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산림공원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오후에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림공원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성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성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림공원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이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성과 반성 보시면 죽림정사 인도교가 당초에는 아치형으로 설계가 났었죠 안 그런가요? 기초 설계때만 그랬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이 앞 전 의원들이 그 저기할 때는 다 아치형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평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당초 공사비가 5억 인가로 책정이 돼서 입찰을 하면 떨어졌던 걸로 아는데, 3억 4천이 당초 낙찰가격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무려 7,718%나 설계 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다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설계 변경에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밑에 뭐 암도 있고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공사 설계 변경으로 들어가는 암 같은 것이 나오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러죠. 당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제 하다 보면 암이 나오고 하다 보면 증액 사유가 돼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당초 공사 금액 이내에서는 설계 변경 금액이 적게 되고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은 어떤 처리를 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원래 예산보다 더 나오는 부분이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계 예산액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되죠. 넘는 부분은 추가로...
이종섭의원
지금 5억 1,100이 당초 예상액보다 이내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내입니다.
이종섭의원
그게 암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치 근데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그 설계에서 금방 말씀드린 암 같은 것이 나온 것이다면 공사는 그 행정 공사는 따기만 따면 땅 짓고 헤엄치기네요.. 이 무조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종섭의원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설계 변경은 어떤 규모를 저기 한다 그럴지 자재를 바꾼다 그럴지 이래서 저기 하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그런 중간 저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얼마 정도 들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저희도 승인을 해주고, 엉뚱한 금액으로 추경이 올라와 버리고 이럴 때는 참 당황이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물론 이런 경우는 공원 큰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당초에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 설계 자체가 좀 애매해서 그런가 몰라도 16억 9천 본 예산이 24억 추경 증액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당초에 사업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가감정을 할 때는 이제 토지 부분만 가감정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작물 같은 게 있고 해서 그 손실 보상까지 해보고 또 감정을 하다 보니까 또 토지 소유자들은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해서 저희가 감정도 4 군데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의원
감정은 4 군데를 같이 해서 평균을 내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4 군데를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토지는 크게 변동은 없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토지 변동은 이제 조금 기본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종섭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참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안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완진무장 보면 장수를 제외한 산림조합 수의계약률이 80%, 85%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종섭의원
장수는 40% 이내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진안 같은 경우가 거의 산림조합으로 수익이 하는데 거기는 법인이 없어서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도 어떻게.
이종섭의원
이 표를 보니까 반이 차이가 나던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림조합하고도 사전에 법인 때문에 조정을 할 때 한 40% 정도 저희는 가거든요. 금액으로는 한 80억 정도 갑니다. 산림조합으로 가는 금액이 그런데 아직 계약이 안 된 사업도 있고 해서...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또 외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중간에 마진 만 따먹고, 똑 떨어지고 나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완진무장해서 다른 데 80%, 85%인데 장수는 40%이내에서 군수님이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러기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지금 법인들도 다 소재가 장수로 돼 있어서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하나 법인이 하나 하여튼 뭐 그 사역자들은 저희 장수군 분들을 씁니다. 그 쓰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또 저희가 막 70% 이상 산림조합을 주면 또 법인들한테 저희가 시달립니다.
이종섭의원
장수는 다른데 보다 법인이 좀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법인이 많습니다.
이종섭의원
다른 데 보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안 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국화 부분은 축제가 끝나고 꼭 일주일 이상 국화는 그 자리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번암 임도개설 용역이 들어갔나요? 번암 소재지 뒤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섭의원
안 들어갔어요. 금년도 계획이 들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설계만 들어있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와룡 복합산막은 뭘...전번에 지금 있던 부분을 지금 철거하고 짓다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2층 식당 앞에 있는 2층 건물인데요. 그게 노후화가 돼서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고 그래서 2등급을 받아서 뜯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금 되어서 장수군은 다른 부분보다도 산림 특구단지 지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런 거마저 안 들어가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지, 이익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꼭 특구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연밀하게 좀 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그 천천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천천에 삼거리, 천천에서 그쪽 그런 거 그 60억 공사인가 이것 산림공원과 아니던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천천에 놀라운 그 사업 말씀하신 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사업.
이종섭의원
동화댐 좌측 지금 풀베기 사업을 빨리 좀 해야겠어요. 벗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고사 위기에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신광재 지덕권 친환경 조성 사업에서 작물 보상비가 24억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 사업에는 작물 보상비 필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유림 매입을 안 하고 이제 도유림하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15억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이게 작물 보상이 임야하고 일반 토지하고 틀린 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과수원 같은 경우는 벼 재배 수준으로 이렇게 작물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 임야는 어떤지 모르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보니까요. 이제 뭘 심어졌다. 두릅 같은 게 심어졌다고 하면 이식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당 이식하는 이식비 보상이더라고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야생화 군락지 조성해서 장안산 및 누리 파크 일원 10억,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도 누리 파크에다 하겠다 10억.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여기 10억이 이제 저쪽 밀원수 10억 하고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못 따서...
김남수의원
같은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리 파크에다 너무 많이 어디 심을 곳도 없이 좁은 데다가 뭘 그렇게 많이 심나 싶어서.
부족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러고 39페이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 40억, 42페이지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사업 40억 같은 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방화동 기능보강 사업은 관리사무소 보강하는 사업 40억이고요. 이 뒤에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사업은 또 별도 40억 사업입니다.
김남수의원
방화동에다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네요. 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023년도 사방댐 7개소 예산에 서 있던데 어디다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체육맑은물 소장님! 우리 장수군 체육회 구성 문제는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사무국장 말씀하는 거죠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중앙제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시기를 일실을 해서 저희가 임원으로 보수는 못 준다라고 지금 공문 보내놨어요.
김남수의원
법적으로 확실하게 뭘 해서 해버리는 게 낫지 그걸 또 체육회 요구대로 해주면 돼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 해준 게 아니고 임금 보수 지급 못 한다고 했으니까 체육회에서 임금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근로자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 편이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서 보면 1차로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2차, 3차까지 가면 중앙행정법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한누리 영화관 정상화가 7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상하수도 관리 부분에서 천천 반월마을이 하수관거가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의원
그걸 도비 요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미처리 구역이 전체적으로 4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또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 같으면 모르는데 마을이 큰 데는 좀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서 원래 이제 9홀에서 10홀로 가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정기 홀 18홀.
김남수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가 또 이렇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대략적으로 8억인데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금액이고요.
김남수의원
그러면 거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거기는 다 체육공원 내라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거기 길 교량 건너와 가지고 길 있잖아요 그 길 바로 위편입니다.
김남수의원
길 위쪽에 이쪽에 그거 저거 수자원공사에서 옛날에 매입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환경부 땅이라 그러면 그 환경부 땅 말고도 또 사유지를 더 사야 되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살 수가 있으면 추가 매입이 가능한데 거기 뭐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 부지만 가지고 충분히 나오니까요.
김남수의원
환경부 부지만 해도 나와요? 그런데 왜 구태여 어떻게 사유지를 살려고 그래.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환경부 땅이 그 안에 있고 하천 변으로 일부가 이렇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개념이죠.
김남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는 체육 부문뿐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상당히 복잡해요. 아까 하수 처리장 수질 검사를 7월에서 12월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던만요. 말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그걸 말하는 거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처리장 그러니까 500톤 이상의 처리장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500톤 이하의 처리장은 아까 500톤 이상은 아까 말하는 TMC 라는 기계에서 바로 해서 환경 쪽으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장계나 장수나 이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전부 다 천천으로 와요. 근데 위쪽 연평리 쪽 주민들이 이렇게 물이 장마철에 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이 적을 때는, 희한하게 거품이 생기는데 이걸 주민들이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하면 꼭 장계 쪽에서 나온다 라는 거야.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장계 쪽하고 저쪽에 이제 쓰레기 종합처리장 가항 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시로 그냥 불시에, 예고하고 가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뭔가 좀 제재를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서는 기계에서 환경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 가도 환경청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수의원
아무튼 신경 좀 바짝 써서 정말 청정 장수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야생화 군락지 해갖고 장안산에 그쪽에 한 10억이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6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이제 아마 산림조합에서 할 건데요.
유경자의원
설계는 5월로 끝났고, 6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사업도 계약을 해서 6월에 하여튼 누리 파크 잔디광장 그 부분에 야생화하고 이런 넝쿨 장미네 그런 꽃 식재 들어가면...
유경자의원
누리 파크랑 장안산 이랑 다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11월에 다 끝나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안에 끝납니다.
유경자의원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되면 이제 장안산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누리 파크 쪽에 일단은 올해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저기 노곡리 신리마을 소나무는 해결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는 나왔는데요. 하여튼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서 그것도 바로...
유경자의원
협의가 1년을 걸려요. 협의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참 어렵습니다.
유경자의원
협의하는 데 1년 걸리면은 협의해서 1년, 또 검토하고 또 뭐 하는데 1년.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거기도 어차피 예산 서 있으니까요. 그것도 올해 안에 사업 추진됩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 때, 국화 전시하는데 1억 예산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부족합니다.
유경자의원
부족해요. 국화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만 하는 거잖아요. 꽃은 농가에 하고 기술센터에서 다 재배해 주고 전시하는 데도 1억이 부족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부족하다고 지금 그럽니다. 여기저기 장소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심을 때는 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경자의원
어차피 장소는 누리 파크 내 들어간 입구 거기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1억이 부족하다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축제장까지 저희가 다 전시를 해야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예 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일임을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축제가 끝나도 꽃은 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한 달간은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거기 풀베기 작업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또 보면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읍면 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하나 여러 군데서 풀베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딱 하고 원 팀으로 구성해서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1년에 산림과에는 풀베기를 몇 번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가로수 위주로 저희는 풀베기를 하고, 이제 뭐 국도네 지방도네 이제 그런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이제 국도 지방도 뺀 또 농어촌 도로, 그런 거 이제 면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근데 그게 원팀이 되기는 좀...
유경자의원
그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그거 3개를 다 하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도 제대로 한 곳도 제대로 된 곳은 없더라.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모든 풀베기 작업을 원팀을 해갖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기관 단체에다가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아니 이제 기간제 작업단을 저는 이 사역을 해서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베요. 풀베기 작업을 하면은 도로에서도 이만큼 더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 모든 풀베기 작업을 전체로 통합을 해갖고 하다 보면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차량과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길거리나 모든 것이 풀베기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한 번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근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이...
유경자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들면은 풀베기할 때, 몇 m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다가는 좀 주변에 나무도 좀 잘라주고 한 뼘이라도 좀 더 이렇게 쳐주면 좋은데 딱 그 정해진 양 외에는 절대 안 하더구만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참고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누리 파크와 의암공원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찾아와 갖고 많은 만족을 느끼고 가거든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효과와 효율성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나 예산만 많이 투자해 놓고,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으면은 안 좋으니까 다른 곳하고 다르게 누리 파크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뭐.
유경자의원
왔다가 가면 다시 찾고 싶은 곳 어디냐? 하면은 장수 누리 파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셔 갖고 모든 분이 왔다가 가면은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업무 넘어왔으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마을 운동 기계 설치가 22개 마을 92대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AS는 누가 해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업체에서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고장이 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새것이니까 좋잖아요. 좋은데요. 마을 공동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쓰잖아요. 쓰다 보면은 고장이 많이 나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서로 안 해준대요. 그런 경우가 민원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S까지 확실히 책임을 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한누리 영화관은 7월 아직 개관은 안 하셨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업체와 계약이 돼 있고 업체에서 영화 상영업까지 등록을 했는데, 지금 휴게음식업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빨리 개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신광재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본 취지는 국립 진안이죠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과 연계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죽 쒀서 개 준다는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큰 금액을 들여 매입을 하고 과연 거기에 어떻게 정말 연계가 돼서 향후에 추진될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안군하고 혹시 어떤 업무 협약을 이게 업무적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게 도유림이기 때문에 진안 땅이고 저희 장수 땅이고 사업 자체는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 산림청에서 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사업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1~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봐서는 한 10년 그 사업인데 그게 되면 저희도 좋은 거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또 저희 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매입해 놓으면 별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도하고 발 맞추고, 진안 군하고 발 맞춰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할 거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이제 산림청 이제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도 방침입니다.
김광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산림청과의 그런 관계, 또 향후에 제대로 된 계획에 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19페이지, 장수 누리 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경관 조성만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남은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2025년도까지.
김광훈의원
본 의원은 이제까지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100만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를 우리 누리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의암공원 또 동촌 고분과 관련해가지고 집중 투자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그 일대 지금 매입과 관련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고분군 매입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이제 기존에 있는 누리 파크 그거 이제 야생화 단지가 됐든 뭔 사업이 됐든 하여튼 저희는 이제 경관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뭔 사업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또 전체적인 기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용역이 되면 하여튼 용역에 맞게 하여튼 뭐 산림청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과제 일 텐데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누리 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주차시설이 사실은 좀 많이 구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도로 건너편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동거리가 좀 멀고 또 계단식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인근에 다 이제 도로나 다 조명해서 이제 받쳐 놓으시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근데 되게 복잡해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리 파크와 도로를 건넌 주차장이 이제 완비가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육교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다니는 데 위험해요. 아이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짐 들고 아이들 손 잡고, 건너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발 물놀이장 관련해서도 이제 수질 관리나 안전요원 문제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질 관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소독약을 해서 1일에 한 200톤 정도 합니다. 물놀이장에.
김광훈의원
200톤 정도 들어가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하여튼 해서 조금 이렇게 버끔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소독약이고요. 하여튼 부족하면 또 보충을 하고 그런데 200톤 하는 데 한 30만 원 정도 이게 든답니다.
김광훈의원
비용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일단 돈은 또 돈이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원래는 이제 신발도 신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좀 깨끗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뭐 신발도 신고 들어가고 물론 이제 그게 쓰여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신발도 슈즈 좀 신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더 많이 내방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25페이지, 공원 및 유원지 유지관리에 관련해서요. 지금 의암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크 공사를 원래는 하고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지나다녀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공사 기간 때문에 통제 관련해서요. 공사 기간 때문에 통제 관련해서요 이게 유아 숲 체험 조성도 그렇고 무장애 도시 숲도 마찬가지고 기간 안에 이제 끝내려고 좀 무리하게 공사를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정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제가 끝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공사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3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 진화대원 산불 감시원에서 83명이 근무를 했었나 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많은 인원이 어디서 근무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읍면 감시원이 42명이고, 저희가 운영한 거는 이제 여기서 한 40명 정도 41명 그분들이 송천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김광훈의원
그러면 이제 한시적으로 83명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봄철에 봄철 가을철은 83명이 하고요. 이제 봄철이 지금 6월 15일로 끝났으니까 6월 15일부터는 저희가 12명 만 계속.
굉훈
김굉훈의원
12명만 근무하시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진화대원들의 어떤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37페이지,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요즘과 같으면 이제 장마 기간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산사태도 발생이 되고, 그런 피해 지역으로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둘레 길이나 이런 뭐 크게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 인가나 그런 인근에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좀 어떤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무리한 개발을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야생화 군락지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누리 파크하고 지금 장안산하고 같이 해서 지금 10억을 우선 금년도에 10억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방 소멸 기금으로 해서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금 20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10억을 야생화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10억은 이제 임도 변이나 주요시설... (청취불능)...
최한주의원
지금 장안산에는 무슨 종류로 몇 주 정도 계산하고 계시고, 또 누리 파크에는 무슨 품목 종류로 몇주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지금 설계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걸...
최한주의원
아니 그렇죠 그렇게 제가 무리한 질문을 드렸는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10억에 해 고 이게 또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 이게 사후 관리비는 이제 따로 또 책정을 해야 되는가 보는데 이게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사업을 하겠다는데 다 같이 적용되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사업마다 넘겨 가면서 한 번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하겠다는데 다 같이 적용되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야생화 군락지 조성 사업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잘 심고 심어 놓았다고가 아니라 물을 주고 해서 물 주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모든 지금 나중에 사업들이겠지만 과연 이거 관리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뒤에 조림수라든가 우리가 꿀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나무들을 심어왔어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됐는가 관리 감독이 잘 됐는가 어쨌는가 또 생존률이 몇 %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확인해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거 이제 저희가 활착률 조사를 조림 같은 거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최한주의원
용역을 줘서 해버리고 내 심었던 사람들한테 관리했던 사람한테 그거 해갖고 오라고 하면 도로 마찬 가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그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식 설계 업체한테 하고 이제 만약에 죽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자보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최한주의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또 중복될 수 있어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육십령 표고석을 작년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덕유회 회원이라서 그거 할 때마다 난리네요. 그래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제가 알려준 회장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최한주의원
7일 날 회의 때는 덕유회 회비로 하자.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 해발 높이하고 이 뒤에 육십령에 대한 유래 이 정도 적을란가요? 뭐 해서 그거 좀 해주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한주의원
아니 별 욕을 다 해요. 이제 군수님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군수님 욕 얻어 먹인거예요. 실과장들이... 정말 표고석이 얼마나 비싼가? 어디 공사하는데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돌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요. 수의계약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그거 돌려온 것은 뭐야 뒷돈 거래하는 게 아니여. 이거 엄연히 그런 거니까 돌 하나 갖다 달라고 또 누구한테 파달라고 해가지고 해 놓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 생각에는 좀 나중에 같이 그때 말씀으로는 산림 정원 조성 사업할 때 같이 한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놈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정원 센터가 있고 정원 고개, 정원 숲길, 캠핑장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해갖고 지금 여기에 그때 말로는 몇 백 억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요 작년에 말씀으로 그랬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 예산만 투자하고 안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일단 이건 지방 정원으로 하는 사업비고요.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 정원으로 가면 300억 산림청 그건데.
최한주의원
부담도 300억. 그러면 600억 사업이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600억을 우리는 국가에서 예산한 그런 사업 내용들보다는 더 알차게 해서 우리 장수군에게 경제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야 돼요. 따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아무튼
최한주의원
하는 방침대로 지침대로만 따를 게 아니라, 우리는 따로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수연 광산인가 있잖아요. 그게 모르면 이제 그것도 한 번 이용을 해서 개발을 좀 해본다든가 거기가 시원하니 좋은 게 그거 안전한 장치만 하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연 광산 이용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것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기대가 가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풀베기 사업 예산이 과다하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한테 그랬는가 장계 신응수 면장님이 장계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그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 절약해서 사업 경제적인 효율성을 올리자. 그래서 같은 금액 지금 똑같죠 건설과에서 그러고 산림공원과에서 그러고 예산이 많다 얘기야. 물론 그렇게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사회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일거리하고 사업비하고 하면은 한 보통 인건비로 하면 3~4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죠. 일당 정도 맞춰서 나온다면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조금 일하고 많이 이익이 남으니까 이제 회비로 이용하라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응수 면장이 적절하게 해서 한 80%인가 그리고 1회 풀베기를 했는데 2~3회 한 걸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30%는 자기가 재량 사업을 해서 그 제방에 아카시아 같은 거 제거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예산을 조금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주면은 범위를 좀 넓혀서 자금이 투자한 만큼 환경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단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연중 가로수 그런 예방 사업단을 운영을 해요. 그래 갖고 한 지금 저희가 열여섯 명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사업이니까.
최한주의원
의암로 거기 풀베기 한 번 했어요. 지난주에 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그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설계돼서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때 그분들이 얘기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해 드릴 거예요. 거기는
최한주의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도 조림은 했지만, 우리 지금 최소한 당년도에 심었으면 한 3년은 관리가 되어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3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림하면 3년간.
최한주의원
근데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조림지 가꾸기 심는 것만 1년 이다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 조림지 가꾸기 이제 풀베기 사업인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간 사업비를 올해 해줘야지요. 3년 걸, 그러면 3년 지나면 4년 것은 빠지는 거고, 또 3년, 3년을 계속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의원
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숲 가꾸기 하는 데 보면, 숲 가꾸기도 제대로 길에서 임도라든가 그 길에서 가까운 쪽만 좀 하지 안쪽으로는 안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감리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안 하면 저희가 준공을 안 해주죠.
최한주의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다 확인하죠. 지금은 감리를 다 해요.
최한주의원
안 했다고 그러던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런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한주의원
우리 과장님이 못 가죠. 그거 말도 안 되는데, 대신 그런 게 실무진에서 믿을 만한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심어놓고, 그리고 숲 가꾸기 해 놓고 정말 관리 되면 안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그런 말 나오는 데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감리가 있어서...
최한주의원
이렇게 하면 조림을 했으면, 그 산주한테 관리비를 줘요. 그래서 산주가 인건비 주고 놈을 사서하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숲가꾸기 사업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같아.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법인이 하는 게 낫죠.
최한주의원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하면 욕먹는 거 아는데 우리 산 가꾸기 했다고 내가 가서 보니까 부근에만 있던만 뭐 안 하고, 그 양반들한테 욕 되게... 그러지 마요. 최한주가 자기 산에 그랬다 그러지 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최한주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질의 시간 10분씩 다 사용해 주셨고 추가 질의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산림과장님! 산림과 지금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북 4개 면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번암 방화동을 제외하고 보면 번암, 산서는 그 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요. 지역민들이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정말 박탈감에 빠질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벌꿀 밀원, 산림경영단지, 산림소득, 임도 개설, 숲길 조성, 치유숲, 신광재, 야생화 군락지, 육십령,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는 이거 그 산서, 번암면민들한테 이거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뭐 이게 저희가 북 4개면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뭐 조림 사업이네, 그런 것은 7개 읍면 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육십령, 산림 정원이네, 신광재네 그런 부분은 이게 또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꼭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산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종섭의원
주민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런거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군에서 준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참 이걸 보고 저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쭉 이렇게 펴보니까 그렇다고 지역을 편중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러한 사업계획을 산서나 번암면민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어떤 분의 의중인지 참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정도에 너무 전무하더라고요.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맑은물사업소장님! 11쪽 봐주시죠! 지금 공공 서비스 클럽은 어떻게 지금 계속 추후 계획은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몰라도 금년도인가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속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은 협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종섭의원
내년까지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상수도 누수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은 많이 고민을 하신가요? 네 수도 요금 조절 계획은요 같이 이것도...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가압장에 가압장들이 시멘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장수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가업장이 전체적으로 총 21개소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이 8개소 스덴으로 돼 있는 곳이 13개소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스덴으로 좀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 점검이랄지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스덴으로...
이종섭의원
아니 그게 건강한 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몇 년에 한 번씩 방수 처리하고 결국은 페인트를 칠하는 물을 먹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든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방화동에 하수도 사암리 하수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방화동이 많아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 예.
그런데 지금 방화동은 이게 아직도 계획 자체도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방화동 그거.
이종섭의원
사암리까지만 돼 있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방화동은 자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섭의원
그런데 자체 정화조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 정화조를 활용한 것 보다는 하천 방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처리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데는 와룡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방화동 휴양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39페이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방문자 센터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막 지하 선로 그런 공사만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수기라서 성수기 지나서 하려고....
김광훈의원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성수기 지나서 해야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방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쿨밸리 페스티벌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같이 잘 협업하셔서 지금 최근 들어 이 다중운집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뭐 예상 인원보다 뭐 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데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기존 평소 어떤 관광객 휴가를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우리 한누리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장수의 오페라하우스 우리 소공연장 지금 저희가 거의 250석인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그 정도 되죠. 지금 연중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음악 행사는 거의 우리 소 공연장에서 하는데 이용하셨던 분들의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생각보다 어떤 음향이라든지 조명 나쁘지 않다. 대신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있는지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그리고 또 이제 조명도 좀 문제가 있는 거 몇 개 있고 커튼도 최근에는 작동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따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공무직 1명이 그냥 대관해 주고 그런 형태죠.
김광훈의원
그런 업무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하시는 분은 없고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 해주는데 뭐 좀 특별한 음악이랄지 이런 거일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17페이지, 우리 장수 파크골프장 시범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9홀로 조성을 하려다가 이제 본의원도 몇 번 얘기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대회라도 유치하고 하려면 18홀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잘 계획 세워서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 이제 원래는 장수 누리 파크에 파크골프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지만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취소되고 장계 쪽에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이제 읍면민들께서도 상심이 사실 커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계획대로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조성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여러 군데 구상 중에는 있어요. 고등학교 뒤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송천리 가는 쪽 그것도 환경부하고 안 되고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좀 봐서...
김광훈의원
장소를 미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몇 개 예정지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전체 해당 면적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도시숲 조성 관리를 (구)싸리재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시죠. 예산에 계획에 도시 숲 관리.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도시 숲요?
최한주의원
17페이지 보면 우리가 16억 4천만 원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하면 이제 많은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경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마을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경 써서 16억 4천만 원어치 제대로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우리가 의암공원 그 부분에 그것도 전체 관리가 산림공원과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럼 저수지 부분이요 저수지가 지금 제 본 의원 생각은 거기를 이렇게 수영장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물 관리는 저 위에 지금 어차피 자연적으로 위해서 내려오는 물로 충당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지하수가 올라온 거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하면 여름에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넓은 면적에 다 이렇게 얕으게 해가지고 그것은 한 번 생각을....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여론 수렴을 해보셔서 지금 상태로 그 저수지로 있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깨끗하게 있으면 물론 이제 그 많은 면적 그 때가 있으면 막 닦고 그래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여론을 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산사태 발생이 우리 지역에는 별로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번 비에서는 저희가 대형 산사태는 없고요. 적은 거 한 서너 건 지금 난 상태인데.
최한주의원
임도 냈을 때 잘 낸 것 같아요. 임도 잘못 내놓으면 사태가 날 수도 있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저희 한번 돌아 봤는데 몇 군데 빼고는...
최한주의원
임도관리원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장수군 자체가 3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태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임도가 한쪽에 사태가 나기 시작하면 또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3명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포크레인 1대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수시로 그 작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대가 전담으로 이제 물론 중고 하면은 뭐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인부하고 그래가지고 순회해서 하면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면 본인 부담해야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이 먹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절감해서 사업비를 적게 책정하면은 지금 군에서 책정한 거 반절이면 할 건데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계량기 통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인이 가져가고 한 거하고는 저희들하고 공사한 거 하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다 누수 복구도 해야 되는데...
최한주의원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것은 본인 부담보다는 군에서 해주되 귀농·귀촌했는데 먹는 물이 없이 하면 어떻게 와서 귀농·귀촌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이...
최한주의원
물 먹는 거 하수 처리 같은 건 걱정 말고 오라 이렇게 해야 되죠. 물이 중요한데 그것을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 못 오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농·귀촌 조례나 이런 데에서 몇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현재 저희 상수도 조례에서는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것들은 여론을 많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상당히 불평이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고 하기는 지금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실정이고.
최한주의원
그런 것들을 여론을 조성해서 최소한 먹는 물이라도 마음껏 먹어야지 그것을 본인 부담을 해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진안 같은 경우도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가구일 경우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귀농·귀촌팀이랄지 그쪽에서 그러한 조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한번 어떤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부 자금으로라도 다른 공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다른 공사 예산과다 책정 안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인보고 돈을 주어서 하면 반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신광재에 작물 보상비 해줘야 할 것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어디 식재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식재 돼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뭐가 식재 돼 있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두릅도 식재돼 있고, 단풍나무, 그다음에 땅두릅, 더덕.
장정복의장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식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전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장정복의장
대부분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사업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이후에 보상받기 작물 보상비 받으려고 그 이후에 심지 않은 경우 많이 발생을 해 봤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휴경지로 늘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업지가 대상이 선정이 돼 버리면 그 이후에 보상비가 많이 가는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 식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예상 그 본래의 추계를 했던 거 추계를 보니까 16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24억이 또 부족하구만, 총사업비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괴리가 생겼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토지만 감정을 했는데.
장정복의장
작물 보상비가 24억 원이란 말이에요. 작물 보상비가 24억이나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요.
장정복의장
작물 보상비가 토지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네. 그 정도로 식재가 되어 있어요. 나무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땅두릅이네 그런 묘목 같은 게 많이 심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장정복의장
땅두릅은 일부러 심었어요. 자생하는 거 아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심었습니다.
장정복의장
땅두릅을.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자생도 있기는 하는데...
장정복의장
이게 최종 감정가예요. 41억 원이 최종 감정가가 41억 나왔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가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최종 감정이 41억 원이 나왔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최종 감정가입니다.
장정복의장
뭔 사업을 거기다 뭘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예산 그리고 야생화 군락지 말입니다. 지방 소멸 기금을 여기다 투입을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정복의장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 기금이 가령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에 사용하라고 지방 소멸 기금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맞죠? 그렇죠 지방 소멸 기금이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지방 소멸 기금을 엉뚱한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소멸 기금 내려올 때, 용역을 한 거에서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장정복의장
지금 우리군 지방 소멸 기금 사용처를 보면 지방 소멸, 소멸을 막기 위한 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투입되는 건, 거의 못 보겠고, 뭐 이런 곳에 또 스마트 팜 만드는 곳에 이런 곳에 다 투입을 하고 있어. 지방 소멸 기금을... 이거 지방 소멸 기금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되는 걸 막을까 이런 것에 투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인구 유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야생화 군락지 지방 소멸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데다 써야지.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사유지는 당연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은 반대를 하겠죠.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그렇죠, 밤나무 같은 경제수도 못 심게 해요. 사유지 가지고 계신분들이... 밤나무도 밀원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밤나무도 못 심게 해. 사유지는 밤나무 심으면 그러잖아요. 또 열매를 따서 또 돈 벌어도 되고 그러잖아. 밤나무도 못 심게 합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외에 밀원수가 아카시아 나무만 있는게 아니라 밤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또 밤나무도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장정복의장
그러면 군유지가 필지, 아까 보니까 임도랄지 이런 곳에 마을하고 인접한 곳에 조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밀원수를 심어서 꿀도 장수에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하고 가까운 곳에는 가능하면 밀원수를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국화를 전시를 하는데 디자인 막 그냥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심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사과 모양으로 할 수 있고, 소 모양으로도 심을 수가 있겠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글씨로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리고 국화는 다년생 아닌가요? 다년생이죠, 국화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렇기는 하는데,
장정복의장
다년생이잖아. 한 번 심어놓으면 꼭 키우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어떤 디자인을 해서 식재해 놓은 곳에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거 축제 끝나면 한 달 동안 보존한다고 했죠 한 달 보존 못해요. 바로 뽑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는 하여튼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이튿날 바로 다 뽑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화를 키우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요. 다른 데 다른 과에서 키워서 주지만, 국화는 왜 한 번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나잖아. 그게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래면 국화 키우는데 예산도 줄일 수가 있겠고, 또 그 모양 하는데 그대로 또 나니까 다시 그 이듬해는 다듬으면 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화분으로 이제 한 3만 본을 하고, 식재는 한 5천 본 정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장정복의장
식재하는 것은 그냥 놔둬요. 그냥 잘 관리해요. 내년에 또 꽃 키우는데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못 뽑아가게 관리 잘하고요. 감독 다 뽑아버린다고 주민들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양악호 데크로드 이것이 농촌 공사하고 잘 협의가 안 돼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좀 안 됐는데 될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다른 지역에 농수를 이용하는 다른 곳에 보면 전부 다 데크로드 다 깔리잖아요. 다른 곳에 보면 왜 양악만 안 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제 협의가...
장정복의장
올해 사업에 착수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완료합니다.
장정복의장
그쪽에 저수지 건너편에 사유지도 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일부.
장정복의장
일부 있죠. 사유지 산주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복의장
팀장님! 산주하고 협의 됐나요? 접촉 안 해봤죠!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청취불능)....
장정복의장
농어촌공사 땅으로도 가능해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협의가 난항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침에도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또 덕유산 둘레길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유지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호의적입니다. 저희한테 근데 이제 여수 통이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사유지 협의가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알고 보니까 저의 친구 땅이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협의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잘 안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덧붙여서 양악 등산로는 언제쯤 개방하나요? 그것 원양 지구에 상수도가 안 돼 있어서 등산로를 개방 못 했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등산도 언제쯤 개방하죠?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저희가 지금 추가 사업이 지금 목교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계속 이제 하천 토옥동 계곡 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구조물 때문에 무주 국유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비가 있는 만큼 좀 영구적인 시설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서 숲길로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구 시설물을 지금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협의가 안 된 상황이면 영구 시설물을 빼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거기도 그 양악호 데크로드 공사할 쯤에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바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당초에는 원양 지구에 상수도만 설치가 되면 바로 계통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여쭤봤어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그 명칭을 부르기가 난해하네요. 안 보이면 모르겠어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장수 테니스장에 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테니스장을 만듭니다. 본의원이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장계 테니스장 이런 경우에 우기에는 전혀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지붕 비가림 지붕 좀 해달라니까 그게 힘들어요. 장수 같은 경우는 4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만들면서 그거 지붕 좀 해달라니까 이게 힘이 듭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정말 요구하는 건데 그거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이드냐고, 장수 같은데 똑같은 테니스 장인데 여기는 무슨 4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그 지붕하나 해달라니까 힘이 들어요.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마을 체육시설 잘 해놨는데 이게 지붕이 비가림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에 맞고 바람이 씰리고 하니까 다 썩었어. 지금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마을 체육시설 지붕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파크골프장이 장계 이게 지금 새로 9홀 부지를 매입을 해서 18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김에 더 투입해서 그쪽 다 땅을 매입해서 그쪽에 다시 18홀을 그냥 한 곳에 만들지 그거 떨어져 있어서 뭐 떨어져 있으면 뭐 그게 그 18홀인가 9홀이지, 그러잖아요. 지금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것하고 지금 새로이 9홀 신설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가운데 체육관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쪽에서 9홀 치고, 또 걸어가서 9홀 치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 9홀 딴 팀 이쪽 9홀 딴 팀이 그렇게 치지. 그게 9홀이지, 어디 18홀입니까. 다른 데는 예산 팍팍 쓰면서 공원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18홀을 한꺼번에 한 곳에 딱 해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애시당초에 있는 곳에 18홀이 나오면 좋은데, 거기에 9홀,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서 9홀 그게 9홀이지 18홀여, 합해서 18홀이지. 저쪽 새로 조성하는 데는 또 다른 팀이 치고 이쪽에 다른 팀이 치고 9홀을 치는 것이지 18홀이 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렇잖아요. 끝나고 저쪽 9홀 저쪽가서 치세요.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너서 가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을 애시당초 잡을 때 잘 잡아지,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놓고 늘 후회하는 짓을 해. 그렇잖아요.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그리고 요즘 본의원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해서 군수 책무에 맨발 걷기 이 코스도 조성해야 된다는 책무도 들었어요. 맨발 걷기 코스는 거의 예산 많이 투입이 안 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코스가 없다 보니까 장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이제 어쩔지 모르겠으나 장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잔자갈이 많이 있어서 발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천변에 산책 코스 있지 않습니까? 산책 코스 따라서 그늘비 정도로 쭉 그냥 따라서 파서 그냥 황토 마사토만 깔아주면 돼. 거기다다 가능하면 끝나고 씻는 수돗물 하나 빼 놓으면 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거 장계도 꿈나무 어린이 집 위쪽으로 원을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딱 코스가 되겠어요. 보니까 검토를 한 번 해서 이게 뭐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시행을 해야죠. 그러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황토 길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정복의장
아니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야. 맨발 걷기 코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체육공원에요?
장정복의장
체육공원 말고 저기 천변에 꿈나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행복 나눔터 있죠? 밑에 천변에 가보시면 그게 딱 나와. 삥 둘러서 동그라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딱 코스가 된다니까, 그거 포크레인 들여서 정비를 해서 거기 체육시설 하나 해놓은데 있죠? 체육시설 해놨던만, 이번에 그 자리 말이야, 거기에서 그냥 건강 산책 코스 정도의 넓이로 해서 다듬어서 황토하고 마사만 깔아놓으면 바로 면발 코스가 되는 거지 뭐 따로 있다니 그러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이것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 만들어야지 그러잖아요. 조례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코스가 안 만들어지면 뭔 필요가 있어 조례가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조례도 저희가 안 만들었어요.
장정복의장
어디 거예요. 체육시설 아니고 그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황토 길 저희 조례 없습니다.
장정복의장
황토 길 말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말입니다. 거기 체육 아녀? 오후에 문화관광과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몇 가구씩 운집해서 사는 주민들도 장수 주민입니다.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매년 본 예산에 조금씩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한 마을씩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장계 대적골 같은 마을도 그게 9개 가구가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냇가에서 내려오는 물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제 장수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한 90% 되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계북에도.. 내림, 백암 마을이 이제 하수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70% 정도 이제 됩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나머지 마을들, 최소한 장수 평균치라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마을은 환경부, 환경부가 협의가 잘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장계 지금 체육센터에 청경이 근무하고 있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청경하고 공무직.
장정복의장
청경이 사용료 같은 것을 청경이 돈을 받고 있어요. 청경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청경이 왜 돈을 받아 공무직 배치를 하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공무직 1명하고 청경 1명.
장정복의장
공무직 1명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알잖아요. 청경들은 거기서 그걸 좀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일도 많은데 왜 청경이 돈을 받아 공무직이 받아야지 이거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경이 돈을 받게 만들어 놓고, 공무직 시간대 알잖아요. 그 공무직 한 명 있는 분 근무시간 시간대 알죠, 그분이 퇴근하고 나면 청경이 받아야 되잖아. 청경이 돈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을 배치해 줘야지 당연히...사용료를 왜 청경이 돈을 받아, 공무직이 받아야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체육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홍열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갖다가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가능하면 짧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임민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저희 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태영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에 의해서 본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12쪽, 지적재조사가 지금 어차피 이거 지금 군 전체를 다 해야 되죠? 그러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군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했던 불부합지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불부합지 토지가 지금 전체 사업 대상지는 44,47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불부합지 뿐만 아니라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지금 추진을...
이종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마을에 다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원래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은 제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마을 전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불부합지 된 토지 거기만 지금 예상을 갖다가 하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불부합지라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골에는 다 이렇게 그냥 서로 옆집 간에 저기를 했다 해서 길을 내주고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면 어느 마을은 그러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30년도까지 마을은 다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2030년도까지예요. 지금은 몇 %정도 지금 진척이 됐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보면 추진 중에 한 30% 정도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종섭의원
30% 정도, 전 마을이 이거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군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옆자리 직원이 민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직원들이 옆에 직원 업무 정도까지는 숙지를 좀 해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문화관광과장님! 10페이지, 작은 마을 축제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한 두 번 정도 중복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7개 읍면에 축제도 얼마 안 되고, 건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를 중복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저기가 안 되면 정말 그 날짜가 고집이 된다고 서로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서라도 시간 조정을 충분히 해서 행사 시간에 어디에는 참여를 하고 어디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꼭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민규
임민규문화관관과장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1쪽,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 이게 어떻게 그때 예산 심의 때도 논쟁이 좀 됐었던 부분이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막 설계 착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는 따로 알려달라 하신 말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종섭의원
의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제가 이게 느끼는 바로는 정말 산악자전거 정비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심히 걱정은 좀 됩니다. 지금 65억 3천이라는 저기가 돼 있는데 실상 보면 전망대하고 전망대가 어떤 우리 상징성 있는 장안산의 전망대도 아니고 애매한 전망대가 될 것 같아요. 위치나 이런 부분이...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망대 설치 위치는 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아니고 도로 건너편에...
이종섭의원
그러니까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 높은 부분에 설치가 돼서 아래쪽에 계곡이나 이제 산맥 정도 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자전거 체험 코스 산악자전거 휴게공간, 정비 공간 전망대 등 그랬는데 거기 데크도 좀 있고 이런다며, 그 부분이 정말 관광객이 좀 유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편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참고해 주실 사항은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가 현지를 갔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캠핑카가 10대가 주차장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오는 때에도 등산객 관광차가 와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제어하려고 힘들었습니다만 평소에도 그렇게 이제 많이 찾는답니다. 캠핑카 특히 그런 분들이.
이종섭의원
캠핑가들은 그런 한가한 데 가서 자기 차 대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돼 있으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유입인구는 저희가 이제 위치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적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3쪽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지금 혹시 관내 지금 한우 농가에 축사 오바 되어서 사육하는 농가 있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오바요? 밀식사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밀식사육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한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총량제 관심에서 결국은 지금 최고 민감한 게 지금 한우라고 그러셨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우 3,000두가 남은 할당량 소진량이 된다.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한 3만 5천 두 정도 되나요? 근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 앞 전 군수는 4만 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 있잖아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것도 지금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축사를 다 합치면은 6만 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남아 있는 축사들이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축사라든지 그런 축사들까지 포함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축사가 되어 있는 현재 있는 축사 계산했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 따지면은.
이종섭의원
그런데 축사 자체가 있는 것으로서 총량제는 들어가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마리 수로 따집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여름철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제 좀 전에 과장님도 임시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은 최소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름에는 임시화장실 급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인상 쓰고 나온 데가 임시 화장실이거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의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독이나 청소라도 철저히 하고 나면 좀 낫지 않을란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청소 용역사에게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24페이지, 유해 동물 부분은 지금 그 주민들하고는 지침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작년 같은 문제는 없겠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해태망 말씀이신가요?
이종섭의원
아니 유해조수 총포.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발생된 민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종섭의원
29페이지,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옥자동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자연 부락 분리가 돼 있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지금 옥자동은 별도로 지금 마을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 마을하고 사실 옥자동이 행정구 오옥 마을에 포함돼 있는데 이 옥자동이 지금 오옥 마을은 별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의원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시설 하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지금 8세대 인구 16명, 원금곡은 60세대 119명하고 똑같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옥 마을하고 옥자동이 지금 이게 원래 5천만 원씩이 아니라 오옥 마을에서 6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옥자동에서 4천만 원 집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마을 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제 옥자동 마을이 없으면 이건 그걸로 흡수해서 그러면 1억을 줘야 되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옥자동만 없어지면 오옥 마을만 5천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이종섭의원
6천에 줬다가 여기 없어지면 더 손해 가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혹시 장계면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내년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주민참여 예산으로 천천 시가지 벽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언제 하실 계획인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남수의원
민원과 소관 맞습니다. 올해 예산 2천만 원 서 있는 줄 아는데, 소관인지 모르면 안 할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바로 8~9월에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공공 주택 사업 여기서 이제 장수읍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 주택과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근데 장계면 공공 주택은 감사원 감사 어쩌 가지고 군비 부담액이 증액이 예상된다. 왜 장수하고 장계면하고 왜 틀려요. 틀리는 부분이 뭐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장수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아직 장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김남수의원
그 얘기구나.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LH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장계, 계남 고령자 복지주택 어차피 이것도 장수가 먼저 사업 기간이 21년이고, 장계, 계남이 22년 부터인데 어떻게, 장계, 계남을 먼저 시작을 하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쪽은 이미 설계 공모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추진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남수의원
그러면 아까 장계면 공공 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장계 쪽은 하기는 하는 거구먼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지금 LH하고 분담금 관계.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수군 야관 경관시설 조성 사업 12억 국비 받아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수의원
저희 쿨밸리 페스티벌 기존 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됐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비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계획과정에서 10일도 상당히 길다 이런 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20일 이상 치르기에는 너무.
김남수의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20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한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이제 주말 위주로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길게 하면 주말 금, 토, 일, 다음 주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텀만 길어지다 보니까 압축을 해서 평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김남수의원
그래요 아무튼 첫 회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연초에 도로변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일제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 수요하고, 그리고 노후된 거 보수, 이 정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올해 이제 수요 파악하고 현황 조사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김남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하려면 관광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나 관광산업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각 읍면별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좀 더 획기적인 그런 관광산업이나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변 구역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 이게 상당히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우리 여기에 보면 장수 천천에서 37개 마을에 5억 남짓 이렇게 그런데 천천은 특히 22개 마을이 이게 해당이 돼서 그 사업비 3억 이거 뭐 애들 껌값도 아니고 규제만 각종 규제만 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천천에 일부 이장님들은 아예 수변구역을 반납해 버리자. 없던 걸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뭔 수를 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금강수계 기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리 이런 것도 있던만, 하천정비 사업 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재난과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금강 수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이게 단일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원래 저희 과에서도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들은 하천 부서로 넘어가고 저희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쪽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은 현재 지금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우리 수변구역 주민 사업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용역을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사항들이 막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그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사업 지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개정하기에 한 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본의원도 몇 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막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가뭄의 거품 현상이 일어나서 저쪽 연평리 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더니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그쪽하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마을이 실질적으로 물론 오옥도 있고 망남도 하고 하지만 그 하류 쪽에 있는 마을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원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금도 최근에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요즘은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민원인들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안 되겠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적 재조사는 장수군 전체가 다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16페이지, 보면 몇 년 이상이 돼야 공동주택 거기에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16페이지에 보면,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10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유경자의원
10년이 지나면은 1년에 여기 보면 4개소 그럼 전에보다 늘어났네요. 전에는 2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개씩 4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해요? 한 단지에.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거의 한 단지에 2천만 원 정도씩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2천만 원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글쎄 2천만 원이면 1년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돈이 얼마 안 되거든. 저는 1년에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다섯, 여섯 단지 이렇게 해줘도 그러면은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많을 거예요. 좀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갖고, 1년에 그냥 단지를 그냥 좀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지금도 마을 회관이나 모정 없는 곳이 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 모정 없는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자의원
그거는 뭐 터가 없어서 모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고요. 마을이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없는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유경자의원
여기 보면 20페이지, 주거급여 지원해 갖고 보면은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하고 임대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22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여기 주거급여 지원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우스에 빈집에서 살게 하면 어떤가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능 할 것 같다 합니다. 하는데 이쪽에다 잘 들어오려고 모집을 해도 잘 들어오지를 않고 빈집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은 그러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쪽에는 이미 전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월세라든가... (청취불능)..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경자의원
월세 사는 사람들을 빈집 지어 가지고 이쪽에 와서 살라고 하면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곳인데.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경자의원
근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년 무상 임대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줄었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는 5년 무상 임대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왜 4년으로 줄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보면 방송에 보면 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디엔가 그거 방송에 나오는데 굉장히 그것이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혼자 안 사시고 같이 이렇게 같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시면서 일도 같이 하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거는 주민복지과 담당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또 민원과에서 그런 것도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각종 동호회가 84개나 되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진짜 많네요. 이거 비슷한 동호회 끼리는 같이 이렇게 합칠 그런 거는 없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유도를 문화원이랑 저희 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되는 문제.
유경자의원
그러네. 84개 단체에 조금씩 보조금 나가는 것을 같은 비슷한 성격 가진 단체는 같이 이렇게 묶으면 훨씬 더 효과가 효율성이 더 배로 클 것 같아.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게 있던 단체도 갈라지는 판이거든요.
유경자의원
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가 많이 줄었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하위 수준이죠, 도내.
유경자의원
시즌이 안 좋아서 그랬는가 관광객 수가 숫자가 세 군데만 조금 그거 하지. 굉장히 많이 줄었구만요. 여기 보면은 관광지 입장객 수가, 논개사당하고 정인승 기념관하고 골프 리조트만 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제 코로나가 막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예년 수준을 찾을 걸로는 보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정상화 좀 물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객들을 카운트하는 지점이 관광공사에 등록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하반기에는 그걸 현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해서 장수에 저기 도광사라고 하나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저기 도무지골 거기를 도광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 6개는 안 들어가고 문화재가 아닌.
유경자의원
아니 거기도 사찰인데 거기도 보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어.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지정을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진 지 몇십 년 안 된 곳, 작은 암자 이런 건 주로 안 들어가죠.
유경자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산림과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축제 끝나면 국화 전시를 한 달 동안 산림과에서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논개사당 누리 파크 주변에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또 나중에 축제가 끝나도 관광 오시는 분들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인식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야간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라서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경자의원
국비 따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런 일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 파크하고 가야 유적지와 같이 연계해서 장수에 오면 관광지라 할 수 있게끔 정비 사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쪽 공간을 이제 군수님께서도 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실 의지가 지금 충만하셔가지고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면 포니랜드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하면 충분한 관광코스가 괜찮지 않을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 의원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17페이지, 우리 쿨밸리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요. 다소 우리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산림과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 행사와 다르게 계곡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 계곡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9페이지, 작은 마을 더 작은 축제의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개최한 곳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곳도 있는데요. 각 면에서 잘 육성되고 추진돼서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제 지역 행사에 가시면 이제 7개 읍면에 대표 축제가 다 생겼다. 그래서 이제 홍보도 하시고 나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데, 사실 각 면 빼고 읍은 지금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장수읍의 대표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수읍의 대표 축제입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장수읍 행사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장수 행사이긴 한데 뭐 각 읍면에 행사는 많죠, 근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는 아니다. 해서 지금 주관도 보시면 그래요. 다 각 면에는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각자 단체에서 머리도 맞대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해갈 예정인데, 대보름 행사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가야 행사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팔공청년회라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대부분 행사가 팔공청년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래서 장수읍도 정말 읍을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를 추진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 좀 준비를 하겠다.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읍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에서 우리 면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면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읍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장수 대표 축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광훈의원
감안해 주시고 지금 우리 맨발 걷기 행사 같은 경우도 장수읍에 우리가 이제 승마 로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 대단위로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축제를 통해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추진위원회와 구성이 되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7페이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사실 인식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하천이든 뭐 불법 투기하면 안 된다. 농작물 같은 경우도 소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인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나 이런 소각 행위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계도기간 없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쟁점 사항에 CCTV 감시 솔루션도 설치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비를 받아서 한참 또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좀 시급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장수뿐만 아니고 전라도 14개 시군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건의해서 도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련해서 이거 단골 메뉴예요. 항상 여름철 되면 냄새부터 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운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이런 방법보다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더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4페이지,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전북 천리 길 운영, 천리 길에 지금 저희 뜬봉샘과 방화동 장안산 마실 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또 걷기 행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근데 이제 올해부터 도비가 이 부분도 책정이 안 됐나 봐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빠졌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 좋은 사업이 왜 빠졌을까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는 전임 도지사님 천리 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용역을 어떻게 되냐면 삼천리 길 동부권 6개 시군하고 완주군하고 해서 지금 삼천리 길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천리 길은 추진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가.
김광훈의원
천리 길 자체가 폐지된,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장수군 자체에서 또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지원은 안 되고.
김광훈의원
도비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 않나 봐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물론 재정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18페이지, 공공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역점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혹한기 때 추위에 벌벌 떠시는 그런 어르신도 많습니다. 우리 생계 어떤 의료 수급자분들 저소득층, 소외계층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지원 체계를 통해서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모 선정이 돼서 공모 선정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마냥 염원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추진되기만을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업 선정도 고령자 주택 복지주택이 12월 31일 선정이 됐고, 그와 반년이나 늦게 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금 이미 협약도 체결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이곳뿐만 아니라 산서, 번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모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이게 장기 검토돼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LH 본사하고 전북 갔다 와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금 감사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아까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하면서.
김광훈의원
감사원 결과도 알겠고, 경영 여건에 비추어 어렵다는 견해도 알겠어요. 근데 공모사업 선정이 미리 된 곳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이후에 선정된 곳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에 2021년 12월 30일에 선정된 것은 전 정부 전 정권에 이제 공모사업이고, 2022년 6월 8일에 선정된 거는 이제 현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닐 걸로 보는데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사업들이 장기 검토되고 이게 취소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기 검토가 아니고, 향후에 정말 추진이 어렵게 돼서 폐기가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이제 지역민들과 우리 염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과 강력하게 관찰되기를 바라면서 투쟁에 나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상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일단 지금 마을 정비형하고 그다음에 장수 계남 고령자 그쪽은 지금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착공 같은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광훈의원
예, 좋아요. 거기는 좋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장수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장수읍에 고령자 어떤 이런 기초 수급자 라든지 생계 의료 수급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장수 관내에 그 어느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장수가 수급 어떤 수요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민원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얼마 보고 계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약간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공시지가가 더 낮아진다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금년도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전에는 올랐었는데 지금은 약간 금년도에는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최한주의원
전체적인 군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까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올라도 세금이나 이런 부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그 장수 지역이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낮아진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심의위원회에서랑 그 공시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토의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낮아졌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우리 장수군 토지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또 대부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되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또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갖다가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표준지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요
최한주의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전년도보다 공시지가를 낮게 평가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아무리 그 경제가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장수 이게 여기 공시지가가 꼭 거래 가격은 아니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거래 가격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가격은 되잖아요. 기준에서 몇 %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데 가격을 한다 그러면 그 토지가지분들이 세금 때문에 뒤로 낮게 공시가를 낮게 책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공시지가를 갖다가 산정해서 결정 공시 의견에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공시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제 이의신청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재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이제 그것을 통지를 보냈다고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은 없죠. 다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통보만 받아놓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게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도 전년도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낮게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결론을 내렸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평가원들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심의회 할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한주의원
평가할 때 그 감정평가사들이 참여를 했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 때 전년도보다 가격 평가가 낮아졌다고요. 지금 산정 가격이..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저희 장수뿐만 아니라 인근 진안이라든가 무주도 지금 다 이렇게 금년도에 지가가 낮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최한주의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데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진안도 한 6% 정도 무주도 6% 정도 전년 22년도 대비해 가지고...
최한주의원
낮아졌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최한주의원
그러게요. 그렇게 책정이 됐고 큰 이유가 없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한번 지금 확정 기간은 아니죠? 연도 말 지나서 그러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금년도 것도 2023년도는 지금 결정 공시가 되었죠?
최한주의원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이제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인허가 문제에서 보통 우리 귀농·귀촌한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농막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조금 변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규모가 커지면은 신고 대상인가요?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처음부터 그 콘테이너 갖다 놓으라고 할 때예요. 신고를 갖다가 하고 넣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불법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갖다 놓잖아요. 이제 신고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근데 아마 귀농·귀촌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그렇게 그거 갖다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그러냐면..
최한주의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좀 해주시고요. 그거 한번 귀농·귀촌 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법을 잘 해석해서 예외 규정이나 단서 조항 사용해서 불평이 없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 주시라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컨테이너를 갖다가 갖다 놓더라도 수도하고 전기 같은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설 건축물 신고 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전기를 갖다가 끌어올 수 없잖아요. 전기라든가.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모르고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거 혹시 민원인들 가면 잘 좀 처리해 주시라고요. 우리 공공 주택 사업에서 장계 마을 정비형 그 부분은 지금 27년도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대금이랑 뭐 군비 부담이랑 납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완공까지 7년이 걸려. 7년, 8년 걸리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최한주의원
그것은 물론 이 과장님 때 시작하고 경과가 아니지만, 그 너무나 그 8년이나 걸려서 이것도 준공이 될란가도 모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8년이 걸려가지고 8년이 걸려도 불투명한데, 그거 북 4개면 쪽에, 집 없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컨테이너라도 하나 군에서 성냥개비 같이 짜줘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해 주셨고 추가 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의원
민원과장님! 그 재산세율이 혹시 그 주택, 부속 건물, 축사 동일한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재산세율이요?
이종섭의원
그것은 민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1쪽,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늦게나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하루 빨리 민간으로 가는게 군 재정을 아끼는 것이고, 실질적인 퇴비 판로나 이런 부분에 거기가 민간화가 되면 충분히 장수군에 퇴비 소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 내 라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원래 이것을 금년에 업체 선정을 해야 해요. 위탁업 왜냐하면 지금 올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처리장을 지금 위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예 하면서 같이 자원화 시설도 같이 연결시켜서 묶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에다가 포함 일단 시켜놨어요.
이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 사적으로 확실히 지정이 됐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 달 말에 문화재청에서 고시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침령산성을 관광지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존형으로 그냥 할 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만들어야죠.
최한주의원
만들거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관광지로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겠는데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나 이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이제 관문이 있고 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나 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런 데서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가 돼서 장수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과장님! 지금 화장실이 많이 잠겨 있다고들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어디 화장실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한주의원
화장실 하면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한주의원
각 시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있는 쪽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모든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실과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하고 무룡고개 화장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맑은물 사업소에서 많이 관리를 하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관리를...
최한주의원
좌우지간에 정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 물을 자유롭게 먹여야 돼, 또 배출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누리 파크 내에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BF인증이 안 돼 갖고 지금까지 개방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BF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거는 개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어느 화장실이든 간에 소관 부처가 어디든 간에 개방은 해놓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하니까요. 그 부분은 다른 실과에도 통보를 해서.
최한주의원
화장실 하면은 환경위생과하고 이미지가 그래요. 욕 먹으면 과장님 욕 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큰 거라서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장계 농협하고 협의는 했어요. 요즘 장계 농협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원가 산정해서 나오는 원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장계 농협이 참여할 것인지 지금 그것을 최종 협의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거 보면은 그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이 다른 사업들을 행정에서 하는 걸로 보면 이것도 방만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손익을 본다면 적자다 적자가 상당 금액이다. 이런 얘기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생산성 문제는 상당히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빨리 민간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하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민간 위탁을 주라는 뜻에서 지금 다 똑같은 의견이죠. 군민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럴 것이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손익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민간인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해 야생동물 부분에서 지금 46농가가 신청했는데 다 못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태망이 효과가 있데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최한주의원
알아보질 안 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단계니까 이제 농가만 선정이 됐고 하반기에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최한주의원
그것도 고구마하고 옥수수가 익어가야 효과가 나는데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건 설치하고 나서 효과는 판단할 문제고요.
최한주의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많이 보급을 해 주는 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멧돼지 자체도 포획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멧돼지 포획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최한주의원
그런데 지금 피해 농가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안에서 많이 넘어온대요. 엽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진안 쪽에서 넘어오는 멧돼지들이 왜냐하면 멧돼지 어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많이 잡으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진안에서 넘어온다는 얘기죠
최한주의원
전반적인 환경 위생 관련된 사항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문화하고 사적 이런 부분들이 장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훈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우리 공공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항의차 또 우리 본사 진주에도 세 번이나 다녀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 차 가셔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떤 윤택하고 그런 쾌적한 곳에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염원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 주택 사업 LH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정복의장
6월 중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감사 결과가 군비 부담분이 증액이 예상된단 말이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정해져야.
장정복의장
감사한 이유가 감사원에서 감사한 이유가 군비를 부담시키기 위한 감사였던가요? 이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거 처음에 군비를 갖다가 부담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 LH경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담률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갖다가 마이너스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군비 부담분의 부담은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결과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박탈감에 빠져 있어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증액 사유 분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해봐서 임대주택의 필요성 또 뭐 당연히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비, 그 지역 소멸 기금을 우리 군은 물론 14개 시군도 살펴보니까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군 지역소멸 기금을 이상한 데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투입시켜야죠.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인구 감소인데, 그럼 지역 소멸은 더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곳에 투입시켜야지, 소멸 기금을 지금 엉뚱한데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전혀 지역 소멸 기금과 맞지 않는 그런 곳에 쓰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반드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하여튼 LH 쪽하고.
장정복의장
LH에서 감사결과가 LH의 경영이 부진하고 또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부담만큼 군에다 부담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군비가 이제 필요한데 군비가 집 없는 서러움 당하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금을 무슨 돈으로 예산을 투입시킬 거냐 지역 소멸 기금 이런데 써야죠 왜 엉뚱한데 쓰고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지역 소멸 기금은 명분도 있잖아요. 소멸 기금 같은 데서 이런 곳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지, 엉뚱한데 투입 시키고 있잖아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반드시...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연대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잇으니까 정말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 과장님! 과장님 개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위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이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라고 했어요. 누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LH 그쪽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정복의장
LH 입장에서 군비를 더 부담해 준다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당신들 그렇게 경영 부실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이 적자 보는 폭만큼 지자체의 예산을 요구를 하겠다. LH에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비를 부담해 주면. 그렇잖아요. 한 50억 더 들어가겠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직 거기서 어떠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정복의장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돈 그러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LH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장정복의장
LH 감사 결과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당신들이 경영 부실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적자를 보면서 공기업에서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그 폭만큼 군에서 부담해 주겠다는데 LH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지역 주민들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이 그러다 보면 이제 군비를 써야 되는데 뭘로 쓸 것이냐 소멸 기금 쓰라는 얘기예요. 소멸 기금을 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엉뚱한 데로 지금 투입시키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소멸 기금을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짚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데 써야지요. 과장님 그저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이건 정말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안아계셔,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여기에 대답 도 안 할거면.... 반드시 실현시키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애시당초는 7년 이었어 7년, 무상임대가 그런데 5년 있다가 또 4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법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법이에요? 법이 아니잖아. 민원과장님! 이게 법으로 지자체에서 지자체 돈으로 투입을 해서 물론 도비도 도비 매칭이지만, 투입을 해서 정말 인구 유입을 한 번 시키 보겠다는 목적으로 태동한 사업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 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청취불능)...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 없잖아 대신 이게 5년 7년 너무 기니까 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죠? 이런 사업에 응하지 않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줄여 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은 것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냐 말이죠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던 만, 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작년까지는 5년으로.
장정복의장
맞아 5년으로 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금년에는 4년으로 돼가지고.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4년으로 됐는데, 이게 대답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원님들이 봐서 질문하시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아까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4년으로 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된단 말이에요. 4년으로. 저기 팀장님이 대답 한번 해 봐요. 마이크 갔다 드려.
배근
서배근마을경관팀장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도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그 기간을 임의 조정을 불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임의 조정을 조례에 지금 4년으로 명시가 됐단 말이죠?
배근
서배근마을경관팀장
제도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권고입니까 아니면, 권고에요 아니면 지침이요?
배근
서배근마을경관팀장
지침입니다.
장정복의장
지침이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거 물어보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이 사업에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빈집 관리에 대한 조례 장수군에 있나요. 없죠? 조례 만들어서 지금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들이 도시에 살면서 지금 장수군에 빈집이 흉가가 되고 있잖아. 그것 정말 보기 흉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정비를 해야겠는데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집이 없는 뭐 귀농·귀촌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라도 정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취지인데 자녀분들이 응하지 않아. 비워둬도 응하지 않아요. 치우지도 않고, 이거 강력하게 어떻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 방치해서 쓰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이제 문화원의 역사문화 탐방 천만 원 예산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풍족하게 줘서 위원들이 자부담 없이 문화원 뭡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럴 생각 없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선진지 견학 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군만이 아니고 넉넉하게 주는 추세는 아닙니다.
장정복의장
역사 문화 탐방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외유성 경비라고 인식이 흔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넉넉하게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장정복의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장정복의장
다른 시·군에 비추어 봐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관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지금 주논개를 아마 성인들도 마찬가지만 학생들은 주논개님이 장수하고는 전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거의 진주 사람이야 주논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논개가 장수 태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기회는 많아요. 의암 주논개 추모제 때, 어차피 생가에서 하니까 전국 논개에 대한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를 한 번 주최를 해봐요, 추모제 때, 예산을 얼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글짓기 대회 참여하면서 비로소 논개님이 장수 출신이구나를 또 알게 되고, 돌아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다른 얘기 나오면 진주 사람이다고 나오면 장수 사람이라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스스로 알아지고 그렇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장정복의장
추진 한번 해보세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뭐 선양회 하고 주최가 선양회이기 때문에 선양회 의지가 있으면....
장정복의장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가 추모제 때가 가장 적절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면 이제 동시대에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장수군에 6의로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신 장군만 빠져 있어 김동신 장군을 그 그 분을 따로 뭐 박준실 장군이나 거리거리에서 같이 동시대에 장수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김동신 장군은 빠져 있으니까 5의로 지금 추대받고 있는데 한 번 더 넣어서 6의로 추대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의장님께서 지적 주문해 주신 부분인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 학술대회 지금 15일에 한다고 지금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김동신 장군 자료 같은 걸 모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학술대회 할 때, 그 부분을 서로 토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은 그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근데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그 분에 그 시대에 활동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네요. 현재 상태로 그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됐는데 자료가 일단 많이 나와야 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는 유명인이 배출되면 그 유명인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홍보를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현우 같은 경우에도 이지역 출신인데 그 하현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내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현우 거리가 조성이 됐다. 하현우 팬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밀려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부가가치인데,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담배 하나 사고 물 하나만 사도 얼마나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하현우 거리 만들어 놓으면 아마 하현우 팬들 무지하게 올 거예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계북에서도 이제 저희 과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뭐 건의하신 분도 있고 해요. 근데 그게 계북에 하현우 생가 마을이 있는 주변에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꾸며놓는 부분이 적당한지 뭐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거기는 또 그렇게 꾸며놓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장정복의장
꾸며놓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꼭 그냥 생가만 거기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는데 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장수 시내 쪽에 어디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가 적정한가 고민인데다가 연예인 거리 조성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은 또 시들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장정복의장
근데 어디 가면 막 노래비도 있고 뭐 있고, 노래만 나와도 노래비도 세우고 막 그러는데,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라면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떤 규모의 일정 규모의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이제 위험 요인이 있고 하니까 시들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장정복의장
어떤 것이 위험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성과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장정복의장
살고있는 분들 노래 비고 막 세우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취소한 경우가 몇 건 돼요? 전국적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정복의장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더라도 하현우 팬들만 이렇게 우리...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게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런저런 부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현 상태로는...
장정복의장
위치야 인위적으로 아무 데나 만들면 돼요. 하현우 거리라면 하현우 거리지 무슨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것도 관광 상품이에요. 관광 상품이라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해놓는 게 좋죠. 근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복의장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반대급부는 있어요. 다 있지 뭐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관광산업이 될테데 이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의도는 저희가 모르지 않죠. 충분히 알죠.
장정복의장
고민 한번 해봅시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축사 신축, 이격거리를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장
이게 지금 그 축사를 축산농가하고 비농가하고 일정 부분 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 조례 상임위에 올릴 때, 당연히 주민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올리세요. 한번 가지세요.
공청회에요?
예, 주민들, 비농가, 축산농가 간담회를 하든 뭐하든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시라고 이게 지금 첨예하게 그렇게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한우 협회하고는 지금 간담회 했거든요. 한우 협회하고는.
장정복의장
한우 협회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간담회는 했습니다.
장정복의장
간담회 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라서 지금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에요.
장정복의장
간담회 했는데 한우 협회에는 뭐라고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한우협회는 뚜렷한 얘기는 없습니다. 한 분만 지금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었어요. 양창조 씨라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두 번 동안 한 10분 이상씩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염려하신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이 막힌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현재에 있는 축사도 지금 너무 난립된 상태고, 현재에 있는 축사를 선 순환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황 아니겠느냐 우리 장수군 여건상 더 이상 축사가 난립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정복의장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한 번 사무실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자고 그러는데 아직 안 들어오시네요.
장정복의장
슬레이트 철거비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개량까지 포함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만 해당 됩니다.
장정복의장
지붕개량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지붕개량을 신청하신 분들이 나중에 자부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요.
장정복의장
지붕개량 500만 원이다 말이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슬레이트 철거는 따로 있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그 문관광과가 하셔야 될 일인가 호수마을 앞에 보트장 타는 데 있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수상 레저요? 대곡제.
장정복의장
예, 거기 화장실 하나 있어요. 화장실 있다고 그래요. 주민이 얘기하는데.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안전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정복의장
문관광에서 부지는 농촌공사 부지가 맞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시설은 문관광에서 해 줬다고 해요 옛날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화장실요? 수상 레저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그 윗부분 화장실 임시 화장실 말씀요?
장정복의장
예.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소관이랑 한번 따져볼게요.
장정복의장
그런데 거기가 그것이 포세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서 사람들 이용도 않고 그런 모양인데 그거 따르게 개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민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장정복의장
무룡고개 화장실 누가, 환경위생과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공사 지금 착공했나요? 안 가봐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 거의 지금 철거는 거의 다 지금 끝났고요.
장정복의장
그 수도시설 같은 것도 전혀 없죠. 여기에 화장실 보면 철거해야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손 씻을 것도 없고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지 좀 그렇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 건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손 씻을 때도 없고, 그렇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잡목들 있잖아요. 화장실만 관리합니까? 무룡고개까지 관리를 합니까? 환경과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화장실만 관리하지요.
장정복의장
화장실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장
잡목도 산림과에 얘기해야 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화장실도 저희가 개축해서 끝나면 산림과로 이관할 겁니다. 관리권한도.
장정복의장
언제쯤 준공이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비가 그치면 현재 지금 그것도 제조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한 늦어도 8월 안에는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알았어요. 잡목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단 말이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말입니다. 매립장 경계에서부터 반경 2km인데 직선거리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직선거리입니다.
장정복의장
직선거리면 월현도 2km 반경 내에 들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마을이 소각하고 그러면 연기 다 그 마을로 간다니까 직선거리면 2km 반경 내에 들어있지, 바로 산 넘으면 바로 소각장인데 그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연기가 산을 바로 넘어서 간다는 건 좀...
장정복의장
산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월현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보면 굴뚝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굴뚝이 산 위로 올라와 있다니까. 아까 왜 안 보셨어요. 굴뚝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다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월현마을 어디서 마을회관요?
장정복의장
마을회관 가서 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 살펴 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자원화 시설 이거 장계 농협하고 잘 협상해서 농협에서 하셔야 돼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하기엔 좀 그렇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근데 장계 농협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반반입니다. 지금 사실은,
장정복의장
잘 설득을 하고 잘 협상을 이끌어내야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의장님께서 조합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장정복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고 또 우리 상임 이사님 출신인 최한주 의원님도 계시니까 잘 설득을 한 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면 협상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야간 경관시설 이거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장정복의장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예산 따 왔다고 애썼다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데 그게 이제 부서에서 발굴을 해서 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돈 12억을 들어서 하겠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누구 지금 사업자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없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죠! 공모입니다. 공모.
장정복의장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내가 누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사업 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이 우스워지죠.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