 제한이 많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완도고향사랑을 치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완도군하고 금산. 보시면 완도군을 홍보하고, 특산품 홍보하고 기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홍보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요. 이색답레품이 할인하고 있어요. 진도나 목포는 제주여객선 할인쿠폰을 해주고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주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부자 기념 숲 조성도 해주고, 또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고액기부자를 위한 기획상품을 해주고, 또 적립된 포인트로 마을문화공연이나 또 동네잔치를 베풀거나 노인돌봄, 청소용역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우리 완도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특산품 관련해서 특색 있는 것이 뭐냐면 산림조합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명절 되면 벌초 관계있지 않습니까? 벌초를 기부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 좋다. 여러 번 하면 한 봉에 8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면 해양치유산업도 특산품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기부자 숲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편백숲에 조성할 산림휴양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완도가 우위에 있습니까? 중간 정도는 갑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내에서는 중간쯤 가고요. 전국에서는 상위클래스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답례품은 그러면 벌초대행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답례품 저희가 모금실적이 좋은 게 답례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복이 가격하락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전복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많이 모금되고 있고, 향우회라든지 자매결연단체에서 서로 상호기부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고향사랑TF팀을 없앴습니다. 없앴던 이유는 결원도 많고 하니 우리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아픔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6개월 됐는데 고향사랑TF팀을 없앴습니다마는 그전에 교류협력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류협력팀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번 하반기인사에 고향사랑TF팀을 없앴고요. 교류협력팀에서 다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잘되고 있어서 이렇게 교류협력팀에서 다시 업무를 본 겁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TF팀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군민만의 독특한 답례품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과 안정적 세원 관리 등 13건입니다.

허궁희의장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신문고 운영 등 총 13건입니다.

허궁희의장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적 보고에는 없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권익위원회와 같이 해마다 이것을 하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완도가 ‘21년, ‘22년에 보니까 계속 라 등급을 받고 있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22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다 등급이었는데 라 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유가 뭡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이제 총 다섯 개 분야 20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행정을 포괄하는 민원행정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라 등급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 처리의 신속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점수를 못 받아서 라 등급, 종합적으로 라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등급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특히나 국민신문고나 고충 처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숙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를 포함한 과장들이나 아니면 팀장들이 잘 이끌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분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 등급으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무회계과도 들어갈 것이고 해양정책과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상 축양양식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오겠습니다. 지금 완도군에 무허가로 된 양식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이제 무허가라기보다는 위법한 건축물이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청취불능) 많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시설물로 인해서 어업면허도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주자 신고도 안 되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보험 연장을 해야 되는데 위법시설물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 연장도 안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양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사례나 타지자체 허가 사례 등을 파악해서 내부적으로는 양성화를 해보겠다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현재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읍면도 있고 아직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선의원

전에는 자산공사에서 개인한테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임대는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허가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땅이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 수 없으니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개인한테 다시 판매하는 것,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전에 군정 질문답변을 할 때도 드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개인이 또…… 그것을 하자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 세입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기계실 부분 같습니다. 기계실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을 양성화하시자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허가 처리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수산경영과나 세무회계과 이쪽에 협력을 해서 자산…… 공유수면을 먼저 등록하고 자산공사에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위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부분은 뭐 기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만 있어 가지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수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무허가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식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왜,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와 수산경영과, 우리 민원봉사과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같이 피해보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하는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 올 연말에 제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여성복지정책지원 등 15건입니다.

허궁희의장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