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늘 힘내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를 포함한 익산시의회는 늘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연일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해시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세심히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어찌 됐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사업도 공모를 하고 필요한 용역도 많이 추진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 물품이나 이 용역계약이 아닌, 물품이나 조달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들을 대부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용역 같이 한 번 참관해서 중간보고 들으신 적 있으셨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보니까 우리 용역을 총괄 검토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용역을 각자 자기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익산시의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 같아요. 예산 낭비 없이 회계과나, 회계과도 마찬가지더라고. 회계과도 질의를 드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데로 우리는 계약을 해줄 뿐이다라는 답변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또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런 관련된 부서의 용역들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 물론 업무 과다하시죠. 그런데 그 맥락에서 한 꼭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원광대학 수목원 옆 사유지를 활용을 한 시설 문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꼭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수한 의료를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최상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65억 1,700만 원보다 938억 7,100만 원 증액된 9,30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263억 6,5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된 269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36억 9,200만 원보다 291억 300만 원 증액된 5,727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506억 5,6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507억 5,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9억 1,0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증액된 71억 8,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200억 원보다 638억 2,600만 원 증액된 83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85억 6,300만 원보다 83억 6,200만 원 증액된 2,2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78억 7,200만 원보다 53억 1,000만 원 증액된 431억 8,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45억 9,5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 증액된 159억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61억 7,7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증액된 65억 4,8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 9억 5,3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억 7,6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8,500만 원보다 4억 5,700만 원 증액된 977억 4,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12억 6,300만 원보다 8억 9,600만 원 증액된 62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140억 5,000만 원보다 105억 9,900만 원 증액된 24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액 70억 5,700만 원으로 금액 변경은 없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의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2,2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청소와 미화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환경이 변화하고 시민이 불편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때도 필요했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때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필요없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질문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처음에 해주셨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거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자금 갖다가 이쪽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때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내려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으니까 혹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매우 분주하고 바쁘신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보면 도비, 시비 매칭으로 2,316만 8,000원이 세워져 있네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금년 사업은 진단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지금 1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예.

처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합쳐서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북도에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전라북도에 내면 전체 전라북도 사업을 하겠다,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사업량에 보면 216세대 정해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9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 9세대 기준이 뭐예요?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사업물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올린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량이면 한 번 처음에 해보겠다는 얘기죠.

261세대인데 읍면동별로 9세대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나눈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

그 조정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잘 알았고요. 2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 사업도 보면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대상자가 6세에서 12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보면 이 대상자가 어린이, 노인 등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언어소통이 곤란한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 외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청소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6세에서 12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건 안전취약계층 교육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이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VR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VR교육을 통해서 실감나는 교육을 시켜보자해가지고 사업을 새로 발굴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보면 확대해서 노인, 그전에는 어린이, 노인 등에 이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는 6세에서 12세로 그냥 국한되어 있어요. 이건 안전은 시민 모두가 안전해도,

저희 입장에서도 다 어떤 세대를 아우르거나 취약계층이라든지 모든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 장애인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조금 하고 있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킬 여지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VR을 이용한 어린이 교육을 한 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과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앉아계실 정신이 없을 텐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167쪽에 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보수 이게 우리 익산시 관내 시내권이죠? 이건.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배수문하고 배수처리장.

이게 몇 군데예요?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

예.

20개. 이제 약간의 건설과 하천관리계, 그 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 조금씩 역할이 틀리지만 이번에 보니까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하겠더라고. 수문이 제대로, 배수문 여기는 이번에 이상 없었습니까? 오작동 있었던 것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4월, 5월 달에 훈련을 했고요. 이미 했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만 오면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과는 배수문 관리를 잘하셨구먼. 그런데 기반공사나 건설과는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 수문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되고 내가 아는 곳만 해도 세 곳이 역류돼가지고 그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지를 못하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유관부서끼리 해서, 저도 이거 기회가 된다면 우리 행정에다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하겠더라고. 그래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에어컨에 대한 어떤 점검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추경 세우면 8월 달이나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돼야 된 거기 때문에 지금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8월 달에 하는데? 내년에 할 것 준비하는 건가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미 조금씩은 다, 작동여부하고 필터 청소하는 것, 저희는 간단한 겁니다.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 그쪽에서 이미 무더위쉼터,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왔다갔다 그냥 하는 것이죠?

예, 배수문, 배수장, 배수펌프장 자체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호우나 이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어떤 기상예보에 따라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배수 수위가 올라가면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가서 작동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걸……. 3명입니다, 3명. 지금 저희가 파견되는 직원이.

현재?

예.

그러면 현재 여기 전기안전관리자 2명을 상주대행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항상 대응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이 파견이 되다 보니까 자연재난 이런 쪽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원활히 대응하지 않냐.

지금 남은 기간 하반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니면 세워진 이 5,000만 원이라는 노무비.

예, 맞습니다.

좀 많지 않아요, 금액이? 1명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한 번 산출을 해봤는데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먼요. 아니, 아침에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초당 한 3t씩 물 품죠? 예를 든다면 그 품는 기계가.

예.

그런데 어디, 지금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그게 3대인가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배전반이 물이 잠겨가지고 그게 작동을 안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배전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위가 찾을 때도 다 안전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천이나 목천포, 목천배수펌프장은 상당히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전반이 잠길 정도 되면 거기 일대가 거의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저쪽으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 뭐지? 물 담구는 것 뭐죠? 인화동이랑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저류조.

저류조. 예, 그것도 양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랬더니 걱정 안 한다는데 이 정도 오면 제가 우려했던 것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네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 더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짧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목천, 이번에 굉장히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00년 만에 내리는 이 정도의 강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그 전에 침수가 되지 않았던 곳들도 침수상황을 맞닥뜨린 곳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에 내린 호우 자체가 앞으로도 내릴,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목천동에 가서 보니까 목천의 소펌프장이더라고요?

예.

목천동에 목천파출소 뒤편에 거기 예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주민이 상습침수지역이니까 해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졌는지 보니까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쪽에 목천펌프장이 있고 목천소펌프장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거기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퇴출수가 나가잖아요? 소출수가. 나가는데 만경강의 수위보다 이 퇴출수 나가는 게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을 품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죠?

저희가 그쪽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자체를 새로 지으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가 상당히 잦게 침수가 되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폭 페인 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펌핑을 해가지고 나가는, 만경강 쪽으로 나가는 물들이 이 통로 자체가 수위보다 높아야 나갈 것 아닙니까? 수위보다 낮게 된 데가 만경강뿐만 아니라 금강 쪽으로 나가는 물들도 그런 펌핑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수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잖아요?

예.

이건 설치 언제해요?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은 해요?

예, 도에서 나온 도비사업이기 때문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폭우를 기하로 앞으로, 앞으로의 폭우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7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323만 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우수장학생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새마을 지도자 자녀이고요. 학업성적은 아마 50% 내 들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은 언제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쪽에서 결정해서 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대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 중에 3명은 150만 원인데 그 중 1명이 123만 원, 한 2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별로 등록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8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따로나가 세종시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데에 계시는 분인가요?

여성가족부에 파견이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상관없이?

예, 세종시,

세종시에는 주거를 그때 마련해 드렸잖아요.거긴 아니고,

그건 국가예산 확보 차원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고요. 각 국민권익위원회랄지 농림축산식품부랄지 그런 데에 각 직원들이 6명이 파견가 있습니다.

아, 그 주거비예요?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우수인재 양성과정에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시네요. 스마트정보과. 설명서 47쪽 보면 도비가 6,400만 원 신규로 이번에 편성됐어요?

예.

읍면동에 사업비를 편성한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예산이 틀려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10개소인데 금액이 조금씩 다 틀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마을별로 앰프설치 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마을 앰프는 기존에 다 있잖아요, 지금 없는 데는 없잖아요.

아, 이건 CCTV…….

이거 CCTV인가? 참, CCTV. CCTV도 지금 없는 데 없잖아.

없는 데도, 물론 거의 다 설치했는데요.

다 설치했는데,

한 마을에 또 부족하다고, 마을이 넓은 데는 추가설치로,

이게 신규는 아니죠? 전부.

신규도, 거의 다 신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CCTV가 없었나?

있는데 오래된 것은 다시 교체되는 곳도 있고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전부 있었는데 교체하거나 새로 바꾸는 것이지 예산만 신규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뭘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이게 한 10년이 지나가면 거의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요?

해당 부품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회계과. 74쪽 대한적십자사 익산봉사관 기능보강사업 이건 뭡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

74쪽. 과장님?

이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부협의회 지하에 누수가 좀 있거든요.

예?

지하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에.

예.

이 정도로 안전문제가 시급하면 이거 어디 이전하든가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일단 기능보강을 해보고, 그 건물이 조금 노후돼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에 물찬다고 해서 방수시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방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방수. 그 다음에 78쪽 도시관리공단 행정지원과. 본래 저번 1차 추경 때 우리가 8개월치만 남겨두고 나머지 동안에 정리를 하시라고 삭감을 했는데 또 올려놨어요? 국장님?

예.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는 안내요원이랄지 청소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명 사실 묻기는 해도 듣기도 싫고 사실 그러잖아요? 국장님도 이제 정확히 4개월 남으셨는데 그 직에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 대리해서 답변하지만 시민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려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심상. 예?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출범을 시켜줬으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역할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뭔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출범을 시켜줬으니까,

아니, 출범을 시킬 때는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구구한 설명들이 있지만 할 때 용역을 해서 우리가 몇 번을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틀림없다고 잘 할 거라고, 이대로 틀림 없이 한다 그런 답변들이 쭉 이어져 왔잖아. 어느 날 갑자기 불과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

또 삭감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고,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 이만저만 해보니까 삭감을 시켜서 용역보고대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한 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내 배 따라는 식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없나? 의회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얘기하지만 지금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민들하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가 저번에 8개월치 8개월분 예산편성해주고 4개월 삭감시켰어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삭감시킨다고 분명히 토를 달려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집행부 몫이야. 의회 핑계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예.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하고 마을방범용CCTV 지금까지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고 한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현재까지 들어온,

현재 예산이.

전체 예산은 반영은 못하고요. 추경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많이 예산, 민원은 많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요. 보니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 주차장 라인 도색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당초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이 경계석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주차문제 때문에 철거하고 주차라인하고, 고속도로 가면 차 안내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차들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도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있던 데가 아니라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라인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우리 조규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보면 익산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조례 제29조제3항에 보면 우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기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2022년도에 한 번 받았었죠?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예.

그 이후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동의받은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조례는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정원,

우리가 113명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 자체가 이 인건비를 올렸을 때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는 정원 외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직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공무직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변동이 된 거잖아요, 기구 및 정원이. 정원이 변경이 됐는데 왜 그건 보고 안 해요?

저희는 증원이 되면 당연히 동의를 득해야 되고요.

감원이 돼도 보고를 해야죠.

정원은 정원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운영한다고해서 그걸 변경이나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기간제를, 공무직을 줄이고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없이, 일반직 줄이고 기간제 많이 늘려도 의회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예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에 따라서 보고들을,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기구나 정원이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걸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좀 보고를 미리,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해야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나 의회하고 행정하고 말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