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만 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편협한 시각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허투루 쓰고 있는지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도록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며,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의 고유 업무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의회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충실한지 검토하고 재정과 주민의 요구 등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다”라고. 2019년부터 계획하여 추진 중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약 300억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2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 진척률은 아직 2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 사업을 위한 예산 모두 승인했습니다. 2013년 개관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송도스포츠센터 이전 운영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되었었습니다. 2019년부터 한해 구비 3억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고, 최근 주민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 결과 허술하고 방만하게 경영되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탁기관이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의회는 그 운영비 지원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공한수 구청장이 부산시의원 역임하던 시절 시정질문 하였던 장면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충무로 확장공사의 지지부진한 추진실적을 질책했던 모습입니다.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대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로정책의 어떤 기획과 정책집행의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과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2008년에도 완공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천 몇 년입니까? 2013년도에 벌써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정책이 아니고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 해안순환도로의 교통기능은 뒤로 한 채 북항대교의 경관조명 어떻습니까? 4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시켰지요?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부산시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정말 이게 개념 없는 도로정책입니다. 이게 이런 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재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이렇듯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원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잘 되고 있는지 주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집행해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의회는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사업진척 상황을 질의하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답변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예측하고 사업대로 세워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예산안을 올리거나 사업 시작 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탓을 돌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과연 600여 명의 공무원을 이끄는 리더가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서구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의회가 서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곧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원 각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 위에 올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서로 소통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한 사안에는 격려할 것이고 불가피한 실수에도 경고와 격려를 적절히 병행하며 구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부터라도 의회의 역할을 인지하시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선동하지 말고, 의회와 합심하여 협치를 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10만 서구민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