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정 해제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주식회사 동호에서 35만 평 규모로 33661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 시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을 추진하는 민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에 태인개발이라는 SPC회사가 운영하다가 그게 중간에 좌초가 되고, 2015년도에 고흥군과 동호주식회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특구 계획을 변경해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를 한 바가 있고, 2021년도 4월에 특구내 오토캠핑장 환매 소송 1심에 대하여 패소하였습니다. 1차 현장 평가 중기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시행사에 그동안 수차례 특구 변경 계획, 2구역 제척 등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시행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토지 재감정평가 추진권고에도 이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시행사는 기간 연장을 해야만 하는 획기적인 제안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구를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1월에 특구 2차 현장 평가가 추진 됐었는데 그때 당시 중기부 의견은 사업 시행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계획한 토지매입율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해서 특구 계획 변경을 통해서 특구를 유지하고, 만약에 이러한 목표를 미달성한다면 중기부, 고흥군 그리고 시행사가 자진 해제 신청하는 걸로 3자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남열리 일대 군사 시설 부지 환매 소송 3심에서 국방부가 패소하여 국방부 부지 총 다섯 필지 중에서 네 필지가 환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 해제 근거 및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으로제16조 2항 제3호에 특화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제 사유 첫 번째입니다. 토지 매입 실적 부진입니다. 2023년 현시점까지 14년 동안 토지 매입률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내 토지 매입율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16.7%로서 기간 대비 토지 매입률이 매우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2차 현장 평가 시 2022년 11월에 했던 중기부 2차 현장평가 결과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시행사가 제시한 토지 매입률 3분의 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자진 해지하는 걸로 그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모노레일 사업 70개 인가 불가로 인한 답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즉 특구법으로 수립된 지구단위 변경 계획 없이는 자체사업 추진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구 해제 이후에 모노레일 실시 계획 인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특구 자체 추진 계획 실시 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단계 면적에 골프장 18홀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경사도 면적 등을 고려할 때 9홀에서 최대 12홀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홀 골프장 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특구 추진 반대위원회가 2개소가 조직돼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정지역 훼손, 사업자 투기 의심, 토지 보상금 불만 등의 사유로 지역 주민, 향우 등이 특구 사업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1구역 80,000평 중 미매입 사유지 40,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 중에서도 약 90% 정도가 땅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환매 소송 최종 패소 건입니다. 먼저 오토캠핑장 환매 소송입니다. 오토캠핑장은 특구 내에 중요 부지에 있는 땅인데 이게 패소해서 12필지 환매가 완료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이 계획해서 오토캠핑장 사업 국비를 받아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저희가 특구 사업자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자기 특구외 반영을 못 하겠다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매 소송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환매 완료가 돼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95연대 전탐감시소 환매 소송입니다. 이것 또한 땅 소유자들이 우리가 땅을 군부대에 제공할 때는 군사용지로 제공했는데 관광 또는 개발용지로 하는 것에 안 맞다고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총 5필지 중에 4필지가 환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는 2구역 제척 제한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중기부와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2구역을 제척해서 해달라고 시행사에 13번 제안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해제 이후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가 해제된다고 하면 먼저 95연대 전탐감시소 기부 대 양여 사업이 무효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구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서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재인허가 추진 사항입니다. 특구 지정 해제 시 규제 특례 및 허가 인가 승인의 효력 상실이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해제고시로부터 6개월 내에 주차장, 우주발사전망대, 짚트랙, 모노레일에 대한 개별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의거 공익사업 폐지로 인한 환매 건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매입 완료필지에 근저당 약 49억 원을 설정해서 환매 매수가 있는 토지 매수자는 소송을 통한 환매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번째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보상 요구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반대 민원 제기 예상입니다. 특구 기간 연장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장기화되고 지장물 묘지 이전 문제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보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여기는 특별한 저희가 해 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환경보호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민원도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 해제 신청 일정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신문 공고는 완료를 했고 오전에 영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는 7월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투구 지정 해제 고시입니다. 고시는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고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관리계의 고시는 내년도 5월경으로 예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 해제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토지매입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특구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지정해제하고 고흥군 자체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본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과장이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계획에 따라 지정 해제토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해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14년 동안에 진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가장 큰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SPC 태인개발이라고 태인개발이 뛰어들어서 이걸 추진해 왔는데요. 투자 유치의 성공 여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건실한 중견 기업 발굴이거든요. 재정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투자가 성공이 되는데 당시에 남열리 주민들 85%가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10만 원 내에 인감까지 다 해서 다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인개발이라는 회사가 재정력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냥 그걸 이행을 못 하고 못하겠다고 그냥 떠버렸습니다.

돈이 없는 업체가 의욕만 갖고 들어왔는데요.

2015년에 동호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미 개발한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지 소유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돼서 10만 원짜리 땅이 그분들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요구한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매입이 안 된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고흥군하고 동호하고 투자협약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 매입이 거의 이 부분입니다. 그때 매입되고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걸 태인이라는 데가 동호한테다 인계를 해 준 건가요?

거기는 인계가 아니고 못하겠다고 그냥 철회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사람들은 계약금만 떼이고 간 거네요.

뭐 재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쓴 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가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군에서 그 동호라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런 걸 확인했었어요?

당시 실무진에서 확인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수에 호텔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좀 그런 기업으로 파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업체도 그렇게 재정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정도 재정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 당시에 평가했던 감평액이 임야 같은 경우에 10만 원 내에 전답 15만 원 내였는데 감평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을 요구하니 매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구사항하고 서로 가격 차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네요.

저희가 그때 서울까지 가서 다 설득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연장을 두 번을 했죠, 5년, 5년?

그렇습니다.

15년도에 연장 한 번 하고 최근에 또 한 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장해 주는 동안에도 전혀 진행이 안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매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2023년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약에서 몇 % , 70%나 60 몇% 매입이 안 되면 해지하는 조건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연합니다. 67%를 매입해야 수용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나간 건을 빼고 이 지역 주민들이 특구로 지정해 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게 14년 간이에요.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정해 놓고 사지도 못할 것을 그냥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놨다는 이런 원성도 많은데 이거 환매를 기존에 매각을 했던 분 들이 지금 14%, 17%인가......

한 50,000평 정도 됩니다.

이 사람 들이 환매를 하려면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시 찾아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군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환매토지간 분쟁은 당사자 간 사항이라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보통 환매를 신청하면 환매가 돼야 맞는데 현재 동호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끝장 보시면요. 그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환매가 안 되도록 장치를 해 놓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에요, 아니면 담보설정?

근저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풀여야 이전이 될는 것인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금융권의 담보를 받아서 산 게 아니고 단순히 동호라는 회사하고 다른 관계의 근저당 설정이니까 그걸 우리가 단체 소송으로 해서 무효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어찌됐건 개인 법인 토지고요. 또 근저당 설정권도 지극히 개인적인 건이라서 어떤 관계인지 제가 법적 권리 관계를......

매입했던 전체 필지가 다 여기 근저당에 설정돼 있어요?

그중에 49억 원정도 잡아 놨다 이겁니다.

그중에 49억 원정도 잡아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49억 원이라고 하면 몇 %로 정도 돼요.

50,000평 중에 제가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수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액이 제가 파악한 게 한 70 몇 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9억 원 잡아 놨으면 절반 3분의 2 정도는 잡아 놨다고.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는 법적으로 해지가 돼야 환매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기존 소유자들이 환매를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돈을 써버린 사람들은 못할 것이고.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매를 할 텐데 환매 신청을 하면 처음에 매각했던 금액 그 비용대로 환매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매건을 개인의 문제로 각자 개인이 동호를 상대로 환매 신청을 하게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주관은 못 하겠지만 단체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어차피 환매를 요구한 사람들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별 변호사를 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동호가 어찌됐건 특구 사업 기간 중에는 우리 군하고 파트너였는데 환매 소송 자체는 사실 개인간의 토지 거래 관계입니다. 저희가 파트너십을 했던 회사를 상대로 환매를 벌인다는 게.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그런 단체 환매소송을 지역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편의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게 이해관계도 있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9억 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산 144필지가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동호에서 담보를 잡아놨답니다.

그랬을 거예요. 돈 없는 업체들은 금융권에 담보 잡히고 계약금 정도 내고 담보 잡히고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담보가 잡혔으면 실질적으로 환매도 어렵겠네요?

소송 10명이 하고 있고요. 환매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는 없거든요.

담보금액 자체가 매각금액보다 많이 잡혀 있을 건데 그 담보를 해지를 하려면 동호가 해지를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걸 안고 환매를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했을 때는 매각하는 사람이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각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근저당 해지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유추하기로는 어쨌든 환매를 예상해서 이걸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환매를 요청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소송이 10건 진행 중인데요. 그런 거에 포함해서 환매를 우리가 받아야 맞는데 소상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걸 근저당 잡아놨다 하는 건으로 해서......

결국은 피해를 지역 주민들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매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환매 요청을 한다고 해서 환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매에 대해서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죠,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없는데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토지주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한 것은 특구를 지정해서 지가가 올랐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반대돼서 재산권 행사 못한 것에 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이 업체하고 이런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투자 협약 체결 안 돼 있음은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그 업체하고 쉽게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지역발전이나 공공성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고요.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업체를 제대로 확인을 못 했던 게 가장 큰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투자협약 체결할 때 재무제표를 확인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건실하지 못한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장기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고 결국은 특구 지역 해제까지 하게 된 상태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한테 그렇게 뭐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아무튼 환매소송 진행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개입할 여건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럴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구지정되는 안은 당연히 지정 해서...... 해줘야 하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라는 차원에서 이기를 한 거고요.

예, 환매 소송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구해제 이후에 고려사항이고 있죠? 3번에 보면 비용이 나와있어요, 특구 지정을 해제하면 짚라인이라든가 보류됐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건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짚라인도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해지가 안 된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일부 좀 있고요. 그리고 특구 자체 모노레일도 원래 특구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일부 물려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개별법으로 새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최소한 특구에 저촉을 안 받고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하였고, 안 제4조는 정원진흥종합계획, 안 제5조는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에 대해서 안 제6조는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대해서 안 제7조는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1조 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원 관리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는 민간 정원 운영 관리 안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4조 한 번 봐주시면요.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인데 제일 마지막에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하면 5년마다 계획을 잡아서 해야겠지만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5년마다’ 용어를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을 5년이라고 한정하거나 적시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우리 수목원 관련 법률 상위법에서 5년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종합계획 같은 경우 “5년마다 계획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해서 향후 5년 것을 계획하고 그런데 이것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건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예, 상위법하고 우리 전라남도 조례하고 참고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굳이 기간 선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고흥군 가축분뇨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법중에서 불부합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내용 중 제1항 6호 조항이 상위법과 불부합되어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 제1항 10호 조항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흥만 간척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모사업 중 소 사육시설에는 허용할 수 있다”로 일부 완화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불부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불부합되는 사항 정비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제가 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앞전에 설명은 다 들었었는데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라고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타 가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좀 일어날 것 같으니 그에 대한 대비 조항도 같이 조례만 개정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개정하려고 한 이유가 ICT 축산시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 사육시설에는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에도 한우가 있고 육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 생각에는 “한우 사육 시설에는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 한우 토종산업을 보호하고 한우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 사육시설을 해 버리면 소 거기에다가 육우나 수입 소들을 키워도 인정돼버리는 상황이 조례상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라고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한우 사육 시설에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희들 가축 축종 종류 보면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돼지, 닭 이렇게 쭉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우, 젖소 우리가 포괄해서 선한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냈고요. 거기 앞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소라는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한우, 젖소 혹시 젖소는 한우, 젖소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 있는 한우도 있고 우유를 빼는 젖소도 있지만 고기로 생산하는 육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젖소 같은 경우도 우유 때문에 또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 가축과의 형평성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오리나 닭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어떤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요. 우선은 소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한 번 정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적극 대응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6조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 기금이 얼마 있어요?

2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5%는 다음을 위해서 정립해야 되는 거죠?

예.

올해 비가 고흥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적게 와서 피해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런 경우도 정립된 범위에서 사용을 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억 원에서 아까 15% 떼고 남으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우리가 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사실은 금액 액수가 적어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다른 데는 100억 원도 되고 300억 원도 되는 기금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도래가 되는데요.

법에 의해서 이걸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 1% 적립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 예산......

우리 군비는 별도로 충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예비비는 충분합니까?

예비비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재난이 여러 가지 사후 보상해 주는 차원의 요 성격이 있고 또 복구하는 성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예비비가 정확히 제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현장에 가 보면 우리 군 차원에서 복구를 해 줘야 될 때가 최근 2, 3일 내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금액을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 돼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마지막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승인 없습니까?

의회 별도 승인이 없이 합니다.

재난기금 사용은 일반 예산하고는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거의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당연직 6명, 전문직 4명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면 우리 군의회에서 이렇게 추천도 하고 또 군의원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심의는 들어가 있는데 재난기금운영에 대한 심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 중에 그래도 뭐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예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예비비로 하면......

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재난안전기금을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을 고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제6조 기금의 용도 신설조항 2을 보면 민간분야에도 안 된 게 민간에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재난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에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위험시설일 것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고흥군에는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약 681개소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681개소는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나요?

지역적으로 아니고 이제 우리 군 전체를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고흥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110개소이고,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저수지, 그다음에 급경사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와서 끝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