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 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태양광 설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부 경로당에 설치할 거예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하고 최근에 그 쌍봉동사무소 옆에 생활문화센터 거기 개소식할 때 가봤어요. 그랬더만 옥상에 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체형이라 그래 갖고 평지 반듯하니 해놨어요. 그런데 기울기를 저 끝에 15센치 정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전혀 그 기울기를 못 느껴요. 비가 왔는데 비가 고입니다. 판넬에가 비가 고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어 이건 아닌데, 그때 시장님도 같이 봤어요. 시장님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태양광 판넬에가 비가 고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엊그제 또 가봤습니다. 또 비가 고여요. 이건 도저히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교육복지국 그쪽에서도 보니까 태양광 판넬이 경로당에 설치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소규모에요. 그러니까 아마 일체형으로는 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거 할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간되시면 가시는 길에 한번 그 생활문화센터 5층인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바로 휴게센터도 있고 그래요. 보시고 아, 이 설비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념이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었고 해서 한번 보고요, 저희들 경로당 사업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업체하고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바람에도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돈도 좀 적게, 왜냐면 기둥이 안 서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서든 안서든 효율성이 그 제대로 효율이 나와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 판넬에는 먼지도 쌓이고 모든 게 쌓여있는데 빗물이 고이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거기 쌓여갖고 그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복지국 뿐만 아니라 여수시 전체적으로 단단히 그 개념을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0쪽, 125, 133, 137, 143, 14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5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질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매번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예산안 편성 부분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통합서비스? 그것도 올라와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액수도 적은 돈은 아닌데 왜 본예산에 안 적고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뭐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는 매칭 그것도 설명이 좀 없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7월 달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7월 달부터 2년 반 동안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당연히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3월 달에 이것이 결정났거든요? 예산이 처음에 국도비 매칭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사업비가 총 한 27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예산이 5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은 모두 내년에 예산은 본예산에 추가로 뭐 할 예정이 있고요.
이미경위원
한 2년 동안 연차적으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미경위원
예. 그럼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 설명서에 적어놓질 않았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용설명서는 20페이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이것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반 내에 가정주택을 이렇게 한다는 건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노인 의료 시범사업하고 안에 들어있는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은 이제 주거환경개선은 어르신들이 집에 거주하시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내에 문턱, 문틀 단차제거라든지 화장실에 있던 안전봉이라든지 거실에 안전봉을 설치를 해서 낙상을 방지하는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뭐 크게 지붕을 고친다든가 대규모주택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낙상을 방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가구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40가구를 한 가구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가 400만 원인데, 가구의 성격에 따라서 한번 50만 원만 들 수 있는 가구도 있을 거고요, 좀 재래식 화장실이라던지 요럴 때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일단 4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좀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의료시범사업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75세,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만 하고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아니, 좀 애매한 기준이 왜냐하면 저희 집을 예로 들자면 저희도 지금 한 88세 되신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지원은 주택이라 3층 안에가 문턱이 다 있어요. 이 개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문턱 하나 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지원하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처럼 주거환경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도차이가 좀 있어야지 이걸 노리고 지원해서 혜택을 본다? 좀 정말로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받을까 봐. 이걸 또 모르고 있을까 봐. 그러면 이 신청방법을 동사무소에다가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하게 접수를 받게끔 만드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주택환경개선만 해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통합돌봄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통합돌봄 그 선정한 대상자에 한해서 주거를 실태로 확인해서 낙상의 위험에 돼 있는 부분만 하는 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아니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에 임차보증금 이건 또 신규사업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다 여기 시범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같이 연결돼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연결사업인데 이제 주로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 이라든지 특히 도서지역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한 뒤에, 퇴원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복귀했을 때 다음에 또 병원을 또 방문해야 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중간에 중간집을 하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남면에 계신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가 다시 남면 집으로 가시긴 어려우니까 한 일주일 내지는 뭐 한 달 동안에 중간집을 위해서 잠깐 숙박을 하시면서 병원을 갔다 치료받는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집을 이제 하다보니까 우리 공공주택이 없다 보면 임차업, 이제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될 상황 같아서 임차보증금으로 이렇게 아마 좀 내용을 해놨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아직은 장소는 미정이지만 그리고 인원은 제한이 없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좀 인원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적으로 LH공사 일반주택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또 정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활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케어는 누가 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 케어는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아마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하면 케어를 그 수행기관에서 24시간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그럼 위탁을 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탁이라기 보다는 수행기관으로 봐야죠.
이미경위원
수행기관으로? 기관에다가 위탁경영을 좀 맡겨서 케어할 수 있도록?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앞으로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장소도 미정이고 본인부담금이 일절 없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니 어르신들의 그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아직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인원 제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신규사업이라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도 노인복지과에서 새로 이번에 신규로 된 게 노인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말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부 새로, 이번에 예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시범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추경인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한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란 걸 이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선도사업이 작년 말에 끝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25년 있으면 전국에 초고령화사회가 도달하기 때문에 전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하반기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선도사업을 국가에서 했고, 그게 끝나니까 시범사업으로 이제 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 도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요.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기서 도에서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도 노인복지과 기준에 4월 3일 날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구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제 도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또 보건복지부 도로 공문이 내려 갖고 또 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서 다 모든 게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15% 대면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 258쪽에 저기 보면 지역케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있잖아요? 지금 월 2회 회의를 회의주기가 월 2회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월 2회씩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씩 18명한테 이렇게 1,800만 원 지원하는데 지금 하반기 전반기는 했어요, 회의?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를 지금 6천명 정도를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님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분들 대상으로 지역케어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역회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회의를 좀 최종 회원을 30명 정도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력풀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할 때 한 18명 이내로 회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 선정과 그다음에 서비스내용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의 내용이 어떤 건데 이렇게 자주해야 돼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한 개인당의 모든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월별로, 또 분기별로 대상자이자 서비스 내용을 개개인별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좀 월 2회 이상은 해야만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이 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월 2회로 잡아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역케어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 정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들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지역회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우리 관련 기관에 있는 본청 사회복지사 재원들이 가능한 거고요. 20명 정도는 외부 민관 의료 또한 복지가 남은 기간 단체 용도로 통해서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거 그 이전에 해 봤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선도사업할 때 해보셨어요? 이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선도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여수시는 선도사업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고 이번 시범사업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지역케어위원회를 지금 18명씩 월 2회씩 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위원회에서 뭐 회의를 한다면 큰 틀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 정도를 갖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해야지 뭐 사람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사람 선정을 하고 이걸 케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월 2회씩 회의를 한다. 그리고 회의비용을 18백만원씩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외부에 있는 분 20명을 모집하는데요, 내부 우리 10명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을 할 예정이고 20명은 의료 분야를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의사회 의사 분들하고 간호사회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또 돌봄 분야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주거분야는 LH전남본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주거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을 좀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회의에 들어오면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상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자 선정하면 선정할 수 있는 회의가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심의라든지 서비스 제공 여부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한번 해놓으면 몇 개월 동안 케어를 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차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서비스를 6개월 동안 서비스한 다음에 모니터링하면서 대상자들의 어떤 건강상태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역케어위원회가 월 2회씩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하고 전체 회의방식하고 내용을 좀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한 달에 두 번 1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10명이 가요. 열 명이 회의에 참석을 해. 그러면 그 이전에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정리하고 모든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직원들이 할 것은 해야지, 그것을 회의에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가지고 18명이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별도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규정위원회가 월 1회 보통하고 추가로 한 번 더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수당지급을 안하고 보편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회 많이 해보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말씀하신 부분은 당위성이나 내용을 별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삭감이 안 되도록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0쪽부터 122쪽, 125쪽부터 127쪽, 130, 133, 135, 137부터 138쪽, 143, 146쪽부터 147쪽, 151쪽, 152쪽부터 15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63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이고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대중목욕탕 어르신들 25백 명 예산이 50% 더 플러스되어갖고 올라왔거든요. 반분기에 6매씩 1년이면 12매인데 혹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잠깐만요. 한 달에 두 매씩입니다. 한 달에 두 매씩 분기에 6매씩 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분기인가요? 이게 지금 2/4분기 것 올라오신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가 되다보니까 미용실하고 목욕탕을 많이 도서지방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또 어르신 수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6월 달까지는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6월 달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이분들이 주로 어느 목욕탕을 사용하신가요? 혹시 아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니까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뱃머리 쪽에가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중앙동 쪽.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을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물어보기가 죄송스러운데 6매씩 드리면 잔여분들이 남아있는 분량들이 있을까요? 확인하셨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산을 2/4분기를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각 목욕탕이나 미장원에서 갖고 옵니다. 현재 정산상태라서 아직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수요를 파악을 하셔갖고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보강사업 지금 보면 26개소 경로당들이 기능보강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둔덕동 석교노인정 거기가 아마 주민숙원사업 1위로 올라와있고 전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석교경로당 건이 안 올라와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꼭 해드릴게요.
채경
김채경위원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균열이 심해서 비도 새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걱정 마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쭉 보면 반환금 있잖아요. 지금 반환금이 꽤 많은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용잔액 3억29백인데 왜 이렇게 많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입니까? 밑에 페이지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서 50페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종사자 퇴사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종사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92.5% 집행 잔액 발생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히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동백원이 옛날에 정원이 예를 들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동백원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이면 아마 그쪽이 아닌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까 김채경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도서지역 노인들 목욕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정산은 바로 바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시 그만큼을 지불을 해 주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년 동안 쓰시면 되는데 미용을 하거나 파마를 하든지 돈이 12천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파마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파마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에 월 두 번씩 목욕탕 갈 수도 있는 거고 6천원짜리니까 한 장에 그렇습니다. 그 1년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분실해버리면 그것은 해당이 없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실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래도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100%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한 70% 정도 편성해놨다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80% 정도 사용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번에.
정신출위원
추가로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소멸성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소멸성입니다.
정신출위원
유통기간 1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의구사항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자 우리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어요. 2백만원씩 네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간이 그만큼 될까요? 경로당들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입식테이블 문제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경로당을 만들면 에어컨도 천정에 달아놓고 이랬는데 에어컨 있지, 김치냉장고 들어와 버리지 또 큰 냉장고 들어와 버리지 안마의자 있어버리지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화장실은 넓고 휠체어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와 버리니까 입식테이블 놓기가 불편해요. 입식테이블 하나 놔버리면 한 네 사람 앉으시면 다른 분이 앉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놓을 수 있는 데만 놓고 또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니는 경로당을 머릿속으로 싹 그려보니 공간이 나오는 경로당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혜택 받는 곳이 일부 구간으로 한정될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이 지원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맞겠어요.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는 진짜 불편하니까, 벌써 저 나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에도 해당되어서 고루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2에서 124, 127, 130, 133, 135, 138, 143에서 144, 147, 151, 153에서 15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77쪽부터 28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예산안은 55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85쪽 설명서 36쪽에요. 반환금 중에서 예식장업 방역지원 반환금이 3억36백만원을 반환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용을 하나도 안 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미신청하고 휴업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서게 된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 100% 코로나 때 예식장업하고 과거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용이 코로나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혹시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예식장업의 방역지원인데 코로나 때라고 장례식장이랄지 아니면 예식장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역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반환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박영심입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11개소가 됐었는데 지원은 5개소로 했거든요. 개소 당 6백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은 5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데가 한 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안 준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원을 얼마 한 거예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6백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천만원 지원하고 잔액이 36백만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예, 예. 6개소 곱하기 6백만원, 36백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뭘 지원했던 거예요? 이게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그 당시에는 인건비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방역 인건비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방역을 했는데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인건비를 주고 방역을 시키잖아요. 그런 인건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방역을 안 하겠다고 한 여섯 군데는 왜 그런 거예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그 당시에 휴업도 있었고 실제로 휴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식장을 그 당시에는 운영을 안 한 데도 있었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 정확히 어떤 방역을 했는지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다가 방역하시오 해가지고 돈만 줘버리고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저희들한테 정산서 들어온 것 보면 인건비로 많이 지원했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방역을 하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봐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갑구만 그렇게 알고 방역을 하면 어떤 약품을 써가지고 어떤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야지, 지금 요청은 11개소 중에서 다섯 개소는 지원을 하고 6개소는 지원을 안했는데 6개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차피 다 운영은 다하고 있었지 안 한 데가 어딨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도 11개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죠. 한 군데라도 점검을 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업체는 한 군데 업체예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아니 예식장 각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체에다가 한 거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 당 6백만원씩 줬다 그랬죠?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버렸구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파악해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거기 업체에다가 줄 게 아니라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지원을 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서가 들어오게 해야지 자체적으로 하면 참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그 자체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산 자체가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서 내가 우리 집 방역한다고 100만원을 내려줘요. 그러면 내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방법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지 물청소만 한 번 해버리고 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고서야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이런 것은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업체에다가 줘버리면 안 되지. 앞으로는 방역업체를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 방역업체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식장인데 장례식장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가족과는 결혼하는 결혼예식장입니다.
구민호위원
장례식장 아니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여수에가 예식장이 11군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해서 관리하는 예식장
구민호위원
휴업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때 이렇게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방역 예산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민호위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지원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까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사설로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수한 상황에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인 거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인데 여성쉼터에 안심벨 설치가 들어가네요. 이게 새로 증감이 됐는데 이전의 여성쉼터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안심벨 설치는 경찰서하고 119랑 이렇게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안심벨이어서 기존에 혹시 있었는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으나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여기 보면 주로 지역아동센터 예산 잡아놓은 편성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된 건지 많은 잔액들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사용설명서 39쪽인데 거기서부터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부방 사업 잔액 여러 가지 추가사업이나 이게 특별수당 이런 게 많은 잔액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기 설명대로 사용잔액인데 뭐 예산을 사업량 대비 과다하게 이렇게 교부해서 정산한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업량 대비 좀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허구한 날 들어온 민원은 부족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남아돕니다, 사업예산이 많다고 민원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맹세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요불급하게 잡아져있었는지 일을 안 한 건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맨날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이 많은 예산들이 잔액들이 남아있는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대다수 인건비는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뭐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잔액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급식비라든가 급식도우미 사용잔액 같은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일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면 꿈사다리 공부방 내용에 보면 청년학습도우미가 급여가 너무 낮아서 지원을 안해요. 그러면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어서 아마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단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우리 현실성 있게 여수형에 맞춰서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2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 됐는가요? 실행한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 5개 과정은 변경내시로 내려온 거네요. 필요 경비가 증가해서요. 그래서 운영은 연초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 8명, 직업상담사 3명, 창업매니저 1명, 사례관리담당 1명 13명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강사가 그런 건가요, 교육생이 그런 건가요? 교육생은 몇 분이신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팀장한테 좀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몇 개월 과정이신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으로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몇 분이시고 몇 개월 과정인지?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성창업플랫폼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는 한 60명 정도 있고요, 4기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5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는 각 80명씩입니다. 그리고 재취업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5개 과정이 있고요, 1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 인턴취업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50명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근 3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아까 4개월 과정 말씀하셨잖아요. 금년 초부터 했었으면 혹시 수료하신 분들 계신가요?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수료하신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1기, 2기 나눠서 하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취업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취업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률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26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사업량 증가 30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950명 밑에 23년도 실적을 보면 284명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중위소득 52%인가요, 52% 이하 사람들인데 950명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당초에 950명
찬기
이찬기위원
왜 950명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하면 다 984명이 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내시 내려 온 예산이 950명으로 내려와서 본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변경내시로 30명을 추가해서 내려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작년에는 936명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980명까지로 예산이 내려왔고 전체 저희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1,960명이거든요. 결식우려아동이, 그런데 그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98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936명을 받았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2022년도에는 936명이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그렇게 확정되어서 인원대비 확정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936명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예산은 좀 남아서 반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인원을 많이 받아서 남아서 반납을, 이런 예산은 좀 반납을 하시라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도 교육청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볼 사항이고요. 이 예산 자체는 도 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 대상자가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도 교육청의 예산이 100%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 예산 30%에 우리 시 예산 70%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 방학중 아동급식 말씀하신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는 지금 학기중을 말씀을 똑같은 대상자라 980명이. 학기중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학기중은 도비 100%인데 방학중은 시비 70%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예산은 100원이 되든 천원이 되든 도비가 30%가 매칭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930명이면 천명 정도 예산을 받도록 해서 거기에서 980명이 되든 990명이 되든 하고 열 명이 남아서 도비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냐, 다행히 950명에서 980명으로 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와 줘서 괜찮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950명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가 34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가 오롯이 30% 다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비로 감당을 한 것 같은데 950명에서 34명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다들 나갔습니까? 혹시 방학중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올해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네 명은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984명인데 실적이 2023년도 실적이 5월 기준으로 984명이잖아요. 그러면 내시를 받을 때 980명이 아니라 984명을 다 받지 왜 또 4명을 빠트려놓고 980명만 받았을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이 답변 드리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고기현입니다. 이게 집계가 자료를 전 담당자가 냈는데요, 집계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2월말까지 984명입니다. 984명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 1,01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찬기
이찬기위원
잘못 쓴 거네.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팀장
숫자가 변경되어 가지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불행중 다행이네요.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요즘 한 끼 식사가 8천원 가지고 하기는 애들이 조금 부족하죠.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팀장
예, 작년에 7천원인데 올해 천원 올라가지고 8천원으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도 도의원들한테 제가 지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5분 발언인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최소한 지금 우리가 애들이 가서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이 친구들 한참 밥 세 그릇 네 그릇 먹어도 배고플 나이인데 이것을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한 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만 원 대까지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한번 건의하십시오.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팀장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건의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인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립했을 때 시에서 예산수립된 것을 받아봤을 때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빼고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예산수립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 더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나 여수여성쉼터 등 이런 데는 국비나 도비사업이 많아서 시에서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기는 해요. 이번에 보니까 스토킹사업이랄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을 국비나 도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두 번째고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고 직접 우리 과장님이 격려도 해 주고 현장도 찾아가주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떠나서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전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은 여성인권지원센터랑 여성쉼터 이런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살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30, 135, 138,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용설명서 4페이지 예산안은 289쪽인데요.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지금 그랑폰도대회로 바꾸셨는데 예산 1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11월중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지 그 길은 정해졌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어느 쪽으로 정해졌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소호요트장 쪽에서 출발해서 화양면 쪽 일원을 돌고 코스가 두 코스거든요. 인제 그랑폰도코스는 100km 이상은 팔영대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고요, 그다음에 메디오폰도 구간이라 해서 90km 이하 구간은 69km 되는데요 화양면 화양대교까지를 갖다가 화양면 일주를 해서 소호요트장으로 들어오는 그 코스 두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길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자전거도로는 아닌데 일반도로인데 경찰하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한 도로를 차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대회를 여수에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벌써 11회차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돌면서 하는 거죠? 계속 여수에서 할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섬섬여수 저희 여수시를 알리는 자전거대회를 11년째하고 있는 거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11년째하고 있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11년째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구원도심권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해안가나 여러 곳에 자전거도로는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기차 옛길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레저활동으로는 많이 또 운동 겸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채경
김채경위원
취미활동으로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대회로 하기로는 자전거도로로 하기는 많은 수가 일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통제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취지도 2026년 섬섬여수를 겨냥해서 아름다운 미항여수의 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전거 옛 철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는 일부 여천 쪽은 잘 만들어져있는데 원도심 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신월동 일부 구간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거든요. 도로를 달려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전국대회를 계속 여수에서 유치한다라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설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 시내를 또 일주하거나 원도심에도 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장기적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협업을 하셔가지고 계속 대회를 이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93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있어요. 율촌 장도에 파크골프장 설치하죠?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할 때 5억이 들었고요. 부대시설이라든지 인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1억 지금 올해 예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억이 아니라 10억이죠? 도에서도 5억 지원되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도에서 1억5천인가요. 하고 저희가 3억5천해서 5억으로 지금 장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총 5억이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5억이고 올해 부대시설 설치하고 하는 비용으로 1억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내표지만 입간판 이런 것 한다고 별도로 또 올리고 이번에 그랬어요.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이 비용에서 거의가 다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1억5천하고 우리 시에서 3억5천이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장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장도 파크골프장되면 여수시내 몇 개나 더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더 많은 파크골프장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지가 좀 보여지면 거기다가 하나 지금 장도 파크골프장 있는 장도공원에 좀 추가가 가능한지 도하고 상의를 해봐서 추가 코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파크골프장 골프를 이용하려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를 한번 위원장님 현장활동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크골프장 자체는 배수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물 빠짐이 정말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스프링해줘야 되는 어떤 잔디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비가 조금 들더라도 더 들더라도 첫 시설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애가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서 관심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연락도 많이 오고 걱정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비올 때라도 한번 가서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데는 하고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 뭐 예를 들면 화양면도 하나, 돌산도 하나해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좋게 시내권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보면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요즘은 어르신도 다 차량운전 가능하니까 조금 멀어도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남실내체육관하고 망마게이트볼장 태양광설치하는 것 있어요.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것 지금 일체형으로 합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비스듬히 하는 것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무슨 형인지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알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와서 일체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일체형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쌍봉 뭐냐 파출소 옆에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여기를 일체형으로 해놨어요. 물이 안 빠집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있어요. 이건 시설로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조금 지급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다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 여기 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아까 알아봤더니 일체형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조금 아니라 어떤 보조금이라도 이것은 효용 면에서 전혀 안 나오는 것이다 다시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한번 가서 보십시오. 5층에 올라가면 돼요. 그거 보시고 이것도 지금 두 군데나 3억8천씩 들여가지고 하고 또 85백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이거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김채경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무장애도로 관련 했을 때 돌산 1대교 밑에 코스가 자전거도로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현황파악을 제가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고개운전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너무나 형식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전거팀이 시설관리사업단이네요. 저도 이쪽에다가 요청을 할 테니까요, 체육지원과랑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해서 개선을 꼭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교 가기 전에 동네골목으로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폭이 좁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28, 133, 138에서 139, 147, 15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문해교육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가 봐요. 이게 국비가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까지 사셨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섬여행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있어요. 이전에 저도 섬박람회를 앞두도 섬 해설사를 양성해야 된다, 우리 관광해설사는 있지만 누가 되든지 이쪽 분야를 심도 있게 양성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섬 해설사를 양성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섬 여행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강사들이 섬 이곳저곳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섬에 다니면서 그 섬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하고 같은 사업이면 예산을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 해설사나 섬 여행가는 섬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만 많아지면 사실은 그들 간에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양성을 했을 때 이들에게도 일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양성가들이라든가 해설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성과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우려 섞인 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이게 몇 명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양성과정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계속 분기별로 한 20에서 25명씩 저희들이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번 저희들이 관광과 내용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133에서 13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1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갔는데 그 간 의견을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와서 다시 설명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만큼 도서관 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있게 부서에서 질의하는 걸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4, 128, 134, 135, 139, 152쪽, 세출예산안은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몰카 탐지기 관련해서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저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기계를 사셨는데 다섯 대가 올라왔어요.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생각보다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거 다섯 개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다섯 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비들이 좀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고 이걸 사용해본 이후에 이 장비들이 정말 효과가 뛰어나고 또 활용도가 높다 하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게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건 화장실마다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신출위원
예.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마 그런 장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장비가 없을까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하여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좀 시설이 돼 있는 데에 가보면 이게 안심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몰카 감지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언제까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은 117, 128, 135, 139쪽, 세출예산안은 35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수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6000만 원 비용이 올라왔어요. 페이지는 사용설명서 페이지는 4쪽입니다. 이게 아래에 보면 다시 집수리사업에서 다시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있고 예산으로는 6000만 원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집수리사업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위에 과목 보시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제외를 하고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자부담금은 개인이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집행을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그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 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는 감을 하고 그다음 시설비는 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수동 주택단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죠?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을 내놓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실제 이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 당초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되면서 그 구역에 한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몇 번 말했지만 부도나서 도망간 그 기영건설에 증까지 냈던 분들은 여기에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새로이 지금 사업정책을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분들은 지금 어떡하라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업체가 있어서 다행히 연대보증을 선 업체에서 이 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춰서 지금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의 끝난 지가 연대보증 보험금에서 얼마가 나온다, 앞으로 추후하겠다가 12월 말일로 끝난다 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집수리사업을 다른 걸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먼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우선순위가 그분들이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이 올라오는 게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그전에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자부담을 했던 이분들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같이 들어가야 맞는데 먼저 그분들이 우선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업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지도 저는 이게 진짜 못마땅합니다. 집수리 하는 걸 못마땅 한다는 게 아니죠. 사업의 우선순위가 못마땅합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은 계약이 된 상태고 이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이 집수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 변경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2월 달에 변경이 돼서 이 지침을 따르는 게 실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그 개인 자부담 넣어놓고 공사 못 하는 그 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파악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약 50%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 지붕이 지금 수리가 비가 새고 지금 대문 수리를 하려고 지원 돈 농협에다 입금을 얼마를 시켰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돈을 내주십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 난리통에도 이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이 있어서 짧게는 말하지만 이거 우선순위를 좀 한다든지 시가 책임을 지고 우선순위로 사업편성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감사받고 도감사를 받고 있을지언정 이분들은 그런 거 납득이 안 돼요. 안 하려 그래요. 답이 뭔지를 답을 좀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재생부분은 어차피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구역의 민원발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에러사항이라든지 좀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문수지구 도시재생 하면서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지 계산된 거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충? 지금 200억이 훨씬 넘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문수동만을 위한 여수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해요. 7대 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수동에다가 거의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도색. 방수. 지붕수리. 창호 및 대문정비 문수동만 대문 있고 문수동만 지붕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적어도 개인이 해야 될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 변경했다고 한 세대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6억 했다가 66가구 해가지고 6억 6000만 원, 6000만 원은 또 왜 올라온 거예요? 과목변경을 해서 6억이면 6억 그대로 가야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6000만 원 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때는 민간위탁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되면 개인이 업자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이었고 지금 시설비는 통으로 계약입찰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6000만 원 잡혀있고 그 세입을 세출에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초 마스터플랜이랄지 기본계획에서 다 이렇게 균형발전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수지구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지역적으로 뭔 특색. 아니 IBRD 차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해가지고 다 알고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달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고 이게 문수지구만 위해서 하는 얘기냐고. 그만큼 도로 내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특혜 중에 특혜예요. 대문 고쳐주고 지붕 고쳐주고 다 한다고 도색까지 다 해준다고. 이것은 시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지 해주란다고 다 해주고 형평성 있는 거예요, 형평성이. 시민에 대한 균형적인 것도 있고 저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삭감을 하고 가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대보증을 아까 했다고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업체명은 팀장님이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KS건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KS. KS건설이시고 그리고 현재 시설비가 목이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7대 1대 1로 보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7대 1대 1. 국비가 7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사업이 또 추가되고 하면 약간의 변경은 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총 200억에서 국비가 얼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200억에서 국비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국비가 100억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비가 100억인가요? 200억에서는, 그럼 비율이 좀 다르네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재생정비팀장 홍종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고 하셔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정확히 200억이 아니라 1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68억.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국비가 100억. 그 연계사업은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장
연계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국도비는 같은 비율이죠?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이제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과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는데 연계사업으로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 예산에는 의원님 말씀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타 다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예, 그건 저희들한테 포함이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예산을 지금 도시재생과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총 해서. 저희들이 한 168억이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들어가지 않나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저희 종합적으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현재 부도가 난 상황에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가 선정과정에서 다 개입을 한 부분이기는 하나 부도가 난 다음에 법적인 조치나 어떤 사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만 잘 하고 싶지만 감사가 마무리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관계없이 할 건가 말 건가 그건 조만간 결정해 볼랍니다. 근데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좀 오래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할 말씀은 저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같이 감사에 같이 오니까 통상 우리가 감사할 결과보고 조치계획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감사조치계획을 안 보고 저희들이 먼저 해버리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또 발생해서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은 좀 면밀히 보고 그것도 조만간 저희들이 좀 찾아뵙고 주민들하고 설득해보고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지금 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연장이 되면 또 언제 될지 알 수가 없겠네요?
종옥
홍종옥재생정비팀장
이제 통상 저희들이 감사를 보면 또 결과 나오는 게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내일이라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받아가지고 감사가 진행 중인데 저희도 어서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될 줄 알았더니 또 한 달이 미뤄졌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그래도 화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다각도로 간담회를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는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리미리 얼른얼른 주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28에서 129, 13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4, 14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65쪽 국가산업 완충저류시설 지금 신문광고 낸 거 BTL사업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있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주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완충저류시설사업을 임대용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3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3자 공고는 광고뿐만 아니라 지방일간지 세계사 지면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광고료로 1000만 원을 올린 거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3자 공고라는 거는 기존에 최초 제안서에 우리 여수시의 임대용 완충저류사업을 이런 민간투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시를 해주고 그런 내용을 보고 다른 제3자가 우리 여수시의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자 공고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전에는 이거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자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중앙민투심의까지 받은 다음에 저희가 3자 공고가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BTL사업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이건 뭐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3자 공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3자 제안자가 있게 되면 그 제안서를 평가하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협상이라는 걸해야 됩니다. 그 협상하는 과정은 저희가 전기, 토목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제목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전문적인 협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협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은 국회 승인이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국회 한도액 승인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비용들이 바로바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바로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회 한도승인은 올해 안에 날 것 같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기재부 설명회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강재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아직 명확하게 그래도 확답이 오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예산을 수립해도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행정 절차하는 것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약간의 이게 병행돼서 처리가 되어야지 만이 저희가 시간단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좀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한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지금 기재부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 국회의결 과정만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기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놓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9월 정도에 지금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위험부담은 조금 있기는 하겠네요. 혹시라도 국가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스럽게 그동안에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명확하게 안 내려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됐었을 때 또 쓰여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또 하루 이틀 왔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왔을 것인데 갑작스레 이렇게 또 원칙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뭐 한도승인도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중간에 저희가 이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민투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3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3자 공고가 끝나면 바로 평가 그다음에 협상 이런 단계들이 바로 이어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예산도 고민을 했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할 때 항상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업무에서 모든 것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예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나 국가에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리추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면 본예산에 포함만 된다면 빠르게 또 일처리는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괜히 원칙을 저버려서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 9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10월 중에는 공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왔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도 온 것은 없거든요.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지 결정돼서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29, 131, 134, 140, 144, 1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7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71쪽 시전동 흥국상가하고 환경개선 꽃화단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도의원이 직접 내린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참 진짜 다른 지역은 보니까 이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작년부터 한 것을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해준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이 도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지역은 어쩌란 말이에요,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교체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예산과 상관없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저희 민원 중에 둘레길이라든지 해변가로 보면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앞을 가리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뭇가지치기 함부로 또 자를 수가 없다고 민원이 좀 있었으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 자르는 게 힘듭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40, 1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선산 공원에 화장실 급수시설 3000만 원 지금 봐놓은데 있잖아요. 여기를 관정을 하나 뚫기로 이 앞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정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일단 관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장마기 때문에 이렇지만 가뭄이 길어지다 보면 물이 또 마르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음수대랄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안 나오면 또 관정 때문에 물이 안 나왔다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그냥 급수로 해가지고 올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선산 사유 토지를 구입했을 때 그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하여튼 급수설비는 어떤 방면으로 되긴 되어야 될 거예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산에도 맨발로 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세족시설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맨발의 중요성도 알았기 때문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요즘 그냥 비 때문에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옛철길 자전거도로 거기에 대해서 볼라드 간격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걷기하는 방향 발바닥 모양 이걸 그냥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 일까지도 연결을 해주시는 거 다른 분들도 많이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지금 장마 때문에 철길 배수로가 없어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수에 유명한 자전거철길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아무래도 좀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어렵더라도 뭐 어려운 거 있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지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수로 신경 쓰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동도가 여수 시민의 자산이기보다 관광객이 오면 오동도는 필수 종목으로 가는 관광지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에서 도의원님 군ㆍ시의원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안내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너무 파헤쳐졌다, 인위적으로.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오동도의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환경개선사업이나 무장외도시도 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도 오동도 자연의 경관은 무엇이 첫째 목적이고 첫째 우선순위인가를 좀 알고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여수의 오동도의 자연이 경관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를 잘 고려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경관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0년 전의 모습, 4년 전에 왔던 모습. 올해 왔대요. 너무 많이 길이 좀 인위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의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18, 124, 135, 144, 148쪽부터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2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관계로 이유영 식품위생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17, 118,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27쪽부터 43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563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18, 127, 140부터 141, 149, 15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3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18, 141,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39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가족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이 참가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참가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미경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이 1인 기준 34만 원인데 어떻게 10명만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주는 영향력이나 이런 게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저희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10명만 한정을 해가지고 장흥에 있는 전라남도 마음치유센터에서 치매가족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인당 참가비가 34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본인부담은 아니고 전혀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장소는 장흥통합병원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옵니까, 이 병원도?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가족이 참석한다하면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가족만.
이미경위원
가족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동안 가족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와서 좀 힐링을 하고 가시라는 뜻에서 힐링프로그램으로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네요. 정말 내가 오늘 실로 놀랐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도 있다는 게 가족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정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구민호와 위원장 민덕희와 교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할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