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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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3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 문화산업국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30쪽, 136쪽, 세출은 161쪽, 162쪽, 기금운용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5쪽부터 552쪽, 571쪽부터 5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월 임대료가 지금 600만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7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그냥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세금인 거고 여수시에서 공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관 청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수용할 그런 공간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나 그런 장소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임대료를 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좀 안타까운 것이 저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번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때 당시에는 진남수영장 2층이 비어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체육회 쪽 분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서하고도 이게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됐었더라면 그래서 진남수영장으로 만약 이전을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1년에 7200만 원의 임대료가 세금이 그렇게 지출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 결정을 했었던 우리 시장님의 이 결정이 과연 타당했나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별관이 순조롭게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6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진남수영장 말입니까?

김종길위원

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체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환경복지 그쪽 우리가 관리공단이 환경복지 그쪽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반발 물론 반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의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체육회도 그쪽 사무실을 이용해야할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체육지원과하고 처음에 상의를 했었는데 이제 체육회에서도 가맹단체들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근데 그니까 과장님 말씀도 체육회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거기 자생단체들, 가맹단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입주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그 공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관리공단에서 거기 쓰겠다 하니까 이제 와서 반발을 하는 거라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역할을 지금 현 시장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거기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현장 가보고 해서 그게 우리시 건물이고 어찌됐든 의회나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체육회가 마냥 자기들 소유인 양 자기들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는 청사 이전을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언제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번 이 예산 전액삭감을 시키고 전체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우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현장 가보고 해서 결정을 해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기 그러면 이 청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학동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학동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에 구 여수 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좌수영로라고 지금 보면 오림동에 여수메디컬센터 거기가 지금 12층 건물인데 11층에 그래서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좌수영로는 왜 그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임대비를 더 올려주라는 건가요? 아니면 왜 옮기는 거예요, 그럼?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무실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좁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66평방미터 하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100평이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한 130평 되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 층을 써요? 두 개 층을 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1층 한 곳입니다. 11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가 한 곳이 100평이 넘어요? 130평이 넘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약 258평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곳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저는 저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이게 여하튼 간에 체육회도 시 산하기구예요. 그리고 청사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들을 임대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갈 수 있으면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청사를 별관 청사를 지으면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별관 증축할 때 그 계획이 진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전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별도로 또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도시관리 그 한화 옆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거 다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좁다고 하면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300만 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00만 원이요? 그럼 똑같네요? 기준은 똑같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갈 거는 600만 원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600만 원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배가 넘네요? 그럼 지금 그니까 도시관리공단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면적이 좁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처음부터 면적 자체가 너무 비좁습니다. 회의실 자체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 자체도 전체 이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회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각종 장소 뭐 문서 같은 거 놓을 곳, 창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도 좀 이거 아니라도 어차피 그 공간은 다른 데에가 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아니더라도 거기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회 가맹단체들 거기 전용물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옮겨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체육회하고는 그 이후에도 협의를 해보셨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체육회는 기존 자체도 좁은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 예결위 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을 리모델링비를 삭감했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영장 진남경기장으로 그렇게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체육시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됐던 것이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고유 목적에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체육회에서도 임원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위배된 것이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체육에 관한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때 보고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는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체육시설에 관한 헬스장인가 뭔가 그런 것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했고 이것이 본회의에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의회 의사는 하나인 겁니다. 이미 예결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본회의에 의결이 됐는데 이번에 또 와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의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시 소유 건물이고 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임대료 예산절감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체육회 임원들이 한 열 몇 명이 왔어요. 이게 왜 체육시설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게 만드냐 엄중하니 이러고 왔습니다, 그때. 의장실도 와서 그렇게 했고 저도 만나러 왔어요.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가서 확실한 얘기를 시정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안인데 오늘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거 다시 예산삭감하고 또 전체의원간담회하고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또 좋은 결론이 안 나와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체육회 회장님하고 종목별로 회장님 오셨을 때 그 부분 얘기를 저희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버려요. 의회가 이상하게 돼 버려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4억을 드려서 임차보증금 한다고 그랬는데 올 전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세가 또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매달 600만 원씩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4억 전세 보증금하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증금 4억에

행기

김행기위원

600만 원 월세 임차료 주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당히 이게 고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건물이 작년에 신축된 건물이고요. 또 면적도 저희가 지금 258평으로 좀 새 건물에다가 면적도 기존 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야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오늘 아마 계수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정확한 자료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세입을 보니까 지금 지방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35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늘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걸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현재까지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이제 지금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있는데 지방세는 아직은 세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 통보한 거는 없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4287억인데 올해도 그런 정도는, 아니 아니 작년에 4670억인데 4287억이면 약 한 400억 정도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 그 뭐라 그런가요. 그 계획? 이거 지금 했었던 보고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지금 옮기는 이유가 지금 계속 도시관리공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환경이 열악하고 장소도 좁고 그렇다는데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40명 있고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창고나 또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년 있었죠, 지금 거기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4월 달에 입주를

현태

강현태위원

17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5, 6년 됐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리 좁았는데 6년 동안 어떻게 잘 힘들게 그렇게 근무를 했다는 그 말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좁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업무 공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맨날 이사 갈 생각 말고 이 정도 돈이면 뭔가 좀 방법을 찾아서 안정적인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만들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증금이 4억이라 그랬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청사 이전 비용이 92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이전 비용.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현재는 300인데 옮기면 600 정도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천장, 바닥 등 보수 공사 비 6200은 이거 뭡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새 건물인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

현태

강현태위원

새 건물인데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200 정도 들어가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하다가 또 옮기면 또 이 정도 금액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 도시관리공단으로 그 지금 그 건물에서 다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가라 했을 때는 또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는 여기서는 저희가 공간을 여기서는 계속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그 병원 건물 알아요. 근데 그 전체가 병원 건물인데 저는 그 건물은 참 좋아요.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한 300평 가까이 되고 한 층에 근데 그 전체가 병원 건물인데 병원 건물에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도 참 나는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전체가 병원 건물이다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거기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도 참 우습다는 얘기예요. 환자들 그 요양병원도 있을 것이도 또 환자 입원실도 있을 것이고 병원을 다 전체가 다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수 도시관리공단이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이거도 좀 그 환경은 좋아요. 뭐 새 건물에다가 평수도 크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 문제도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여수시에서 그 가격에 맞춰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니까 꼭 하시려면 꼭 여기를 가야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좀 세를 낮추시는 방법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제가 당초에는 학동 지금 우리 1청사에 바로 옆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 여수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던 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학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병원에서 그럼 병원 측에서 600만 원을 제시한 겁니까? 월 임대료를?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더 높이 했습니다. 더 높이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학동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6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서 맞춰준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이사 관련해서 그렇게 이사비용, 보수비용, 리모델링 비용 그렇게 계속 들어갈 건데 또 여기서 또 항상 언제까지 있으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 잘 되면 또 병원이 좁고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지, 병원에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럴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나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거기에 좀 더 그분들 근무하시게 하고 어찌됐든 체육 우리 진남경기장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영구히 우리 건물에 아니면 우리 소유의 시설물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어느 정도 일정 있다가 또 거기서 옮기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분들 있는 그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옮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2, 3년 이렇게 본인들이 참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거 감안하시고 해서 그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건물 가봤는데요. 빗물이 약간 새고요.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리고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런, 아니 잠깐. 그런 열악한 환경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어찌됐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거로 인해서 어찌됐든 예산도 낭비 요소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할게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그럽니다. 현재 상태에가 너무 좀 빗물도 누수로 떨어지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디로 옮기든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그분들도 열악한 여건에서 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든 옮겨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당장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림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우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다가 물론 저희가 건물 있으면 아까 다른 건물 찾았겠지만 당분간은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옮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 우리 김행기 전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조건이면 충분히 체육 그런 조건이면 옮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재해 예비비 이것이 지금 이제 좀 인상이 됐는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지반들이 상당히 침식이 되어 있고 난간들이나 이런 데가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미연에 좀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설과랄지 다른 읍면동 이런 데 가보면 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니까 그러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요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미연에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 건데요.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혼란스럽네요. 왜냐면 지금 예결위 때도 우리가 이전 관련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고 체육회는 불가능하다 여수시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수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야지 현장에서 혼선이 없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위치해 있는 곳은 몇 평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00 몇 평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

석주

이석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기획팀장 남기복입니다. 면적은 466평방미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평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130평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월 3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현재 수준이.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평당은 저희들 계산을 안 해봤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평수에 임대료를 나누면 되는 거니까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평당 2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평당 2만 1000원이죠?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지금 현재 141평이고요. 466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해보니까 141평이 나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40평이고 월 300이면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월 300이니까요 그래서 20만 원

석주

이석주위원

2만 원 정도 되겠죠.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2만 1200원 정도 나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만 1200원이라 하고 그럼 현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그니까 그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입니까?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9명이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나머지 분들은 외청에 근무하고 있고 네 개 팀에 본부장, 이사장 포함해서 2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29명인데 상시 인원은 29명이고 한방에 보통 한번에 인원이 거기에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회의는 뭐 이사회 보통 이사회 회의를 많이 하는 거고요. 주로 사무공간은 직원들이 평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스물아홉 분이서 140평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 사무실이 또 별도이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공간은 스물 네 명이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스물 네 명이 140평 정도를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140평은 전체 면적인 거고요. 그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면적은 훨씬 적습니다. 문서고라든지 창고, 회의실 다 포함해서 140평이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창고 부분을 그 정도 쓰고 실제로 그러면 쓰는 공간은 한 40평 정도에서 24명이 쓴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예, 좁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제 이사 가려는 곳은 현재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병원이 한 3개 있죠, 그 동에도? 한방병원인가 본 거 같은데.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헬스장도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거기도 병원 헬스장 있고요. 그럼 이전하려는 곳은 몇 평입니까?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석주

이석주위원

한 300평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170평.

석주

이석주위원

이전하려는 곳이 170평이라고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210평입니다, 210평.

석주

이석주위원

210평?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예, 전체가 210평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 60평 정도 늘어났네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210평이 실사용 공간이 210평인 거죠?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계약면적 말고.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계약면적 말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계약면적?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예. 11층.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는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을 했을 때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평당 3만 5300원 정도 나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평당 3만 5000원,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현재 기존이랑요. 그럼 통상적으로 그 200평이라는 월세가 통상적으로 600만 원 수준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 시장에 평균 수준이, 임대료 수준이?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평균 임대라고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두 곳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임대료를 요구를 해서 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기획팀장

건물이 저희들이 당초 여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도 새 건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한 면적을 필요, 확보하는 사무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할 한 170, 180평 정도 이상 확보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천 한 곳하고 오류동 한 곳하고 두 군데만 좀 비교했던 부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신월동에 도시관리공단 거기에 노조사무실이랑 해가지고 사무실 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지금 2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사무실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있어가지고 2층까지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순사건 그 특위 하면서 그 제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안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차츰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9쪽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산업국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정보과 세출에 보면 예산들이 이렇게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은데 빠지지 말고 다 설명을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빠지지 말고요?

김종길위원

예,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다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럼 제안설명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줘서 핵심적인 걸 질문을 하게끔 해줘야지 질문을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국장님이 이걸 다 설명하려고 만들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를 지금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성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뒤에 우리 과장님들 뭐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까 우리 위원장님이 해야 될까 몰라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만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만이 저희들이 해줄 거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 이거 국장님 저한테 기분 나빠라 할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6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지금 타당성 용역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지금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어제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규모도 그 규모 내에서 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조건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토지매입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해서 지금 아마 등기도 됐을 겁니다. 저희 시로. 그래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지금 6억 1000인가

김종길위원

6억 5000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5000.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예산 지금 요청한 내용입니다.

김종길위원

이게 진작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인된 것 같긴 한데 이왕 하시면서 이게 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준비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중간보고하고 그럴 때 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쓰임새 있게 또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거 설계해서 건물 만들어 놓고 또 방치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할 때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과할 때요?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9쪽, 129쪽, 133쪽, 135쪽부터 137쪽, 145쪽을 세출은 20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209페이지에 여수생활문화 르네상스 이게 2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생활문화동호인들에게 동기부여 제공과 자긍심 고취하고요, 10월 달에 2일 정도로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동호인 각 20팀 그러니까 40팀이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각종 예술단체동호인의 활동사항을 홍보를 하고요, 공연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도에서 올해 1월 30일 날 여수행사 개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도비 5천만 원은 별도로 그거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총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그니까 과장님 앞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줄 때 이게 여수생활르네상스 근거가 2천만 원밖에 안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물어보지요. 안 그럽니까? 도행사인데 어떻게 시가 지원하냐, 그런데 도비가 확정이 됐으면 이 앞에다가 도비 그렇게 얼마 이렇게 해주셔야지 질의를 안 하고 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설명서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을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결정은 1월 달에 결정이 됐고 매년마다 하는 건가 봐요. 다른 지역으로 해가지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선정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문화예술과가 담당인데 그럼 그 담당하는 거기 단체들은 어딥니까?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주관해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단체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7월 21일까지 모집을 동호인들 참여 동호인들의 모집공고를 21일까지 하고요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8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예술인협회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주관단체가 예술인 그럼 민미협이나 그걸 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전라남도에서 하고요, 한국예술인협회 전라남도지회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놓으면 될 건데 그게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거든요. 의정연수를 갔는데 거기 입법지원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성 경비나 사업보조를 할 때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한산사도 있고 용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절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갖고 지원을 하지마라 이건 아닌데 종교성을 담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희망바우처 카드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 공연전시 그다음에 영화, 도서, 음악 즉 여기 희망바우처는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이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1년도에 932명이 이용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2년도에는 1,150명이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84명이 현재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가 희망바우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에서 예산 증액한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왜 제가 인제 질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런 바우처 사업들에 대한 이왕이면은 최대한으로 그 대상자들을 늘려서 적어도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백프로가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지 사회적인 약자에게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어떤 카드인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 사업도 이용률은 80%가 못됩니다. 79.5%거든요. 근데 이걸 늘려서 너무 좀 의아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만큼 그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희망바우처를 대상자들께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부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213쪽에 지금 국비이긴 한데 빌리지솔리스트 또 불타는 뮤지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빌리지솔리스트 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음악협회에서 성악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총 30회에 걸쳐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빌리지솔리스트는 지금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인숙

백인숙위원

5월부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그리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황은 현재 이 돈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5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성립전 예산 표기도 없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인제 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211쪽에 제1회 예향전남 전국연극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연극제는 많이 봤어도 예향전남연극제는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사업목적은 지역향토문화발굴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전국행사 개최로 하면서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요 주요 내용은 연극단체 창작작품 경연하고 프린지 페스티벌 등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남문예회관 등에서 합니다. 사업대상은 연극협회 회원하고 여수 시민 및 관광객입니다. 총사업비가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1억5천인데 도비는 기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매칭비인 1억5천만 원을 시비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한국연극협의회 전남지회하고 한국연극협회 여수지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극장 경연하고 초청공연, 국제교류 공연 등 24팀이 참가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지금 이 연극제가 우리 여수에서 개최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어떤 연극협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제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제가 정말 목 몰라 있는 그런 연극인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극제가 우리 여수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많은 연극인들한테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또 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213쪽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있지요.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3억에서 6억으로 증액됐어요. 그 축제가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국제행사,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를 추가로 5억을 출연하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3억을 시에서 추가 출연하면서 6억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총 16억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에서 10억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9억1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9억?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또 3억18백만 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 출연금이 10억, 시 출연금이 6억, 자체

현태

강현태위원

3일 하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3일 하는데 기존에는 8억, 도에서 5억, 시에서 3억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도에서 5억, 시에서 3억

현태

강현태위원

8억 갖고 했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시 자체 또 별도로 3억18백만 원이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기존 예산은 도에서 5억하고 여수시에서 3억을 했잖아요. 또 다른 비용이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3억18백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시에서 6억했단 말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출연금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아니 전에, 전에 말이에요, 전에. 그니까 기존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에 3억을 했잖아요, 도에서 5억이었고 근데 지금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됨에 따라서 증액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5억하고, 여수시에서 3억해서 6억이고 그럼 16억인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19억 얼마다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9억18백만 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나머지 16억에서 나머지 3억18백은 그 돈은 어디서 투자되는 거예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요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문화예술과 축제지원팀장 김성욱입니다. 3억18백만 원은요, 우리 박람회장 임차료가 약 1억 한 이천여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관이라든가 부대행사 하는데 약 5천만 원,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수도 배관 시설하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지금 19억이 든다면서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존에 그 3억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예산에, 아니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지금 여기에다가 이것을 추경에, 본예산에 3억 돼 있는 게 아니라 5억 얼마됐다는 얘기예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출연금은 3억이고 시 자체 사업비로 3억18백이 본예산에 성립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정에 3억이잖아요. 추경에 3억 올라와서 6억이 됐어. 근데 본예산 어디가 예산이 서있다는 거예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 하는 것은 출연금이고 저희들 3억18백은 행사운영비랑 시설비랑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성립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18백이 따로 있고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추경에 출연금만 3억입니다. 도에 제출해야 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총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들어간 게 6억18백만 원이다는 얘기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9억18백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9억?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6억이 되겠고요, 시에서 별도로 행사운영비 차원에서 박람회장 임차료 그다음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을 별도로 해서 3억18백만 원이 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출연금 항목이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19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르는데 3일 치르는데 이렇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어떻게 치르는데 19억까지 들 정도로 크게 행사한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주요행사는 개막식하고 전시경연 체험행사 그다음에 음식전시 판매행사가 있겠습니다. 전년도와 좀 달라진 점은 전시관 같은 경우에 시군관하고 명인관 그다음에 세계 미식관, 미식산업관, 남도음식축제 영상관 제작관 그다음에 경연은 요리경연대회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항목별로

현태

강현태위원

항목별로 다, 그니까 작년에 했던 거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새로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거란 말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새로 될 것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세계미식관하고 미식산업관 남도음식주제 영상제작 전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연부분에서 외국인 경연이 추가로 돼 있고요, 체험부분도 남도 미식체험에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청부분에서도 남도음식거리 외국인들 미식투어 20개국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수출상담 부분에서는 도내식품 기업 수출상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요, 판매장터 부분에서도 도내청년창업판매장하고 세계요리 판매장터 운영, 그다음에 홍보부분은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해외홍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8억이 들어간다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사업하다보니까 8억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은 도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요청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 국제행사로 한번 키워서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이렇게 가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목포로 가면 이렇게 계속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가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여수시를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로 해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제 오셨는데 깊이 업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29회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갑자기 두 배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지금 올해 3년째 하는데 지난 번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가봤는데 그렇게 이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대하게 정말 이게 전국에 내놓을 만한 잔치인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 3년간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거고 올해 마지막 해인데 국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외국 국제행사로 해서 20개국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주최 준비를 우리 여수시에서 합니까? 전라남도 같이 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같이 주최하고, 주관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회에서 추진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단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남도문화예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재단법인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음식큰잔치 재단법인이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시에서 많이 좀 관여를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여를 해서 우리 여수에 특산 고유의 음식이 뭔지 출품할 때도 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음식큰잔치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시민들도 아, 공감이 간다,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아, 여수 음식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좋구나 행사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음식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겨루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군의 음식이 정말 질적 수준이 높고 맛있는 음식인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체험해서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음식잔치 했다는 거 높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우리 시가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크게 준비를 잘하셔서 더군다나 20개 나라를 초청해서 한다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8억에서 16억 배로 올라갔고 아까 기타비용이 3억18백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아까 재단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가 좀 많이 관여를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여수 에코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1억이 올라왔는데 종전에는 이게 시비만 했습니까? 종전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을 했습니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꾸준히 지금 계속 매칭이 50대 50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팀장님이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0년도에 시비가 5백만 원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5백만 원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이고, 자담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 총사업비 2억인데 도비가 5천, 시비 5천, 자담 1억 22년도에는 1억5천을 했습니다. 시비가 1억, 자담이 5천 그렇습니다. 올해는 도비를 확보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2022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 시비 1억, 자담 5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도비를 올해 처음으로 1억 올라온 거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대표 축제로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2022년도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2년도에는 시비 1억, 자담 5천

행기

김행기위원

자담 5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없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21년도

행기

김행기위원

21년도에 도비 5천 있었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5천, 자담 1억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자담이 없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자부담 4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천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4천은 왜 표기가 안 됐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여기 부기상으로 좀 표시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설명서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설명서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서에 자담 4천이라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1억5천에서 올해 2억 됐으니까 도비가 5천이 올라갔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에코국제음악제라고 했는데 몇 개 나라에서 참여를 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몇 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자는 범민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스터클래스하고 찾아가는 클래식 그다음에 여수에코 같이 가는데 우리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 초청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외국 어떤 나라에서 대표로 참가한 게 아니고 연주자를 우리 범민재단에서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월 16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일간이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3일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또 4월부터 12월 이 기간은 뭐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총괄적으로 6월 달에 했던 부분은 본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는 여수공항이나 엑스포 그다음에 GS칼텍스 예울마루나 진남문예회관을 일정을 짜서 12월까지 마스터클래스라고 지역출신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딱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간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비 1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개선점이 뭐가 있는가 더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런 평가 또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그런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괄평가를 합니다. 그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각 단위사업별로의 잘됐나, 못됐나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업을 시키고 부족한 점은 또 과감하게 패널티도 주고 해서 여수의 문화가 좀 고급스럽게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시민들의 그 문화향유를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많은 축제행사를 비롯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이렇게 총괄 지원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하셔서 여수시의 문화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문화예술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하여 문화예술과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유치 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유치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최근 역대 대회 현황에서 보면 창원 14회 창원은 국비가 3억5천인데 15회 대통령배 군산 할 때는 국비가 2억5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이번에 국비가 3억5천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3억5천으로 준비하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올해는 2억5천 줬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국비 말씀하신 겁니까? 국비 3억5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에요, 여기 국비 2억5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15회예요.

이번에 16회 저희들

아니, 그니까 14회는 국비가 3억5천이고, 15회는 국비가 2억5천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근데 왜 올해는 또 3억5천을 신청하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일단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3억5천 14회 3억5천, 15회 2억5천 줄었잖아요. 근데 다시 3억5천이잖아요. 국비가 15회에는 2억5천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3억5천이냐고요.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라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1억이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33쪽, 137쪽, 143쪽, 145쪽 세출은 21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1쪽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서 재산취득비에서 기증 조각작품 제작비 이게 4천만 원 2점 이게 뭔가요? 기증 조각작품 제작비, 총 5억에서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수집이 5억이고 사업비가 8천만 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문화유산과 8페이지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미술관 건립 소장품 제작비를 지금 우리가 남산공원 야외미술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작년에도 기증받은 유인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8천만 원 들어요, 이 제작비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제작비가 8천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존 작품을 좌대를 만든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야외전시장에다가

현태

강현태위원

기증품인데 그게 좌대라든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대형조각품

현태

강현태위원

조각품을 좌대하기 위한 그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걸 만드는데 8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두 점 하는데 한 점에 4천만 원씩, 누가 답변하실 분 계셔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혹시 은민 씨한테 기회를 주면 담당 학예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학예사님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5억8천이잖아요.

5억8천인데, 5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게 여수시에서 기증한 제작비 자체가 8천만 원이 든다 그 말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5억8천이라는 것은 5억이 미술작품 구입비고 8천만 원은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 설치비용이다 그 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설지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증한 작품에 대한 설치비용이 8천만 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그게 야외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한 작품 당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 2점해 갖고 8천만 원 됐잖아요, 한 점에 4천만 원 됐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 4점으로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4점으로 해갖고 8천만 원을 해야지요, 그러면 왜 2점으로 해갖고 4천만 원씩 드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과장님 다시 확인하면 이게 지금 표기 오류라는 거지요? 4천만 원씩이 아니라 2천만 원씩인데, 표기오류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표기오류고, 그럼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석재좌대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설치나 시설비용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 지금 조각 작품을 구입했을 때는 자산취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증을 받은 이 조각 작품에 대한 시설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그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에디션 몇 번 몇 번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증받아서 하는 그 제작비가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표기오류가 석재좌대 및 콘크리트 구조물 포함이라고 하는 이 표기가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지요?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할 거니까, 여기 보충설명서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기재가 잘못된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지금 달빛갤러리에 좀 횟수를 늘리겠다 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백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달빛갤러리는 연 몇 회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작년도 계획 잡을 때 5회다 그랬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좀 많은 작가들한테 전시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8회로 늘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8회 정도하겠다, 그러면 보통 1회 전시할 때 며칠 정도 전시를 하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한 40에서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0에서 50일, 그렇다면 1회에 관람객 혹시 통계 낸 거 있습니까? 이 전시회 한번 할 때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오는 지에 대해서? 그러면 1회가 없으면 매년 5회를 하잖아요. 그럼 5회에 들어오는 인원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1년도에는 한 12회해서 21년도에 전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7,150명이 왔고, 2022년도에는 8회해서 62백 명 정도가 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2회도 한 적이 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때 전시기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너무 길면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떤 전시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 40일 정도씩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작품전시를 하다보면 준비 단계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학예 인력이 그렇게 작년까지는 혼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8회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8회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해내실 수 있다고 해서 8회를 증감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지금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 학술행사 여비 그 부분들 초청하는 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금년도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처음인데요, 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 연계해서 교류전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연중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고 금년에 만약 우리가 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초청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요, 세르비아에 가서 우리 여수 미술관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상당히 환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박람회 이후에 좋은 전시장도 있고 또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여수가 글로벌할 어떤 문화예술의 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악간 좀 소강상태여서 현대미술관 공간도 우리가 좀 유치를 해보고자 했는데 벌써 발 빠르게 광주에서 공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수가 정말 소도시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들하고 교류전을 해서 정말 좀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꼬를 좀 틔워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글로벌한 도시에서 많은 전시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어쩔까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문체부 최종 평가에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네요.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진짜 우리가 시립미술관이라는 부분들이 본 의원이 5대 때 우리 미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시립미술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럴 때 인제 통영을 가서 보니까 조금 우리 여수시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혁림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들이 다 자기네 전시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전시회 물꼬를 틀어서 자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개인들이 미술관을 갤러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수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우리 시도 굉장히 그런 미술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시민들에게 정말 그런 전시회 공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됐었는데 또 시립미술관이 이렇게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좀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0쪽에 매장문화재 유적관리에서 1천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게 웅천동 950번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매장문화재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예울마루 뒤쪽에 있는 건데요, 예전에 월내동 지석묘하고 GS칼텍스 공장 증설하면서 고인돌을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옮겨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인돌을 말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얼마나 군집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 149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9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경비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를 잘해야겠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금년에도 한번 저희들에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풀베기도 했고 안내판이라든가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 잘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수민속전시관 노후시설 보수 15백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등교체 공사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저희들이 방수사업비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팀에서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깎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팀, 저기 나와 있지요? 방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깎으면 되겠어요. 지금 장마가 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앞으로 예산 요구하면 예산팀에서는 꼭 반영을 하십시오. 장마가 져서 이게 누수되면 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속전시관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년 6월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여수시에서 직영토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걸 이전한다 이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 직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직영을 하겠다고요, 위탁에서 종료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제가 어제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오늘 보고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및 전시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미술작품으로 해서 소장작품이 구입하고 기증받은 작품 포함해서 156점이 있고요, 지역작가 작품이 163점이 있습니다. 근데 청사별 개최 현황은 예울마루에 지금 수장고에 236점, 율촌 수장고에 17점, 본청에 문화홀이라든지 본관, 시장실, 민원지적과 또 의회사무국에도 두 점이 게첩 돼 있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최근에 준공돼서 7점을 지금 게첩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장작품 전시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하고 금년도에 엑스포 아트갤러리 전시하면서 일부 이렇게 전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장작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엑스포 아트갤러리 1회 차 전시 때 전시할 계획이고 지역작가 작품도 달빛갤러리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시를 더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어저께 지적사항이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나 김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장고에다만 보관하지 말고 전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어제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수장고에다가 계속 그림만 모으면 뭐하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거기에다 지역작가 그림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른 도시들은 보면 그런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5쪽, 152쪽,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지금 수소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너지정책과인데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할 거고요.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산업지원과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던데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또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생각보다 없어 가지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은 마무리 추경 때 아마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8쪽, 세출은 257쪽부터 260쪽,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505쪽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여수시 수소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하시겠다고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은 수소에 관심이 많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수소차입니다. 지금 수소하면 여수가 선점은 한 것 같은데 광양에서 훨씬 더 수소도시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시가 여수와 광양이 불가피하게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국가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수를 수소도시로 조금 더 확대 홍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소도시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이번에 계획하는 것도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산단은 인제 크게 쳐야 되고 두 번째로 버스 수소버스를 정말 수소도시로 상징적이어야 되면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의 어떤 수소화하는 것도 우리 시는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수소버스 도입화해서 보급하는 것은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부분에서 조금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30쪽, 133쪽, 135쪽, 137쪽, 145쪽, 세출은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 진남상가 거리 경관조명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진남상가가 지금 8시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조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해놓으니까 밝고 원도심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리고 또 이순신광장까지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밤 되면 거기가 옷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캄캄해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을 밝게 해달라 그런 상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도비를 1억을 갖고 왔습니다. 도비를 1억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5대5 매칭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갖고 2억을 세우면 그 전체적으로 2억 정도면 다할 수 있다 그래서 2억을 잡아서 도에서 1억 갖고 오고 시에서 1억을 50대 50으로 매칭하자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1억을 올렸어요, 1억을.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반 싹둑해서 5천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사업하면 찔끔찔끔 하다가 말면 흉물이 되잖아요, 중간에 끊기면.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추경 때 꼭 5천만원 올리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올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에서 1억까지 갖고 왔는데 다른 데는 도에서 10% 20% 대면 나머지 80%까지 여수시에서 내고 사업을 하는데 50% 갖고 왔으면 50%는 돼야지 예산팀에 계신 분 저분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산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진남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덕분에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 때 더 해보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현태

강현태위원

본예산 말고 정리추경 때 올해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다가 내년에 가면 중간에 끊어지면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 상가 분들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할 때 뭔가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예산을 나눠가지고 찔끔찔끔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뭘 하면 할 때 같이 해줘야지 예산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가지고 생색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시장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시장들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 협소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하시고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 시장들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이 없다고 우리 주무 과에서 1억을 올렸는데 5천 깎아서 5천만 갖고 해라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 줄 거면 확실히 해 주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시장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깨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네요. 내용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강현태 위원님하고 똑같이 도깨비시장 거기가 위에 비가림시설이 조금 남았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왕 할 거면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주민들이 다니는 거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도 자주 다니는 시장이라 적극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0쪽, 125쪽, 137쪽, 143쪽, 145쪽, 146쪽, 세출은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0쪽, 143쪽, 세출은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마을방송 안 있습니까? 지금 화양면 게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

언제까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 사업은 9월 21일 날 사업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왕 예산 서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전체가 다 원하고 읍면지역에서 아마 화양만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완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이렇게 마을방송 설치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도비 외에는 전혀 우리 시비나 다른 걸로는 반영이 안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동에 말씀하십니까?

김종길위원

예, 동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부락에 대해서 대상인데 읍면은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해 화양면을 하면 100% 끝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주삼동 여기 예산이 2억5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도의원이 2억5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삼동 2억5천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김종길위원

지금 구도심권 쪽에 보면 동지역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쩝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동지역은 42%가 끝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이 342개인데 저희들이 72%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러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전체 여수시를 놓고 보면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프로테지로 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읍면은 100% 완료가 되게 되고요, 동은 42% 현재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동이 48% 아닙니까? 그러면 42% 완료됐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현황을 뽑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동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좀 든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체를 다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읍면 빼고 동지역만 보면 42%가 완료됐다면서요. 그러면 58%가 남았는데 그러면 42%에 대한 예산이 얼마, 그리고 58%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일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을 파악해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매번 도의원이 예산 1억 갖다 주고 2억 갖다 주고 그런 데 목매여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꼭 우선순위에서 필요한 예산보다는 선심성 예산들이 꽤 돼요. 그게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예산들 줄이고 하면 내년에 다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 한번 파악해보시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 세워서 정리하시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 임대아파트에가 지금 방송 이게 좀 제대로, 오래 되어 가지고 방송을 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안 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부락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른 생각을 해도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이게 각 세대별로 안에가 댁내 수신기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누가 그다음 오는 주인에게 전달하고 간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 아파트에서 인제 임대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방송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여수시 MZ위원회가 있는데요. 비용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MZ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기존에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을 좀 여러 가지 그 전에 멘토멘티가 있었습니다. 명칭만 바꿔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신규자가 들어오면 직장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또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협의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해서 한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MZ위원회를 만들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다른 것 다 빼고 우리 회계과 예산 보면 화정면, 남면, 문수동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추가로 아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5억18백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그것 부탁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님이 오늘 현장까지 가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읍면동사무소든 아니면 관 관련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관리감독공무원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벌써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 건물 중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한 현황 있으면 제출해라 그렇게 하셨다고 고맙게도 바로 즉석에서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간 거야 그런 현황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만이 우리 관에 관련된 건물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이 지적을 거의 한 10년간 합니다, 10년간 해. 제가 시전동 근무할 때 건물 2년 만에 물 새고 하자보수가 발생을 해버리더라고, 매년 그렇게 해서 그걸 보수하고 보수하고 보수해갖고 건물이 누더기가 되고 예산낭비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참에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공문을 하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담당 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회계과가 있으니까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후에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그쪽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 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건축물을 우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는지 방안을 법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을 올해 10년 전에 하셨다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공공건물이 하여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8쪽, 133쪽, 136쪽, 142쪽, 143쪽, 145쪽, 152쪽, 세출은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어울마당이 있거든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여수에서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매년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여수 차례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결정이 안 됐다가 도비가 최근에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이게 실비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대교동이 최근에 2월 달에 자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가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 것을 삭감을 하고 자치회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했던 것을 다시 편성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회가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 자치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삭감시켜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173쪽에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이게 지금 당초 7천이었는데 8천6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종길위원

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여비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편성됐는데 최근 3월 달에 여비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김종길위원

제30기 여성리더과정 교육대상자 국외연수 1명 690만원 그 밑에 제16기 향부숙 과정 교육대상자 국외연수 3박 4일 2명 일본 해가지고 185만원 이렇게 지금 경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 가면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도 그 규정이 얼마 선으로 이렇게 딱 묶여있는 것 같은데 어쩐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직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 국외여비 규정에가 가는 출국하는 국가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서 좀 등급이 다르고 또 약간의 여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특급지 같으면 도쿄나 이런 특급지 같은 데는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의원들이 일인당 얼마까지 경비지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조금씩 방문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아니죠.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우리 의원들은 350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든 업무적으로 가든 해외를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의원들처럼 어느 선을 딱 이렇게 막아서 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 해외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봐 보시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밖에 해외 벤치마킹이든 업무적인 거든 출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여비를 국외출장비를 세우는데 다 지원해 주게 되면 다 유럽이나 브라질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가게 되면

김종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복지가 다른 사기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는데 무작위로 내가 500만원, 1천만원 드는데 다 해 달라 이런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이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한 100만원 정도 지금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400까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보시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사지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8쪽에 주민자치 시범 운영 주민총회 개최하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35백만원이 됐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총회를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대교동이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2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데는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비로 해서 5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총액이 35백이잖아요. 5백이 증액이 되어서 나머지 3천원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전에는 6개 주민자치회가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개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이번에 대교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7개 주민자치회 개당 5백만원 지원으로 행사를 하겠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 다 7개가 다 행사를 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대부분 다 했고요. 지금 일부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총회로 이렇게 7개동이 여수시는 그렇게 되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2쪽, 세출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6쪽, 143쪽, 145쪽이고, 세출은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아침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곳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들은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폭우 때문에 여수도 몇 군데가 지금 발생을 했죠. 돌산지역에 요양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대책은 잘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하얀연꽃요양원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호우피해 대응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수시 전체에 대해서 상황전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크게 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얀연꽃 말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 여수시에는 인명피해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얀연꽃 시설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전원 시킨 것 빼고는 아직 크게 없고요. 돌산에서 지붕이 반파된 곳이 있어요. 사람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거기도 대피시켜 놓은 상태고요. 읍면동에 수시예찰을 해서 가장 크게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서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위험지역은 충분히 경계를 많이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36쪽, 세출은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너무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니까 하는데 우리 세정과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4천만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으로 해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1억 받은 것 중에서 4천만원 쓰는 거죠?

웃음소리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였습니까? 전남에서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대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상에서 1억 상사업비 받으시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내년에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대단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슨 행사 어떤 평가만 하면 대상 아니면 최우수 우리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우선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꼭 상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최소한 3년 이상 대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201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핫한 게 고향사랑기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지금 기금을 보니까 우리가 8억4천을 기금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나도 안했어요. 8억4천이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금년도 저희들 기금 조성 목표액입니다, 그게. 기금이 조성된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례품을 주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3억인가요? 3억3천에서 주고 있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금액을

갑태

문갑태위원

3억3천에서 이번에 또 부족하니까 15백을 더 올렸다 이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사무관리비에서 15백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일단 기금을 만들어놓고 예치기금을 만들어놓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금은 언제 쓰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 목적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정해가지고 그게 정해지면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정해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정해지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정해지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쓸 것인지 그것은 기금사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집행계획은 별도로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도 제가 본예산 만들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계속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 가지고 일정 정도 만들어지면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초창기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사무관리비 15백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 3천만원 예산 다 썼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니 안 썼습니다. 한 2천 썼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는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행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데 홍보를 다녀야 되고 또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방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액은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건수로는 12백 건 정도

김종길위원

금액을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지자체간 과열경쟁 때문에 금액을 지자체간 서로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익년도 2월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해서 그 효과로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은 금액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서 핫하게 뜨다가 어느 순간되면 이런 사항들이 아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대비해서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일본 예를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처럼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기금이 고향사랑기금이 늘어나는 추세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들어오고 어느 자치단체는 세입의 20%까지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시도 그럴 정도까지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36쪽, 세출은 205쪽, 2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조정금 징수를 1,029명에 128억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러면 64억26백이 50%다 이 말씀이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측량을 전부 새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땅이 뭐 옆집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옆집 땅이 우리 집 땅으로 넘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정산을 하게 되면 땅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고 저희 시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줄어든 사람들은 거꾸로 시에서 돈을 그만큼 계산해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률적으로 계속 커질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든 사람 있으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입세출이 사실은 비슷해야지 맞는데 항상 세출이 많은 이유는 마을 안길 같은 그런 공공용 토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이라 하기는 조금 어원이 다르지만 어차피 조정금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도로로 나가있는 부분들을 조정금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십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시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50%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조정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금액이 거의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안하고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가급적 적게 세웁니다. 적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실제 감정평가해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다, 원래.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128억이지 않습니까? 징수금액이 그렇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0%만 편성하니까 64억26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징수는 이것은 징수를 이만큼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나온 수치고요. 제가 질문사항을 제가 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1,029명한테 128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렇죠? 징수한 것 아닙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니 징수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거 아니에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징수 예상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이렇게 징수할 건데 우선 예산편성을 50%만 했다, 나머지는 앞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징수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음 페이지에 조정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민원지적과 5페이지인데 이것을 94억38백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차액부분을 인제 줄어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금액을 조정금을 지급하겠다, 정산해서 지급하는 거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정시간보다 추경예산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음 순서인 농업기술센터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 134쪽, 135쪽, 141쪽, 144쪽, 145쪽, 149쪽, 150쪽, 154쪽이고 세출은 44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 141쪽, 15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463쪽,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부지요, 우리가 그때 뭐 회전반경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번 추경에는 분점 설치할, 그러니까 건물 신축할 곳하고 그 입구 쪽에 있는 부지하고 3필지, 4필지 정도만 사고 내년 본예산에 그 앞쪽 큰길하고 이어지는 그곳이 여수농협창고랑 있거든요. 그 부지도 여수농협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쪽까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회전반경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우선은 그래도 이건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입은 124쪽, 135쪽, 152쪽, 154쪽, 세출은 46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 127쪽, 128쪽, 134쪽, 141쪽, 142쪽, 150쪽, 151쪽, 154쪽, 155쪽, 세출은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도에서 도비, 시비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도․시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0회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한 12회로 국비가 깎여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우리 아이들 먹거리가 줄어들었네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아마 정부에서 국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추가로 이건 예산을 저희가 그러면 국비는 어렵더라도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과일들 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교육청 쪽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내려온다고 도에다가 물었더니 그렇게 저희들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쪽에 사이트 말고 교육 쪽 사이트 쪽으로 가면 사업비가 일부 확보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작년 수준만큼 뭐 시비를 따로 확보 안 해도 작년수준만큼은 아마 지원이 가능하다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지금 과일 지급하는 게 30회에서 12회로 줄었다면서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지자체 사업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교육청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로 안 해도 작년 수준만큼은 학교에 간식비가 지원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먹거리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는데 대부분 이 젊은 부모들은 맞벌이부부 특히 돌봄교실에 아이 맡길 때 사실 아이를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잘 지낼지가 의문인데 걱정이 되는데 과일간식마저 줄인다고 하면, 국비가 줄어들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유지를 했어야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비가 어찌되는가를 봐 보고 만약 도교육청에서 안한다면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요. 여기 부속서류 보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만 지금 지원이 돼있더라고요, 여수에서. 왜 한영대학교는 안 해 보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아마 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남대학교만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한영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아침에 엄청 많던데. 그 사람도 그애들도 당연히 해 줘야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남대학교만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가 지금 교육감님이 아침에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아침밥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당연히 한영대학교 있으니까 여기도 빨리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학교가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여부는 파악 한번 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방송 중단】【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9건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