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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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관광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부서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국장님이 두루두루 그래도 조금 실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K관광 섬 육성사업 인제 시작하잖아요. 문화예술과하고도 서로 협업하고 계시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지금도 협업하고 있고, 최근 자료도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K관광 사업은 이제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거문리는 어차피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우리 거문도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거문도 관련된 뱃노래가 우리 도지정이지만 국가 지정이 되면 그런 관광 사업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야간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모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이나 해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간담회를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근데 우리 여수를 전반적으로 아시는 그 인프라가 별로 인적 자원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국에서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여수가 좋아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야간경관이나 빛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좀 협조를 받아서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공원과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용역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문만 해주시거든요. 여수의 전반적인 것을,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하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근데 아까 질문하지 않는 거 얘기하지말라 했는데 질문 안 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관광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지금 저 오기 전에 한번 했다가 지역 명승으로 했다가 아마 탈락하고 제가 와서 전임자가 제출한 걸 제가 현장평가를 직접 했고, 국지 명승으로 해서 안타깝게 해안가는 부산, 여수하고 시도가 대구, 대전, 부산, 여수 이렇게 네 군데에서 두 군데 뽑는데 광양시하고 붙어가지고 결선에서 해안가는 부산, 육상은 대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관광학회하고 협의해서 세미나 그다음에 학회 또 팸투어 또 용역 이걸 정보 네트워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위원들의 섭외 그런 것들을 작전해서 하여튼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에 과거에 빛놀이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는데 지금의 빛은 야간이라든가 그런 경관은 빛나서 그 빛이 아니고 우리 여수를 받쳐주는 여수의 그대로 지형을 보이지 않게끔 스며드는 그런 빛들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야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야간운행이 되면서 섬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도 볼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돌산 향일암 권역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게 따져보면은 기간이 21년부터 2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년 반 만에 이제 모든 거 마무리하고 6개월 남았거든요. 시비가 투입이 되는, 가능합니까? 5개월 안에?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니 지금 이게 아마 사업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도비를 이제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그러니까 24년까지 가야될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24년으로 넘어간다고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게 그래도 21년도부터 어찌되든 간에 지역민들의 모든 소리를 담아서 하느라고 절차를 밟는라고 늦었기는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6개월 앞두고 인제 확보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꼼꼼하게 이왕 사고이월해서 넘겨지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박성미위원

이제 5개월 안에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도비하고 맞춰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왕이면 명승지가 된 그곳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지원형 국제명소형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했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고용진위원

그때 그럼 공모계획을 제출할 때 서류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서류를 인제 서식이 있는데요 서식을, 제출은

고용진위원

전반적인 계획은 들어가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고용진위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성장 주도형을 하겠다, 국제 명소형을 하겠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이 용역을 하신 교수님들이 또 평가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도 하셨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인제 그것도 있고요, 지금 K관광 섬이 된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간관광도 68억에서 78억 규모거든요, 백억입니다. 그럼 1억을 투자해서 백억을 따낸다든가, 1억을 투자해서 68억을 딴다면 모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시도들은 다 용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자체에서 만들었거든요. K관광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성장 지원형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용역을 해서 국제 명소형을 공모할 때는 그 용역을 기본토대로 해서 공모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았어요. 왜 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인제서야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안타깝습니다마는 저도 1년 6개월 동안 과장을 했지만은 그때도 공모사업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지난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고용진위원

전략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공모했던 거 보면 우리 여수시에 어떤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에 특색 있는 색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그리고 확장형입니다. 기존에 중점된 그런 소규모 그런 야간이 아니고 시 도시경관 전체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저도 의원님이 국동 의원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동항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확장형으로 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기금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5쪽, 139쪽, 147쪽입니다. 세출 307쪽에서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307페이지에 보면 돌산향일암 권역 관광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균특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50대 50

고용진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됐습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확정됐습니다.

고용진위원

언제 내려오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기존에 이미 도에서 이 사업을 주기로 확정돼 있고 다만 그동안에 설계가 좀 완료가 안 돼서

고용진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돼 있어요,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한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내년에 나머지 2,025억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시비만 26억이 잡혀있지 도비는 안 잡혀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도비는 이건 도에서 이미 내려주기로 계획이 확정된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진위원

2023년에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국비가 그럼, 균특비가 도비로 내려와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내년에 내려오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내년 분은 좀 있다 내려오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구두상으로 확정이지 서면으로 확정받으신 게 있냐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건 아직 시기가

고용진위원

그럼 전환사업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전환사업 맞습니다. 이건 50대 50으로

고용진위원

아니 균특이든 시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군구 자율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게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균특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확정됐을 때 전환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표현 자체는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와 있고, 시비를 편성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전체 사업은 이게 52억 5천만 원해서 시비 50, 도비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8억이 인제 4억이 내려오고, 시비까지 8억이 섰는데 그동안에 올해 예산을 안 내려 준 것은 이 설계가 주민들하고

고용진위원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지사님도, 도에서도 예산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도에서는 사업진행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근데 작년에는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분에 2023년에 도비분 예산이 안 세워졌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현재 예산이

고용진위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전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머지는 내년에 내려주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확정내시가 있어요? 뭔 공문이 있어요? 공문을 줘 보세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출 309쪽입니다. 비렁길 특별조정금 내려오잖아요. 유송리에서 두모리, 혹시 과장님 우리 국립공원 관련된 공원하고 우리 지금 비렁길하고 좀 서로 조율을 하거나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우리 여수시가 책임을 지고 국립공원에서는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서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릴려고요. 국립공원 자체에서 예산이 많아요. 일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행매트라든가 데크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여수시에서는 이런 정비를 하게 되면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면 거기가 결국 부실이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좀 오히려 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곳이 있고 해제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에서는 주민들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편의시설,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여수시가 막 이렇게 이런 예산보다 더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우리 여수시가 관리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비렁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국립공원의 역할도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꽃사슴 관련된 거는 들으셨지요? 엘크가 돼 버린 것, 꽃사슴을 저희가 관광객을 위해서 뿌렸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엘크가 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협하는 위해동물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수들이 직접 잡아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꽃사슴을 풀었는데 그게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그렇게 굉장히 1미터 담도 뛰어넘는 그런 엘크가 돼서 몇 번이나 지금 협조 공문을 우리 부서에서도 기후환경과에서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걸 잡게 해달라고, 그니까 이 관광과하고는 좀 먼 거다고 생각 안 하고 꽃사슴을 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쳤다가 이게 너무 큰 엘크가 돼 버려서 그건 이제 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꽃사슴인줄 알고 풀었는데 이제 엘크가 된 거예요. 이거를 혹시라도 지금은 사건사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 엘크가 무서워서 방풍도 못 키운대요. 그 담을 넘어서 초토화 시켜버린대요. 이런 부분도 좀 국립공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갯가길을 할 때 국립공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 여수시는 어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단법인 갯가길에서 만든 길을 국립공원에서 손을 잠깐 봐주니까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주니까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비렁길 정비할 때 충분히 그걸 논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설명서 307쪽 여수시 관광개발계획 수립에서 야간관광개발 계획 수립 있지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용역을 주실라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아까 국장님께서도

재현

주재현위원

이건 신규사업 맞지요? 지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신규사업이긴 한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두 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공모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공모해서, 그때는 공무원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두 번 떨어져서 내년에 2024년도까지 야간관광공모사업은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왜냐하면 아마 올해 12월 말이나 아마 이게 공모신청서 내라고 공문이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자체에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조금

재현

주재현위원

과에서 두 번 도전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는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조금 보고서를 약간 보완하는 거지요. 보고서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여수시 야간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도 같이 수립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쩔 거요?

웃음소리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 도전해서 떨어졌다고 전문가 용역을 줄라고 하는데 우리 시 의중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라. 어떤 주제거리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 집단한테 주더라도, 돈이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내가 봐서는 도시계획과 경관팀 또 이런 팀들하고 좀 상의를 하는 게 어때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그걸 한번 진행안을 받아봤는데요 8월에 최종보고회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야간관광에 특화된 계획이 아니라 여수시 전반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도 야간경관에 관계되는 것들을 갖다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랄지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은 쥐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쭈어서 첨가를 시켜라 그런 얘기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 계획에 반영, 어차피 거기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떨어지면 1억 내놓으세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제가 내놓을 수는 없고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

열심히 해서 선정되도록 하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34쪽, 139쪽, 144쪽, 147쪽, 151쪽, 154쪽입니다. 세출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25쪽, 128쪽, 139쪽, 144쪽, 148쪽, 151쪽입니다. 세출 321쪽부터 32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39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냥 보내기 그래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웅천친수공원 기간제 근로자 쉼터 에어컨 구입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다른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해요. 우리 친수공원이나 해수욕장, 장도 들어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쓰레기를 주워 가요. 일반 우리 웅천 주민들이. 근데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비품들이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한테 여러 번 민원을 제거합니다. 해수욕장 근처에 우리 플로킹 요즘 많이 또 활성화를 할려고 하잖아요. 플로킹 도구 같은 것들을 좀 비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해수욕장 거기 여러 번 관리도 하겠지만 그런 비품들 좀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 장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나 집게, 장갑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눈에 띄는 사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요. 먼저 세입은 리갓타 대회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어제 제가 저희 관광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자매결연한 데하고 우리 우호도시 있잖아요 관련된 5개국, 6개국이 있어요. 이런 곳에도 섬박람회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일단 저희 여수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섬박람회 앞두고 제가 현장을 갔던 그 열기는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대회 자체를. 저희가 어차피 또 해양청소년 교육원에 숙박시설도 가능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우호도시나 자매결연하는 곳에 대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단, 몇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 도시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도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2026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섬박람회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34쪽, 144쪽, 148쪽 세출 333쪽부터 33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335쪽입니다. 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계획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입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는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전라남도 직원하고, 여수시 직원들

김철민위원

몇 명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한 60명 정도 구성원이 되는데요, 공무원조직이고 범시민위원회는 시민들입니다. 226명입니다.

김철민위원

230명 명단 올라와 있지요? 섬지역이 10% 밖에 안 돼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 지역예요?

김철민위원

예, 28명이요, 도서민이, 어제 명단 보니까. 이게 뭐 섬박람회입니까? 두 번째 청년이 몇 프로나 되지요? 청년?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청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학생들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거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섬박람회 행사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행사할 때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게 관광객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육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민들을 위한 거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정주여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요. EDM음악, ICT 드론 불꽃쇼, UAM 드론택시, 해녀연극공연 이것이 섬주민 정주여건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 섬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은 연관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연관 사업

김철민위원

그니까 연관 사업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섬박람회준비위원회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섬의 현실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어떤 섬

김철민위원

섬의 현실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하고요, 좀 정주여건이 안 좋습니다.

김철민위원

안 좋지요? 그럼 여기 섬박람회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익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박람회 이익의 수혜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 주민들이지요.

김철민위원

어떤 수혜가 있지요? 섬 주민들이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가령 직접 사업비는 박람회장에 투입된 예산이지만 우리가 직접 예산 외에 간접사업비 연관 사업비들은 다 섬에 투입되니까 이 수혜는 섬 주민들이 본다고

김철민위원

그건 예상이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3년 지금 정확히 3년 남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매년 수억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이게 맞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에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준비위원회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예.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시민위원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에서도 어떤 사전 붐 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필요하지요.

김철민위원

2012엑스포는 저희가 2조 4천억 정도 해서 이렇게 여수의 기본 SOC에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한 달짜리 섬박람회 하면서 3년 남아 있는 시간에 준비위원회는 내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고, 특히 해외벤치마킹 참가자 실비보상 이거 3천만 원 이게 뭐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마 일본에 가면 미술과 예술로 유명한 섬 나오시마 섬이란 데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해외로 또 왜 가지요? 벤치마킹을 또 왜 가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마 그 지역이 세계적으로 잘된 지역이라서

김철민위원

거기 갈라면 조직위원회에 가야지 왜 이게 준비위원회에서 가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것은 단독적으로 범시민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시정부랑 의회랑 범시민위원회랑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전체적인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섬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고 이익의 수혜자도 과장님은 도서민이라 그러는데 도서민이 아니고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고 관광객 입장에서 또 육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섬은 하나의 뭐랄까요, 쇼의 대상이다, 남는 게 없어요. 불편함밖에 없어요. 섬은.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지금 출범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3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붐 조성하고 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무슨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마 준비위원들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철민위원

우리가 2012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2년 전부터 해도 충분할 저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됐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월, 화, 수 오늘이 일주일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조건이 한 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달짜리 행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과장님 이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에게 좀 알려서 이 일로 인해서 섬의 삶의 질과 우리 여수가 얼마나 36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주장을 하십시오. 주제관뿐만 아니고 부주제관이 어디 어디가 있는데 거점으로 둔 섬을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 있는 섬을 알려주면서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부서가 잦은 이동이 아니고 부서에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차근차근 밟고 간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회기 때마다 지금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오시면서 그래도 답변 하실려고 많이 공부하신 것은 저희가 느꼈는데 왜 의원님들이 자꾸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얘기가덜할 것 같아서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걸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우선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눌 시간적인 여유랄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자체가 사업내용이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죠. 저희가 여수시에서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는 이 우선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박성미위원

저희가 설득이 부족할 때는 부서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가지고 온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당연히 이제 관광객을 위한 BF시설 무장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조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비 2천만 원 계동에서 두문포 2천만 원이 이번 추경이 처음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큰끝등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리지 않아도 많이 와서 그쪽이 너무 어둡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여수시가 계획을 좀 잡았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근데 그 액수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2단계까지 약 7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난개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그냥 차선에 도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길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 밝기가 있든가 가로등에 의해서 위험한 커브길인지를 인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펜션에 그 불빛을 의지하고 운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고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내려오면 우선순위를 관광과나 어느 부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3건 정도면 3억에서 7억 정도해서 3건으로 봤는데 국회의원들께서 가지고 온 예산들 보면 신문에 대대적으로 얼마 확보했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체감은 진짜 간절한 분들의 체감은 아 이거 또 안됐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자료를 좀 제공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 142쪽 세출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에서부터 125쪽, 127쪽, 131쪽, 134쪽, 140쪽, 152쪽입니다. 세출 387쪽부터 39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401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 135쪽, 140입니다.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 134쪽, 140쪽, 세출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특별회계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5쪽, 특별회계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인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2쪽입니다. 세출 479쪽입니다. 특별회계 524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4쪽과 142쪽입니다. 세출 48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540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좀 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저감 탈취설비를 보니까 지금 변경을 하기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요. 처음에 약액세정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장님? 아 페이지가요, 542페이지입니다. 팀장님이 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 지금 탈취설비 형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데 민원이 계속 그래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액세정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거 맞죠?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이름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 박송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탈수동과 건조동에서 약액세정, 2단 약액세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마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강설비를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약액세정방식을 그대로 두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활성화탄하고 미생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을 전환하지 않고 그러면 약액세정방식에다 첨가를 한다고 추가로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명이 좀 됐나요, 타시군에?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타시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최선의 방법이 태우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RTO방식? RTO방식으로 하게 되면 필터랑 아니면 유지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5월 초에 좀 시제품을 또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한번 실제처럼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한번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다시 실험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보고 좀 이게 지금 악취 저감이 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결과가 올해 3월 21일 날 나왔어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540입니다, 특별회계. 그런데 이번에 2차추경에 이게 왔어요. 도원사거리하고 국동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9억 2천만 원하고 6천만 원. 총 9억 8천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시비부담금 부족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거지만 저희가 1차 추경이 4월이었었잖아요. 이런 건 미리 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중점사업으로 도원사거리라든가 국동은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나요? 시비 부족금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이제 이번에 지원금이 나와요.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용석

차용석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차용석입니다. 당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회계 재원이 좀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놓친 건가요?

용석

차용석하수정비팀장

예. 그래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는 그쪽은 안 났다고 하지만 침수예방으로 지금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 결정이 3월 21일이었으면 1회 추경에 이런 것들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1건도 아니고 2건이에요. 예산이 뭐 도원 쪽에 9억이 넘는 예산이고 국동이 6천만 원인데 팀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오더라도 이게 빨리 발주를 해서 안전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이 있었는데 2회에 올라왔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용석

차용석하수정비팀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소라면 덕양리 있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가 지금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없죠, 시설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혀? 그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저 하수팀장님.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주원평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하수처리 구역에 반영이 돼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덕양리를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아직 포함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올렸는데 환경부에 승인이 안 났다, 그 말씀이에요?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아니 처리 구역으로는 포함이 됐는데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 구역이 지금 그 구역이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차에 저희들이 그 돌산 쪽하고 소라 포함해서 이쪽으로 두 쪽으로 지금 떼어가지고 면단위 우리 율촌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추진해 볼라고가 아니라 추진해야 됩니다. 덕양읍내 지금 1, 2, 3, 4구가 읍내가 다 거기 묶여져 갖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왜 해결을 안 해요?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부근이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아, 사업비가 많이 들은 건 여기 저기고 면 단위 그 사업을 한 건 다 똑같이 들지.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그 부근을 그래서 떼어가지고 별도로 소라 덕양 분구하고 이제 별도로 면단위.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실태파악은 돼있으니까 요거 예산 세워서 반드시 실행을 하십시오.

원평

주원평하수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악취저감장치 시설을 지금 몇 차례 했었죠, 지금 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실증시험은 2019년부터 해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금 그 지역에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미관상 문제가 있다, 악취냄새가 난다해서 무슨 사업을 하셨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태양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태양광설치에 작업해서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태양광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좀 좋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팀장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그 부분이 각도차원에서 좀 태양광 용량을 제대로 하려면 그 각도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 원인이 다 모든 것이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아파트 들어서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금 그때 불투표에서 얼마를 예산을 하고 우리가 얼마를 했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15억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5억에서 불투표 15억이었습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불투표가 지금 그 금액 저희들한테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지금 그건 공문은 여러 차례는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뭐 확답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답이 아니라 방법이 없죠? 강제성이 아니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가 모든 인허가 조건이 전부 다 조건부 인허가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웅천에 있는 모든 지금 도시개발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도 전부 다 조건부 인허가예요. 허가가 되지 않은 그곳에다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취 민원이 어떤 형이 많이 발생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주로 아파트 제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211동, 203동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럼 우리 행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닐 거예요, 지금.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지금 악취저감시설 장치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만사해결 되십니까, 혹시?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는 악취설비가 없었는데 그래도 자꾸자꾸 건조설비 운영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19년도, 18년도 그때 악취설비를 보강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자꾸 자꾸 나니까 이 부분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이 좋은 그런 설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그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단위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발생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입지했던 그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도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요, 지금? 자, 그러시면 악취저감 장치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장치입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 설비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설비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예.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약액으로 가성소다, 차아염소산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그 설비를 했었지만 지금은 가면 갈수록 복합악취라든지 이런 휘발성 VOC같은 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지금 찾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란 것은 태워야지 제일 완벽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제품을 좀 한 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 봤더니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운전할 때는 완제품이 아니라서 일단 그 회사에 한번 완제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실험을 해 보자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잘 하시더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RTO방식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설비, 구체적인 건 잘 설명을 안 드렸는데 덕트하고 챔버리오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설비가?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아, 여기는 신월중계펌프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월중계펌프장이에요? 만흥이 아니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신월중계펌프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 신월중계펌프장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아니겠습니까? 만흥이 아니고.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신월중계펌프장에서 종말처리장 쪽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종말처리펌프장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를 하는데 이거 지금 특허상품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인증된, 검증된 업체에서 만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보편적으로 이런 건 업체는 저희들은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도하고 21년도에 만흥중계펌프장, 그리고 송현탈취탑, 이순신 공원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악취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파이롯트 설비를.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파이롯트를 어디서 구축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그 현장에다가 바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현장에다가?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만흥중계펌프장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공원 그쪽에도.

하진

송하진위원

신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신월은 거기에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지금 신월도 마찬가지로 약액세정으로 해가지고 가성소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뭐 시간상 그러니까 여기 시험 성적서라든가, 특허 있어요, 이거?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허라든가 다 주시고 설비구조랑 다 주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또다시 검증되지 않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검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가서 공정이랑 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탈취설비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미생물하고 활성탄하고 약액세정방식이 있는데 지금 앞번에도 저희가 지금 건조설비에다 이 시설을 다른 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또 제품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새로운 제품으로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VOC방식 아까 태워서 하는 방식, VOC방식을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가견적을 업체에서 하는 말은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조동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이쪽에 신월중계펌프장 같은 경우 2억을 세운 이유는 거기에 저희들이 그 제품으로 생각한 것은 1억 2천인데 그 위에 옥상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부대설비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계산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VOC방식이 지금 건조동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복합악취입니다, 복합악취.

최정필위원

이게 복합악취에 현재 VOC방식 아니에요? 태워서 보내는 거.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그 복합악취하고 VOC는 별도로 따라 갑니다, 별도로. VOC방식이 아니고요, VOC는 휘발성 유해 물질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VOC방식을 해도 복합악취 제거 하는데는 효과가 없네요? 그렇게 보는 겁니까?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복합악취 제거를 하게 되면 VOC도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약액세정방식, 이 방식뿐이 없는 거예요?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약액세정으로 2단 약액세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좀 약값도 많이 들어가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보강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뭐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부분들 있으면 저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VOC는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RTO방식 했을 때 설비 구축했을 때 비용하고, 경제적인 효과라던가 그걸 한번 분석해서 주십시오, 같이.

송인

박송인하수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조금의 하나입구하고 중부새마을금고 뒤쪽 보면 대형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7억인가 지금 세워져있어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주차장?

선효

이선효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중부새마을금고에서 일방으로 해서 특유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양방향으로 가고 꿈에그린 한(1:13:49)에서 들어오는 데는 인도를 50인가 60센치가 잘라서 확장을 하는 그 예산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같은 단장 소속관에 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혹시 그 사업 예산 알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제가 1회 추경 때 썼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양쪽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들어가는데 입구 그 인도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갤럭시 앞 주차장,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 결정이 안 났는데.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신기동 쪽에.

선효

이선효위원

예, 갤럭시 앞 들어가는 입구. 우리 그 지역구의원하고 우리 단장님이랑 담당과장이랑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하시게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용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시설변경을 다시 또 해야 되고 아마 2~3년, 3년 이상이 또 소요될 걸로 보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세대의 상인들이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3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기간 동안에 그 서로가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 상가 한 열 세대 들어오는데 만약 도로가 그렇게 냈을 때는 이분들이 상권이 영원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대수를 좀 적게 대더라도 주민들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우선에 그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평생 상업시설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지역구의원들하고 같이.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다양한

선효

이선효위원

검토를 하시게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방안으로 해서 3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선의 안은 주민들이 좀 수용을 해 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2층 주차타워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그때 지금 별도로 지금 좌측에 또 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복잡한 미묘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좀 몇 차례 또 간담을 해보고 설명해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이번에 한번 잘못되면 그분들은 평생 그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게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특별회계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09쪽을 함께봐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공해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서 1억 7천 예산이 저희가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저희 부서에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17억입니다.

박성미위원

17억? 예-예.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 이 공모사업 한 뒤로 이번에 노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을 해요. 그러죠? 노상주차장 채용을 특별회계에 보면은 이 5명이 노상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쪽에서 5명 채용하신 겁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게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상황을 반영돼 가지고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탁사업비 중에서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박성미위원

7월 달부터 이제 다시 7월 달 종료해서 다시 5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는 거. 팀장님께서.

박영평위원장

이름 이야기하시고.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주차지원팀장 문치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상으로 유료로 한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충무동하고 종화동하고 저 쫑포쪽 그쪽해서 총 3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도시관리공단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심 때하고 근무자들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료가 22시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무료로 되고 있는데 그 공백 있지 않습니까? 점심때 하고 18시 이후에 그 공백시간대에 돈을 징수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3명 기간제를 해가지고 징수 안 된 부분들 그런 문제점들 해결해 볼려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점심때를 그러면 제가 약간 이게 이 5명의 노상주차장 기간근로자의 역할이 궁금했었는데 그럼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점심때만 우리가 기간근로자를.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점심하고 18시 이후에.

박성미위원

그 이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노상주차장 말고 지금 말씀하신 교동 중앙동 종화동 뭐 쫑포쪽 그쪽은 11시부터 2시까지는 길에 세워도 돼요, 아시죠? 그건 점심 때 이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이런 잘 몰라서도 그냥 막 주차장을 찾진, 그 우리 주민들도 계시고 관광객들도 계시고. 이제 노상주차장에 있는 이 5명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좀 해 주거나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 사람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지만 점심때 2시간하고 나서 다시 6시 이후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분들의 역할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제대로 좀 역할을 쥐어 주면 그쪽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 역할도 궁금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 142쪽입니다. 세출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 490페이지 보시면요. 관내도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정비해서 30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뭐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뭐 전수조사가 좀 돼있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작년 9월 예산을 작년하반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장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이나 확정된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가지고 올해 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과에서는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포토홀도 나오고 그렇지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요즘은. 또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부식이 돼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를 했었나요, 아니면 계획은 또 혹시 있으신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별도 관내에 과속방지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추가 설치요구를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로 다 전화를 오는데 다시 돌려보냅니다, 읍면동으로. 거기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인근주민들의 동의도 좀 받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안전시설물에 대한 게 저는 뭐냐하만 이 전수조사를 좀 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거나 미리 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능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요즘은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진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별도로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방금 그 의견을 다시 듣거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18쪽, 129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93쪽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흥매립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타지역 쓰레기가 여수로 반입 해 가지고 우리 만흥매립장이 수명이 단축됐어요. 정확히 8년이나 된 겁니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물론 타지역 쓰레기가 일부 방송에 의하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관광쓰레기나 여러 가지 뭐 또 생활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수명이 단축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수명이 단축 됐어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이나 업체가 몇 군데 적발이 돼가지고 한 겁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저기 저희가 지금 저번방송보도 이후에 저희가 5월 달하고 6월 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285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85건에 대해서 저희가 2주간 저희가 직원들 13명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위반업체가 16군데가 나왔습니다. 16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고요. 저희가 반입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사장생활폐기물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계량카드가 있습니다. 계량카드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자원순환과로 산단환경관리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또 처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차량에 업체를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체에다가 직접 처분한 거예요? 반입금지를? 차량번호만 바꾸면 또 반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처분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그래서.

최정필위원

업체에서 처분했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여수시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거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서 10일에서 30일까지 반입금지만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행정처분 하고 광양시 보십시오. 검찰에까지 고발을 합니다. 여수시는 이렇게 피해를 주면 솜방망이처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그래서 이 앞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매립장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정필위원

아, 여수시가 경찰서에다 고발을 할 의사는 있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 처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산단 폐기물 관리하는 산단환경 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 다 그쪽에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서까지 다 받고 해서 해줬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러면 산단관리과나 이런 데 거기다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처분할지?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조치한다 그러던가요? 내용이 나왔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일부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저 저희가 1년 반입금지 시킨 업체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한 군데만 한 거죠? 한 군데만 또 업체에 동반되는 16군데가 걸렸는데 한 군데만 처분한 거예요, 업체에. 차량에만 반입금지하고 나머지는 .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정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 자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통제에 관한 규칙을.

최정필위원

저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준비할 테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분내역이나 진행상황 자료로 받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속기 방송 중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2026년도 세계섬박람회 범시민 준비위원회 사무실운영비 2천만 원 전액삭감,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운영비 전액삭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그룹웨어 등 구입 1억 전액삭감, 범시민주민위원회 조끼구입비 1,200만 원 전액삭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임차료 천만 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국내벤치마킹 참가자 수송차량임차료 960만 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 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해외벤치마킹 참가자여비 3천만 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국내벤치마킹 참가자 실비보상 2천만 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활동참가자비 실비보상 400만 원 전액삭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출연금 5천만 원 전액삭감, 2026 세계섬박람회 범시민 준비위원회 특화사업 8천만 원 전액삭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5천만 원 전액삭감, 2026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 5,780만 3천원 전액삭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산장비 구입비 1억 582만 5천원 전액삭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전산장비구입비 1억 582만 5천원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 집기비품구입 4721만 4천원 전액삭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임차보증금 1억 전액삭감, 범시민준비위원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행사비 5천만 원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추가로 섬박람회 개최 구행사장 현지 확인 200만 원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구의 건의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 함을 알리며 본 건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민조례 발안을 해주신 청구인 대표 김형균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 시의원님들께 주민조례 심의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조례 심의 이유는, 개정 이유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생활숙박 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주택건설 기준 75평방미터에 2분의 1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요청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보도거리 4백미터에서 6백미터 이내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주요내용은 지난 20년 10월 국토부 대정부질문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는 21년 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화 건축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 분양단지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토록하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하여 유예기간 2년 내에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국토부 행정과는 역행하는 21년 8월 부설주차장 조례를 변경하였으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건축사와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특별시, 광역시, 시도군 자치구 조례로 75평방미터 5분의 1 이내 60에서 75 범위 내에서만 강화시켜야 하나 기준을 벗어난 57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 상위법 위반한 조례 변경으로 이는 변호사 법률검토 및 법제처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인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이 생략되어 진행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로 진행된 조례 변경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여수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작의적 해석으로 주차장 설치 필요대수 부족분을 600대에서 1,100대로 거의 두 배로 부풀림으로 지역사회여론 악화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특혜 논란이 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 이 필요대수 부족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여수시청에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수시는 소극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해양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 이번 조례 변경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의내용과 별도로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토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개정 이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김형균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표 김형균 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먼저 지금 주민발안으로 이렇게 조례를 지금 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혹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주민발안을 하게 된 동기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일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 20년 10월 아까 발의내용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응천 의원 국토부 질문 중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 생숙분양 이미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구제요건으로 건축기준 완화로 오피스텔 변경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여수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요청을 하였으나 여수시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조례 발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이게 사실 주거주택으로 사용한 실제적 사용하는 주거이기에 용도변경을 해서 살고 싶은 염원에 주민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여수시하고 최초의 서로 협의를 했을 때 의견개진을 했을 때 그 시점과 그 부분하고, 혹시 여수시하고 서로 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일단 개정 설명한 그때 발의 내용에 설명한 부분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수시하고 주차 필요대수 그니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 시점에 주차장 필요대수 계산법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건축협회까지 또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식 문건까지 확인해서 제출하였으나 여수시는 현재 주차의 실 주차면수로만 이렇게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까지 그거를 요청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대수가 확대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수를 줄여주는 조례 변경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여론의 악화까지 흐르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 전에 7월 11일 날 법제처에서 확인이 와서 필요대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 조례상황에서요. 그리고 여수시의 이제 주기적으로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땅을 사게 되면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그 땅을 계속 웅천 땅에서 사실 웅천 땅이 대개 비싼 땅입니다. 대부분 상업 지역이고, 상업 지역만이 주차타워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층수제한이 있어서 층수 5층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구간이 있어서 회전반경 때문에 주차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주차대수에 대한 땅이 일단 기본적으로 3백대 미달되는 한 250대 기준으로 평수가 6백 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가로 따져 백억 이상의 땅만 소요됩니다. 거기에 건축비, 여수시 얼마 전에 흥국상가 주차장 건축비를 보니까 150면에 약 50 몇 억, 180면에는 거의 80 몇 억에 주차 건축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75 조례로 기준을 따졌을 때 거의 3백억 이상의 거의 4백억 정도의 주차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의 여론이 피해자 구제, 국가에서 피해자 구제로 지금 정책의 흐름에 방향이지만 지역사회 여론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일주일, 10일 만에 우리 양 단지 합쳐서 85억 거의 90억 가까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당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이게 요즘 DSR이나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그것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따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최초에 여수시의 민원 접수일이 언제냐 이 말이지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잠시만요, 2021년 4월 정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1년 4월이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소문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시민들 입장에는 다 알고 들어갔지 않냐 그러고 나서 알고 들어갔으면 다 책임을 입주민들이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상대 여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답을 좀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부담금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특혜 아니냐, 완화해서 한다면 특혜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입주한 분도 저는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알고 입주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대다수 주민들, 입주민들은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건설회사의 그런 또 광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 90%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물론 똑똑하게 그런 상황을 대체해야 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수시도 정확하게 이게 애매한 부분 몰랐던 부분이 여수시가 저희들한테 입주할 때 주소이전 서비스할 때 공동주택이라고 공식문건을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공동주택으로 여수시도 공동주택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한 여수시 공보실도 공식 생활숙박시설 아파트라고 또 공보실도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도 정확히 몰랐던 행정기관도 정확히 몰랐던 부분들이 입주민들이 대부분 다 알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씀하신 학교 분담금은 현재로 분양가의 0.8%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이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학교분담금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낼 수 있는 요건은 안 된다, 그렇지만 웅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고민을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장학회를 만들어서 웅천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친구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건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이런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발안한 조례가 지금 여기서 의결된다면 혹시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발안자 해서 다른 어떤 여기에 대비책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나 다른 부분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일단 저희들은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할 겁니다.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부족한 부분들은 중부 새마을금고에 대출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짓게 되면 저희들은 주차장을 항간에는 별로 안 좋게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최대한 멋진 주차장을 만들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업체 견적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개방주차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지난다면 시의회를 통해서 주차장을 기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사회에, 여수 시민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염원들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론도 환기시키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의회는 이제 오늘 조례안만 결정을 의결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 인허가 문제나 모든 것들은 그쪽으로 접수를 해서 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주민들의 총회를 걸쳐가지고 준비는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맞습니다. 이게 모든 안건으로 저번 저희들이 12일 날 안건으로 다 올려서 이걸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이 면제기준에 의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전기금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도 다 동의했고요. 그에 따른 부분들 기 공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기금을 준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여쭈었을 때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입주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여수시 그 공문은 왔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공문으로 저희들.

재현

주재현위원

공동주택이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 센터장님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 서비스 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 진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 집행부가 앉았을 때 그걸 물을 거고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위원님 서류를 갖고 있는데 정리해 드릴까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을 때는 이게 회사 측하고, 무슨 소립니까? 회사 측하고 이렇게 개인들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청약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저 아파트는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이것도 청약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청약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디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안에.

재현

주재현위원

계약서에가 제가 저희들이 알기로 보통 숙박시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재현

주재현위원

계약을 하는데 할 때부터 본인들이 알고 있었지 않냐.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디아일랜드 계약서 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계약서 내에가 숙박시설이라는 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용도에가?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저희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그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거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재현

주재현위원

변호사님이 확인했을 때 그 란이 없었다? 결국은.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저희 디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자이 같은 경우는.

재현

주재현위원

디아일랜드만 그러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재현

주재현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자이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생활숙박시설.

재현

주재현위원

다 저 생활숙박시설로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명기가 되어 있어서 숙박으로 이용하는.

재현

주재현위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대답하실 때 대다수 80% 이상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입주를 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쭌 겁니다, 이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지금 위원님 결과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지금 상황들 지금 다 인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 보건복지부 그 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생기게 돼 있는데요, 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명확한.

재현

주재현위원

그때 당시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재현

주재현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걸 대다수 구분을 못하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못했죠,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도 아파트다,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구나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렇죠, 예-예. 그거 아마 거의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적인 분들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이란 부분이 보다 숙박에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명기화 하는 게 국토부에서 1월 14일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 이후에 그 전에 계약한 분들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마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요, 이따 우리 집행부에 이런 저런 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위원입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김철민위원

지금 그 숙박시설로 등록한 세대가 있습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지금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전혀 없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유가.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그 소유자 중에서 우리 여수시민이 몇 %정도 되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여수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그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나머지 20%는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20%는 산발해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기 입주세대들은 90% 이상이 입주하고 있고.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여수시민도, 예.

김철민위원

이게 주민조례 발의할 때 그,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약 3,700명.

김철민위원

거주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받은 거네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닙니다. 여기 우리 대부분 다 우리가 그 벌써 입주주민만 해도, 그리고 저희 디아일랜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수에서 은퇴하신 그 분들이 많이 사세요. 연령층이 대부분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식이나 그런 뭐 손주까지도 성인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여수시 전체적으로 이거를 여론을 환기시켜서 서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등록한 세대. 이거 세대가 맞아요, 실이 맞아요? 호칭이.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세대입니다.

김철민위원

세대죠? 실이 아니라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숙박시설로 등록한 세대는 전혀 없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없습니다. 그리고.

김철민위원

그냥 그대로.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말씀,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소유자 중에서 여수시민은 한 80% 정도?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80%이상 정도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김철민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김철민위원

지금 처음 입주대비 가격이 얼마나 올랐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생활숙박시설에 이런 그 이슈화되기 전에 있잖습니까? 이슈화되기 전은 실제적인 그 매매호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예.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호가 기준으로는 한 3~4억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지금 한 8억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가.

김철민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 대략적으로 얼마였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한 3~4억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3~4억 정도? 그럼 이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근데 이게 위원님 그 이게 또 분양가 대비로 계산하는데 분양가에 비해서 이게 좀 분양하고의 그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김철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알고 있으시죠잉.

김철민위원

그럼 이게 저 조례가 만일에 우리 주민들 바람처럼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가격은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그것에 대한 항간의 이유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게 좀 그렇지만 부동산은 저는 그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요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사실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 이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자가죠? 뭐 전세, 월세는 거의 없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일부 전세, 월세 계십니다. 타 지역 사신 분들이 전세, 월세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철민위원

타지역 분들이요. 예, 이상입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드리자면 저희 입주민 중에 여기를 사시고 싶어서 순천에서도 사신 분도 이사와갖고 사신분도 계시고 미국에서도 여수에 내려왔더니 너무 좋아서 살고 싶어서 디아일랜드 입주예약 한 노부부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철민위원

그건 맞죠. 이게 최초에 분양할 때 여수 상위 1%만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가?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니 그것은 그냥 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되게 처음에 우리가 힘든 분도 많다고 설명 드렸을 때 반대에서 바라본 시각이 무슨 그 상위 1%인데 힘드냐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김철민위원

아니 근데 그게 광고가 그래 났었어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저희 주민들의 분양가 아마 6억, 7억이다 할 때 그때 대출이 80%까지 됐어요. 그래서 80%까지 대출이 되다보니까 한 5억 수준으로 대출받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대비 한 2배 이상이 올라서 한 달에 이자가 늘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DSR 규정에 걸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천만 원도 못낸 분도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예. 주재현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회장님, 회장님이시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니, (청취불능)위원장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위원장님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재현

주재현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그때 당시 계약을 하실 때 똑같은 평수로 아파트하고 같은 평수가 나왔을 거예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좀 저렴하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그때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렴하지가 안 했어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근데 이제 그, 시설이 좀 좋았죠.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하면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다 대비해서 시설이랑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비교우위가 되잖아요? 아파트 하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당시에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러면은 야 이런 시설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고 뭐 이런데 굉장히 조건이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냐 그런 얘기에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분양당시가 그 우리 인근단지 말씀드려서 그 1억 5천에서 2억 이 정도 분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게 분양, 디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싸게 분양했다기보다는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식사제공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때 청약을 해갖고 왔을 때 야 저 어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 가격대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 말이라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제가 나중에.

재현

주재현위원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생각을.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 사실 그게.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이해됩니다, 주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약 당시에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알고 계셨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그 저는 나중에 P주고 들어가서 그거까지 생각을 안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알고 하셨네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니요, 아니 제가 그거를 그 청약을 안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긍께 대체적으로.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렇게 알고 있.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로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에, 다주택에 해당됐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일반적으로 주택은 다주택으로 청약하면 1주택 있는 분은 2주택이 되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2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썼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아, 이거 개념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생활숙박시설은 실제 거주형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세청에 의뢰해서 확인된 상황입니다. 저희 입주민 중에 은퇴하신 국세청 직원도 있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국세청의 기준은 실 건물용도는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 되냐는 그 사실관계로 그 주택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그 주소 그 어떤 건물용도상의 주택으로 안 들어가지만 매매하게 되면은 이게 주택용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도 어차피 상위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위법령이면 국토부에서 우리 시행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인데 왜 국토부에서 이런 지침을 안내려오고 이렇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힘들게 만들까, 이걸.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어떤 거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이미 국토부에서는 이거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라, 거기에는 오피스텔 및 그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공동주택으로 가기에는 좀, 그 주상복합으로 가기가 어떤 여건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여건에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집행부에서 미개정 원칙에는 우리 시 정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저는 그, 일단 그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하는 집행부에서 이 보고를 했을 경우에.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건 시 입장이라고 저는 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 시 입장이란 것을 명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제시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당연히 반론을 했죠, 그 이거.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시는 사전에 75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정확하게 명기,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75평방미터의 기준은 수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땅을 사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적인 조례개정이 반대라고 이거를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 법제처 답변이후에 이제 그 이유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 전향적인 자세가 돼서 지역에 있는 그,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느 순간 국가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나온 피해자 구제 입장에서 이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국토부의 어느 정도 기준가이드 안에서 그리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완화 기준의 각 지자체에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권고사항들이 내려 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 부산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걸려서 좀 힘들지만, 여수 같은 경우 이거 뭐 조례에 주차장조례 완화를 통해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전국단위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집행부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김형균 대표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말씀하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에 오피스텔 평수가 평균 몇 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85평방미터.

박영평위원장

미만이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미만입니다.

박영평위원장

85도 안 갑니다. 보통 30입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예.

박영평위원장

30 정도 되는데 그런 오피스텔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주거용도 가능하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상업용도.

박영평위원장

사무실용도 가능합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세대가 지금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저희 세대요?

박영평위원장

예-예. 전체 합해가지고.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 저희는 348세대, 그리고 자이는 580세대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거의 지금 1,0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박영평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박영평위원장

우리가 시에 우리 여수시에 건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상업지역에.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이제 물론 주거시설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용만 다 사용할 것이죠, 만약에 된다면?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당연히 지금 다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영평위원장

아니 향후에, 지금 주거시설로 사용하지마는 지금 그 우리 생숙에 대한 평균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주실 랍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평균이 그 전용면적 기준으로 46평 정도.

박영평위원장

제일 큰 평수는요?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제일 큰 거는 이번에 내용물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고려를 안 해봤는데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잘

박영평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그러십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펜트하우스 말씀하시나요?

박영평위원장

예.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그거 100평 정도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거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임대 일반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상업지역에 임대업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숙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절체 없다는 이런 것도 표명해줄 필요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구인

청구인

대표 김형균 : 예, 동의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균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집행부님 뒤로 이석 해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와 관련하여 용도변경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가와 허가과 주차수요에 따른 조례검토는 주차차량과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주차차량과 과장님께서는 시정부 의견을 발표하시고 건축과, 허가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분야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주차차량과장 장광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은 2017년, 2019년, 2021년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ㆍ3회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입니다. 불가피 의회 의결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 및 지역사회 시민들 공감을 통해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한 규모 300대 기준에 근접한 한도를 충족한 최소 완화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완화한다면 시정부도 협조ㆍ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감을 통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한시적 조례개정사업으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부칙에 일관 명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업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오늘자로 9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9일 되셨습니까? 다 파악하셨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검토된 서류와 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지금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현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만요.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 중차대한 관계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사 시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지금 부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하는 행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시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했었는데 너무 경솔한 인사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9일 동안 이 업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많이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된 단어가 공무원의 주인의식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행정부와 정치가 어디까지가 경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좀 컸습니다. 다행히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반드시 이번 의회에 이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서둘러 말씀드리자면 그 기준이 현재 개정하기 전에 그 기준을 우선 삼아서 검토 기준안으로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건가 그 부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지금 일련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지금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안이한 거죠. 왜냐면 이게 2021년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고시안이 내려온 게 10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면 그러니까 완료된 고시안이 8월 달에 내려오고 우리가 조례안을 10월 달에 개정했다면 한번의 논의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논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서 또 안이하게 그것이 그때도 이렇게 오면 어떤 것들이 그냥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함 때문에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 지금 발의 관련해서 우리 심의 과정도 한번 부결하고 두 번째에서 상정했을 때 우리가 가결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 당시 우리 생숙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적을 했으면 정말 우리가 재검토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이제 여수시가 지금 주차장을 강화했던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란은 협소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조례 발의도 그러한 사항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우리 과장님께서를 전조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 원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원칙성이 없었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웅천지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도시계획을 수차례 지방자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 뜻에 의해서 행정이 소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개정 사항을 저도 봤거든요. 본래 그것이 2월 달인가 2021년 2월인가 발의 돼가지고 아마 65평방미터로 제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아마 57로 이렇게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때 정말 생숙이 아마 10월 달 고시가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의견들이 국가에서 의견들이 왔을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마 그럼 생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만 논의됐다면 지금 논의할 필요도 없고 사실 가치도 없거든요. 그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좀 그 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에 웅천지구가 몇 차례 걸쳐서 변경이 됐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은 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시고 인허가 부서였기 때문인데 수차례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 안 됐으면 생숙이 들어올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생숙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죠, 이 지역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든가 협의를 했다든가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시죠? 저희 의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택지지구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동의는 전혀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님 남 모른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 의회한테 지금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원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행정의 원칙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했어요, 말씀을.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해서 또 이로 인해서 제2회, 제3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미개정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집행부 지금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집행부 의견은 그렇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이 행정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정기명 시장님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통의 달인이라며 왜 손 놓고 있냐 그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정말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다.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이 용도가 숙박시설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일단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주택은 아니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오피스텔로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거주형 오피스텔로 이렇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시전동에 보냈던 지금 이 공문에 보면 전입신고 공문이 있어요. 수신처가 포레나 디아일랜드 생활서비스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생활서비스센터장이라고 해서 보냈을까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과장님 관련 부서 과장님 계세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건 아마 동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동에서 보냈더라도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서비스센터장으로 보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제목부터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생활서비스센터장으로 보냈는가,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시정부 종합 의견을 보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두 번째가 미개정원칙은 반대죠? 이 조례에 대해서. 미개정은 반대죠? 미개정이 원칙이다, 이것은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 주민조례에 대해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은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제 말 들어보십시오.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찬성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시민공감대나 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봐라 이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우린 하겠다. 시정부는 하겠다. 그럼 시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저도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어디까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인사발령으로 제가 주차차량과장으로 왔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라도 해결을 하려고 또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기존까지 일단 검토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쪽 같은 기관에 같은 의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보내가지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시키고자 이런 차원도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사권자의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종합의견 검토할 때 같이 이렇게 협의를 안 했었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기존에 다 일단 검토가 끝났습니다. 웬만한 것은 정리가 다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허가과장님, 2017년 건축 허가 시에

박영평위원장

잠깐, 본인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소속 과하고 직책,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2017년 건축 허가 시에 75제곱미터 당 한 대였죠? 허가 당시에.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준공 완료 심사 때는 그때가 2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 그때는 57 그 바뀐 조례, 강화된 조례로 적용을 시켜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준공 시점에서요?

김철민위원

예, 준공 시점에서.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은 한번 허가가 나면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김철민위원

중간에 변경된 건 아니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원래 허가 시점, 접수 시점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접수 시점의 법령 기준으로 준공까지 갑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일반 숙박시설 그 기준을 일반 숙박시설 중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전에 할 때 양자를 같이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주택건설 기준에가 규정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법 우리 조례하고 거기서 강화된 규정이 주차장법 그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산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철민위원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안 받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숙박시설요?

김철민위원

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숙박시설은 별도의 위생과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받죠.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선 수개월 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책도 일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에서도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가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시점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아무리 소수의 인구라도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시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이런 많은 갈등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아쉽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주차장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론화를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의향 있으세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찬반을 논의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없어서 이 공청회를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그 과정에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를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하지만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고용진위원

빨리 끝나려면 그래도 오늘 결정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유보를 해서 집행부가 다음 임시회까지 모든 과정들을 마쳐서 대안을 찾고 거기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다수의 시민들은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혜라는 단어도 나왔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더욱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어떠시냐는 말씀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벌써 2년의 세월을 놓쳤고 지금 10월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안은 제가 솔직히 앞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다면 앞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바로 이후에 두 달 만에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그 서류가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완화해 달라 완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왔거든요. 그 논의가 거쳤으면 정말 이번에는 뭐 이분들이 설령 오피스텔로 전환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 책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을 열어주면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시설, 차음성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주차장도 현물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형의 시설이 딱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간단하게 용도변경신고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용도변경 신고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 신고는 신고함으로써 그 이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나중에 현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대장 관리부서에서 확인하고 건축대장을 바꿔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건축대장이 바꿔야지 용도변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변경허가는 뭐가 있냐면 신고를 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사용검사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신고를 함으로써 이게 끝나는 게 신고를 하려면 이런 주차시설이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소방이나 이런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민원사업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소정 기간을 줍니다.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고용진위원

기간이 있는 거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기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인이 법적인 사항이나 시설이 미흡했을 때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그러니까 10월 14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을 신고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인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때리겠죠.

고용진위원

그러죠. 사전 검증을 나가서 이게 안 되면 1차, 2차 한 다음에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게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진위원

철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반려를 하든지

고용진위원

반려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과장님 그래요. 지금 우리는 절충안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절충안이 있다면 이 시점까지 안 왔어야죠. 그러면 아까 그동안 시간에 주민발안을 취소하라고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바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오늘 표결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시정부가 그런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저는 유보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 어려운 과정까지 왔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공론화과정을 안하신다 그 말이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오늘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고용진위원

아니 이것은 공론화과정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든지 뭘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론화과정이 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일단은 시

고용진위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의회가 모든 책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시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발안을 해라 그랬고 주민발안 속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절충안으로 수정안을 내자 이 말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논의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유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믿고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또 자료를 가져오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좀 검토해 주시면 오늘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시정부 태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우리 시정부가 가야 될 것을 아직 딱 정하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시민이 뽑은 우리 의원들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2021년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받은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9만 건이고 그다음에 이전은 86백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아마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을 때 정부가 어떠한 결과물을 줄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서 주민들의 고통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논해지지 않기를 바랐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것하고 법제처에서 나온 것하고 봤을 때 우리 시정부는 어디에다가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당연히 상위법을 존중하실 거죠? 법제처에서 결과물 나온 거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법제처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법제처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일단은 법제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도변경 시점에서 전후를 따지거든요. 뭐냐 현재 우리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갈 때 현재 법령에 의해서 오피스텔하고 생숙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거고 국토부안은 뭐냐면 용도변경하기 전에 행위를 잡는 게 아니고 당초에 허가 났을 때 생숙이 당초에 허가 났을 때 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용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허가났다면 20년 전의 안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이 잘못됐다 해서 법제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후를 따져라 용도변경 전하고 후 그 용도를 가지고 현재 법령으로 대수를 산정해서 그 차이만큼만 확보를 하든지 줄이든지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한 분 간절한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현재 상위법은 정해져있고 그런 통보를 받았으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자꾸 공론화를 시켜서 찬반을 떠나서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은 지키고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논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법제처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여수시민들 어느 누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공문을 지금 계속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데 생활서비스로 센터장의 이름으로 왔지만 거기 내용에는 공동주택이라고 또 보내요. 시전동에 이런 공문 보냈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 하나를 선소대교를 넘겼을 때도 그 원거리를 가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서로가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서 좀 머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는 좀 답답하고 그전에도 저희 여수시에서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공론화를 좀 시켜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토론회를 하든 그래서 답을 좀 찾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발의라는 것이 과거에 세 번째잖아요. 저희가 따져보면, 첫 번째 했었던 급식했었을 때도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찬반을 이야기한 건데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는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온 것은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모든 지금 현재살고 있는 분 그리고 여수시민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게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제주도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조례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한 곳들이 있죠. 부산의 사례가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네 채 정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다가오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감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지점에 가교역할을 먼저 동료의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유보가 되냐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되냐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시 본회의장에서 저는 논해질 것 같아요. 우리 시정부가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게 아쉬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방금 부산 얘기하셨지만 네 가구가 네 세대가 바뀌었는데 사실상 저희여수도 지금 네 군데가 쟁점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두 군데하고 트리마제하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있는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설 준공을 할 때 이거에 대비해서 주차대수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샘플로 하나 들어와서 관계부서 협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트리마제는 쉽게 될 수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도 관련법에 주차장법이나 여기에 저해를 안 받는다면 용도변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여수는 주차장법 이 자체만 문제지만 다른 시군을 가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제가 된 데가 많아요.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냈지만 주차장 조례나 지구단위 종 변경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 종 변경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자체가 아직 거론을 못해 버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자체에가 맞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조례만 갖고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까 우리 주차차량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반 되고 거의 2년이 다되어 갑니다. 10월 14일이면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버리죠.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거 다 절차를 가져가면 굉장히 올바른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1년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0월 14일 이후로 국토부에서 어떻게 또 안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안은 기존 안대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8월 달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현재 있는 생숙을 불법으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저희가 2023년 6월 15일날 국토부에서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때 안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그때 당시에 생숙했었을 때 건축법상 75제곱미터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러죠.

박성미위원

그때 당시에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른 곳의 그 기준은 75제곱미터 맞습니다, 건축법상. 다른 곳이었으면 이게 특혜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기준이 그때 당시에 75제곱미터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특혜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핀셋조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아까 80% 이상이 살고 있고 주거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니까 이분들은 그때 누구 핑계가 아니고 레지던스에 대한 그런 생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지 각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건축법을 대입하더라도 정말 법으로 따지나 뭐로 보나 전후사정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마저도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걸 조금 더 수면 위에 먼저 띄워 올려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촉박하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75평방미터가 아니고 생활숙박시설은 2015년도는 관련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로 해갖고 2백 평방미터 당 한 대로 했고, 그다음에 시설면적 2017년도 120평방미터 한 대로 했고 현재 만약에 70으로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용도변경의 건은 제가 볼 때 팩트는 이겁니다. 특혜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적 행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똑같은 팩트는 그거예요. 과연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다른 분들은 특혜성이 있다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입주민들은 특혜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결정을 어차피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 행정 부분에 그 주민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도 벌써 그 민원접수가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됐는데 과연 적극적 행정을 했을까 하는 상당한 불만들이 많아요. 시에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다 그 결정을 왜 못 하냐, 근거가 다 있는데 하면 될 걸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0년 8월 3일 날 시전동장님께서 공문발송한 것 같아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협조 요청합니다.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했으면 어찌됐든 시장님이 한 건 아니고 시전동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의 시전동장님이 하시든 시의 누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혹시 하셨나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모르고 이걸 공문을 보냈다, 아니면 알고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이게 범법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는 일단은 동에서 했든지 시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갖다가 왜 독려를 해가지고 이걸 주거용으로 인정 안 해주냐, 이게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은 30인 이상 거주 시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만한 게 아니라 아파트만 한 게 아니고 일반 사무용이나 공장에도 다 주거를 갖다가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거로 인정을 했냐, 아니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시전동에서 전입신고를 그때는 우리 여수시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전입신고를 해라고. 그 당시도 보면 힐스테이나 웅천 테라스, 꿈에그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전동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동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주거용이냐 아니면 숙박이냐 이렇게 판단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주민 전입신고를 많이 유도해서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운영 안내까지 해가지고 시전동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고 시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 말씀은 그게 예를 들어서 됐던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진 게 아니고 입주민들 입장에는 그때 당시 공동주택이라고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표기를 그리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용어에 공동주택이 공문을 발송을 잘못했다 그때 당시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셨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사실 아닌 것 같다, 몰라서 그랬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확인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입주민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요, 시정부에서 그걸 몰랐다고 하게 되면 여러 얘기했을 건데 여러 가지 부분을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이리 이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은 공동주택인줄 알고 사실 거주가 가능하다고 인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잖아요. 적극적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용어가 그러잖아요. 모르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걸 발견했으면 어느 부분에 알려줄 의무는 있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사실 아니다 부분을 근데 2년 동안을 이런 것을 서로 얘기 없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시전동에서 나가는 공문은 저희가 처음 확인한 거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처음 확인한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알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처음본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 본다면 입주민들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배부를 해서 저도 읽어보니까 용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2년 동안에 서로 민원접수를 해갖고 있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민원인 측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근데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시정부의 우리 책임이다고 볼 수 있지요. 여수시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잖아요. 인지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때 당시는 그러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더불어서 한마디 드리면은요, 지금 현장민원실 운영한다고 한 것이 2020년 8월 3일부터였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 주거용을 갖다가 사용금지 결론이 나온 게 2020년 9월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한 달 여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국토부에서 사용금지 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지를 아마 어디로 전달 체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한 한 달 보름정도 이후에 국토부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은, 답변은 제가 이야기한 걸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른 것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행정을 하신 분이고요, 책임지는 것이고 민원인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들을 의견을 저분들한테 주셔야지요. 오늘 어떠한 걸 떠나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좀 내용을 보니까 2010년 정도가 지금 이게 생활형숙박시설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고시촌이랄까 이렇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생활형숙박시설이된 걸로 그렇게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답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답을 들을라고 한 게 아니고 모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실 건데, 이 부분이 있으니 보낸 거 있으니까 사실로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답을 취한다면 되지요.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민원들이 와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가요, 돌려서 합니까? 그냥 한다고 하면 될 걸 의회 와갖고도 이러면 민원들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적극적 행정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자면 다 한결같이 지금 의원님들 말씀 그거 아닙니까? 시집행부에서 2년 동안 검토해서 결정해 갖고 시집행부에서도 검토했으면 충분한 답이 있었을 건데 답을 내갖고 시집행부 안으로 어떻게 됐든 결정해서 안을 올렸으면 좀 쉬울 건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끌다가 저분들이 오죽해서 지금 시 입장이 곤란하니까 지금 주민들 발안해서 올리십시오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스울 일이에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스면 예스면 노면 노다고 해버리면 될 걸 왜 그걸 못하고 그리고 결정권은 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올려주면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것 거꾸로 그걸 얼마든지 시장명의로 발의를 하면 될 걸 갖다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발안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왔다는 부분은 적극적 행정은 안 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못한 건 못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회피를 해버리고 한다면 이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 간에 상당히 어떠한 보이지 않는 상처도 다 가지고 지금 생겼어요. 상처가. 이런 부분 없어지길 바라고 만에 하나 오늘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나면 나머지 공은 시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저분들이 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70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57로 되기 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0인데, 과장님 말씀은 오늘 아까 발언 중에 70으로 개인적 의견이지만 예전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발언이었는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70에서 얼마나 강화할 건가를 논의를 하자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고용진 위원님과 박성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정부는 못 믿고 시의회는 믿어서 이 조례 올라온 거지요?

웃음소리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지는 않고 같이

김철민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현재 정기명 시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원칙이지요. 맞지요? 조례는 원칙 아닙니까? 정책이나 법은 또 행정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찬반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또 형성도 해야 되고 그 방법이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방법인데,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솔직히 모두가 시민의 대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시의원님들 정말 각각의 지역의 이렇게 대표시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날 수가 없다면 결정이 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어려운 과정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됐다는 것들을 이해를 구하고 또

김철민위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통보를 하겠지요. 통보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8월 달에도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논의를 해서 아까 또 하나 저희들 의원들 보고 시민의 대표라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현재 찬반이 굉장히 민감하게 교차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공청회나 또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갖다 한번 수렴을 해보자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어차피 그래도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라 그러면 의회가 아니라 이것은 정옥기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부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왜 이걸 갖다가 억울한 주민들한테 공을 넘겨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저번 때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거기서 강화를 시킬 건가만 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참 무거운 자리네요.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입안하고 재개정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본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나 김철민 위원님 지금 여지를 두고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러는데 아마 제가 행정적으로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더 이상 물러서서 논의할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의원님들이 조금의 어떤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저 친인척도 생숙에가 좀 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어떤 법을 여수시 법을 만든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재개정을 했을 때는 어떤 상대편이 없고 서로 간의 갈등이 유발이 안 되어야 됩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래서 누구한테나 여수 시민들한테나 평등하고 공평한 법을 만들어 주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법안을 우리 시민대표들께서 들이댔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지금 질타하는 것이 의회까지 오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해소가 됐으면 쓰겠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쉬움을 지금 계속해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내막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온 것은 알고 있겠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국토부에서 21년 10월 14일인가요? 그때부터 올 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로 전환을 시키려면 이것저것 이렇게 갖춰라, 그걸 여태껏 시도하지를 못하고 이제 목전에 두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의회 와가지고 지금 서로 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표되신 분들도 유예기간이 2년 정도 있었을 테니까 본인들이 더 대표자분들이 노력해서 이런 것을 진작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오로지 시만 믿고 시에서는 이게 법이 안 맞다 해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자기네들 이거 해주십시오, 다른 시는 되는데 왜 우리 여수시는 안 됩니까?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것이 계속해서 오다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요. 더 이상 유예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소멸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법안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과장님.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제가 봐서는 처리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라도 이번 의회에서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대표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상정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대로 보내준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나 그 의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정부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시정부에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례는 모든 주민들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기존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검토했기 때문에 시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한 마디로 개인이나 집단한테 어떤 특혜성이 조금이나마 특혜성이 오해 있는 법안을 갖다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해당 부서 업무 과장ㆍ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청객, 청구인 대표는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사실 이제 저는 이 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1500세대 정도 되는 우리 시민이거든요. 과연 10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물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올까하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웅천지역 같은 경우도 저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분들한테 매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어떻게라도 안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된다면 주민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또 우리 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저것을 개정해나갈 기회가 없거든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말씀만 할게요. 검토의견 후에 지금 부설주차 인근 설치 가능한 게 300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검토의견서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게 지금 표기를 제대로 하셨는가 아니면 250에서 300대라고 기준에 이걸 하실란가 수정할 용의 없나요? 300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250에서 300대 기준이라는 걸 수정할 수 있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 내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300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00대 이내가 없고 300대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수정안 내용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기 위원님,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말씀 해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안 제17조2의 2항에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초과 112제곱미터 당 1대를 69제곱미터 당 1대로 수정하고, 제18조 2항에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수정동의안이고, 제2항만 수정동의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있습니까?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도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정옥기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 제17조의2 1. 전용면적 기준 85평방미터 이하 137평방미터 당 1대를 85평방미터 당 이하 84평방미터 1대로 하고 전용면적 기준 85평방미터 초과 112평방미터 당 1대를 초과 69평방미터 당 1대로, 부칙 제2조 기 건축허가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를 분양공고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부칙의 표를 삭제하고 세대 또는 호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고용진위원

위원석에서 - 거수로 하시죠.)

박영평위원장

거수로요? 자, 그럼 거수로 먼저 찬성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거수 표결) 그다음에 반대. (거수 표결)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 찬성하신 분은 1명, 반대하신 분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기권이에요?)

박영평위원장

예.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기권이라고 말을 해야지.)

박영평위원장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르면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심의 들어갑니다. (

재현

주재현위원

위원석에서 - 무기명으로 합시다.)

박영평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어쩝니까? 찬반 거수로 할까요, 어쩔까요? 투표로 할까요? (

김철민위원

위원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박영평위원장

거수로 원안에 대해서요. 자, 그럼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반대하시는 분부터 합시다.)

박영평위원장

반대하시는 분요? 그럼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거수 표결) 찬성하신 분. (거수 표결) 기권 2명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