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4명의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영심 팀장님입니다.(인사)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및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 김진영 팀장님입니다.(인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팀 박영철 팀장님입니다.(인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및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팀 김의배 팀장님입니다.(인사) 대기질 개선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환경 위해 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대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자원순환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무인악취포집기 설치ㆍ운영입니다.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를 현재 2대 운영 중이나 가축분뇨나 폐기물 관련 악취 민원의 증가로 민원처리에 역부족하여 추가로 2대 구입하고자 현재 재무과에 구입 계약 의뢰한 상태로 8월부터는 민원 유발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악취 저감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평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생활실천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함평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3월 계약하여 정상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함평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6월 말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분야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금년 현재 기준 162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연말까지 200건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제4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고, 우리 군 대상지역은 영산강수계 영본B, 영본D 단위유역이며,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입니다. 매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에 강우 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거목표는 150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3월 사업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하천쓰레기 71톤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천쓰레기를 적극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9,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따라 멧돼지 사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냉동저장고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추후 사체는 전문처리업체(고온ㆍ고압 멸균처리/렌더링)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여분은 수시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및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으로는 총 1,519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0건 점검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공동집하장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총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15톤이며 수거장려금은 2,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대상지 13개소를 선정하였고,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수요 조사한 결과 29개소가 설치를 원했습니다. 군비 부담은 20%로 필요예산 435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9동이고, 사업비는 13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사)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월 말 기준 124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동수는 233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39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는 14억 7,800만 원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은 매일 15톤씩 무안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31톤 처리하여 4억 6,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공동사용 협약기간이 7월로 완료됨에 따라 연장사용을 위해 엄다 삼정리 주민과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무안군 입장은 남악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증가되다 보니까 7월 이후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른 대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6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사업별 대상자를 신청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물량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차 공고 및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서호리에 설치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된 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음식물처리나라와 2022년도 7월부터 2024년도 6월까지 2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22년도 4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2년간 톤당 13만 5,000원에 ㈜성주환경과 계약 체결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평읍 장년리 656번지 일원에 1일 8톤 규모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하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은 완료하였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공고 중에 있으며 이 계약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산강수계 하천 쓰레기 사업 있죠? (예) 영산강수계는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은 하천 쓰레기가 문제가 돼서, 하천에 국한된 사업비죠? (예) 그래서 마을이나 마을 주변에 보면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큰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저수지에 쓰레기나 부유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수지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

이거는 사업의 주목적이, 영산강수계에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수계 쪽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거든요. 저수지 관련 쪽은 1차 수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해야 하고요.

과장님, 그게 통상적인 답변들인데요. 함평군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 쓰레기 정화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과 같이 저수지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썩으면 누구에게 결국에는 손해가 되겠느냐.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어차피 그 물로 농사짓고, 무엇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저수지를 깨끗이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는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그 관련 쪽은 저희보다는 수면 관리자 쪽에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죠. 128쪽인데 거기에 보면 주택, 비주택을 다 하는데 최대 7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비주택은 60평 이하죠? 넘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다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근데 60평이 넘더라도 7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

이건 전체적인 환경부 지침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곤란하지만, 점차적으로 소규모 주택이 많이 철거되면 나중에는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에다 건의해서 더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에 반영을 해서 철거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철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700만 원이 60평을 넘어도 70평, 80평, 100평을 하더라도 7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를 해 보십시오. 지금 보이시죠? 좀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넘기며) 또 넘겨보세요. 지금 모들이 굉장히 죽거나 다 고사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면 옥수수밭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액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장마가 지나니까, 그 액비가 전부 논으로 유출이 돼서 독성 때문에 모가 다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논 주인이 액비살포자에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액비살포업자가 “법대로 하지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저희들한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지역을 신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반대로 보여 주세요. 반대로 사진을 넘겨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심각하죠? 모가 다 녹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저것은 액비살포 수준을 넘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그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에서도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두 번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있잖아요. 축산농가에 4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에다 무인포집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

진짜로 여러 번 민원을 유발시킨 데.

아, 문제가 심각한 데? (예) 처음에 4대로 이 많은 축산농가를 어떻게 하실까. 아,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 데만. ○

예, 주간에는 저희들이 이동포집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데는 현장 출장해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127쪽 영농폐기물 수거요. 이걸 사실은 농촌지도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거하고 모아서 처리까지 하고 계시던데? 그 지도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완전 자원봉사네요? ○

왜냐하면 수거장려금이 그 회로 나가기 때문에.

아, 회로? 모임으로. ○

예, 그 마을의 대표자로 나가기 때문에요.

농약병 중에서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

저희는,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영농폐기물.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서 하면 거기에서 좀 나옵니까? ○

예, 그것도 비용을 받습니다.

나옵니까? (예) 그걸로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안도 과장님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방안이 없는 건가요? ○

왜냐하면 수거한 만큼 거기에 따른 수고 비용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

저희가 꽤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그러면 현재 슬레이트 처리, 관내 전체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

2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1만 5,000동 정도 있었습니다.

퍼센티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한 13%?

그것밖에 아직 안 된 겁니까? (예) 이렇게 10여 년 이상… ○

양이 적었죠. 처음에 몇 동밖에 안 됐습니다. 10동, 50동…

지금은 어려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수월해지겠지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

갈 길이 멉니다만, 예산은 많은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의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는 위탁업체에다 처리하는 겁니까? ○

잠깐만요. 페이지가?

133쪽입니다. ○

성주환경이라고.

우리 관내? ○

아닙니다. 광주 남구입니다.

함평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어디로 처리하는 건가요? ○

처리 관련 쪽은 광주 남구 쪽으로 가고요.

우리 관내에는 처리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 있잖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밭에다 7번에서 12번까지 액비를 살포하는 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든지 몇 번이든지 뿌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그 토지소유자와 입만 맞추면 12번도 가능하고 20번도 가능한 것인지? 그게 환경법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아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저희 쪽에는 그 토양에 양을 얼마 뿌리라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와 뿌리는 사람…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

토지소유주가 판단했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더 받는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안 받는 것이죠. 일단 시비처방은 받기 때문에.

김영인 위원님 질의처럼 주변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주변에 질소 성분이 전부 녹아들어 수질오염까지 돼서, 너무 많은 과다 액비를 거기에다가 무제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녹아들어서, 그 지하수를 파니까 건수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그 질소 성분이 그대로 오게 돼서 소가 눈이 멀고 배가 아프고, 사람이 식수를 사용했을 때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없다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저희 환경 쪽에는 양 제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 쪽에 안 되면 도대체 어느 부서에… 제한할 길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

아, 시비처방이라 양이 나온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 쓰레기매립장이 이용 자체가 7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된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질의도 했었고 올해도 질의를 했는데, 연장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 연장이 되는 걸로 그때는 받아들였거든요. ○

그때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걸 여쭤봤었는데 계약 연장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안군에서는 자기들만 쓰겠다고 해서 계약연장이 불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7월 말까지 협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가 엄다 삼정리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의견 조율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와는 되려고 했지만, 주민들 간에 대표자가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대표와 주민들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삼정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죠. 제안했었는데 그것 외에도 주민 측에서 더 많이 요구해 왔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최근 무안군의회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의원님과 잠깐 미팅한 적이 있어요. 그게 15년 전에 계약한 거잖아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우리 함평군에서는 삼정리 주민들이 포함된 거죠.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마을에 협의한다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안군 주민이 아닌 함평군 삼정리 주민들이 협의를… 처음에 계약 당시에도 협의한 내용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삼정리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시는 지인분이 분진 때문에 빨래도 못 널겠다. 또는 지하수를 파면 검붉은 지하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그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전했더니 “뭔 소리냐 실질적으로 삼정리 주민들은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피해가 없으면 처음부터 무안군민이 아닌 함평군민 삼정리 주민들이 그 협상 협의대상자에 들어갔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무안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밑에 저수지라든가 시료채취를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삼정리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15년이 됐을 때 또는 향후에 계약 연장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무안군에서, 그 의원님이 이야기할 때 삼정리 주민 피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받았던 보상보다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과소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 우리가 무안군에 요구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정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면 주변 마을, 시설로부터 2km 이내에 마을은 전부 다 주변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정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에서 2km 반경에 마을은 포함되면 그것 자체는 ‘피해가 없으니까 너희는 빠져라’가 아니라 법 내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삼정리는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

그런데 안 들어와 있는 게, 그 시설 자체가 무안군에 있잖아요. 무안군 소유죠. 처음에 이거를 운영할 때 주변 마을로, 여기 함평읍 있잖아요. 함평읍은 매립장은 2km 이내로 주변 마을을 고시했습니다. 6개 마을이 고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처럼 삼정리도 무안군에서 고시할 때 주변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마을 고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삼정리는요? ○

예, 왜냐하면 무안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것만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정리 마을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게… ○

왜냐하면 주변 마을로 고시는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가깝고, 우리가 또 연장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지금 관리하는 사항은 없지만, 제일 피해를 본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연장할 때라도 좀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가장 가까운 마을이 삼정리인데. ○

그렇습니다.

삼정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15년 전부터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깝고, 또 저는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광을 볼 때, 영광군에서 납골당 화장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광 보여리 쪽 주민들과 협상이 돼서 이런저런 부분 자체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보여리 주민들이 영광 쪽에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또 영광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무안군과 대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지금에 와서 우리가 연장한다고 해서 무안군에서는 아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주민들 말은 무안군이 아니라 함평군의 민원은 함평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보상이 좀 나갔거든요. 저희 군에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함평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안군에서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에 함평군에서 너희 민원을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없다면 우리 군에서도 안 줬겠지만, 어느 정도 나갔다면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계속 데이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

예,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무안군에서 그 매립장을 더 크게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확장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정리 주민들은 더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체크해서 같이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삼정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신경을 안 쓰면, 무안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우리 삼정리 주민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보호해 줘야죠. ○

연장이 아니라 신규. 새로 설치되는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가 더, 그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함평… 3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매립장 자체가,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그걸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안군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의회 담당 의원님과 미팅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제가 요구해서 갈 거고요. 또 함평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은 언젠가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확인해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무안에서 안 받을 거 아닙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남악뿐만 아니라 오룡지구라든지 계속해서 무안 신도시들이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 받을 것 같고, 연장하더라도 예전처럼 15년이 아니라 더 짧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함평군에서 매립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부터 초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하는데,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까지 이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예) 현재 옥수수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호박, 단호박은 안 먹었는데 단호박도 지금 피해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절기가 수확기보다 훨씬, 두 배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동절기도 해야 수확기에도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수확기에 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봄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

하고 싶은데요. 피해방재단을 저희가 공모하거든요. 참여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쁘니까.

혹시 참여하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충분해요? ○

예.

그런데 지금 여러 농가들이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피해가,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있는데 아직 사진을 못 받아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진짜 쑥대밭. 마을 인근에 밭이라서 이게 더 심해지면 마을까지 아예 내려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것을 더 확산되지 않게,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원 안 한다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함평은 산림지역이 너무 많아서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 건지? ○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포획틀도 읍면에 전부 주고 있고, 피해방지단에도 적외선 카메라까지 다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잡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포획틀로는 많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

예전에는 큰 것을 많이 줬었는데 요즘은 이동하기 쉽게, 1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포획하시는 피해방지단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것을 더 확산되지 않게끔, 또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해야 농가들이 피해를 안 받을 것 같아서요.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신축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주거밀집지역이 100m에서 500m로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그것을 한번 질의했는데 신축이나 증축, 개축할 때 주변 마을이라든지 주변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동의서는 받나요? ○

전체적인 게 아니라요. 방지시설을, 옛날 것을 없애고 새로 좋게 하는 것 있잖아요. 개축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법이, 조례가 많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 받는 것은, 제가 조례에서 동의서 받으라는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 ○

있습니다.

저는 못 찾아봤는데, 그것을 받으라고 하면 저는 그 조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로 법을 강화해서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만 추가적인 동의를 받게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에 법이 강화됐는데 동의서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인근 주변에 토지주들한테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어 버리고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굳이 사지 않아야 할 토지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강화해 놓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민원을 막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예,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안 되는 지역인데 신축, 증축, 개축도 할 수도 없지만, 없는 지역인데 악취저감시설로 현대화시설로 한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할 수 없는 지역인데.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아니죠. 할 수 없지만 그 시설 자체를 현대화로 좋게, 악취저감시설까지 갖춰서 할 때, 그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

그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옛날 노후된 시설은 낮고. ○

왜냐하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엄청 많죠.

잠깐만, 그러니까요. 낮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축하는 것은 그 평수 내에서 개축하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도 더 높여, 고를 더 높이니까 통풍이 더 잘돼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것을 하게끔 장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악취저감시설까지 갖추고 고도 더 높여서 통풍이 더 잘돼서 냄새도 덜 나게끔 하는데 그것을 더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게끔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기존 시설은 시설 자체에서 악취가, 악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마을 단지 내에 있는 것이 많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기존 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악취시설이나 현대화시설을 갖춘, 이왕이면 똑같은 시설일 때 주민들이 어느 것을 원할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시설할 수 없지만 저희가 더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시설해 놓으면, 주민들이 80%라도 “하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못하는 지역이라니까요. 못하는 지역일 때, 동의해 줬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가 표현이… 밥을 주고 숟가락 뺏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게끔 하는데 뒤에서 동의서 때문에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화시설을 나면 냄새도 덜 나고.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시설도 하고, 또 깨끗이 해 놓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

그렇죠.

주민들이 동의하는데, 그 사람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또 다른 족쇄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평수 내에서 이것을 증축하거나 다른 것 자체를 더 늘리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 짓지 않는 거라면, 그 안에서 개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앞에서는 하게끔 하고 뒤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왕이면 동의서 없이 그것을 진행해야 그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는 거죠. ○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소유자의 관계가 안 좋았을 경우에 안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그걸 할 수가 없죠.

동의서가 있으면 하는데? ○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동의서 받는 부분은 법에는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

그러면 아예 그쪽에는, 기존 시설에는 그걸로만 종료를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도… ○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해라, 해라 하는데 그 동의서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라고요. 법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할 수 없는 지역인데 현대화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

할 수 있는 지역일 때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죠.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악취가 나는 것도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행정에서도 마을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옛날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계들도 못 들어가니 이것을 관리하기 좀 편하게, 그 대신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축사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밖으로, 왜?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건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축사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융통성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행정에서 마을 간담회가 됐든 주민들 공청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후화된 시설 자체를, 악취저감도 개선도 되고 이왕이면 깨끗이 키울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설득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동의서만 받아서 오라고 해서 하는데 더 그것을 못하게끔 한다면, 물론 마을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보다는 그 동의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동의서 자체는… 제가 이것이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목적이,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을 마을에서 덜나게 하고 깨끗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 자체를, 안 되지만 융통성을 있게 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의서 자체도 없이 더 늘리지만 않는다면, 똑같은 평수라면 개선하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법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나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부서랑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조례는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이 강화되지 않고, 더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보다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

아니요. 의원님 생각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

저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축하고 재축을 할 때에는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설할 때만… ○

(자리에서) 증설할 때만.

증축. ○

(자리에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요. 개축이나 재축은 동의 없이 가능하고요.

근데도 동의서를 지금 받는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

(자리에서) 그것은 증설할 때만, 증설할 때만.

우리 증축도 20% 내에서는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

(자리에서) 가능한데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원래는 아예 안 되는데 동의를 받고 20%까지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조례는 한번 볼게요. 보고 필요한 것은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개축이나 재축 자체는 동의 없이 가능해요? ○

재축은 동의 없이 가능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더 현대화시설로 한다는데 동의서를 받는다길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

(자리에서) 원래는 증설이 안 되는데 동의를 해 주면 20%.

증축만? ○

신축, 증축.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기왕이면 법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필요한 건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후화된 것을 더 늘리지 않고 개축하고 현대화시설 하는 것은 더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의서 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리한 동의서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변경되면서 증축이 그전에는 100분의 50이었어요. 강화되면서 100분의 20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죠? 증축은 100분의 20이라고, 그전에는 100분의 50까지 증축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고 강화되면서 100분의 20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100평짜리를 증축하면 50평까지 늘렸는데 이제는 20평밖에 못 늘린다는 거예요. 그 동의서 징구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

저희 조례상에 동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 어디에도 동의서 징구는 없어요, 동의서 징구는 없어. 조례 어디를 찾아보세요, 있는지. ○

동의서 징구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 자체는 없어요. 조례 어디에도 없어요. ○

(조례를 가리키며)

조례에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없다니까요. ○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장한테 받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서 필요 없어요. 그거 월권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남오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우리가 7월 30일이면 소각장 15년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약서를 보면 그 이후로는 상호 양군이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절차를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

그전에 일방적으로 무안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냥 무안군만 사용한다고 왔었어요.

협약 내용 위반이죠? ○

그렇죠. 협약서는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건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협의사항이니까 (그렇지) 우리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나중에 협의토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는 보냈습니다.

오늘이 20일이 되어 가는데, 내일모레 곧 만료일인데 언제 협의하시려고 느긋하게 계십니까? ○

느긋한 게 아니라 주민들 간에 협의가 도출이 안 돼서.

주민들 간 협의 도출이 안 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협의 도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도출이 안 돼서 한 사람 대표자 의견이 안 맞다고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 설득시켜서 뭔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입장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과장님, 집행부가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무슨 의견이 안 된다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

하려고는 했는데요. 합의 도출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걸 해 주는 게 집행부죠.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인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있으면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만일의 경우에 그거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데 대안은 있다고 그때 그러신 것 같은데, 인근에 가면 이 정도 비용보다는 더 추가로 지불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서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으로 혜택을 보면서 이용을 15년간 했는데, 지금 소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입니다. 아까 자꾸 매립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매립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

같이 있습니다.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일부에 소각, 매립장도 있습니까? ○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협약한 것은 매립이 아니라… ○

소각입니다.

소각장으로 협약만 있더구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어허, 이거 봐요. 내일모레 마감이 30일이라니까요.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 되어 가는데. ○

알고 있습니다.

아이참… ○

아니, 확정이 안 돼서…

느긋하십니다? ○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무안에서 피해지역으로 6개 마을인가 몇 개 마을인가 지정고시가 안 돼서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피해자 입장으로서 당당하니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안 들어준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도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조례에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반경 1km 내에, 2km 내에 어떤 분진, 악취, 매연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아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만 거기가 무안이지 산 하나 사이로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 같은 지역 내에서,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군이니까 우리 것만 지정한다? 당신들은 함평군이니까 당신들은 피해지역에 있어도 지정을 안 해 놓는다? 사실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우리 군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만 지정해 놓고,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도, 우리 반경 1km 내에 있는 지역이 몇 개입니까? 55세대에 85가구가 됩니다. 삼정리라는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2km 이내는 30세대 46가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지역에,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진으로, 매연으로, 악취로 이런 것이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보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역만 몇 개 마을을 해서,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이 조례 만들면서 빼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요구도 못 하고, 얘기도 못한다? 거기에서 안 들어준다?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말이 됩니까? ○

그 보상 관련 쪽은 초창기에 설치할 당시에.

초창기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

아니요. 그러니까요. 초창기에 무안군과 함평군이 서로 협의가 돼서 지원이…

(서류를 보며) 초창기에 협약된 내용, 협약서, 이용공동약정서 이런 것 지금 다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가 계속 봤습니다. 함평군수 이석형, 무안군수 서삼석이 딱딱 찍어놓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조례에다가 자기 군에 있는 마을만 지정해 놓고, 우리 군은 지정 안 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을 우리 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는 줄만 알았고, 당연히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조례 자체가 위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가 뭡니까? 상위법에서 반경 몇 km까지 피해지역은 전부 다 보상해야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 지면, 1~2km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지원한다는 조례가 생겼는데, 그런 조례에서 자기 군 마을 아니라고 옆에 있는 마을을 함평군이라고 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요구를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 보상 관련 쪽은, 제 의견으로 초창기에 무안군과 함평군이 협의하여 설치할 당시에 그것은 조정됐을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했을 것 같고, 지금 엄다 삼정리에 보상 관련 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내 생각 같아서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규정상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정된 마을이 빠졌다고 해서 보상도 못 받고 피해를 입는데도 아무런 요구도 못 한다는 것이, “그 지정된 마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협의를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내일모레 협의 들어갈 것 아니에요. 7월 30일 안에 어떤 결론이 나야 하니까, 그렇죠? 협의 들어가야 하는데 협의 안 하실 거예요? ○

해 볼랍니다.

“해 볼랍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해 볼랍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제적입니다.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피해지역에 같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데 왜 자기들만… 그것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죠. 만일에 그런 경우는, 이번에 협의를 가서 안 되면, 7월 30일 안에 당장에 협의하면서 이 마을을, 팔십 몇 세대, 백 몇 가구, 2km 반경 이내에, 조례에 전부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보상을 받는다 하기 전에, 정신적 피해가 됐든 물질적 피해가 됐든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너희들이 저지른 원인행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당당히 요구할 거는 해야죠. 연구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할 것은 하세요. ○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7월 30일 넘어서 다시 한 번 보고받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야 골재채취장 폐수 방류하는 문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행정이 절대 업자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업자 말만 듣고 그 물은 세척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은 세척해서 다 쓸 수가 없고 깊이 15m~20m에, 반경 500평~1,000평 되는 면적에 구정물이 차있는데 어떻게 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다 마실까요? 수시로 단속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도 업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죠. 그리고 대낮에 실과에서 가는데 그거 방류하지 않습니다. 야밤을 이용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 야간에 방류시키는 걸 동영상으로 다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제가 캄캄한 사진 한 장으로 내보냈습니다만 내보내는 장면을 그대로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온 것도 사실 그때 그대로 동영상으로 보일 수가 없어서 PPT 한 화면으로 보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전부 제보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나 언제 나갑니다.” 업자한테 전화하고 “우리 언제 나갑니다.” ○

저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서류 보고한 것까지 제가 가 PPT화면에 다 띄웠어요. ○

저희는 업자…

“언제부터 조사 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언제, 몇월 며칟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군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

특별한 오염행위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기는 하지만 업자한테 “며칟날 언제 가겠다” 그런 건 절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지 몰라도 제가 그 보고전을 PPT 화면에 띄웠었고요. 다 보여 줬고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다 보도록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환경과만큼이라도, 행정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민원인 편에 있어야 하고 군민의 편에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전부 업자 편에 가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희는 군민의 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선진화 및 미래축산 기반육성 등 팀별로 4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축산업이 함평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9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실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이주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5월 31일 보상협의회 구성 및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주민대표회의 실시 및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을공동 태양광발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재산정 검토,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이주민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0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주단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고시를 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7월부터 이주단지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손실보상액 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민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서 업무협의 및 주민대표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함평축산협동조합이며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동함평산업단지 내 부지 2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2개년으로 나누어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공시설, 기계장비 구매설치와 건축 실시설계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사료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낙농 분야는 낙농파출 헬퍼 지원사업 등 7종, 양돈분야는 우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등 5종, 가금분야는 양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등 4종, 꿀벌분야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7종, 기타 축종으로는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등 14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중ㆍ소규모 5개소, 대규모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6억 3,000만 원으로 융자가 80%, 자담이 20%입니다. 144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6농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1,000만 원으로 융자 100%입니다. 올해 4월 전 농가가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사업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입니다. 사전시설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원격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4농가이며 총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146쪽,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정화처리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7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입니다. 147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90호이며,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66호, 7,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4개교, 2,198명이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급식대상은 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학생수 240명 이상인 함평중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토지주식회사이며, 사업내용은 진공흡입 준설차, 슬러지 고형물 운반차, 액비 운반차 구입 등입니다.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구입 및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양돈농가 및 액비유통센터에 적체된 슬러지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연계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7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11월 말까지 보조금 집행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액비저장조 내에서 숙성시킨 후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반입저장조, 혐기소화조, 액비화조, 액비저장조, 발전시설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9호, 175톤이며, 총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제가 적기에 공급되어 축사 내 악취를 감소시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가축 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 돼지, 닭, 꿀벌 등 4개 축종에 백신 및 예방약품 등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소, 개, 오리 등 3개 축종에 대하여 백신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꿀벌, 염소 등 5개 축종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축종에 예방약품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3,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및 가금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한우농가 거래가축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의뢰검사 2만 8,668두, 가금농가 AI 검사 38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소 거래가축 의뢰검사와 가금농가 출하전 검사를 통해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AI 특별방역기간에는 농가초소 13개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수시로 동원하여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SF 방역 심각 단계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7쪽, 구제역 예방백신 추진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송아지 정기접종 869농가, 5,904두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소 1,214농가, 51,309두, 염소 37농가, 7,397두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158쪽, 함평천지한우 개량 및 혈통보존 강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혈통을 보존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380만 원입니다.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한우 등록, 친자확인, 혈통보존 장려금,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 6개 사업에 3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혈통보존 및 거세 장려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 한우 개량 및 혈통 등록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육질등급 향상 개선제 지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섬유질 TMR 사료지원,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우 산업이 함평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사료(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선금 지급,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동계작물) 생산 경종농가 및 이용 축산농가에 장려금 지급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녹색축산기금 있죠? (예) 그전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도 가능하던데 그 기금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나요? ○

축사 위에 태양광 말씀하십니까?

예, 축사 위에. ○

축사 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자금으로는 신규 설치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임차료, 디자인 개발,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로 1%대 자금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

지금 지침상으로 안 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없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저리자금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악취개선사업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중고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

저희들이 홍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를 산 농가는 없었습니다.

현재? (예) 그전에는 까다로워서 못산다고 하던데. ○

지금도 중고를… 정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퇴비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8,000만 원 주고 새것 살 필요가 없다.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써도, 10년, 20년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최대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기계마다 다 달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기계를 샀을 때 최대 지원액이 얼마예요? ○

최대 지원액이 1,200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제 있죠? (예) 이것은 늦어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5월에는 다 공급됐어야 맞다.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

지금 거의 다 나갔는데, 아직 집행서류가 안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4% 정도는 집행됐습니다.

그래도 5월이면 최하 80% 이상 공급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장마철 안에 먼저 해서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실 때 적정선에서 공급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 ○

이전에 별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개인 농가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해서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도 적정해야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혼자 몇천ha 하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봐야 하고. 퇴액비 지원사업 있죠? (예) 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퇴비로는 사업비 안 나가고 액비로만 사업비가 나가죠? ○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개인 농가도 퇴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개인 농가한테는 줄 수 없고, 개인끼리 모여서 법인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 지원이 많이…

원래 개인한테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한테는 조금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개선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농가 보면 인증비가 들쭉날쭉해요. 어느 업체는 150만 원, 어느 업체는 9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예, 알겠습니다.

가축시장 차단기 있죠? (예) 오전에 일찍은 축협 직원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꼭 설치해서 들어가는 차는 못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자동으로 나올 수만 있도록, 들어가려면 소독조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

예, 축협장님이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별도 옆에… 그냥 들어가는 곳을 도로를 좀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소독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을 다 소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독조가 있는데 구태여 소독조가 필요하나요? ○

들어올 때만 하고 나갈 때는 안 하니까 나갈 때까지도 저희들이 소독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들어올 때 다 하면 나올 때는 그냥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봉을 설치해서 들어올 때는 절대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조를 투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나갈 때만 차단봉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

그러면 큰 차가 돌 때, 들어올 때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장님이, 지금 플래카드 걸린 데를 좀 넓혀서 충분히 차가 돌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주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예.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안 가봤습니다.

이관되고 난 뒤로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예) 진행 상황도 모르겠습니다? ○

월권 같아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모돈 갱신 사업 있죠? 갱신 사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좋은 한돈을 만들기 위한.

첫째 목적이 개량입니다. 얼마가 들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야 합니다. 모돈 갱신 사업이 한돈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모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지금 없습니다. ○

한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한우는 지금 개량 다른 거 사업이 없어요. 수정란 이식사업만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한방에 개량은 되지만 그게 한번 수정이 되고 잉태해서 새끼를 낳으려면 2~3년 걸립니다. 그것도 다행히 암컷을 낳으면 개량이 한방에 되는데 수컷이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해서 개량하기는 지극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건의드리는 바는 뭐냐, 대한민국에 육종농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두세 군데 있죠? (예) 육종농가에서 개량된 암송아지 입식을 하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 입식된 송아지에 한해서 모돈 갱신 사업처럼 송아지 한 두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시중에서 보통 암송아지 25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삽니다. 그러면 육종농가에서는 얼마씩 받냐, 보통 50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똑같은 송아지인데. 차라리 더 적어요. 그런데 그건 다 완벽하게 거의 개량되어 있는 소들입니다. 그런 소를 샀을 때는, 시중에서 우리가 300만 원 주고 샀을 때, 그러면 500만 원 주고 사면 200만 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만 일부라도 차액을 지원해 주면 개량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의지를 갖고 개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꼭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

강화군 육종농가에서 함평군으로 지금 몇십 두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검토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협회장 할 때 강화도 육종농가에서 송아지 20두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그때 200만 원씩 할 때 제가 500만 원씩 주고 사왔어요. 이번에도 아마 몇십 두를 사 온 것 같더라고요. ○

예, 40두…

그래서 회원들끼리 분배했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쫓기는 관계로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내년도 정도에는 가동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높은 사료 값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청보리를 먹인 청보리한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사료 가공공장을 이용한다면 우리 함평의 브랜드화를, 뭔가를 첨가해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엄다에서 나오는 식초 발효도 축협과 연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초 발효 저메탄 한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축협에서도 함께 노력해 줘야 돼서. ○

맞습니다.

축협과도 함께 공동 노력해서 뭔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올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9쪽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 이게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아니, 작년 사업인데 군비 자부담 때문에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

아닙니다.

이건 사업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밑에 건더기는 남겨놓은 상태로 국물만 빨아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실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과연 군에서 보조 지원사업, 균특예산도 들고 군비도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사업이 인근에 있는 농가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공모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시행하게 되면 다른 시설 업체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슬러지도 당연히 그때그때 처리해서 슬러지를 채우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업체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에 이런 지원을 단발성으로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153쪽에 꿀벌 집단실종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이쪽에 관심을 갖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꿀벌이 집단실종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해 봤더니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을 망각하고 벌들이 따뜻하니까 나왔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집에 못 들어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응애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원래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유럽 꿀벌이 들어오면서 응애나 기생충이 문제가 돼서 벌통 소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농약인데 네오닉 계열의 농약을 과수농가나, 채소농가가 20% 정도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꽃피는 시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항공방제나 드론 방제가 늘어나면서 소나무 살리겠다고 항공방제로 재선충 농약을 집단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벌들이 꿀을 따러 가다가 농약에 맞아서 집을 찾아올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에는 그런 항공방제를 자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요. 또 하나가, 급속한 도시화로 산림개발로 이어져서 꿀벌의 일터인 숲과 꽃이 사라지고 있고, 반면에 이 양봉산업 팽창으로 우리나라가 ㎡당 21.7통으로 벌꿀을 가지고 있는 용량이 세계 최고네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나가서 다른 꿀벌과 곤충 사이에 경쟁하느라 몸이 녹아나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꿀벌이 실종되고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 어느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군의 꿀벌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 먹이를 설탕을 주고 실제로 꿀은 사람이 채취하는 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만든 꿀도 먹고 새끼를 키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사람이 먹다 보니까 벌한테는 설탕을 먹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악순환인 것 같아서, 올해는 분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꿀도 많이 하고 또 분봉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해서 벌 개체도 많이 늘린 것 같다고 회장님한테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하여튼 지역의 꿀벌 피해농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금년 겨울을 넘기면서 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방역에 총력을 경주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불철주야 땀 흘려 뛰어주신 천명철 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악취 시즌이 돌아왔는데, 많은 것들을 보면 악취저감제가 연중 지원되는데 자기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의 저감제 양만 사용해도 사실 악취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많은 냄새가 납니다. 관련 주무과에서는 철저하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불시에 점검도 해 보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특구이자 함평천지의 명성이 높은 우리 군에 외지인들이 와서 “함평천지한우를 시식하려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하는데 명품 한우프라자를 안내해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명품인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 한우만 갖고 운영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해서… 딱히 이렇게 가볍게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식코너를 진즉부터 생각했다가 안 되고 무산이 됐는데. 마침 5일전통시장 내에 식자재 판매코너가 있는데 그쪽에 어제도 농업정책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인구경제과, 몇 개 과가 되니까, 거기가 기각2구 경로당이 들어왔습니다. 청년회 사무실에 경로당이 들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봤습니다만.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시설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하고 옆에 지어드리면서, 또 2층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이쪽 공간은 회의실 같은 것을 그쪽에 하나 옮겨드리면, 그놈을 1층만 확 터서 함평천지한우 시식 코너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도 하면서 시식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21동을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될 겁니다. 거기가 만약 상설화가 되면 거기에 오시는 외지손님들과 맞물려서 양쪽 다 서로 윈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판매코너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렇게 해서 만일에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면 한꺼번에 4개 과 미팅을 저희들이 주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식자재판매센터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지금은 판매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이고,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함평 출신 사람이 거기를 다시…

미미합니다.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안 돼. ○

근데 한우와 한돈을 같이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뒤로 그 부서들과 얘기를 했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잠깐 남았고, 2~3년 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저쪽에 건축할 수 있는 기간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 거의 맞아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해서는 우리 함평천지한우 명성만 더 추락시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렇게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함평한우의 명성을 위축시킵니다. 보다 더 활성화돼서 오면 ‘이게 함평천지한우구나!’, ‘한번 먹어도 보자!’ 뭔가 매장도 활성화가 돼야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이 빛나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운영해서는, 가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4개 과 정도가 되겠는데, 그걸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선해 볼게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참고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재난ㆍ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재난ㆍ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지능형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대응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스템과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촌 ICT기반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 30개소를 선정하고, 5월 소프트웨어사업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량,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지역에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계측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위험 시설물 33개소를 선정하여 6월 소프트웨어사업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지역 축제와 재난 위험시설 등에 선제적 안전검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전환 집중 검검 기간 동안 민간 및 공공시설물 53개소를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난 명품 대제전과 나비축제 등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그리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 예방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재난ㆍ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과 산불예방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 수시 점검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추진 예정으로, 지난 6월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4개 면인 손불, 신광, 해보, 월야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보호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원동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와 테러대비 실제훈련인 충무훈련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0월 중 실시되는 화랑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CCTV 및 마을일제방송 유지관리입니다. CCTV 및 마을일제방송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건ㆍ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신규로 설치코자 함평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방화벽을 교체하고, 마을일제방송 장비도 지속적으로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 장비도 점검을 해서 보수ㆍ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ㆍ기각리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신설과 증설 그리고 소하천, 우수관로 등 배수로를 정비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ㆍ대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관내 급경사지 56개소와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203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철 대비 재해우려지역 1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태풍 힌남노 피해 743가구에 6억 8,659만 3,000원을, 그리고 12월 대설 피해 2가구에 1,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피해복구 지원금과 산불 진화 인력 급식 및 장비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과 관제센터를 연계한 상황관리를 통해서 사회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재난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ㆍ보건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함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안전ㆍ보전 관리 계획 이행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관리자는 월 2회, 보건관리자는 월 1회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8억 5,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6,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9억 7,1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와 잡목제거 그리고 제방정비 및 퇴적토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방풀베기와 시설물 점검, 하천 준설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침수 취약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2개 지구에 총사업비 455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지난 2018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3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신광지구는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광지구에 대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동암리 일원이며,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0.7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검토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소하천 제방 정비 및 통수 능력 확보로 주변 지역의 농경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삼축리 일원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0.8k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소하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소하천 범람과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보면 요골소하천과 엄다면 영화소하천 등 2개소에 사업비 10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요골소하천은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영화소하천은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도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사능 방재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씩 나오나요? ○

금년에 21억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21억은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어 있나요? ○

21억 중에 함평 재난생존타운 건립사업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가 19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광면에 대해서 신광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 4,500만 원, 방사능 방재 주민교육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손불 궁산 시정건립 4,000만 원, 해보 오두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정비 1,500만 원, 함평 석성리 배수로 정비 1억 1,000만 원, 월야 외치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해서 모두 7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의 90%가 거의 대부분 수영장 건립하는데 들어가 있죠? ○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바와 같이 방사능 방재라든가 원전 인접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얘기는, 인접 지역으로 사업비가 21억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21억을 가지고 온전히 4개 읍면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 21억이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거니까 손불면에 21억을 먼저 집중투자하고 다음에는 신광에다 21억, 해보에다 21억, 월야에다 21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5억씩 나눠서 매년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다 찢어서 조금씩 하는 것은 별로 안 맞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한번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손불면에다, 신광면에다, 해보면에다, 월야면에다 이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됐든지 집중해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우리 지역은 그나마 적게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 하천이 있고, 우리 소하천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있는데. ○

예, 있습니다.

우리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하천일지라도 길이 패여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임시방편으로라도 하고, 그다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가 하천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

예, 맞습니다.

도 하천은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 ○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안 불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정하게 미리 잘 세워서, 그때 가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세워서 우리 군민들 불편 없이, 물이 빠지고 나면 바로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응급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방사능 방재. 원전 반경 30km 이내가, 4개 면이 맞지 않습니까? ○

예, 4개 면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도 시키고 주민보호 훈련도 실시하고 연합훈련도 참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라는 것이 무색, 무취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30km에 해당되는 그 읍면에는 방독면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대비,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4개 면에는 대피소 같은 것도, 다른 면에는 모르겠지만. ○

만일 방사능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30km를 벗어나서… ○

먼저 나와서 먼 곳으로 벗어나서 대피해야 하거든요. 그런 대피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나오고 있는 원전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21억 정도 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걸로 교부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4개 군을 나눠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4개 면에 각별히, 다른 데와 달리 4개 면은… 30km 이내에 연접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다른 시군이… ○

함평, 무안, 장성, 원래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전남도에서 그걸 40km로 해서 신안까지 포함시켜서 네 군데에 원전교부세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도 우리처럼 훈련 방독마스크나 방독면 이런 것을 준비하는 시군은 없는 겁니까? ○

아직 그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서는 안전재난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돼서 지나치게 대비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웃으면서) 과장님, 골재채취장. 너무 머리 아픈 골재채취장. ○

골재채취는 건설교통과.

아,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예) 나머지는 그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상 자체가 후유장애와 사망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

어떤 식으로 확대를 말씀…

물론 사망, 후유장애 위주로 해서 많이 다치거나… 우리가 사망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농협이나 군에서 보조해서 농작업 중에 재해는 보상이 되나,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실비가 안 들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 자체가 이미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상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걸 어디까지 해 줄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큰 수술을 해서, 살기도 팍팍한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농작업이 아니어서… 그런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올해는 계약 확정이 끝났고요. 내년에 또 가입할 거란 말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남오 의원님이랑 한번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들,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 집어넣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다른 지자체나 광역지자체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함평은 그나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함평 관내에도 집중호우나 재난이 올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함평 관내에 위험지구 자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재난지도?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재난지도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교부하고 ‘어디 지역이 위험하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걸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서, 용역을 줘서 파악은 하지만, 행정에서 모르는 위험지역을 읍면별로 마을 이장님들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기왕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함평 관내 재난지도를 만들 때 누락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만들 때 마을주민들이나 읍면에 다 방문하고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복 받은 땅이다. ○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니까 하느님도 도와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는 비가 갑자기 국지성으로 쏟아지니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일정한 하수도 어떻게 받으려고 해 놔도 그런 이물질이 와서 덮어서 못 빠지면, 밑에 내려치면 수해를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안전대책을…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특별기동반이라도 편성해서,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다 맞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쏟아질 때는 요소요소 위험지구 기동감찰반이라도 배치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인지 혹시 하수구는 막혀서 안 빠진 데는 없는 것인지 순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대해서 배수장 펌프시설 2개, 증설 1개 그렇죠? ○

예, 맞습니다.

2개가, 저쪽 하나는 대화천에서 내려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2개가 정확하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이것은 다르잖아요? ○

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라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대략으로 위치는… 어떻게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설계해야 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것과 연결해서 이 공사가 완결되면 함평에 어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함평 시가지가, 읍민들이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평천 영수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안에 퇴적토 같은 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사실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가 영산강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천국장님도 만나고, 함평천이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함평천이 문제가 아니라 영수보 안, 그 안이 썩었습니다. 심각합니다. ○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관리하니까 지원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설 부분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갈수기 때 저희가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워낙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그 안에서 다 썩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퍼내 주시고, 준설을 해 주시고, 밑에 파손됐던 일부분도… 함평천을 보완해서 수리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딱하면 보 무너집니다. 타고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신경 써서, 하여튼 두 가지 사업을 꼭 해 낼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지켜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파손 부분 정리하도록, 꼭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마을방송 시스템을 교체해 나가고 있나요? ○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하지 않는지,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

그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에 안 나와 있어서. ○

아직은 예산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

그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위험지역이나 재난지역 또는 방범… ○

취약지역 같은 데.

예, 취약지역 같은 데 CCTV를 하는데, 관내에도 CCTV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계약이 돼서 수리라든지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와서 고장 나면 관내 업체에 이야기해서 일을 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발주는 외지에 주고, 또 설치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설치도 하고. ○

유지보수 말씀…

그러니까 유지보수, 돈이 안 되는 것은 관내 업체들이 하고, 돈 되는 것은 외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급할 때는 대부분 관내 업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관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31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과 주요 정책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의 제공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바르고 투명한 대중교통 운영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교통 위험요인 제거와 도로교통 환경개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노후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동함평IC사거리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동함평IC 회전교차로에 특교세 6억, 군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길어진 장마로 인하여 다소 공기가 연장될 수 있으나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군도13호선(용산~용월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군도13호선 미개설 구간 1.3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 1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현황측량 등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사천~계월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 간 1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 1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현황측량 등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4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9,700만 원입니다. 우선 2018년 1월 31일 착공한 농어촌도로는 공정률 40%로 함평읍 석성리 3공구 구간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1, 2공구는 작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되어 작년 12월에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5월 25일 착공한 지방도 4, 5공구 사업은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5공구 해창마을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공구 석계마을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0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청수원에서 동함평IC까지 도로 2.93km에 대하여 국비, 군비 등 83억 4,100만 원 투자하여 선형 개량과 회전교차로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전남도에 신청한 실시계획 승인 요청사항이 금년 1월에 최종 승인되어 4월 착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토지수용, 군정교 재가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잔여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5년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영광-함평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확포장하고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이 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되어 12월에 전라남도에 비관리청 사업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에 대한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재득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국비 4억 원, 군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3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60%입니다. 23년 7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24년 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신촌~예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 간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 490m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비 3억 5,000만 원, 특교세 3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노선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군도1호선 정양~화양 간 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군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화양리 일원 군도1호선의 위험구간 490m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로구역지정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주요 구간의 토지보상 및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착공하였으며, 2차분 발주 후 부족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60%입니다. 다음 19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측구 정비 및 덧씌우기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 1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엄다면 송로리 군도1호선 보수공사 등 19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도3호선 측구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7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겨울철 설해지역에 따른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2(3)대, 살포기 4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44대를 갖추고 있으며 식염 24톤, 소금 435톤, 모래 92㎥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제설봉사단을 자율방재단에 포함하고 트랙터 농기계 보험 가입, 유류대, 보험료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제설기간 덤프 등 장비 임차를 통해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7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대동면 옥동들과 나산면 수하들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을 신설하고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5,7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23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 받아 21년 12월 공사 총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0년 6월 준공 이후 23년 동안 사용 중인 복천 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기계설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6,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후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2022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손불면 하대발제 등 저수지 3개소에 균특 17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 군비 17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공사 총괄 착공하여, 손불면 하대발제와 신광면 학천제는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해보면 금산제는 금년도 영농기 이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쪽 23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손불면 복암제 등 저수지 3개소에 총 43억 원을 투입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정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01쪽 수리시설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ㆍ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8억 5,300만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용동제 등 3개지구를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 6,2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21년 시행계획 승인받아 착공하였으며, 24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3쪽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9,8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3년 1월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4쪽 수호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4,9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중으로 연내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나산면 신평제의 저수량을 확충 및 보강하기 위하여 제당을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1,400만 원을 투자하는 균특전환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년 11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항구적인 가뭄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백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대동면 백호제의 저수량을 확충 및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균특전환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내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0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균특전환 사업입니다. 23(20)년 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월호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도비 80% 지원사업입니다. 23년에는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4개지구 1.23㎞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에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군비 24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침수 및 가뭄 등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에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년에 도비 2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6개 지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함평읍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함평읍 소재지 교통체증이 심각해짐에 따라 읍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경관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함평우체국 옆, 광신오토바이 뒤쪽의 유휴지에 주차장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올해 안으로 읍내에 4개 이상의 자투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면 소재지에도 유휴지를 찾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8,000만 원 집행하였고 추가 주차장 조성으로 여분 예산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함평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군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9대, 화물자동차 148대이며 총사업비는 5종 49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협약에 따라 고용된 관내 택시가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4대와 바우처택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6,454명이 이용하였고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연말까지 1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총예산 2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바우처 택시의 총예산 8,6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215쪽, 행복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100원)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0개 리, 74개 마을, 7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요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이용 대상마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600m 반경 내 중 누락된 마을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달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1만 4,196명이 이용했고 연말까지 3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지원 및 점멸경고등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총예산 4억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무인단속 카메라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장치, 횡단보도 투명등, 전방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군민의 중요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함평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있죠? (예) 거기는 전체 예산이 6억 5,000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다 포함된 거죠? ○

예,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조형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보고해서 결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 함평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딱한 것보다는 경관이 화려하도록 연구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좀 더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회전교차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경 규정이 있거든요. 중앙교통섬의 폭이라든지 차도 폭이라든지 사괴석 폭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죠?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지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한 번씩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러려면 회전반경이, 멀찍하니 돌아야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너무 크면 대형차들이 회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편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해상재난대피시설이요. 그게 보니까 2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1, 2, 3공구가,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40%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

예산은 그런대로 잘 세워주고 계셔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1, 2, 3공구는 농어촌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도 기준이 있고, 농어촌도로 기준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일을 하다가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을 요청해서 승격을 받았고, 승격을 받다 보니까 규정이 조금…

서류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설계까지 다시 재설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하는 거예요? ○

지금은 승격받고, 그다음에 비관리청 사업 승인받고, 그다음에 지금 보완 설계 중에 있어서.

그러면 25년도까지는 가능한 거죠? ○

공사 마무리는 25년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1쪽에 보면 함평ㆍ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 있죠? (예) 그런데 가서 보면, 향화도 있죠? 거기는 오락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아요. 식당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자동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거기는 관광지가 이미 형성됐어요. 그런데 우리 함평항은 어떤가요? 사실은 가서 보면 볼 게 없어요.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길을 확장해서 만드는 이유는 영광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서 보면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영광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함평으로 와야 하는데, 우리 함평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함평항에 뭔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렵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거기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이 있고.

그렇죠. ○

100여m의 타워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 함평항은 볼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하냐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돈을 그만큼 투자를 못 하니까 자연환경, 예를 들면 데이트코스를 멋지게 만든다든지 큰돈 안 들이고 조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거기에다가 몇백억 들여서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타워를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멋진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코스를 개발해서 연인들이 찾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한번 보실까요? 211쪽 보시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죠? ○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한 사업은 없나요? ○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2~3억짜리 사업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못 하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마진이 10%이든 5%이든 빠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에서 위탁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승호 팀장님,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물난리 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대동 개거가, 600짜리인데 그때 물이 범람해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개발과와 상의는 했고,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유지여서 저희들이 당장 배수로를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증여받든지 보상하든지 토지 확보를 해서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개설된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는 저희 부서에서 해도 좋고 지역개발과에서… 상부만 해결되면 하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

현재 거기에서 중단된 건가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일단 정해져야… ○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하기로 했으면, 일단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차후로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건설교통과에서 나머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단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 경지정리된 데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일을 하지는 않고.

거기 다 경지정리 되어 있던데. ○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역개발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입…

거기도 경지정리 지역이에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부에서 사유지 부분은 토지를 증여받든 매입하든 해서 해결을 해 줘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든지 일단 그것을 먼저 추진하자.

그러면 일단 제가 지역개발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광암리 내리막길 용천사로 향하는 데, 좀 파여서 소음으로 피해 보는 분이 해결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196쪽 설해대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겨울이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700만 원 정도 합니까? ○

450에서 500 정도 합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거요. (예) 그것만 해 주면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것만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재난방재단에서 자기들이 운행하는… 그것만 충분히 미리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만들 수 없는 상황인가 보던데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그것만 해 주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에 있는데 사시는 분은 그것만 하나 해 달라고 면장님한테 부탁도 했는데, 작년에 끝내 못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것만 해 주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자기가 다른 데에다 활용할 일이 없다. 이것을 어디에다 활용하겠냐. 공적으로 자기가 좋은 일에 활용하겠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20대를 구매했습니다. 9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드렸었는데, 구입하고 난 나머지 6개 더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요청 개소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한번, 10대 정도 더 살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것과 합해서 12월 겨울철 닥치기 전에 한번에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3쪽에 월야 농어촌도로 신촌에서 예동 간 도로, 8월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두 군데 주택이 있는 곳과 묘지가 있는 곳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빗겨서 공사를 개설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됐고, 보상은 100%는 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상도 추진하면서 수용도 같이 준비하면서, 일단 대부분 승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3쪽에, 대중교통입니까? 그때 터미널이나 승강장에 시간표가 좀 맞지 않는, 다 변경…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는, 이 부분은 수정이 된 겁니까? ○

시간표 수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승강장별로 다 붙였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평교통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없어진 노선도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받은 바 있으신가요? ○

면장님을 통해서 일부 해보, 월야 쪽에 약간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조정하려고는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어서 함평교통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은데 별도로 서면보고 가능한가요? ○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골재채취가 안전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교통과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와우,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으신데 그것까지 여기 부서입니까? 혹시 과장님 구거나 농수로, 농로, 국유지 그것은 원래 골재채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적발하거나 단속한 적 있는가요? ○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은 다니고, 이번 장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골재채취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복구가 안 된 구간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기도 하고 무너진 곳도 있고 또 구거 옆에도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거 밑에나 도로 부분도 일부 점유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장 중 한 군데는 저희가 3월에 경찰서에 고발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으로 1개월 정지도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멈춰버린 곳도 있고 또 분쟁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다시 한 번 국유지까지, 농로까지, 농수로까지 채취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한 바가 없어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골재채취장을 하는 데를 파헤쳐봤더니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라고 발표된 것을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 있나요? TV에서, 구례인가?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 한 20여 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매립한 데에 과연 그게 제대로 매립이 되어 있을까 솔직히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군데라도 어떤 시범으로 제대로 정말 이행된 건가,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를 감시 감독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미칠 수가 없거든요. 다들 바쁘시고, 이 사람들이 나쁜 걸 이용할 때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밤에 이용이 돼요. 원래 새벽에 매립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매립해서 텅텅거려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에 흙탕물을… 흙탕물이 늪처럼 담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갯벌도 아니고 늪도 아니고, 그러니까 깊이 15m~20m 되는 파 제친 데 엄청난 수백 평, 천 평에 가까운 면적의 늪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늪도 아니고 진흙탕 물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 지… 거기 사람이나 누가 빠지면 빠진 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늪이에요. 그렇게 해 놓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깊이를 못 재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 아까 환경과에서는 세척하고 뭐를 한다는데, 그 많은 흙탕물을 세척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어차피 다 야간에 방류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고기가 못 사는 하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솜방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개인이나 법인인데 개인성을 띠고 있는 법인, 이런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이 제발 군민 편에 서야 된다.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하고, 군민의 편에 서야 한다. 업자 편에 서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우리 행정이 업자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재채취장 준공이 이미 떨어졌더라도 다만 몇 군데 시료를 파헤쳐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기 복구완료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군민들의 안전을, 또 추후에 임의로 복구를 못하도록 경고 차원에서 한번 시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범으로 한두 군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나쁜 것을 갖다 넣지 못할 것이다. 혹시 우리가 한 사업장에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들 스스로 조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도 편해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못된 것을 갖다 넣더라도 우리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뭐가 묻힌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칼을 한번 빼 들 필요도 있다. 그래야 우리 부서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시추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향교 나비골농협 뒤부터 구)우시장까지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좀 크게. 저 밑에 보면 중앙배수로와 여기가 크로스가 되는데 기존 중앙배수로는… 이 구간이 구)우시장까지 개거가 되어 있어서 용수 자체가 제대로 잘됐는데, 좀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계속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넘치고 있어요. 저 반대쪽은 물이 전혀 내리지 않고.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넘치고 있죠? 여기를 보면 중간에 개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기존 용수관보다 더 작은, 관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로로 되어 있는 데가 중앙배수로인데 저기는 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내려가서 잘라버리고, 개인이 해 놓지는 않은 것 같고 관에서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해 놔서, 저 물 자체가… 올해 처음에… 용수 자체가 많이 부족한데 저렇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쪽은 물 자체가 내리지 않고, 올해 모내기철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곳인데 가로로 된 중앙배수로는 퇴적된 데를 준설해야 할 것 같고요. 중앙용수로는 예전처럼 다시 걷어내고 개거를, 다시 연결해서 용수와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자료) 여기가 함평읍 기각리 1116번지, 그리고 1129번지가 크로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은 개선이 시급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물은 부족한데 다 많이 빠져나가고, 넘치고 다시 논으로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팀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체크해 달라고도 하고 대동에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올해 또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유야무야 지날 것 같아서 저것을 시급하게 개선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흙배수로나 수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저기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구간은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자기들도 개보수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부 구간이라도 병목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피해가 없이 제때 용배수로가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평 읍내뿐만 아니라 관내를 보면 도로나 도로표지판들을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로표지판은, 제가 크지 않은데 제 얼굴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보행로, 인도가 좁은데 인도에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들이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얼굴이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데군데…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읍내 외대화 들어가는 그쪽 시설물들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는데 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 파악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파악해서 상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저런 표지판 때문에 기산초등학교 앞에 인도에서, 저기 모서리에 찧어서 우리 직원 이마가 터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괄 조사를 해서 10여 군데를 개선해서 높이 올리고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더 찾아서 바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읍면까지 다 파악해서, 주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함평 읍내 주차가 굉장히 주차난에, 교통혼잡이 많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광주은행사거리, 년수수산사거리, 좀 더 가보면 주공아파트 입구 성심병원 앞에 떡카페까지, 산립조합 앞까지 굉장히 혼잡합니다. 퇴근시간 한 7시 전후로 차가, 6시 반부터 7시부터는 차가 막혀서 어떨 때는 20~30분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원광한의원 뒤쪽에 보면 십수 년 이상 흉가가 여러 채 넓은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학원가가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우범지대가 돼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한의원 뒤편 안쪽에 넓은 자투리 흉가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원광한의원 뒤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주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힐링빌딩 1층 화장품 가게와 원앙사진관, 초밥카페 사이에 할머니가 거기는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혹시나 우리가 매입하면, 방금 제가 말씀했던 뒤에 흉가와 거기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거기를 자투리 주차장으로 해 주면 그 주변에 주차난과 교통혼잡 지역도 해소될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체크하셔서 추진하면 좋겠다. ○

자투리 주차장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뒤와 광신오토바이 뒤쪽,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땅 건물철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서 있는 이디야 카페 옆에 함평교회, 자광원 맞은편입니다. 그쪽 옆에도 주차장을 저희가 계약했고,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 자재창고 뒤쪽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도 저희가 소유자와 만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투리 주차장을 최대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스쿨존 지역 있죠? (예) 어린이집 앞에 또는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지역, 예를 들어서 해보서초등학교도 스쿨존… 거기 앞에 학교 있잖아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거기에 보행도로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흉가도 있고. 그래서 스쿨존 지역을 제대로 표기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향교 같은 경우나 자광어린이집 신설된 주변이라든지 보행자 어린이들도 보호해야 하고, 운전자들도 식별할 수 있게끔 스쿨존 지역을 확대해서 제대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동향교초 같은 경우는 마을 한가운데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위까지 확대해서, 스쿨존 지역이 반경 500m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사고 나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다 피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

방금 말씀하신 곳은, 서초등학교라고 하면 손불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도 보면 되어는 있어요. 거기는 CCTV도 있고, 되어는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길이 조금 커브 길을 횡단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보행도로가 없더라고요. 보행도로가 없어서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건의해서 가서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교 안에 길을, 안쪽으로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본인들이 하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담당자분과도 확인해서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는 체크는 못 했거든요. 작년 가을이니까 아직… 작년 가을, 올봄…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아이들이 위험한 곳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스쿨존 부분이라든지, 꼭 손불 서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 좀 확대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신)자광원 앞쪽은 어린이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막마을 앞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진행 중에 있고요. 향교 그 부분도 향교마을회관까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500m 구간까지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 한옥마을 주변도 위험해서 그 부분도 지정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불 서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평초등학교는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팀에서 했지만 인도 폭이 안 나오는 구간은 학교 담장 안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와 연결되도록 개설을 다 했습니다. 손불 서초등학교도 가서 최대한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CCTV 설치도 과장님 부서에서 발주도 하죠? ○

그렇습니다.

관내 CCTV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 외지 업체에 발주 계약을 하고 고장 나거나 위급할 때 보수… 긴급을 요할 때는 관내 업체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봐요. 또 외주업체에다 발주는 했는데 관내 업체들이 시설을 해요. 설치를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혹시 급하고 위급할 때 부탁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외주 업체에다 발주를 주고 고장날 때만 관내 업체 부르니까 원성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든지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내 업체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립니다. ○

단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부서나 그쪽과 협의해서,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좀 찾아 주십시오. 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대합실 승객 대기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즉각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계장과 현장도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보완하고 계시죠? ○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을 또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7일 장날,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토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셨나요? ○

현재 저희 남아 있는…

공영터미널 특별회계는 아무것도 없던데. ○

광장 포장비로 4,500 정도를 2회추경에 요청했고, 대합실 공사는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재난대피시설 있죠? 존경하는 동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이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착공된 지 5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해안일주도로를 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앞에 향화도를 보시고 많이 부러워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양 지역의 발전에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또 아니면 영광대교를 건너서 함평항을 찾는, 서남해안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으로 유인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해안일주도로입니다. 또 해안일주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만 해안일주도로를 타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오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우선 진입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거리가 있어야 찾아옵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수백억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함평만 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300,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업을 몇 해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많은 것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챙겨보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줘야, 진입도로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들어오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보기도 하고 현장 방문도 가기도 하고 계속 체크도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2023년도에 37억을, 군비 계획에 들었는데, 37억이 다 확보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 돈이? ○

예, 확보됐습니다.

완전 확보가 다 된 겁니까? ○

예, 이번 추경에 조금 저희가 요구했는데 거의 확보 다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우리 원전세를 금년에 한 푼도, 작년에 한 푼도 안 세워졌는데 언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57억을? ○

내용적으로는 이 57억에 대한 사업비가 내교지구 침수 예방 사업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면서 내교리 4차선, 또 선관위에서부터 한우프라자 간 도로개설, 그리고 배수로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그쪽에 거의 50억 이상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그쪽으로 돌려서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7억은 원전세로 저희가 더 이상 받기는 좀 어렵고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오다시피 원전세가 2021년도는 85억 9,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와 올해는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원전세 사용 용도가, 목적이 아마…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을 해소하고 원전 피해지역을 지원해 주는 면적을… 지역을 반경 30km로인가 확대하면서 사용 목적도 용도도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아까도 안전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이것을 좀 풀어서 함평군에 해당되는 4개 지역인가 5개 지역에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여기 표에 나왔듯이 2021년도까지는 원전세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는 도에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원전세가 보통 그때 당시 십몇억입니다. 사용 목적을 딱 못을 박아서 원전세가 배부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원전세가 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왜 해안일주도로라고 하면 될 것을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라고 했겠습니까? 이 제목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해안일주도로를 해서 원전세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목적상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전세를 어떻게 해서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에서 그 목적에 맞게 해일이 여기로 오면 우선 대피를 해야 된다. 대피하려면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자연재해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자. 그런 데 투입하렵니다. 이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제목이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필요 없이 해안일주도로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2021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 안까지는 원전세를 교부하면서 이런 목적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확히는 잘 몰라요. 나도 알아보렵니다만… 지역이, 면적이 확대되면서 사용 목적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이게 먼저 문 사람이 임자예요. 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어디 여고 앞에 도로를 하는데 우선 원전세를 가지고 성립전 사용한다. 어디를 사용한다. 이렇게 다 갖다 써버리고 나니까. 여기는 공정이 한 40%라고 합니다만,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을 돌아봅니다. 함평항에서부터 돌아와서 월천항까지 오는데 보면 40%가 아니라 60~70%도 거의 됐습니다. 거기 확장은 거의 됐어요. 마무리해서 포장하면 거기까지는 완전히 해안일주도로가 거의 싹 됩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거의 됩니다. 조금만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한 1~2년만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하면 이 도로가 완성돼서, 함평만 종합개발사업과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저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함평으로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도 4년, 5년 이상 가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전세가 당초 목적 외로 2022년부터 쓰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전세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안도로 중에 농어촌도로였던 부분과,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지방도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도비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으면 도비를 50%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선형도 속도가 40km에서 60km 선형을 만들어야 하고 또 도로폭도 도 기준에 맞춰서 조금 확장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그렇게… 일단 그 구간은 놔두더라도, 우리 군도만 가지고 보더라도 40%가 아니라 많은 것이 진척되고 있어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금방 그것도 준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지부진 투입이 되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월천항 들어오는 데 도로가 나면서 폐가, 공가가 두세 채 있습니다. (예)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 도로가 나가면서 같이 포함해서 정비가 됩니까? ○○

살았던 공가, 폐가 그쪽 다… 아주 흉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

교량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량 앞에. ○

일공구 교량…

여기에서 지나가면 교량 좌측, 오다 보면 교량 우측 바로 앞에 보이는 공가들. ○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편입해서 도로 정비하는데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흉합니다. 월천항이라고, 소위 항구라고 되어 있는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생겨서 항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우선 그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고생들 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아까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 장마가 끝나면 삼복 고열입니다. 그 고열, 뙤약볕에 밖으로 나와서, 남들은 시원한 안에 냉방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땀 흘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방 또 지나면 엄동설한에 눈보라가 치는데 차를 타려고 눈보라를 맞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형제들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교통계장과 제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안에 대합실에서 조금만 이렇게… 그래도 대합실이 넓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대합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벤치를 놓고 문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대기표를 받고 따뜻하게 앉고, 시원하게 앉아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번호 부르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가시면 자동으로 탈 수 있는 멋진 승객 대기실이 될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런 현금예치금이나 이런 게 수없이, 예전에 의원님들도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안 됐을까요? 업자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도 피해가 오고 군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일인데 안 한 거예요. 왜? 증거는 간단하죠, 업자 편이었으니까. 업자 편이 아니었다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편하실 일 아닙니까? (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임져줄 수 있으니까 편해지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업체가 달려들어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힘들고, 팀장님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전부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자초하셨을까? 업자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 답이 있으면 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

저희가 원래 법으로 정하고 있는 현금예치 금액이, 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금예치를 100%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왔다 쳐요. 지금부터라도, 계약하는 것부터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으로 한두 군데 파헤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편해지실 겁니다. 야간에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까 이남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월야입니다. 근데 보면 거의 인도 가운데예요. 진짜 얼굴 높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깜빡 잊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반사경도 있어요. 그것도 인도 한가운데에 있어요. 전부 우리 얼굴 높이입니다. 정확히 얼굴에 찍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다 준공 허가가 난 거네요? ○

저기는 현재 월야 문화마을.

월야 문화마을,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사업입니다. ○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타스퀘어를 제거하고 그곳에 인도 및 도로포장을 다시 한 것인데.

너무나 얼굴 높이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

저 부분도 도시계획팀과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도 되어 있어요. 반사경도 쭉~ 이것 한 개뿐만 아니라 인도에 쭉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기 개선을 하시려면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를 조금 늘려서, 또 높이를 조금 더 올리면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예를 들어 2m면 2m로 올리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차량도 좀 높게 있으니까, 물론 저것 보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없겠지만 기왕이면 차도 쪽으로 높여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에 있으면 낫지 않을까. ○

예, 저 부분은 100%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