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방연 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에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방연 마스크 사용 등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긴급 대피 시 방연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연 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응급 대피 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다. 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 규모, 비치 장소 및 수량,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에 아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든 참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방연 마스크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 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84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은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 이렇게 3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장이나 동래구, 사하 같은 경우는 이 방연 마스크의 정의에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 안전 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례 발의하신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따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증받은 제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비치 장소가 그냥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미세 먼지 마스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세 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연 마스크 같은 경우도 취약 계층에도 혹시 지원할 수 있도록 뭐 나중에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비치와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급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일단 주요 위치에 비치하는 정도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누락이 된 듯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183호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및 2023년 예산 확보 현황과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20년 7월 자동 실효 후 잔여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78억의 사업비 중 가까운 시기로부터 2023년에 재정 사업으로서 약 7억 8000만 원, 2024년도에는 비재정 사업으로 약 64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12개소이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소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 등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해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 단계적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179호 연제구 연산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연산동 1811-1번지 일원의 연산7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당해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공람, 2023년 6월 1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우선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 대상으로 9월 28일까지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별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의 정비 사항을 설명드리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 1, 일반 기준을 정비하고 2, 개별 기준에서 위반 행위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위반 행위의 근거 법령도 개정된 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평가에서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 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