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마 독거노인이나 불편하신 분들 아마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실 때 꼼꼼이 같이 살펴봐 주셔서 이번 기회에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월동에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집에 소방서까지 불러서 펌핑했던 상황인데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집에 제가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약간의 답답함?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충분하게 교월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복지과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통장님을 통해서든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김제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분들한테 화장실까지 전부 수리공사 이런 것을 정말 잘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어찌 보면 위기상황이죠. 사망하기 전 이틀 전부터 사망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주민복지과에서 최현숙 팀장님 이번에 그만 두셨죠? 박화자 팀장님 정년하셨죠?

아니요. 여기 계세요.

미안해요. 한 줄 알았어요.

기초생활팀.

최현숙 팀장님, 박화자 팀장님 정말 두 분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에 고생도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피해를 본 상황을 살펴보시고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수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상황이 오면 그리고 이런 재난이 오면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많이 돌아보시는데 정말 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찾아보셔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장마의 피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점검을 하셔보셨어요?

이재민 많이 발생해서요. 이재민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구 마전마을하고 난산마을에 이재민이 발생해서 난산초등학교에 대피를 해서요.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농작물피해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 가셔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챙겨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기동대에 보니까 거기에서 잘하더라고요. 비가 오고 습기가 차다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활동이 집에 물이 새는 데도 있고 TV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나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때에 복지기동대를 잘 운영해서 면에 신고된 것을 짚어보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료급식을 하죠?

예.

무료급식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음식을?

예,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인력이?

예.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나요?

로타리에서 후원을 받아서 도깨비시장 앞쪽에 시설정비를 하고요.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해서 12명 정도,

김제시 공통적으로 합니까? 읍면동 별도로 합니까?

김제시 공통으로 해서 읍면동 대상자가 140명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밑반찬지원사업이 좀 많아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무료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밑반찬이라는 것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름철이 되고 장마다 보니까 위생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330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하잖아요. 3년 내 탈수급자가 많이 있어요?

올해 현재 6명 탈수급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스타트업이라고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그중에 1명이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해서 작년에 공무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수급자 가족 안에 있는 수급자죠?

예.

6명 탈수급?

예.

그러면 6명이 다 청년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청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니까 인원이 8,204명이네요. 차상위 빼놓고.

예.

김제가 전국적으로 수급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자들에 한해서 10∼50만원까지ㅏ 자율저축+근로활동 유지를 하면 주는 거네?

예.

올해 146명만 신청했다는 거네요?

예.

기준 64명에 신규 82명?

예.

탈수급 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려고 요령을 터득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수급 가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분명히 탈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 인원수가 파악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해 주시고 3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3만 6,754명이네요. 가구가 2만 8,429가구이고. 예전에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게 있어여.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 계셨던 그만 두신 최과장님께서 앞서 가는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게 사장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3만 6,754명에 2만 8,429가구에 대해서 이들한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품지원도 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9 개 읍면동에서 지원나가죠. 우리 시청에서도 지원나가죠. 그다음에 단체에서 각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는지?

그런 통합자료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부서에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누군가가 잡고 각각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촌동에 최남 팀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한부모가정들, 요촌동은 자료를 보니까 누가 뭐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줬더라고요. 복지관을 통해서 나간 것 또한 마찬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주민복지과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화재경보기를 다는데 가서 보면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가거든요. 가서 보면 5개, 6개가 달아져 있어요. 한 집에 하다 보니까 단체가 복지관에서도 하고 의용소방서에서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안 달아져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소외됐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사장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이미 퇴직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가족복지과나 주민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하면 한 사람한테 몰려서 지원하는 방향은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실행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머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복지관까지 통합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은 김제시는 4개 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관리팀, 기초생활보장팀, 희망복지지원팀이 원팀이 되어서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의료비를 지원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별도로 줄 수도 있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김제시는 하고 있어요. 이게 타 시군은 없어요. 익산 같은 경우에도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상이 안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지원해 줘요. 각 읍면동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수원 세모녀자살사건, 송파 세모녀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이 되는 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했어도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제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복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혜택주는 것은,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회의원하고 복지시설 담당자가 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라북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각 시․군의 사회복지사들도 일관되게 봉급이 같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나 우리도 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해당이 되잖아요. 복지과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과는 경로 그쪽, 장애인은 그쪽으로 해서 김제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말하자면 호봉이 있잖아요. 이것을 맞추는데 전라북도에서 일관되게 해 줘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데 이것도 우리가 타 시군보다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은 잘하고 있어. 호봉제도를 다 주고 이것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보다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낮아. 또 거기보다는 김제시는 전라북도에서 준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약간 틀리게 되어 있어.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는 인건비가 있고 수당밖에 없어.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기본급 있고 수당만 있잖아요. 수당을 전체적으로 같이 반영되도록, 수당이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32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이라고 사업인원 104명에 읍면동 복지팀으로 구성해서 900만원 예산을 했네요.

예.

제가 900만원 예산을 나눠보니까 8만 3,000원씩 되는 고만. 예산이 적다. 그렇잖아요. 민간 워크숍도 하려면 1박 2일 정도 한다든가 당일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리고 떨리죠? 끝에 오니까 떨고 계시네. 안 떠셔도 돼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경로당들이 교월동도 두 군데가 비 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있어요?

11월까지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다했죠? 그 예산밖에 없잖아요.

예.

30년이 넘으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거든요. 김제시에 예비비도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사업비들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나요? 이 부분을 대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만 비가 오고 말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보겠지만 방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비가 내리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봐요. 이 사업비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당연히 시장님께는 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 대처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쪽은 능력자시잖아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민복지과 얘기할 때 과장님 뒤에서 다 들으셨죠?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독거노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독거노인들도 지원이 되는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어차피 독거노인은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있지만 맞돌은 맞돌대로 복지관 3개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는 충분하게 취합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복지과와 서로 협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아까 쭉 설명했지만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어요. 다행히 두 과장님들이 호흡도 잘 맞으시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방금 전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피해관계 조사는 하셨어요?

어제까지 6개 경로당 심하지는 않는데, 현장은 다 다녀왔습니다.

심하지, 심해.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경로당을 읍면동으로 해서 피해를 조사하셔 봐요. 우리 시에서 재난지역선포 피해액수가 6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해요. 농경지 가지고는 부족해. 이것저것 다해서 재난지역선포를 하려면 60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의장단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을 의장실로 불려서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각 과에 취합된 피해액이 6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돼요. 농경지 갖고는 안 돼요. 피해액을 잡아서 나중에 재난지역이 됐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체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시범적으로 노래교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할머니들 모시고 옛날 노래, 손뼉치면서 건강상에, 80이나 90먹은 노인들이 체조를 하려면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손뼉치면서 하면 좋겠다. 인원수가 구분이 있죠.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고 체조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가 안 되어서 아까 시에 접수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신축 아까 부지나 자본금이나 모든 여건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8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주세요. 과에서 3건, 2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숫자에 대해서는 8건 정도면 8건 다 올려주시라. 그래서 시의 예산팀에서 판단하고 시장에서 판단해서 또 의회에서 판단하게 해 달라.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관계부서에서 아직 그런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할 경우가 나오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황배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하셔서 그건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피해 입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에어컨시설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셔서 더워서 피해 입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수리나 교체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셋째 자녀를 다자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바뀌는 추세인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례 개정을 조금 하시면, 저번에 5분발언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답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하면 그 밑에 부서 사업들로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조례만 바꿔주면 자기들도 바꾸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