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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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서미현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강한석 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백지원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백근대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곽재욱 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역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복지수당, 상해 보험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복지수당 지급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쪽, 호국보훈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보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훈 선양사업 추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신청분 1,849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쪽, 맞춤형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자 자격변동에 따라 현재 33,266세대 44,087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조사로 수급 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지예정자의 타 제도 연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맞춤형 급여 신청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를 개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36건을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조사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85개 단체, 38,67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전문 봉사활동과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성숙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31개 제공기관에서 1,1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통하여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1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근로 사업 확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생계·의료 위기가정 1,241세대에 긴급복지 예산 8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184건의 위기가구를 민간에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입니다. 이웃 간 먹거리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90개소에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15,761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과 홍보로 서로 나누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미현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순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심재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순배 통합관리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등 실태조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가 없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왜 없어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저희 시설 중에 약 72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한 300여 명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사항은 연봉 만족도나 그다음에 처우개선 요구 사항들을 조사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처우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화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외 수당을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 포인트를 신규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복지환경국이죠?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시 예산의 30% 정도를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한 2,500억,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이유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써야 되는 돈들이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돈과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한 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별로 보면.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의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자본적 보조사업, 또 민자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어떤 숫자에 비하면 이런 게 지급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제가 어떤 일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만 뽑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 주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 이렇게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보조금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 저희는 다수의 여러 가지 채널을 놓고 얘기를 듣거든요. 행정의 시스템에서는 걸러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게 거짓과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되는 게.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스스로가 최대한 필터링을 하려고 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 특히 아동 보육 쪽에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기 업무를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족한 거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타이틀로 처우개선 사업, 기념행사, 복지수당 지급, 이렇게는 있지만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반기에는 하시겠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상반기 때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한 번도 그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 사회복지과에 발령이 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사업장 등에 전달을 했었고요,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2022년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같이 제가 증빙 서류까지 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관련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는 지침에 의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바쁘고 인력난에서 힘들겠지만 최대한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거기에 종사자분들 숫자가 우리 자원봉사자만 해도 3만 8천 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금전적인 어떤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외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정치 조직화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끼리 끈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가지고 흔들려고 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말을 해야 되고,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사실은 못 해요, 의원님들도. 혹자들이 다른 나쁜 소리 할까 봐, 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그런데 고름이 절대 살 안 됩니다. 고름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약재를 갖다 발라도 고름은 절대 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도려내야죠, 잘못된 것은. 그래야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해요, 정말 소수의 약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부터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절대적으로 보조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한테 가야 할 보조금이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집중돼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부촌에 산다고 생각하나, 상동이 부촌인가요? 아니, 이건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상동이 부촌인가요, 과장님? 여기 수성동하고 시기동도 부촌인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공유냉장고를 왜 설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꼭 못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왜 거기다 설치했냐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 황당했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죠, 거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공유냉장고에 뭐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차라리 공유냉장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동 지역에 다 설치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왜 우리 지역에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꼭 우리 지역이 사회적 약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만 사는 것처럼, 우리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속에서는 이만큼 나갔죠, 제가, 그럼 당신이 기부해라, 기부도 안 하면서……. 보는 관점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것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 지역에 다 해주세요, 공유냉장고, 그런 소리 안 듣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답변을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게 공유냉장고를 저희는 동 지역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세웠어요. 그런데 세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일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속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효과가 좋고 홍보도 잘 되고 기부자가 많으면 동 지역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확대하세요, 그런 소리 안 듣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거를 왜 거기에다 세 군데를 먼저 했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서울로 말하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황당했다고. 저희가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냥 지나가다 툭툭 던지는 얘기도 저희는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의식이……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그쪽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서 필요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동 지역에 싹 다 확대해서 해주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공유냉장고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3개가 공유냉장고가 있어요. 그렇게 설치를 하셨죠?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3개월 동안에 106곳에서 물품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6개월 동안은 90군데밖에 물품을 기부를 안 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첫해에 비해 금액도 수량도 작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작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을 때는 소규모 단체로 해서 개인이나 그런 분들이 기탁을 했기 때문에 106개소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매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부처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소 수는 적지만 그런 분들이 매달, 매주 우유를 몇백 개씩 지원해 주신다든가 사골 육수를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정기적인 기부처는 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양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참여율이 늘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소는 22개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주기적으로 매달 네 차례, 세 차례 해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 중복자를 제외한 숫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이 해주시는데 한 분이 열 차례도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을 1건으로 잡았다, 건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저는 제안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인당 1개 물품만 가져가기라든지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에 2종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라고 있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위메프오’라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안내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물품이 이렇게 있다, 또 참여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물품을 제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작년 11월달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됐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월, 9개월.

서향경위원

1년이 좀 안 됐네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현시점에서 공유냉장고의 정책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 푸드뱅크도 있고 또 나눔 가게도 있습니다. 공유냉장고와 푸드뱅크, 나눔 가게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딱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면 가서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대동소이합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느냐,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공유냉장고는 말 그대로 공유냉장고입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나 나눔 가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공유냉장고 개소식을 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이크를 주시길래 제가 했던 인사가 나눔 문화를 확산을 하고 또 잉여 음식물을 나눔으로써 탄소 중립 정책의 큰 어떤 공로를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지금 기탁 현황이 90개소에서 2억 정도가 지금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공유냉장고는 이렇습니다. 내가 피자를 한 판을 샀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 내일 먹기에는 식어, 그러면 나는 두 쪽이면 충분해, 그럼 나머지 네 쪽을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드시라고. 파를 한 단을 샀습니다. 소분해서 안 파니까 한 단을 샀는데 사실 나는 파 두 쪽밖에 안 필요해요, 놔두면서 썩습니다. 이렇게 식재료가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집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는 식재료가 57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조리된 음식들이 570만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유냉장고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갈수록 경쟁 부추기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푸드뱅크나 나눔 가게는 또 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게는 하루에 500명 이상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자를 가져다 놓는 분이 그만한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분들께 빈손으로 가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푸드뱅크나 그곳과 기부처가 중복되지 않은 곳에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쌀을 받는다고 하든가 그런 단체에서 받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수요처를 확보하려고 해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 관리를? 공유냉장고는, 저도 그런 걱정은 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불고기를 10인분을 했는데 손님이 5명밖에 못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을 어떡합니까, 버려야죠, 아니면 내일 꾸역꾸역 우리 가족이 먹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공유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누군가가 필요한 분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했던 거는 뭐였냐면 말씀은 개소식 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잘 관리를 하겠지. 제가 걱정했던 것은 만약에 나는 이게 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놨는데 상했으면 어떡하지, 또 보관된 과정 중에서 변질이나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가져가는 분이 갖다 놓으신 분에게 이게 상했다든가 이런 거를 전달할 수도 있고 최소한 누가 가져왔는지 그런 거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CCTV를 놓는 거는 어떨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져갈 때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나 나눔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밤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산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푸드뱅크나 나눔 가게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분이 살짝 와서 요구르트나 피자나 하다못해 당근이나 파를 가져가실 텐데 그럼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안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 혼자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웬걸 우리 정읍시는 공산품을 막 나릅니다. 막 기부를 받습니다. 저는 이 공유냉장고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목적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냉장고의 기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내가 먹고 남은 거, 또 내가 줄 수 있는 잉여 식품을 갖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이게 맞는데 저희가 잠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즉석 음식 같은 경우는 누군가 가져가서 그걸 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즉석 음식을 주는 것은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산품 위주로, 또 가공식품 위주로 주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는 어디든 민간 영역이 됐든, 공공영역이 됐든 어느 곳에서도 많이 확산이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겹치지 않게 시스템에서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마켓에서는 마켓에 맞는 인력, 또 우리 공유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영역, 이런 것들을 저희 시스템화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페이지 호국보훈 사업 추진에서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올해 24세대에 9,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신청은 몇 세대나 들어왔던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저희가 102세대가 들어왔었습니다.

오명제위원

102세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너무나 예산이 작은 거 아닌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은 작년에는 5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11세대를 했었는데 올해 2배로 늘려가지고 했었는데 갈수록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저 또한 우리 지역구에서 신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내년에는 확대할 그런 의견은 없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있는데요, 입원 환자나 격리자는 본인이 신청을 꼭 해야 하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월달부터 지침이 바뀌었었는데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명제위원

본인이 꼭?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서 문자를 받으면 그 경우에 신청자가 됩니다.

오명제위원

입원 같은 거 해도 행정과 연계가 안 되는가요, 이런 것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보건소에 본인이 신고를 해서 문자를 받은 경우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입원자가 보건소하고 연계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꼭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구먼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알았고요, 11페이지 위기 가정 지원 강화에서요, 위기 발굴 및 민간 서비스 연계·지원에서 184건이 있구먼요. 보니까 발굴 주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엔젤복지통신원이 있구먼요. 각자 해서 각자 몇 건씩이나 이렇게 발굴했는가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이 부분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읍시 전체에?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만 중복을 제외하고는 5월 기준으로 9,080명이고요, 중복 수급을 받는 사람은 약 2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를 하는 편인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21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부양가족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부양가족 관련한 규정이 좀 넓게 돼서 좀 늘어났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치는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실무 담당자들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 자영업자나 일반 노동자나 이런 분들도 보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상당히 생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생계에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광의의, 넓은 의미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저도 공유냉장고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운영에 대해서 이제 한 8개월 됐다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 중에 개선해야 될 것,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유냉장고를 기탁하시는 분들도 기록을 하고 가져가시는 분도 기록을 합니다. 그 사유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었더니 들리는 말씀이 외제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고 그러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수급 관리를 해야 겠다라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냉장고가 저소득층들만 이용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만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져가지 않으면 내 것을 조금 뺏긴다는 그런 느낌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물건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홍보나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요처를 기부처나 그런 곳을 저희가 지속 발굴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인간이라는 게 우선 모든 것을 내가 먼저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혼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식품은 또 이렇게 남은 거, 또 이렇게 식재료를 남은 걸 갖다가 놓고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인데 사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테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것은 안전이 담보하지 않으면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분들이 정확하니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가 공유냉장고도 하지만 푸드뱅크도 있고 아까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계성을 찾아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푸드뱅크는 24개 읍면동에 수급 대상자들이 있는 분들이 다 지정이 돼서 하는 분이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저소득층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니까 뭔가 구분은 짓되 서로 협업을 해서 여기에는 좀 남는데 저쪽에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한 기부자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만 원인가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내년에는 약간의 예산을 한번 편성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왕에 운영을 하는 거 꼭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먼저 왔다 가신 분들 때문에 내일 생계가 걱정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어차피 기 운영을 한다면. 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만 어떤 예산 의뢰, 예를 들면 그런 데서만 지원받는 부분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답변해도 좋으시고 안 하셔도 좋고 잠깐 한번……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푸드뱅크하고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드뱅크가 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이 남았을 경우에 공유냉장고에 기탁을 해주신 걸로 저희도 그렇게 내용을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을 사는 게 아니고 이쪽에 냉장고나 냉동고를 구입을 할 때 하는 그런 집기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품을 기부 물품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공유냉장고로 지정 기탁이 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3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수성동, 시기동, 상동……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3개 동.

이상길위원

3개의 기관?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이용자들의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지금 재난 상황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폭우가 오고 집중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긴급하게 어떤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어디든지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데 갑자기 침수가 됐거나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자원봉사센터가 적극적으로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단지 그냥 좋은 날,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날, 우리가 가기에 편한 날, 이런 날만 모여서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긴급적으로 임시로라도 예를 들면 어떤 대책반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결성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수요처에 방문해서 도와줄 수도 있거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돼있는 단체 중에 해병전우회라든지 다른 어떤 안전에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는 아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때 계획을 세워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자원봉사단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과 사회복지과 저희 부서장이 공동 단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호우가 있어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 실은 비가 그치고 아니면 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자원봉사를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고, 이쪽에서 요청이 오면 투입이 되도록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긴급하게 피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를 하는 부분,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걸 파악해서 유관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 보는 이런 일들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 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욱더 이럴 때가 제일 더 어려운 때이고 많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번씩 쭉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좀 해볼게요.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보수 수준 실태조사 3월에서 4월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내렸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렸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검색 가능합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부서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다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필요해서. 그다음에 종사자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우리 수당 같은 거 주잖아요. 명절 수당,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거기 원래 대상 인원은 1,348명인데 실제 수당 지급한 거는 79% 정도 되는 1,066명에게 지급했거든요. 21%, 5분의 1 정도가 갭이 발생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3년 전에 종사자 숫자를 파악한 숫자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3년 전?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실태조사를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숫자로 예산을 잡았었고, 직접적으로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갭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바는 예산은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못 챙겨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드려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히 조만간에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시설을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설을 등록해 놓고 무슨 이유에서인가 갱신을 해야 돼요. 특히 G2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종료되고 시설로 다시 인증받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적용 시점을 계속 연속해서 직원들은 거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시설 등록을 해마다 한다든가 하면 1월달에 못 받잖아요, 설에는.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좀 잘해 주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호국보훈사업 관련해서 요즘 보훈단체하고 쟁점이 좀 있었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좀 잘 가닥을 추려가고 있나요? 저하고도 좀 얘기 나눴고 조례가 2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 차이가 있고 또 지난번에 국가보훈부 뜨면서 전라북도만 최하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의 기준점 잘 잡아가면서 연내에는 어떤 방향을 좀 잡고 내년부터라도 부족한 부분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긴급구호비라는 제도가 예전에는 참 유용하게 사용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긴급한 구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유지되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긴급 구호면 긴급 지원인지 재난 쪽인지…….

이도형위원장

재난 말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긴급 지원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들으니까 가구당 한 30만 원이라든가 위기 상황 때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랑.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누가 그러던데 그 지원 좀 부탁…… 이 집은 좀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제도는 없고 공동모금회 지원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저희가 중위소득 조건으로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조금 넘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제도를 이용 못 하는 분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걸 알아보겠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분 얘기 나눴는데 지금 호우 피해도 있다 보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체계도 있겠지만 전에 보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재난 물품이 키트화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그거는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토요일부터 실은 고부 쪽하고 내장상동에 임시로 호우 때문에 대피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십자사 통해서 생필품을 받은 가구가 고부에 1개소하고 내장상동에 9개소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지원을 했는데 고부 한 가정, 상동 두 가정…….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내장상동.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정식으로, 이번 호우 말고 그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하에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독대 담그는 장류도 하나도 못 쓰고 또 집이 잠겨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재난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발생하면 그게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가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누룽지 사업단 개소할 때 여러 의원님들 갔었고 시장님도 오셨잖아요. 그 뒤로 잘 되고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갔고요, 거기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 시장님도 그랬고 저희들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 있어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든가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규모가 지금 115명인데 이게 실제로 대상자가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단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81명이고요, 직접 수행하는 게 34명인데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활사업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500명 중에 자활사업 배치가 되는 게 한 7.8% 해서 39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투입 인원이 없어서 실은 사업에……

이도형위원장

그런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의무 부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500여 명 넘는다, 이 말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상담을 받은 게 500여 명인데 조건을 제시해서 유예한 게 약 381명이고 자활사업 배치가 39명이었어요, 상반기에. 그만큼 자활사업을 하지 않고 유예를 시키려고 하는 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투입하는 게 어렵다, 많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법과 제도가 그분들에게 유예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의 규모에서 115명, 자활센터에 81명, 우리가 직영하는 게 34명, 이건 좀 왠지 모르게 적은 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지금 380여 명은 본인들이 조건 유예를 막 해달라고 한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참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이라도 근로 활동을 안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떤 약간의 이기적이랄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기피하려고 한다면 근로 장려할 수 있는 장치들, 우리가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타박도 하고 그러는데 자활사업 대상들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함께 또 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당근, 채찍,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시청 안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도 본질의 다 끝났습니다. 혹시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 다른 단체나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이러잖아요. 여기서 18세에서 64세 이하, 이렇게 써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만 나이로 하면 2살 더 적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둬요? 나이로 해요, 아니면 생년으로 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만 나이 해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2살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 주사 놔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불편해진다고 그러거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활 조건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 18세 이상 64세 이하 해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알았어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관보다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공유냉장고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뜻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원이 보니까 한 반절 정도가 말하자면 줄었잖아요. 여기 보면 3개월에 100군데, 6개월에 90이니까 반절 정도가 참여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 강화, 11페이지입니다. 제가 5월달 추경할 때 이걸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위기가구 발굴 우수 시책,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긴 저기라고 말씀하셨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복지등기우편.

송기순위원

예, 복지등기우편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복지등기우편 말씀을…….

송기순위원

예.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6월에 대상자를 발췌를 해가지고 집배원들이 그쪽에 다 등기를 보냈습니다. 보냈었는데 현재 취합한 결과는 제가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위기가구는 몇 가구가 된다는 건 아직은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때 취합을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배송한 결과를 저희 담당 부서로 저희 과로 보내주는데 그때 당시에 배송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들었고, 위기가구가 있다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송기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굴이 된다면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위기 상황에 맞춰서 생계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요건이 되는 긴급 지원비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체료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계비가 지원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사례에 맞춰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가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게 좋다, 그러면 확대할 수도 있다든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월달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정확한 안내를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편지로 보내고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절차에 대해서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어제 가서 우리 동네 한 분이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제가 영세민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껏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보니까 최장암이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입원도 시키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당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참 제가 뭐라고 해야지, 내가 안내를 잘 못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뇨병인데도 불구하고 퇴원하고 와서 약을 이제껏 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이 부어서 어저께 한국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절차,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약도 타러 갈지도 몰랐었는가 봐요. 제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이런 부분 등기를 통해서라도 좀 궁금한 부분, 또 안내할 수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복지등기우편 안에 안내장이나 그런 사업들이 같이 그렇게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해서 다 보내드리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를 지금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질문할 때 짧게 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본 말이 있어서,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그때 조사한 결과는 5,704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추진사항 보고에는 15,000건으로 한 2.6∼2.7배, 우리 정읍 인구수로 한 10%가 증가하였는데 이런 배경은 무엇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4페이지 말씀이시죠?

최재기위원

예, 4페이지.

사회보장 대상 수시 변동조사에서는 5,704건,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15,215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배경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대상이 대상자는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분들이 자격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담당자의 시스템에 뜹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숫자가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재기위원

너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화면 보고 내년에 좀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참고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줄곧 얘기해서 우리 백정기 의사와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가면 저런 기념품을 어떤 소정의 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무상의 형태로 받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SNS에 게시를 하거나 방명록에 등록을 하면 핸드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인하고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만들었던 것의 시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특정 개인이 만들었는데 우리 독립 영웅 중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유관순 또 김구 선생님, 명함처럼 돼 있는 건 그분들에 대한 소개고 일종의 배지 같은 거예요. 그 독립유공자의 그분의 특성을 딱 잡아가지고 김구 선생님 하면 뿔테 안경, 유관순 열사 하면 뭐라 그럴까, 저고리 상징적인 거, 또 안중근 이렇게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 이걸 좀 잡아서 한 것처럼 저게 무조건 훌륭하다라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왕에 한번 만들어보기 시작했으니 좀 더 섬세하고 기념이 될만하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역도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열어서 시상도 하고 또 그것에 채택된 제품에 대해서는 샘플로 만들어서 비치해보고 지금 하는 방식을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자립생활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24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4세대 1,595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41세대 2,70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시민이 소통·화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 다문화가족 안정화 지원 확대입니다.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억 원의 예산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50개소와 영유아 1,470명에게 2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5쪽, 육아수당입니다.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8,400만 원으로 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6쪽,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전담 공무원이 상시 대기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보호아동을 위한 생활 안정비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및 시설 입소 등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287명에게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 및 놀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30개소로 774명의 아동에게 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돌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촘촘한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질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4억 원의 예산으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4개 분야 41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51가구 240명의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손영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6페이지요,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되기는 아동학대 건수가 225건이었어요. 50건당 1명씩 이상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그 숫자에 맞춰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지금 2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1명, 사례관리사 1명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건수가 지금 전에 보고 할 때는 225건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까지 61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좀 더 많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또 학교라든가 여러 관련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더 공무원 증원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인원 추가 배정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재기위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4페이지입니다. 안전 보육환경 조성 페이지입니다. 저는 장난감 대여점 운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400종 1,00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연령에 맞게 장난감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연지동사무소 뒤쪽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어가지고 공무직 직원 하나하고 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개인 회원을 연회비 2만 원씩 받고 2점씩 대여를 해주는데 전에는 대여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대여 횟수 제한은 없고 자유롭게 대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단체는 연회비 5만 원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장난감 대여를 위한 신청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이용할 부모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연회비 납부하고 이용을 하면 되고요, 다자녀나 수급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로 확인한 결과 장난감 1,001개 품목 중에 에어바운스, 에어바이킹, 미니범퍼카 등 4종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송기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가능하고 그 부분은 장난감 개수 자체도 적고 미리 예약을 통해서만 그건 대여가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4개를 제외한 997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품목이나 대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나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걸 체크할 방법은 하나도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4종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른 것은 현장에 와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엄마들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송기순위원

그래서 4종만 그렇게 올려놓으셨다, 그 말씀이시고 원래 규칙은 방문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장난감 대여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한번 홈페이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장난감 종류라든가 지금 현재 뭐가 대여가 돼 있고 남아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난감 품목,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고생은 하시고 계시지만 좀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 애육원 있죠? 보호아동을 위한 생활 안정비 지원이라고 하는 7쪽에 이 사업에 정읍 애육원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8억 5,2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애육원에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애육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애육원이 어디 어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싹 봐봤어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애육원이 있는 반면에 그냥 카페 형식으로 이용하는 애육원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육원을 하는데 우리 정읍 애육원의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 다른 애육원에 비해서, 조목조목.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해놔서 제가 거기에 의문점 하나 가진 게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 사업에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걸 해서 운영을 합니다. 사회정착금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디딤씨앗같은 경우는 수급자 생계, 의료, 그다음에 시설아동, 가정위탁 아동들까지 1 대 2로 매칭을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도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 1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수당은 40만 원씩 연 5년간 가정위탁뿐만이 아니라 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명이나? 다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퇴소하는 사람들한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퇴소하고 자립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명?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명.

정상철위원

작년에 퇴소자가 몇 명이었어요? 18세 이상 되면 퇴소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마치고 나갑니다.

정상철위원

대학교까지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아동…… 그런데 여기도 명칭이 그렇다. 아동이라고 이렇게…… 청소년도 있는데 아동이라고 써놨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아동이 18세까지 보호를 하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장해서……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학생도 있다면서요.

내가 이걸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다 보는데, 각 애육원을 다 보는데 어디는 청소년 몇 명, 이렇게도 적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동으로만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조금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내 살림의 돈을 내가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 돈만 쓰겠다라고 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목으로 주기만 하면 끝. “서류만 가지고 오세요,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해하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너무나 방만하게 요소요소에 허점투성이가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제가 사회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그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당 직원이 업무를 못 할 상황까지 올 정도로 자료가 작은 양을 말을 해도 그 정도라고 하면 개개인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이 한 가지씩만 자료요구를 하면 업무 마비돼버려요, 우리 여성가족과. 그 정도로 방대하다, 이게 방대함으로 인해서 허점도 많이 있다. 이 허점을 어떻게 한다? 적어도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지 못하면 외부 감사 신청하세요, 그냥. 시장님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다 우리 직원분들 어렵게 힘들게 퇴근도 못 하게 하면서 야간에 막 이러지 마시고 외부 감사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외부 감사 할 수 있으니까 외부 감사 신청하세요. 그런 데에 쓰라고 예비비도 있고 돈도 다 세워놨으니까. 돌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서비스, 다함께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재양성과에 거기에도 돌봄이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돌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가 맞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에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런데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능이나 기술 과목 등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지 않나요? 그냥 그 학생들만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돌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여기도 뭐냐면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이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중복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로 4시간 정도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정상철위원

이것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은 업무의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쪽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겹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 간에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잡아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80%가 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의 초등이에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기는 대상은 같으나 중등, 고등해서……

정상철위원

그럼 초등을 빼야지, 여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초등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기술 과목이랄지 이런 거, 예체능 과목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저소득층한테. 그런데 절대 겹치지는 않습니다, 여기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상은 같으나……

정상철위원

여기 450명이나 되더라고요, 중고등학생까지 하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인원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저희가 741세대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고향에 방문한 지 5년 이상 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항공료 플러스 보험 플러스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으로 이용하는 교통 요금 해서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1세대가 갔다 왔고요, 올해 신청이 78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차츰 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78세대가 신청을 했고 지금 21세대가 안 가고 있다는 거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1세대가 지금 다녀왔고……

서향경위원

21세대가 다녀왔고 그러면 나머지 57세대가 다녀와야 되는 거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지난해 대비 지금 늘어난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시비 예산을 시비가 3억 3200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금 추경에 2억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많은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고향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큰일 하셨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고향 나들이는 물론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친정 방문을 해서 혈육의 나눔의 정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2세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엄마 나라 또는 아빠 나라에 가서 언어의, 이 아이들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투자 대비 어떤 효과나 효율이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대비하면－ 큰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이렇게 큰 격려, 위로, 칭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 여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 중에서도 또 이주 여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그런 자녀 가정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의 이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경찰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서……

서향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연지동 잔다리목 2층에, 버스승강장 밑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명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 상담이라든가 치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긴 곳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주 여성분들도 이쪽으로 안내가 되는 거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떤 비율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받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국가인권위에요,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분들이 그럼 내가 지금 폭력 남편이란 말이냐, 폭력 아내란 말이냐라고 하실까 봐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요, 이주 여성 중에. 그다음에 20%가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는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수치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말도 안 통하는 데서 폭력 피해 상황에 얼마나 낙담을 할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감정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솔직히 언어 차이나 어떤 사회 연결망 부재뿐만 아니라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류 자격이나 국적 취득이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쉽게 그거를 외부에 노출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고향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게 되고 바로 발각이 되거든요. 저도 25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 보일러실에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막 다 뒤지거든요. 안하무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답변 들으시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정읍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없어서 경찰서가 신축해서 옮겨가게 되면 경찰서 부지에 건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경찰서 부지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 부지에 눈독 들이는 부서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죄송합니다. 기관들끼리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어찌 될지는 모르고 다만 우리 시의 희망 사항이죠. 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이관을 받든 매입을 하든 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다 하겠다,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소는 경찰서 부지 민원실 자리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디하고 얘기를……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직 장소 문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사항입니다. 저희 희망 사항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저희 시에 필요하고요, 저희가 늦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솔직히 그 장소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하면 부모들이 접근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뭔 사업을 하는데 공동 출자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장소는 희망 사항이지만 이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다 돼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시군에는 다 돼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도 차원에 하나가 있고요, 전주, 익산, 군산, 고창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남원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미뤄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었지 않느냐,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잘 운영하면 부모들이나 아동들……

이상길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향후에 제가 예상하건대 5년, 7년 내에는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쪽에 경찰서 있는 본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있고 거기에 외부 야외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원 형태로 해서 아이들 체험이나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 놓으면 도심 공원처럼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 거기가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짓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도 늦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지금 민원실 쪽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우선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 세우고 그 밑에 야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제가 요즘에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게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꽃 떨어지기를 기대한 적이 있거든요. 감 떨어지기도 기다리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고 빠른 판단을 하셔서 다른 대체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와 똑같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조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예산 조서에는 100페이지, 150페이지 이렇게 예산 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시책에 여러 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전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과도 10개 항목만 딱 기재가 됐어요. 제가 느낄 때 뭐냐면 업무보고가 너무 약식이다, 간단하다. 의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적어놓으면 또 너무 많이 물어보지 않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저희도 참조할 거 참조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도 내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잘 되는지 관심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전 부서가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1조 4천억 예산에 우리 지금 부서가 스물몇 개인데 이렇게 간단하니 왔어요. 이 얘기는 아주 지금 집행부 편의로 업무보고서를 써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로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세밀한 부분은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업무보고상에. 하지만 저희 국은 너무 많을 정도로 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앞으로 더 행정감사 자료가 됐든 업무보고가 자료가 됐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잘 모른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업무보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시거나 행정감사 자료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 규모가 얼마짜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0억 규모고요, 지금 설계 용역이……

이상길위원

3억인가 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진행 상황이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했고 6월달에 저희가 착수 보고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2회 정도 보고를 지금 가질 예정이고,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아동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거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길위원

이 내용이 여기 들어 있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이해해서 ‘아, 우리를 상대로 뭔가 좀 설명해도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여기 안 적어져 있으니까 언제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진행 상황이라도 일러주시고 해야 의원들도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에 맞는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저희도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 분들도 앞으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시민들을 상대로 업무보고,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감사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해당 국이나 과는 아니지만 경찰서 굳이 아까 얘기 나와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하나 물어봐야겠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고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과에서 아까 뭐라고요, 어린이 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 됐어요? 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잡은 게 언제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정읍에 있어야 된다, 국비 한 10억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박일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걸 안 했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조금 많이 받으려고 했었어요.

박일위원

지금 이학수 시장 되면서 지금 그게 구체화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약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공약? 공약이라 경찰서 민원실이 그걸로 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거 완전히 지금 백지잖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박일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시기동장 하셨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박일위원

장명동장 하셨으면 아마 그 얘기 안 나올 거야. 장명동사무소가 민원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전 김생기 시장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장명동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쌍화차 거리 그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를 못 받쳐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어차피 이전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 가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우리 장명동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방금 그 얘기 하신 거 아마 부글부글 끓을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시장이 바뀐다고 금방 또 그 계획이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은 특별한 안이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우리 손이란 우리 정읍시에서 완전히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못 박은 것 같이 말씀하지 마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박일위원

그리고 또 서향경 위원도 그러잖아. 이순신 뭐 어쩌고 거기다가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왜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직 일단은 뭐……

박일위원

누구 싸움 붙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유휴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겠다……

박일위원

거의 한 10년 됐어요, 장명동사무소를 거기로 옮겨야겠다. 장명동사무소를 저 상동 쪽으로 옮길까, 어디를 할까, 땅 사네 어쩌네 했을 때 그때 김생기 시장은 유진섭 시장 때 이미 못 박아놓기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했었거든. 생각할수록 다른 생각 들게 만드네……. 종합적인 건 물론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를 가야겠다고 하는 사회단체들도 많아요. 자기들이 이미 다 해놨어. 그거 내가 서류 한번 보자고 했거든. 땅 샀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네,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 땅 샀냐고 우리가. 계획이 그렇다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희망 사항이라고 하셔야지 당신들이 거기로 다 가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굳이 꼭 장명동사무소가 거길 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지만 큰 틀로 넓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을 하나라도 안 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큰 틀로 한번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 우리 과장님 장명동장 내일이라도 당장 가시면 동사무소 거기로 가자고 한다고. 입장이 서로 그때그때 다 다르면 안 돼. 큰 틀로 가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박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어요. 일종의 하드웨어 시설들은 많이 지어졌어요. 사실 원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업 중에 연지뜰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육아가 행복한 지역, 아마 처음에 모토가 그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이런 활용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사실 국토부 사업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제재도 있고 페널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활용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2∼3년 후에 만약에 그런 제반 준비를 해서 개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좀 타전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의 어떤 원계획대로 건물은 지어졌지만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왜,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결론은 주민과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 원래의 취지를 찾아서 가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하나의 목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서들하고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꼭 여기에서 어느 한 사업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들이 관리하고 시 전체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장소를 물색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굳이 이게 질책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볼까, 앞으로 개선점이 뭘까, 이걸 한번 보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어떤 때는 또 톤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부드럽고 여유롭게 세밀한 계획을 잘 잡으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제가 길게 질의하진 못할 것 같고,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야 진짜 할 얘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전 전임, 제 기억으로는 김정임 과장님 시절쯤이나 우리 오선익 국장님이 업무 담당하실 때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그랬는데 계속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의 주장은 뭐였냐면 집행부 얘기는 우리 시로서는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했어요. 그때 어린이가 많았습니까, 지금이 많습니까? 그때 어린이집 숫자가 104개쯤 됐어요. 지금 어린이집 몇 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50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절반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정읍은 육아지원센터로부터 정보를 어디서 지금 받고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 육아지원센터에서……

이도형위원장

거기하고 고창에서 이용하잖아요, 우리 주민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실기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실익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야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또 어린이 전용 병동도 만들고 이런 노력은 또 한편에서 한다고 그래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육아지원센터를 만약에 만든다면 국비를 딴다거나, 다른 데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국비 주니까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 생각 말고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가니까 그거 돈 얼마 조금 덜 들일 수 있는 방법 말고 진짜 필요하니까 이것저것을 묶어서 다른 데처럼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오고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올 수 있고, 생각해 보면 기적의 도서관 패키지로 묶어 갈 수도 있고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놀이동산하고 묶어 갈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복지 욕구들과 또는 문화적 욕구들을 같이 묶어서 문학관도 짓는다고 하고 막 다 그러거든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패키지로 묶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가 공간이 조금 남으니까 거기에 좀 들이밀자, 그러니까 아까 그 경찰서 얘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전향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비 딴다, 어디 공간 남으니까 리모델링 한다, 이런 생각 버리고 진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와 또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니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유사한 걸 묻고 또 보건소는 어린이 전용 병동과 산후조리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쓰려고 하잖아요. 여기는요? 이쪽 부서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많이 되지만 재원 확보의 가능성이 이미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태클을 못 걸어요. 기왕에 하게 됐으니 잘해 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는 실기했지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저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안 되고 더 힘 실어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 차량이 시내권에서 아이를 태워가지고 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그러면 모든 공립어린이집은 다 어느 지역, 정읍시 관내 안에서 아이들 받을 수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라고 공립어린이집 만들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원래 새마을 유아원 시절에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가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어린이집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들도……

이도형위원장

일반 어린이집이야 원래 사립이니까 경쟁력 갖춰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다 데려올 수 있죠, 생존하기 위해서. 공립다움의 그 무엇인가가 과연 있느냐, 공립이 지금 8개소인가로 늘어났는데 공립어린이집의 고유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를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장에 대해서 저지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공립이 공립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경쟁을 하는 체제, 그래가지고 당연히 공립이니까 차량 지원, 우리가 장비 더 고급 차량 사줘야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차량 지원은 따로, 운영비는 지원을 해도 차량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공립이 누구 겁니까? 정읍시 겁니다.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 들여서 사줘야죠. 그걸 운영자가 만들어내요? 무슨 돈으로요, 이득을 봐야겠네요? 차를 확보하기 위한 이윤을 어디선가 꼬불쳐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육으로 돌아가야 될 돈이 차량 확보를 위한 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공립은 공립다움을 유지하고 그럴 때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을 열어두니까 특정한 시장님 때 자기 가까운 쪽에 하나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공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심.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가능하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여기에 많은 사무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직원도 많이 상주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직원은 한 7∼8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저희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장난감 대여점이 지금 연지동에 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여점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야외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강당,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서 하려고 다른 공간 더 넓은 데를 알아보신다 이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시는 건 다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야.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 활동하고 하는 게 언제나 할까, 일주일 내내 가능할까? 대부분 다 어린이집 갔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오는데, 유치원 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과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이용을 할까요? 기껏 해 봤자 토요일, 일요일날 잠깐 이용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 그래서 꼭 공간을 크게 크게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장난감 대여점도 거기다 2층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넓은 데에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렇게 찾아가려고 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럴까를 연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어린이들하고 엄마만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육교사들 교육 공간……

박일위원

이게 진짜 그렇게 필요했으면 진즉 했겠지, 몇 년 전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여러 복합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직 그건 저희들이 거기에 희망 사항이지 거기를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박일위원

그러니까 희망 사항이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하는 데에도 좀 더 공간 활용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기존에 하는 데는 너무 작고요, 제대로 한번 지어야 되니까요, 한번 우리……

박일위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해주면 과연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 지금 장난감 대여점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어쩌고 북적북적하는데 대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항상 가면 널널하던데, 이용 시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는데 큰 틀로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도형위원장

저도 사실은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실기했다. 그런데 하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것들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점심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질의를 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후에 한 번 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그래야죠.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80억 중 상반기에 2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690여 명에게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만여 명의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총 209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개 유형의 58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5,461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기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 안전 지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돌봄요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돌봄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200여 명의 돌봄요원에게 워크숍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우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으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 여건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 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4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등 140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 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시기·초산·연지동민을 위해 게이트볼장 2면을 신축하여 노후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후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와 장애인 단체 7개소에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및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30억 원이 투자되는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연면적 2,000㎡의 제2추모관과 32,000㎡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안당 제2추모관 및 자연장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부지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등을 8월까지 완료하여 장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일 평균 14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일 평균 3건, 입암시립묘지는 월평균 17건 정도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윤달 기간을 통해 평균 화장장 이용률이 평년보다 60%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로 5기 주요 구성품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장로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원의 예산으로 행정 도우미, 복지 일자리 등 4개 분야 125명을 선발하는 등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설시설로는 곰두리스포츠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6개 팀 28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향상, 재활, 체육, 여가 문화사업 등 1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사업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응급 장비 5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장비 설치를 완료한 800여 명의 어르신과 금년 3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입니다.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3,400여 명의 어르신들께 240명의 돌봄요원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 발굴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보행 보조기 확대 지원입니다.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360여 명의 어르신께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병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차혜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선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하도운 장사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석 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노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로요?

송기순위원

예, 노인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노인입니까, 노인회입니까?

송기순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 전부 해서, 노인 들어간 명에 의한, 제가 지금 다 합해봤어요. 1,429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분야만요?

송기순위원

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좀 약한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과장님?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근 965억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4페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4페이지, 노인복지관 4개소하고 노인대학 8개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4개소 정읍노인복지관, 실버복지관,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섬진강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아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태인 복지관의 예산이 적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관에 대해서, 관, 섬진강 노인복지관에서 저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태인하고 섬진강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프로그램을 보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은 29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진강은 사실은 몇 개 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섬진강을 더 많이 줬을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섬진강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서 2억 5천은 재단에서 주고 －수자원공사에서요－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저희 지역 동부권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이용하니까 2억 2600을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는 안 될 텐데 북부는 6억 정도 지금 위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분야만 바라보니까 말하자면 신태인이 적더라고요. 인구도 많고 강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비 연계 프로그램에서 4개소에서 18억 2,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비는 8개소에서 9,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가지 분야로 하기는 하겠지만서도 어르신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하고 보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좀 적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보건 서비스 분야로 치우친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중심 복지관은 정읍이 노인복지관이고요,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이용하는 걸 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어르신들에게도 보이스피싱 대처법이라든지 스마트 사용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개발 보급한다면 선진 행정, 우수 지자체, 이런 사례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공감하고요,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서남권 추모공원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장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공무직 여섯 분 하고요, 기간제 두 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몇 주 전에 한두 차례 한번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로 직원들 휴식 공간 같은 데를 제가 뒤에까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근무 시간이 휴일날에는 쉬지 못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365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끼리 쉬어가면서 또 시간 외 근무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근무를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15년부터 김제, 고창, 부안 지역은 물론 타 지역까지 민원을 담당하면서 현재까지 총 한 4만 3천여 건이 처리됐더만요. 그런데 그 8명 숫자가 전담을 하려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 화장하는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고는 볼 수는 없고요, 윤달이 있을 경우에 좀 고생을 하고 그래요. 윤달이 올해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 일수가 주말에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근무조를 짜서 하고 저희들이 대체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수당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재기위원

저번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코로나 시절 때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를 못 했대요, 인원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상당히 힘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쉴 때 못 쉬고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생활, 거기에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휴식 공간이라든가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화장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옆에 가기도 싫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한 공간을 잘 좀 해주고 거기에 같은 일을 하는데 3년이 되었는데 공무직으로 못 하고 계속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3년 동안을 했는데 아직 공무직 보직을 못 받고 계약직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 여섯 분 있고 환경개선, 환경미화랑 그런 거 관리하는 부서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재기위원

아니, 환경 부서 직원이 아니라……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화로에 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 3년 동안 계속 기간제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재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분이 어머니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거 한 번 고려해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잘해 주시고 거기에 다양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치료라고 할까요?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트라우마를 많이 겪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좀 만들어주고 제가 뒤에 사무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왜 꼭 여기가 사무실이 있어야 하냐, 그랬더니 그러한 사항이 있더만요, 또 뒤에서 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화로 뒤쪽에요.

최재기위원

예, 화로 뒤쪽에, 저 같으면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후 개선 같은 것 좀 해주고 그 사람들 어려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배치도 같은 것은 다 거의 확정이 돼서 지역 주민이 참고한다고 한번 보러 와서 알려드렸고요, 지금 내역서가 거의 산출이 다 된 상태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축 허가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차피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추후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 더 신축할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추후에라도? 더 진행 시킬 겁니까, 게이트볼장?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구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요구는 있어요, 더 해달라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군데나?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된 사항이고요, 우리 지역별로 거의 다 있는데 옹동에서 그쪽에 면사무소 근처에 땅을 이미 확보해놨다고 해서 전에 한번 가보기도 했고요. 거기서 게이트볼장, 또 하나가 포켓볼, 그거를 지어 달라고 건의한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노인 운동, 노인 건강 운동의 트렌드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게이트볼장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인 건강 운동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유산소 운동도 하지만 많은 활동량이 있는 게 아니면서도 운동량이 좋은 탁구든지 요가, 이런 다양한 배드민턴, 그런데 과거로부터 우리 정읍시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거 유지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앞으로는 게이트볼장보다는 그런 종류의 노인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번에 지금 여기 샘고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거기 한 면만 넣고 한 면 있는 자리에는 탁구장이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니 종래에는 이게 참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결정이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우리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 보행 보조기, 성인용 보행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밀고 다니는 거 있어요, 할머니들이. 짐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에 358대를 지원했고요.

정상철위원

이게 성인용 보행기가 의료기기에 속합니까? 아니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의료기기는 아니에요.

정상철위원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강화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가 또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어떤 거죠? 전동 휠체어, 스쿠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쓰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전동으로 가는 그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구입은 직접 구입 지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리비.

정상철위원

아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라고 있잖아요.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1900만 원, 38종. 그러니까 이거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들도 구입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하고 스쿠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저희들이 큰 종류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방석이라든지 진동 시계, 보행차, 그런 종류들이 38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보조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교통약자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내역하고 장애인 이거 38종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한테 세세하게 세부 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공무직이 여섯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 한 분이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시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장에 공무직 일곱 분하고 한 분이 입암시립묘지 한 분 해가지고 여덟 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지금 김제·고창·부안에서도 한 분씩이 파견 나와서 같이 협업을 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오롯이 우리 정읍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같습니다.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기간제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계속해서 안쓰럽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공무직 계속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살펴야 하고 살펴야 되고 하는 분들이 꼭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환경과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거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입암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우리 여기 화장장 서남권 추모공원 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화장담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묘지로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묘지로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담이나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나요, 거기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담 말씀하시는……

정상철위원

예, 봉안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화장해가지고 유골을 가서 거기다 안치한다는 거죠?

정상철위원

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역을 지금 여러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정한 구역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나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정상철위원

우리 입암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거기 만들어져서 주변 마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는 해요.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화장장 주변 마을 혜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 거기에. 옹동 쪽하고는 산하고 이렇게 경계 직선거리로 이거 따지고 하는데 김제까지도 혜택 주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 마을 하나를 못 넣어줘가지고, 우리 입암도 시립묘지 하면 반월마을이나 이런 데에 거기 혜택을 줍니다. 제가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입암저수지의 어업권도 줬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절대 불허라고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찾아주고 김제·부안·고창까지는 막 와서 데모하면 해주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지역 조정, 거리 구역 조정하는 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동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1,700만 원인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됐나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이 74명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몇 % 된 건가요, 대략?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 미만, 한 25%로 정도…….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리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리하고 보조기기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서향경위원

보조기기 지원도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 지원이 38……

서향경위원

아니, 전동 휠체어 관련해서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수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전동 휠체어는 지원 안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전동 휠체어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스쿠터나 이런 내구연한이 휠체어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내구연한 지나서 못 쓰게 생긴 거는 못 하죠. 그런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얼마까지 해주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보통 금액이 스쿠터 같은 경우는 한 4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금액별로 맞춰서 지원을 해줍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주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요, 일반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합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동 휠체어는 인도입니까, 도로입니까? 인도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찔한 상황도 더러 목격하기도 하고 또 들려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안전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정책이 없는 거죠? 지금 뭐로 구분되어 있나요? 이거 찾아보려다가 지금 못 찾아보고 들어왔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게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인도로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서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 추후 찾아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상위 법령의 아래에서 정책을 우리가 집행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교통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치행정 소속이므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주차를 하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평균적으로 7시경에 출근을 합니다. 차량 번호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공무원이신지 아니면 우유 배달이나 이런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장애에 전혀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교통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차 관련 문제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이동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파악된 거는 있으신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파악된 건 없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청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도 차 번호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차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어가셨고 그래서 사진도 사실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요소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자중해 주십사, 물론 정당한 이동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페이지에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BF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점포를 올라가기 위한 경사로를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장소만 다닙니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안아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또 잘못 안거나 업었다가 살이 이렇게 겹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주 출입구 경사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F시설이에요. 이게 설치가 활성화된다면 장애인분들이 더 다양한 맛집이나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0개소에 5천만 원 지원입니다, 맞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 올해 새로 신규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90개소에 5천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50만 원씩 상당으로 해서, 한 군데 설치하는 데에, 실제로 가서 현장 여건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신청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신청이 지금 상반기까지 7개소가 지금 접수돼가지고……

서향경위원

7개소, 그러면 전체 해당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300㎡ 이하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하니까 업소는 많죠. 전체 가게들 대부분이니까 300㎡ 미만, 그런데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홍보는 했는데 현재 접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업체의 기준은 뚜렷이 두지는 않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150, 최대 많이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3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최대 한 업체에 300까지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부분 너무너무 환영하는 정책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업소가 신청됐으면 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정책을 보여드리니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좋아하신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너무 고맙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받은 감사가 모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만－ 전달해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고맙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이건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건의하시고 제언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도형 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올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이죠.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저도…… 이상길 위원님 하실 건데 일단 이거 이어지는 거니까요. 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이 너무 낮아요. 저도 회의에도 참석도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상가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상가가 거기 협회에 와야 되고 오면 나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반기 7개소는 너무 적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300㎡가 넘는 업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 경사로 설치 법적 의무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그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나 보행자한테 매우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스 승강장을 옮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버스 승강장을 옮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도 (의사 직원을 바라보며) 맨 마지막 사진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우리 BF까지는 아니지만 장애인 쪽에서 건축물 준공 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잣대가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또는 경직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이 건물의 경우, 여기를 말하는 거 지금 아시죠, 여기 어딘지? 간판을 가려야 되는데 다 보여서, 이게 로드뷰로 찍은 거니까요, 제가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지금 로드뷰를 보여준 거예요. 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 경사로가 있어요. 경사로를 안 만들었다면 옆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 기둥과 경사로 사이에 손잡이, 핸드레일 때문에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서 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1 대 12라고 하는 그거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다 보니까 1m 올라가려면 12m의 길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축척을 해서 했을 거예요. 반대편에다 못 만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1 대 12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런데 반대편 옆의 도로를 조금만 높였으면 1 대 12 하고 남아, 평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출입구가 하나냐, 옆에 또 하나 있거든요. 저기는 평지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주된 도로 옆에다가 경사로를 만들게 하고 만들다 보니 1 대 12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저 집의 경우는 이미 개인이 의무 사항으로 설치했는데 보행자한테 지장을 주는 만큼 이 비용으로라도 우리가 해주겠다, 해줘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여기 300㎡ 넘는 건물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장님한테 “저거 다시 붙고 다시 해주세요”, “나는 의무는 다했는데 내가 왜 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끔, 아무 때나 고무줄 줄자처럼 늘리자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홍보도 좀 강화해 달라고 하고 현실에 맞게끔 낮은 데는 낮은 데로 높은 데는 높은 데로 주변 여건에 맞춰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게 한두 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5,000자리 좀 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신청자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된 데가 있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을 말하는가요, 사람이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수행기관이 좀 더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가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늘리는 것은 아직 현재는 검토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올해도 처음에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아마 상당히 줄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아마 지금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상 다른 사업들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행기관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앞으로 내년도에 불확실하니까－ 이 부분은 미리 공지 좀 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 수혜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공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미처 실행을 하지는 않으셨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안 했고요……

이상길위원

예정된 내용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거 참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여기가 지금 4대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수행기관에서도 도움을 받는 분들, 또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등급을 안 받는 분 중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어떤 대상자를 일부러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렵게. 보통 생활지원사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몇 명이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열여섯 분이요.

이상길위원

거의 생활지원사 한 분이 열여섯 분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계속 변동이 생기거든요. 관리하시던 분이 다른 요인으로 해서 또 요양병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데 그 대상자를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판단해 볼 때 그런 내용은 파악이 됐었는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복지부에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복지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하는 것에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수행기관 통해서 하는 이유도 진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신청을 받고 그럴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수혜 대상자인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생활지원사들이 찾아내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지원사들이 16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16명을 다 못 했을 때는 수입의 차이가 있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가면서 생활지원사 활동을 하는데 인원수에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교육,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을 뵙고 그럴 때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안전 확인도 하고 가사 지원, 병원, 장보기,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교육 내용이라든지 서비스 내용 중에 어르신들 안전, 안전이 결론은 신체적인 안전도 있지만 정신적인 안전도 있거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노인 양반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하나를 넣어서 생활지원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일러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생활지원사하고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 교육을 연초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에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잘 놀자, 잘 쉬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속지는 말자, 그거 하나 잘 넣어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진짜로 그나마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생활환경의 열악함을 더 느끼고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있는지 조사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제가 드린 얘기 중에 향후에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필요한 내용도 잘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정재병 우리 계장님이 오래간만에 본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도운 씨하고 맞교대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장사복지에……

이상길위원

장사복지팀이 저 멀리 있다가 이제 이리 왔다든지 그 얘기죠. 제가 뭐 여기 들어오신 지 몰라서 그러나요. 어쨌든 2단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도 했고 밖에서 여러 장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민원이 많았을 거고 그냥 3일장, 4일장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여러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 해결해 주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 또 이어서 또 하도운 씨가 가서 고생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완공하면 저희도 커피 한잔 마시러 갈게요. 고생 많이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러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병원 동행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수영장 가는 그런 건 없던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영장이요?

오명제위원

예, 어르신들 다리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수영장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 없는가 해가지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지투사업, 지역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별로……

오명제위원

거기에서는 어렵다고 하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개인적으로……

오명제위원

아까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해가지고, 차를 운행하는데 그 차량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12만 원 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서라도 노인 돌봄에서 맞춤 돌봄서비스가 가능한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여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지역투자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인데 거기서 어렵다고 하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생활지원사들이 그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명제위원

병원도 모시고 가는데 수영장 못 모시고 가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수영장 이용을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어야 되고……

오명제위원

태워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병원도 가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돌봄서비스 거기까지 포함하기에는 범위가……

오명제위원

병원 가는 거랑 수영장 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는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안전 확인이나 가사지원, 병원, 장보기 같은 것은 잠깐잠깐 단시간에 하고 일주일에 열여섯 분을 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어렵겠지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도 있고 또 해주신 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버타운 관리가 좀 애매해요. 사실 실버타운을 만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구체적으로 시설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고 주변에 공원이랄지 어르신들 산책하는 데는 좀 우리가 신경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전에 한 번 민원 전달해 드렸더니 그래도 이렇게 지금 벤치 사진 한 번……. (자료화면 띄움) 이거를 이제 오랜만에 간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전에는, 그전 사진은 제가 사실은 안 받았는데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놔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하튼 주변에 풀베기나 또는 이런 벤치, 그런 것에 대한 관리 비용 같은 것을 꼭 좀 세우셔가지고요.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먼저 하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타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좀 해제가 안 됩니까? 노인복지타운은 영원히 노인복지타운으로 관리 주체가 우리 노인장애인과 노인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시설들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만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건물들이야 당연히 더 민감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이렇게 귀빠지는 데에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제초 작업하고 또 저런 거는 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칠도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해주면 되는데 다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교체하는 거, 저건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썼으면 갈아치워도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의 벤치는 입주한 지 15년 됐는데 지금 저것처럼 생겼어요. 제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일반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화장장 쪽도 과거에 보면 벤치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색도 좀 칠하고 망가지기 전에 관리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같이 겸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저거 새로 놓은 것은 잘했지만, 보완해 주신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전에 더 망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복지관의 별관 짓는 게 건물은 다 공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용케도 운이 좀 좋게 그때 실무자하고 함께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을 텐데 일단 현관문이 밀어봤을 때 제가 밀 때 좀 빡빡한 느낌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느슨하게 해도 역시 유리문의 무게가 있어가지고, 저야 뭐 체력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저보다 조금 더 취약하잖아요. 직접 밀고 당겨보고 해봤을 때 저런 거는 자동문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집행 예산안에서 변경 가능하면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 또 다음 거는 2층과 3층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2층과 3층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 대피하는 거, 저게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났을 때 탈출한다고 봤을 때 사실상 어르신들이 쓰기가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저걸 실행해보라고 했어요. 점검하셔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구조 변경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2회 추경을 세우는 때가 있었던가요? 3회 추경, 기억 한번 떠올려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하고 박일 위원님이 현장 가가지고 대한노인회하고 시립요양원 주차장 바닥이 저렇게 생겼으니 그거는 꼭 별도 예산 아니고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원래는 3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다, 작년 3회 추경하고 2022년도 말에 또 2023년 본예산 세울 수 있는 기회 있었고, 2023년도에 1회 추경 우리가 또 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닥에 도색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이 세워져 있든 없든 지금 노인복지관은 증축하면서 깨끗이 잘 칠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회하고 시립요양원은 제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다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관은 얘기도 안 했는데 깨끗하게 해놓고 또 시립요양원 앞에까지 교통과에서 주차라인 딱 그려놨어요. 저기 보십시오. 몇 년째 저러고 있어요. 펜스 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약속을 해놓고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8월달 안에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하반기에 꼭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기 지나고 나면 해 뜨면 꼭 좀 챙겨서 해주세요. 어르신들 주차하는데 막 아무렇게나, 물론 사고는 안 나는데 －직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노인복지에 챙겨지는 그런 마음이 저런 데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 의원들의 제일 고충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이것저것 고장 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에어컨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쓰려고 보니까 20만 원 들여서 고쳤는데 또 고장 나고, 이거 그러느니 새로 바꾸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물론 집행부한테도 오겠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 기준이 에어컨이 경로당별로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별로 문을 열어서 찬바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조 같으면 괜찮은데 들어가면서부터 아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완전히 나눠진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넘겼으면 정말 해드리면 딱 좋은데 그렇게 못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실무적으로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기준도 기준이고 또 현실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알아봐서 어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뒤에 주차장에 있잖아요. 청내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는 제가 업무 이관을 이쪽으로 일부러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서 과거에 단속하다가 우리가 콜택시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업무가 어떤 게 좀 더 이쪽이 더 좋을까, 뭐라도 하나 조금 가볍게 하려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안에서 장애인 주차장 단속 문제가 아마 이쪽 부서에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질의 마쳐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인재양성과까지 하고 환경 분야는 2개 과가 있으니까 휴식은 인재양성과 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구) 정읍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 청소년 취업준비반, 으뜸인재 육성 등 정읍형 인재양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읍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청년취업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시험준비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25년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청년취업 시험준비반은 지난 2월 6일 개강하여 공무원 직강 과정과 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강생을 추가 모집하여 다수의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9만 원의 예능, 기술 과목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50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 4백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지원사업 10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7개로 총 17개 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교육 성취 제고와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수도권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입니다. 정읍시와 자매·우호 도시로 청소년의 상호 교류 방문으로 역사와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지난 2월 강동구와 두 차례 교류하였고, 하반기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자매도시와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3,000원의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백만 원이고 632명이 신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도시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인문교양 습득,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 과목을 개설하여 156명의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문화관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703명을 대상으로 38개 과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입니다. 관내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진로 계발 활동에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대상자에게 1인당 연 30만 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 확대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인원을 당초 120명에서 ’26년까지 200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0명의 대학생들에게 3억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접수 중이며, 8월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취업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관련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 프로그램에 892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취업 선순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One-Stop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478명의 구인·구직자를 발굴하고 338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상담, 직군·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경 교육지원팀장님입니다. 강한나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수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는 팀장님이 세 분이죠?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왠지 4∼5명 되다가 세 분만 하니까 좀 약간 이상했었는데, 그 사이에 팀 하나 안 늘었습니까? 팀 안 늘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 지어지면 하나 늘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늘려도 2청사에 계시는 상황이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좀…… 보고하러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 텐데 공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하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를 간단하게 브리핑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우리 시는 2006년에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021년에 재지정 유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익산시가 함께 재지정 유예가 되었고, 2주기 평가로 2024년 1월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고 1월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탑재하는 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가 내년 1월에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유예가 또 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용역을 6월에 마쳤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로 제가 일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계속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에 평생교육사가 한 분이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두 분이십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는 두 분이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언제부터 두 분이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임기제 선생님을, 평생교육사 선생님을 5월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제 5월에 채용되신 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두 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계시는 평생교육사 한 분, 공무직 선생님 한 분하고 이번에 오신 임기제 선생님하고 해서 두 분 계십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1년 5월에 유예됐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나 요건이 부족해서 유예가 됐었는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일단 인적인 부분에서 평생교육사를 2∼3명 이상 충원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정리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너무 부족하고 많은 부분은 너무 중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받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 물적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을 좀 더 확장하여 리모델링을 확장된 장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3가지인데요, 그러면 물적인 시설은 우리가 상동에 평생학습관이 새로 마련될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과부족이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6진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6진 분류에 맞는 이게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6진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고루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쪽은 이달 중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6진 분류 중에 한 분류가 시민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봐도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유예를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균등 분할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준비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탑재하면서 그 준비도 끝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보통 학습동아리로 이거를 균등 분할이나 분배하시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습동아리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적 프로그램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31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평생교육사가 아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명.

서향경위원

2∼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결과가 2∼3명이 돼야 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당시 평가를……

서향경위원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서향경위원

토털 2∼3명이 돼야 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평가를 받을 ’24년 1월에 2∼3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향경위원

그럼 이것도 얼추 지금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확하게 분석하고 꿰뚫고 계셔서 제가 속으로 좀 탄복을 했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굉장히 좋네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지금 7월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4개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서울시 강동·강서·성북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다 보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소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시험, 학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위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월에 지금 강동구가 두 차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과 8월에 서울시와 강서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 호우 특보 때문에 진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 겨울방학 정도, 가을 정도까지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1회당 5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는. 그런데 29명, 3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절차를 해서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신청을 학생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회면 50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인원이, 이렇게 한번 여쭙고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 교류도시의 역사·문화,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지만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는 됐는데 절차를 잘 밟아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갔다 오면서 좀 뭔가 얻어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부감,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걸 좀 얻어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취업준비반, 취업 시험준비반이죠? 여기 교육 장소는 지금 현재 있는 평생교육센터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족센터 옆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교육실 꾸미고 했을 텐데 학생들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는 돼 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은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의 열악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함께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근무라는 거는 강사님들 말씀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교육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탁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위탁인데 그때 공개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국가정보교육이라는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어디가 선정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국가정보교육.

이도형위원장

국가정보교육이라는 그 교육 사업체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교육 과정 안에 교육할 때 동영상 기록을 남기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반이 세 가지 반으로 직강반과 동영상반과 이렇게 3개 반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강반과 NCS반, 이렇게 세 가지 반이 있고요, 동영상으로 직강반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업할 때 찍어놓느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수업할 때 동영상 찍어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예, 요즘 어지간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면 예배드리는 과정을 전부 다 녹화하거든요. 테이프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강의 녹화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이 설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적재산권을 다른 데에 판다, 만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감시한다, 그 뜻도 아니고 여하튼 기록을 해놔야 우리가 늘 가서 직원들이 볼 수도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때 만족도라는 것은 내가 알아듣기 쉬우면 좋은 거고, 공부라는 게 어렵게 해야 되잖아요.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실망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평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도 필요하다면 동영상, 우리 기록하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업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검토 가능하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총무과 이런 데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팀도 평생학습팀에서 여성문화관도 이제 함께 관장하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전에는 여성문화관 자체가 보직을 받는 팀장님 자리이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좀 줄었고 2개를 묶어서 한 분의 팀장님이 관리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있어서 어디는 수강료를 받고 어디는 안 받고, 받는데 할인하는데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과거에 한번 수집도 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2개의 교육기관이 한 팀장님 업무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쪽 2개의 조직에서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겠지만 일관된 기준이랄까, 이런 건 좀 적용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하는 데는 비용을 안 받는다고 해요, 수강료를. 생각해 보니까 ‘파워 있는 부서가 운영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니까 그랬나, 그럼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건 특별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요. ‘사회적 약자를 누구한테 더 배려해야지?, 여성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런 생각까지 지금 많이 하게 됐는데 여하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능과 성질, 프로그램 수, 수강료, 강사료, 강사 자격,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 이런 걸 전부 놓고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면 똑같이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제해도 된다면 우리가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제공해가지고 특별히 그 세입으로 많은 걸 거둬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낼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공짜 서비스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렇다면 역시 평생학습도 역시 최소한의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조직이 그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도록 의결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분석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 국장님 신경 진짜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전라북도 일간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기타리스트 장하은 씨가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청소년들에게 공연할 거잖아요, 조만간에. 걱정하고 있는 게 자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장하은 씨 말고도 오케스트라,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연극 단체에서도 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써도 민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 그리고 또 전임 과장님, 지금 현재 담당하는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백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신경 쓰고 싶은 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은 아마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수질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간혹 제가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물질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게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보고는 없지만 그래도 수돗물과 수영장에 들어가는 지하수에서 여과 장치를 통해서 물을 수조에 넣겠죠. 지금 여과 장치의 상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회의 전에 저하고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있는 우리 장학숙을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업무가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거기 다녀오시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아직은. 전에 맡았던 과장님은 다녀오셨나 내가 조금 의문인데 한 번 정도는 다녀오셨을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를 다녀오셔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지금 그곳의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가 식료품, 야채든 이런 게 우리 정읍시에서 매일 당일 배송되는 게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읍시에서……

정상철위원

전무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그랬을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장학숙하고 우리 정읍하고 거리가 있고 또 장학숙을 열 때부터 최초부터 거래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 식자재를 납품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원래 그 장학숙을 최초에 설계 도면에 보면 1층에 우리 단풍미인쇼핑몰하고 거의 유사한 우리 정읍시 농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하나 하기로 했었어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게 운영이 잘 안 돼서요, 없앴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앴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 주위에 대단지 세대수의 아파트가 두 곳이 있는데도 그게 성공을 못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쌀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쌀로.

정상철위원

쌀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위치가 최초에 저희가 장학숙을 지었을 때는 그 맞은편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맞은편 도로가 철공소나 아주 그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맥도날드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도 많고.

정상철위원

거기에 농산품, 우리 단풍미인쇼핑몰의 주체가 되는 분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자재는 우리 정읍에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다 당일 배송해서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거리라고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적어도 우리 원예농협, 정읍농협, 샘골농협, 옹동, 칠보, 다 있잖아요,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목반들이 생산하는 생산 품목들도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계약해서 매일매일 적당한 양을 올려보내주면 어떻겠느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 장학재단은 정읍시와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제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재단은 재단의 고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과를 할 때 방송 보셨죠? 재단 설립하는데 우리 의회의 목소리들을 다 냈어요. 우리의 감사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서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의무가 외부에 의해서 해요. 지금 장학숙 얘기를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읍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세요, 제발 의원들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하세요.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장학재단에다 전화해서 항의하라고 해야지,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단순히 자기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식은밥 먹었어.”, 부모 입장에서는 천불 나죠. 정읍시가 만들었는데 장학숙을, 누구한테 전화한다? 의원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가 식은밥 먹었단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상황상으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식사 시간인데 9시에 다 정리할 시간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죠. 그전에 먹은 애들은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본인만 식은밥을 먹었는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이의 전화 한 통화에 버럭 하신다는 얘기죠. 그 버럭을 누구한테 한다? 저희한테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별개로 장학재단에서 해요”, 이렇게 설명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정말 저도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동안에 확인한 바로는 맛집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음식에는 신경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서 국장님 제일 맛집이 시청 여기잖아요, 사람도 제일 많고, 구내식당.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음식은 너무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찬밥을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거고요, 식자재 문제는 솔직히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장학재단하고 상의해서 여기서 수급이 가능한 것은 조금 구입할 수 있도록 올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죠. 원예농협만 가도, 우리 두부만 해도 두승산 콩두부, 칠보 원촌마을 두부, 많잖아요.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직접 우리 조합원들이 키워가지고 거기다 납품합니다, 식자재를. 얼마든지 꾸러미로 딱 포장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식사를 몇 명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소, 야채가 몇 kg, 뭐 몇 kg, 여기서 그날그날 딱딱 올려주면 매일매일 배송이 되고 우리 식자재가 가는 거잖아요. 정읍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 익산, 전주, 군산,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운영하나요? 다 정읍분들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조리사도 정읍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관리감독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의견을 정확하게 거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불법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 아이들을 좋은 먹거리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안 됩니다” 소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려움은 있겠죠.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귀찮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장학재단이. 그거 장학숙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서울도 아니고 안양에다가 그때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뒤에서 뭐가 있지 않았느냐,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런데 해놓고 지금은 얼마나 소중하게 쓰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한번 정말이지 심도 있게 장학재단하고 얘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더 키워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식적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장학재단에 관련돼서도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이 날을 잡아서라도 장학숙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봐야 되고 과연 아이들이 정확하게, 또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건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장학재단과 좋은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쉬는 날은 가지 마시고 업무 중에 출장 가셔서 한 달에 두 번씩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우리 직원들 파견 나가 있는 분 지금은 없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 재단 직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재단사무국 직원이야……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장님.

이도형위원장

재단 이사장님이 그분이야. 출연금으로 운영해요. 재단에서 다른 데에 어디…… 재단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재단 직원, 사무국 직원들이 어디 가서 티켓 팔아서 일일 찻집 안 해요. 재단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족하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채워주고 장학재단 기금도 본인들이 안 받아요. 시장님이 받아서 주잖아요, 따박따박 통장에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학재단은 법적으로 다르니까…… 정말 공무원스러울 뻔했는데 그러지 맙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법적인 한계는 그렇다는 것이고 바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도 아마 거기 들어가서 간사인가 될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 감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감사과장이에요. 이게 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출연기관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물론 조직체가 다른 건 분명하지만 좋은 뜻을 전달하는데 “공문 보내겠습니다”, 공문은 보내야죠. 협의는 문건으로 해야 맞는 건데 가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대처나 날 잡아서 저희들도 한번 가서 지어진 다음에 실제 운영 상황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건물 지을 때 논란이 있을 때만 자꾸 올라갔었는데 실제 운영 상황 꼭 한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보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챙겨주세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취업준비운영반에서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응시한 사람도 있었는가 보더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응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응시는 다 했죠. 응시는 다 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7명 전부 응시를 했고요, 합격자가 네 분이 나왔습니다.

오명제위원

정읍시에 3명, 고창에 1명, 그렇게 했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8월 17일날 면접은 남았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면접 준비해가지고 다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재양성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양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무인악취포집기 27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상시 감시를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5729악취대응반’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민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6개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하고 대형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2대를 설치하였으며, 배출사업장 87개소 중 17건 위반사항과 비산먼지와 소음 배출사업장 187개소 중 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역 및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집중관리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점검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을 포함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였으며,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마을환경공동체 5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친환경에너지, 기후 위기 등 최근 이슈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휴·폐업 축사 철거를 통해 잠재적 가축 사육 가능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석면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축사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개소 철거 후 철거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2층 1개 동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지난 6월 개관하였으며, 주민협의체 지원을 통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사업, 기관·단체 간 협업 활동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공원해제지역 생태공원화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인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3년간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쪽 부서 진행하기 전에요, 의사진행 비슷하게 정상철 위원님께서 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간에 업무적인 연관성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답변을 함께 하기에는 좀 그렇고 관련되신 분들이 뒤에서 좀 듣고 있기라도 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과별로 나눠진 거는 분명하지만 순환과 쪽에서도 뒤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질의하는 중에 오실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관련해서 소개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백근대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성훈 환경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이승훈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박현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진옥 악취지도팀장입니다. 허수진 환경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거의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경정책과 우리 백근대 과장님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만약에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뒤에서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처럼 같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사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도 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25.4%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른 과는 전부 다 50%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적게 나타나서 그것이 예산이 어째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고요. 올해 연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지금 옹동면에 지금 2대가 되어 있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옹동면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옹동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뉴딜영농조합법인 주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 2대가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3대가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아무나 확인할 수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결과를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재기위원

주민들이 지금 환경연대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좀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분 연료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집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환경부나 도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환경교육센터 위탁자 선정이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협의회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협의회 위원이요?

정상철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강사들이 세 분이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세 분이 상주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원장은 이갑상 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갑상? 거기 위원들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교육할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 더,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 공원화로 힐링도시,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 별개로 그 협의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작년에 마을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서요, 지금 현재 형사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검찰로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검찰로?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번 달에 지금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도 한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왜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걸 그곳에다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주민 간의 갈등이 조금씩이라도 생겼을 때 중재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지 왜 이 사달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마을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처음에는 어떤 거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봉사하겠다, 그런데 가서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좀 이익을 챙길 수 있겠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한테, 지역 민간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지 않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결과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것이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공식 석상에서 답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정상철위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월영습지나 솔티숲에 관련된 이 일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쪽 부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부서 뒤에 와 계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우리 지금 정읍시의 －제가 8대 때부터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소각로, 소각로의 업무가 어디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정상철위원

자원순환과가 맞죠,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우리 소각로, 환경정책이니까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물으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 시행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는 언제까지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25년부터 지금 시행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잡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하고요,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태인에 있는 친환경대현그린, 그 정도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로 대신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걸로 대신할 수는 없고요, 시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의무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좀 저희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야 될 의무량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우리 의무로 해야 될 양이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대현그린은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현그린 거는 저희 거라고 말할 수……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제 말은. 대현그린을 왜 얘기하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3년 반,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최첨단의 소각로,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생활 쓰레기를 한꺼번에 소각을 해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 5분 발언을 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30년 직매립 금지가 되다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하겠다고 그냥 너도나도 신청하고 있어요. 우리 타당성 조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조사를 자원순환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맞죠, 소각로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로……

정상철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해서 자원순환과로 나중에 시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는 있었는데……

정상철위원

작년부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 하냐고, 계획은 나도 세워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계획을 최대한 빨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늦었다. 아니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내일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를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가축 분뇨, 그다음에 분뇨, 넓게는 하수 슬러지까지 저희가 포함한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주변에 주민편의시설까지 포함이 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정상철위원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로드맵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내일 어차피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늦었지만 내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업무 성격상은 자원순환과 성격이 맞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여기 백근대 과장님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진행을 백근대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장님 오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는 자원순환과 업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자꾸 이걸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한번 뒤에 와 계셨으면 좋겠다. 이쪽 업무네, 내 업무가 아니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자원순환과나 환경정책과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해,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예산서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또 본예산에 넣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는 좀 너무 늦고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예비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준비했다면서 그것을 미리 좀 세워 놓으시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급합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급해요. 제 마음은 예비비가 아니라 무슨 돈이라도 가져다가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업무를 하실 때 고생하는 줄은 알아요. 환경과, 우리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제가 항상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고 가장 나무람도 많이 당하고 질책도 정말 많이 당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몇 분 그만두신 직원도 계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정도로 업무가 정말로 힘든지 알아요. 업무 힘든 것은 업무 힘든 것이고 챙겨서 해야 할 것은 빨리빨리 챙겨서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비비 주세요, 우리가 해보려니까.” 이거 글쎄요, 우리는 쓰레기 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기업의 논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업의 논리로 본다면 쓰레기가 돈입니다. 분명히 돈이 됩니다. 우리 재정 자주도·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가 엄청난 시설, 이거 얼마 정도 예상해요, 이거 소각로 이걸 전체 하게 되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설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한 1,500억에서 2,500억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하면 국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각 시설별로 국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요,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60% 정도 저희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국비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국·도비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국비.

정상철위원

국비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비는 거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2천억 잡아도 그러면 1,200억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비를 그러면 800억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으면 민투를 해야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투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어찌 됐든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이끌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자원순환과가 계속 존속이 되고 업무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운영은 나중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찌 됐든 여기 타당성 용역을 주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이도형위원장

예, 하세요.

정상철위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제 의회에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 가축 분뇨, 음식물, 이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투명하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서 고무줄 늘이듯이 금액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투명하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예비비를 빨리 동원해서 타당성 조사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자원순환과가 이 시설을 또 맡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의견을 잘 내셔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그때 되면 그거 다 이루어지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퇴직하시려나 모르지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줬는데 우리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협조를 하셔야 된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을 이제 와서 “예비비 주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예비비 안 줘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것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빨리하셔야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안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부안은 먼저 선점해버렸잖아요, 어찌 됐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4년 전에 얘기했어요. 정읍·고창·부안을 아우르는 최첨단의 소각로를 우리 정읍이 유치하면 쓰레기가 곧 돈이다, 나중에.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런 논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정을 했던가요? 내일 우리 위원님들 관광과 소관의 간담회 이어서 이 부분까지 시간을 좀 내주셔서,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정상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사실상 주장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녹화 안 되는 간담회 말고 이 자리 계속 제가 마이크 방송에 좀 나가라고 말씀 안 끊었어요. 공식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질타가 아닌 질타도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정책 테이블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좀 늦추자든지 줄여서 한다든지 그건 결정할 사항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마저도 안 잡아놨다는 건 그냥 난 몇 년 후에 다 퇴직한다,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환경정책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 2쪽에 보면 2페이지 2023년도 악취저감 사업 공고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금후계획에 4개 사업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배출시설 사업장들에 대해서 악취저감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더 받아서요,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있어요, 10억 정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정도나 남았어요? 상반기에 하다가 남은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지금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자가 처분을 받다 보니까 대상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사업에서 2개 사업에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2개가 있어서 8억 합쳐서 한 10억 7천만 원 정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로 퇴비공장이라든가 저희가 축산 농가들은 직접 지원을 안 해주고요,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악취 저감을 위한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탈취탑이라든가 덕트라든가 아니면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품 자체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는 그러면 민간의 자부담률은 어떻게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자부담률 20%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보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대상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우리 시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느 정도 좀 들어왔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법이랄까,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해당 시설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개인이 신청을 해서 공법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전라북도 녹색환경센터 거기에 기술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이 부분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탈취탑 방법도 있겠고, 또 미생물 투입 방법이라든가 미스트 방법, 또 더 나아가서는 공기에 뭐라고 할까, 악취 성분을 가진 그 공기를 잡아먹는 그런 방법, 저도 최근에 어떤 곳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잖아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 의식적으로 효과 분석을 위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지원을 한 번 해보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트를 빨아가지고 탈취탑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요, 안개분무시설, 미생물을 살포를 해가지고 안개분무시설 해서 악취를 잡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에 미생물 제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융복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부 합쳐가지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진행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하는 데가 성실하게 시공하고 또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투입해놓고 설마 비양심적으로 몰래 버리거나 뚜껑 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가 또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하나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환경 관련한 시설들의 경우는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소각장이라든가 법정 의무시설 말고도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가동하게 하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법이 모든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비료 생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CCTV 설치해야 될 의무시설에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의무시설에다 지원하는 건 아닌데 거의 지원을 하는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의무시설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정 의무가 됐든 아니든 간에 결국 지원을 하는 조건 하에 이거 CCTV 설치를 조건으로 걸자.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 서향경 위원님 어저께인가 말씀하셨는데 CCTV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적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원인 분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서향경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요. 환경교육 강사 양성이 계획에 있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분들을 환경 강사로 양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지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분들을 강사로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분 정도일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상주하시는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 분이 있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 교과 과정 연계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요, 그런 학교 학생 대상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접촉을 해서 학생 대상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역 환경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1급 발암물질 석면에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한 바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함께 시민분들도 환경보호의 중요성, 그다음에 환경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여기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기대가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이 지금 ’16년부터 34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22억 8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사나 이런 걸 철거하려면 수용가하고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되는 만큼 돈을 주고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전 연도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뽑고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거기 어디죠? 천단동, 거기가 전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저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취소가 됐는지. 전에는 들었어요, 제가, 신태인 거기에 할 것이다. 제가 의원 아니었을 때 한 2∼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절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축사를 처음에 저희들은 휴폐업 축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육을 안 하는 축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를 하는 게 목적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변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남은 게 원래는 이분이 전체 축사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게 자기가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분을 남겨놓고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그쪽만 없으면 신태인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거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혹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사 매입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쪽은 아닌가봐요, 지금 얘기를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매입이 아니고 빈 축사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장상동 돈사 2개, 옹동 우사 1개, 지금 현재 협의 중인가요? 금후 계획이라고 써졌어요, 여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도 2억 2,1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 비어 있는 데를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비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 안에 거의 대부분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저희 정읍은 악취면 첫째 아닙니까? 악취, 아주 악취라고 하기도 고급스러워요. 악취라고 말하기도 고급스럽다고요. 정말 냄새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옛날 시청에서 이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정읍이 전부 똥 밭이 됐어요, 내가 볼 때. 정말 너무 허가를 많이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잖습니까? 앞으로도 추후에라도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무너졌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최신식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도 갖고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방안이라도 좀 우리 시민이 쾌적한 냄새 안 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도 우리 과가 아니고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번에 월영습지 및 솔티생태관광 육성해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도 얘기 드린 바 있는데 솔티숲에서 월영습지까지 탐방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공원하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원하고도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거기 탐방로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오명제위원

비공식적으로 산책길을 만들면 될 판인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하면 거기까지 몇 km나 되던가요? 혹시 연장 해봤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키로수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1km 안쪽이니까요.

오명제위원

1km는 넘을 텐데, 솔티숲에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저쪽에 길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바로 뒷산이지 않습니까?

오명제위원

뒷산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서 월영습지가 저도 최근에는 안 가 봤지만 옛날에 많이 가봤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티하고 이어져가지고 저쪽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만 질의가 몇 개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국립공원 해제 이후에 내장호 주변 산책길인가 이런 자료가 있네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올해 결정되면 실제 시공한다면 2024년도에 공사한다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 굉장히 놀랐잖아요. 사실 내장저수지 인근에 산사태가 나서 어찌 보면 거기 데크 연결된, 우리 내장호 한 바퀴 도는 그 데크길까지 덮쳤어요. 차제에 산사태 복구하는 과정 안에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각도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환경과는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기존에 있는 데크길을 전체적으로 개량할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도형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이 사업에 나와 있는 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지금 재작년에 내장저수지가 해제됐잖습니까? 일부 그 안쪽으로 지금 현재는 데크길들이 지금 외곽으로만 데크길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산책로가.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탐방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호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탐방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호수 안쪽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 섬들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둘레길처럼 도는 전체 구간을 개량하는 건 아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해제되는 구간 중에서, 소위 유지 안에서 가끔씩 뭍으로 드러나는 그 일대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지금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내장저수지 방류하면서 나오는 시민 의견 중의 하나는 물론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어찌 됐든 방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장호가 가끔씩 보면 바닥을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해제 구역 쪽은 지대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가끔씩 드러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드러나요, 거기는. 여기를 준설을 좀 충분히 했으면 담수량도 많아지고 또 한 가지는 내장호가 일정한 수위를 좀 확보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일정 수위를 맞춰가지고 흙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과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요. 준설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 기둥 박아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지도 계산도 해야 되고,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는데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지가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다고 해서 일단 기둥 박아놓고 나면 준설 하는 데에 지장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할 때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탐조시설이 있어요, 생태공원 안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새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려져 있는데 그 자리에 망원경을 들이대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뭐가 보이죠? 수면이 안 보여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들…….

이도형위원장

나무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전에 나무가 조그마할 때 탐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나무는 해가 가면 갈수록 그나마 물기 있는 곳이니까 쑥쑥 커가지고 다 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하자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탐조시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설해야 될 곳이에요. 이것도 좀 생각을 바꿔서 준설이 먼저다. 그리고 거기에 어디까지 호수 안까지 들어갈 것인지……. 아마 옥정호, 우리 시민단체에서 옥정호 개발하는데 저희들 가봤잖아요. 그런 느낌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윤곽을 크게 잡아놓고 순서 잘 지켜가면서 해야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체적인 윤곽을 성장전략실에서인가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내장호 일부 국립공원 해제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뭐냐, 이거 물음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정된 게 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최소한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는 정도는 아마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성장전략실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탐조시설 관련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전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각 과별로 지금 업무에 따라서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저희 과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실 저한테도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고 이게 또 확정이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국비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기대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무엇이더라도 다 할 수 없으면 한두 개라도 포인트 딱 잡아서 박력 있게 밀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티 방문자센터 거기에 조그마하지만 생태적인 에너지, 소형 풍력발전으로 하는 이런저런 걸 제가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여기 설명은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요, 이번 선정 관련 사업자 하고 미팅을 해서요, 지금 현재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신재생에너지의 구체적인 어떤 활용 방안이 무엇이다, 특히 우리 솔티 방문자센터는 생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봐야 이런 게 다른 데도 좀 번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을 정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감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니까 폐수가 141곳이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ABS나 BOD, 어떤 시료 채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이나 의뢰, 요청, 이런 게 있을 때만 하시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기 점검이 있고요, 수시 점검이 있는데요. 수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원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관련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기 점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폐수도 저희가 종별이라고 하는데요, 1종에서 5종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지침에 정기 점검을 언제 언제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맞게……

서향경위원

언제 언제 하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업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면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시료 채취를 해서 ABS나 BOD, 그런 검사까지 하시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육안으로 저희가 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항상 저희가 채취를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어떤 업무적 판단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시료 채취를 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수성동 제 지역구에 향교천이 흐르고 2공단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난해 10월달에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거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시에 주기적으로라도 하게 된다면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의뢰나 의혹이 있을 때 물론 이 141곳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지난해 10월달에도 관계 공무원, 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환경 업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과 고충이 실로 많았습니다. 안타깝고 또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할 정도로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2공단에서 내려오는 것과 향교천에서 내려와서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양쪽 앞으로 다 논밭이거든요.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왜냐하면 또 끊임없이 여기에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고 인근 주민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료 채취 검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BOD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저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 업무가 단속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 시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도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가 합동 점검을 하든가 그런 형태로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2공단을 사실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를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시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순찰을 하고 있고 또 BOD 시료 채취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예방적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며칠 전에 감사과에 질문할 때 정읍시 주변에 개발행위를 했는데 신고 않고 그냥 형질 변경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산사태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내장 쪽에 한 군데 있고 상평동 쪽에 한 군데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가요? 정읍 신문에도 그게 났던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봐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가 엄청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땅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평탄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돈분인지 우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부숙이 덜 된 것도 갖다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골이 이렇게 패였는데 아래 밑에 조그마한 둠벙 저수지 이런 게 그냥 꽉 매여가지고 밑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들으신 부분들 있는지…… 없어요? 그러면 엊그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다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마을 한 6개 마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지금 작성 중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까지 아마, 어떤 총리실까지 다 보낼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향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에는 참아왔는데 상당히 지금 어떤 심정적으로 상당히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어떤 자료는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파악해보기도 하고……

이상길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과인 것 같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예방적 관리입니다. 지난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가 선정된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7개소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개소에 대한 설치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감시 CCTV 13대를 설치하고 민관합동 및 야간 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 459동 중 주택철거 175동, 비주택철거 18동, 주택지붕개량 21동을 선정하여 현재 철거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량 주택철거 245동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불법행위를 계도·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3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2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하여 폐기물 관련 다발 민원 사업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기계설비 정비 및 리모델링을 통한 악취 최소화 및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 안정화 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휴게동 설치공사입니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휴게공간 및 위생시설 부족에 따른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4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구입 보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5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총 145억을 투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477대를 조기 폐차하고 297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총 6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맑은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재욱입니다. 먼저 강민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김성익 환경시설팀장님은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하고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지금 고창하고 부안하고 우리 정읍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1일 들어오는 양이 지금 얼마나 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처리량으로 따지면 약 한 30톤 정도.

최재기위원

30톤인데 지금 여름에 고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해변가 쪽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훨씬 더 초과될 철인데 지금 7.5톤씩 받게 되어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 이상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안군 관련된 분한테 일단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 보관 장소를 너희들이 마련해서 균일적으로 반입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돼왔거든요,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하고 지금 계약된 것은 ’22년도에 20%까지, 9톤까지 이렇게 받게 되어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관광철이 되면 그 물량이 많아지는데 계약보다도 더 양이 많으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인원도 또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 철만 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거기를 지금 두서너 번 다녀왔어요. 그런 취약 작업장을 저쪽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두서너 차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아슬아슬해요. 스키드로더 막 2대가 움직이고 거기 들어오면 밀어서 따서 이렇게 분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양이 한꺼번에 초과돼서 들어오면 그 인원도 좀 늘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 일하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여러 가지 나눠봤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에 아주 급한 일을 해야 하므로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휴게동,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데 어디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또 우리 계획에 휴게동 1동에다가 4개의 실을 한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봐요. 빨리 이것도 완공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반입을 7.5톤이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제한해서 받지는 않죠? 그냥 오는 대로 지금 받고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요일 수 중에 제일 양이 많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월요일 날 반입량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마다 실무자들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그런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회차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기직하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안 네 분 계시고요.

최재기위원

몇 명이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부안 파견 나온 분이 네 분 계시고 우리 공무직 11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8명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서른몇 명이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은 되는 것은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만 굳이 꼭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능률을 위해서 그쪽에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소위 말하면 반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반장님을 통해가지고 좀 뭐랄까, 소위 말하면 분업화, 지금 사실은 밑에서 1차 선별 작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인원이 사실은 하고 있으면 그 위에서 2차 선별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좀 그런 부분을 서로 작업할 때 1차 선별할 때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는데 순간 그 물량을 다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간 차를 지금 두고 반입을 하게끔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줘야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고창 들어오는 시간, 부안 들어오는 시간, 우리 정읍 들어가는 시간, 시간대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한꺼번에 갖다가 막 덤프처럼 막 부으니까 정말로 이건 제가 보지 못했던 작업장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셨고요, 시간대로 그 사람들이 4시간에 한꺼번에 일하는 양보다 6시간을 해도 나눠서 이렇게 분리돼서 해야지, 그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하셨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갔는데 다른 것은 하나 거시기 할 게 없대요. 개선해 줄 복지시설이라든지 없는데 그 차량을 쓰게 되면 지금 몇 년을 써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최재기위원

7년인데 지금 1톤 차가 음식물을 실으면 한 2톤, 3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13년도에 나온 차가 지금도 운행을 하는데 자주 고장이 있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언제 이 차가 들어온 것이냐 물어봤더니 ’13년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10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깊이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음식물 싣고 다니다가 고장 나가지고 서 있거나 이런 결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개선되는 거, 이런 것은 제가 최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휴게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회수센터 휴게동이요?

최재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뒤에 바로 이것이 안 되면 그 밑에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지금 만들었죠, 그 기계 시설 밑에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건 정말로 잘하셨고요, 앞으로 좋게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저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휴게동이 없어요, 지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판넬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 화장실 등 해가지고 샤워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헌 집 고치는 것보다는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반이 돼서 집행을 할 단계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에 종사하는 그분들도 그만한 혜택이…… 뭐랄까, 보상 아닌 혜택은 누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있는 샤워 시설이 컨테이너 엮어가지고 만든 임시, 어떻게 보면 어디 임시 샤워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반영은 못 했지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도 자원회수센터 휴게동처럼 그렇게 설치해서 해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들이 가서 그때 부탁드렸고 또 휴게동도 한번 만들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7월에 공사 발주를 했다는데 지금 두 곳은 기계시설 제작 설치하고 퇴비화 시설 리모델링,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7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일상감사 중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것도 리모델링도 좋고 다 좋지만 직원들도 좀 쉴 수 있는 곳, 아까도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봤을 때 너무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곳도 없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간이로 밖에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설명하실 때.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열어보니까 이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사실은 예산 휴게동 10억을 올리다 보니까 이쪽도 또 올린다는 것이 좀…… 하여튼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올리셨어야죠. 해서 좀 직원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이 좀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없어서 예산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 지금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헌 집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송기순위원

저쪽에 그걸 싹 부숴버려도 괜찮겠더만, 제가 볼 때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거기 옆에다가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샤워 시설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저기 해버리고 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 공간은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주 아직 안 했다면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나와서 일상감사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 번 더 미리 살펴보셨으면 괜찮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일까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했어야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때 좀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고요,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효율적 환경오염 예방했는데 지금 폐기물 점검은 하고 계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과태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건 잘 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계도도 되고 서로, “폐기물처리 관련 다발 민원 업체 행정처분 및 계도”, 거기 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정지, 사법처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리감독은 잘 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지금 계속 저희 폐기물관리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고생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생은 하시지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직원들 후생에도 복지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하나 제가 좀 짚고 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물론 여러 업무 챙기다 보면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이해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사실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장방문을 했잖습니까? 현장방문을 하고 나면 의회는 집행부에 우리 본회의 보고 형태를 띠고 집행부로 넘겨요. 그리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메모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이 있었고, 물론 시급성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와, 그러면 내가 들은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죠, 또. 정말 작은 일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거는 좀 개선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국장님도 다른 과 때 여기 답변해놓고 사실 뒤에서 누군가 막 적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잊어먹기도 하는데 사실은 집행에는 좀 더…… 우리는 말씀 언(言) 자를 쓰는 의원이에요, 옳을 의(義) 앞에.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공무원들은 사실은 기록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질타받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끼어들다시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의약품 수거·수집 운반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월에 수거함을 약국과 각 읍면동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발주가 들어갔고요, 다음 달이면 23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67개 약국에 배치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배치가 언제쯤 될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다음 달이면 8월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국 65개 하고 23개 읍면동에 각 하나씩이 들어가는 거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 공동주택에도 이걸 놓는 방안을 의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사실은 공동주택에, 왜냐하면 세대가 몰려 살고 있다 보니 폐의약품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고 또 효율적인·효과적인 수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습니다만 지금 1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단지에 하기도 하고 먼저 지자체에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체국과 협업을 해서 우편함이 있잖아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우체통이. 그래서 우편함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약물은 넣지 않고 알약이나 타블렛이나 이런 건조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 우체통에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하고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거함도 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육지에 보관을 해야지 다 같이 쓰는 바다에 왜 버리냐, 다시 말해서 수질 오염의 문제입니다. 폐의약품은 우리 한국, 제가 학회 연구지를 봤더니요, 폐기물 자원순환학회에서 발표한 그 학회지를 봤더니 응답자의 절반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57%는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린답니다. 우리 정읍시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학회 보고지로 대체를 하는데요.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은 중앙정부 부처의 법령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상위 법령의 우산 하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는 우리 정읍시 지자체에 대한 법령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시는데 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 수집의 날, 다른 지자체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띠 두르고 1톤 트럭 3면에 플래카드 붙입니다. 현수막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 그래서 돕니다. 심지어 우리 정읍시는 노인 인구가 28%입니다. 노인 한 분당 평균적으로 다섯 종류의 약을 드신다고 해요. 이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상당수는 안 먹었거나 못 먹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국은 가지러 안 온다, 사실 약국에서도 주민분들이 가져왔는데 버린답니다.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고충을. 지금 가서 수거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공무원이 약국에 가서 가져오십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우리 읍면동이나 보건소에 가지고 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방문 수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이것도 계획이십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이 설명) 저희가 직접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폐의약품 심각합니다. 이게 토양 오염되고 수질 오염되고 이미 물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이 되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슈화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심각성을 가질 텐데요,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집 장소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빨간 우체통이 놀고 있느니, 요즘은 우편함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카톡, 문자가 많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돼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구 자료를 하나 보니까 각 지자체 문제 1번이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가 1번이었어요, 4개의 항목 중에. 다시 말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행정을 펼쳐야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90개소를 정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일단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9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공무원분이 약국에 가셔서 수고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책팀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서 자원순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에 있어서, 공무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과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자원순환과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고에 대비 효과가 또 미비한 부분이 이 환경 분야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4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중에 지렁이 분변토 시설 관련 점검 및 행정처분에서 과태료는 하나 있는데 과태료는 무엇을 위반해서 하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33건 중에 지금 과태료 4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명제위원

아니, 지렁이 분변토에서 9건이 있고 과태료가 1건, 영업정지 4건, 지렁이 분변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렁이 사육 농가인데요.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무엇을 위반해서 과태료이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처리 기준 위반입니다.

오명제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재활용 처리 기준입니다.

오명제위원

영업정지 4건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보통 영업정지는 한꺼번에 하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영업정지도요, 마찬가지……

오명제위원

지렁이 없을 때는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요, 지렁이 없을 때는? 지렁이를 사육 안 할 때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위반인데요, 지렁이 농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렁이 영업정지 4건은……

오명제위원

아니, 지렁이가 없을 때 가서 지렁이 키운다고 했는데 가보면 지렁이가 없어가지고 법적 조치하는 거 있는가 보더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영업정지하고 사법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렁이 농장 4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명제위원

예, 그리고 지렁이 사육실 내에서 유입 가능한 유기성 원인은 몇 종이나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오명제위원

거의 다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냥 산업폐기물, 오니 종류죠, 슬러지.

오명제위원

몇 종류 나온 것은 없구먼요? 혹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저쪽에 지렁이 가서 현장 봤을 때 지렁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키운다고 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한두 마리 키운다고 키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냐 없냐, 그걸 논하기보다는 사실 육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육안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분변토를 딱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삽으로나 뭘로 딱 했을 때 지렁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토양 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분변토로서의 기준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오명제위원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없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지렁이 키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말 들으면 지렁이는 안 키우고 폐기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네 군데가 적발이 된 겁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폐건전지 수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청내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우리 계장님 뒤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모양인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수거 체계가 상당히 뭐랄까,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일명 읍면동에 폐건전지 보관함이 있고요.

이상길위원

일반 관공서에 가면 폐건전지 함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약국 같은 데 가도 어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수거함에 이걸 가지고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뭘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폐의약품하고 폐건전지 관련해서 사실 시민운동화, 예를 들면 많은 계도를 해서 적극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꼭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떤 수거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토양 오염시키는 것이 폐건전지가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의약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켜서 조례가 지금 현재 공포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걸로 느끼셔서 직접 발의하신 분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 폐건전지도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도 한 번 더 들여다봐달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 이전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곽재욱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 어떤 각종 저수지나 식수원에 부유물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배출원 환경오염 관련한 부분인데 수질 문제가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해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상시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지금 저희 페북 같은 데를 보면 옥정호 관련해서 부유물이 많이 떠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체크해서 누군가가 답변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SNS 하시는 분들이 그걸 봤다가 어느 기간에 장마가 좀 멈춰지면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 내용을 거기다 한번 올려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유물이 많습니다, 어디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이게 결론은 누군가가 보면 우리 정읍시의 환경 행정, 어떻게 보면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한 것처럼 디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결론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상시 어떻게 빨리빨리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처리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처리를 해서 이게 결론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이상길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그다음에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교환 물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갖다주면, 특히나 올 상반기에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몇천 장씩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그런 곤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중에 송기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뭔가 교환하는 방법으로 지금 수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단지 그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더 확대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어떤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좋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했으면 쓰겠다.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어느 한날 폐건전지나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날, 이렇게 해서 그날 뭔가 직접적으로 화장지를 하나 준다든지 갑 티슈를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자그마한 사업성으로도, 공동체 사업으로도 제안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관계는 저희가 한번 잘해서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지만 제가 준비한 것 좀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진부터 좀……. (자료화면 띄움) 우리 청소하는 방법 중에 큰 차를 가지고 갓길 청소하는 차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흙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왼쪽 1번 아래쪽, 싹 긁어내가지고 저쪽 오른쪽 위처럼 된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협조하고 환경과에서 싹 한번 청소해서 조금 남았지만 잘 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 구간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렇게 쭉 빠져 잘 나가요. 그래도 저거 낙엽 조금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주워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는 아예 갓길이 그냥 풀밭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계속 물이 쏟아질 판인데 그래도 갓길을 싹 청소하고 낙엽을 평소에 많이 그래도 쓸어 주셔가지고 조금, 저 정도는 당연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주워내고 말았거든요. 여하튼 이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강민주 팀장님 쪽에서 하는데 이 차들이 시내 구간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내를 많이 다니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외곽도 좀 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저런 차들이 쭉 한 바퀴 해서 뭐라 그럴까, 배수구를 막는 낙엽들을 좀 일정하게 치워놨다면 이렇게 호우 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좀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갓길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환경시설에 대해서 총무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통장님 사기 진작 하는 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통장님과 기반 조직원들이 적어도 환경시설 한 번은 자기 임무 중에 어떻게 생겼구나, 어디 있구나라는 정도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쪽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지만 환경시설도 꼭 보여주고 시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청소 실태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신태인읍에서 보니까 더블캡에다가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더블캡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막 실어서 옮겨가고 그런 장면을 보고 과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태인 면장님 근무하실 때 태인 지역의 읍면의 마을들은 뭐랄까, 시내권처럼 자주 안 오잖아요, 청소 수거 차량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조사해가지고 읍면동장 경험을 하셨던 분이니까 읍면 지역에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하면 개선 방안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지렁이 시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문 하나 할게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각종 환경시설물들이 우리 정읍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정읍시 지도에 옮겨진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제가 과거에 우리 주요한 CCTV 설치된 곳의 도면을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내장상동에 한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요즘은 정보화 기술이 좋아서 안 칠 수 있을 거예요. 버스승강장 위치 인터넷에 알려주듯이 다 이렇게 시설별로 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해서 폐기물 시설인지 또 퇴비사인지 이런 거 몇 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관장해야 되는, 관리하고 있는 메인 시설 중심으로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곳에 대해서는 지도에 표기해가지고 작게 표기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참에,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질의하실 분들이 더 없으실 걸로 알고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