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복성진입니다. 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7월4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7월18일부터7월27일까지10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과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7월11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7월11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7월11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등4건의조례안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7월11일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윤일순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윤일순의원입니다. 먼저‘중장년1인가구지원은선택아닌필수’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세계는저출산고령화로몸살을앓고있으며그중에가장심각한것이가족구조의변화로인한1인가구급증이라고생각됩니다. 통계청인구총조사자료에따르면2010년기준전체가구대비23.9%수준에불과했던1인가구비율은2021년기준716만5,777가구로전체가구의33.4%를차지해대한민국세가구중한가구는1인가구라해도과언이아닙니다. 대가족제도로가족주의이데올로기가강하게유지되어온대한민국에서1인가구증가는단순한경제와인구문제이상의의미가있으며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도함께해야할시기입니다. 특히홍성군1인가구는2022년사회조사결과충남도내시군중10번째를기록하고있으며2019년33.1%,2021년35.3%,2023년2월기준전체48,787가구중19,568가구로40.1%로급속하게늘어나고있습니다. 다행히도지난2021년홍성군1인가구지원에관한조례를시작으로2023년2월제정된홍성군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와2023년4월제정된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를운영하고있지만넘어야할산은많이있는것같습니다. 2021년제정된홍성군1인가구지원에관한조례의주요골자는청년1인가구지원을위한시책으로청년월세한시지원을,여성1인가구에는여성가구안심홈세트지원을,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노인1인가구지원시책으로써홍성군에거주하는1인가구의공동체강화와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것이며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는고독사예방과사회적고립가구보호를위해AI안부살핌서비스,카카오톡‘홍성희망톡’채널을통해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지원이며홍성군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구를발굴하는제도입니다. 이러한제도를운용중인홍성군의1인가구정책은청년,여성,노인을중심으로주거,안전,예방등경제적어려움에부닥쳐있거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선별적복지정책으로상대적으로중장년층이소외될수있기에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중장년층정책개발을하루빨리추진해야합니다. 중앙정부의1인가구에대한정책을분석해보면주거지원이나돌봄지원정책에초점을맞추어시행되고있으며,특히1인가구지원정책이특정계층과획일화된지원정책만을제공하고있다는문제에봉착해있습니다. 이제는시대적흐름에이끌수있도록1인가구지원을저소득층으로한정하지말고그범위를확대하여중장년층의주거,보건복지,돌봄,금융등의실효성있는종합적인지원정책을마련하여추진해야할시기입니다. 2022년빈곤통계연보등에따르면1인가구중중년층의빈곤율은38.7%로전연령대평균보다가장높고중장년층14.4%가외로움과사회적고립을동시에겪는다는답변이가장높았습니다. 또한2022년고독사실태조사결과과거5년동안고독사는평균8.8%가증가했고50대가10,001건으로가장많았으며60대가981건으로뒤를이었습니다. 즉50,60대중장년이전체고독사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중장년층문제를해결하기위해스웨덴과일본의경우에는공유공간을함께활용하여공동식사및육아,취미활동,돌봄등코하우징프로그램을통해1인가구의주거비용을줄이고지역사회협력과참여활성화,정신적소외감완화를도모하는타운하우스를운영중이며,영국의경우는50대이상중장년을대상으로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을도와주고다른사람과관계를맺고배움과자기계발을통해목적있는삶을살아가는사회적네트워크인써클모델을운영하고있습니다. 증평군은공사중단건물을매입해행복주택을만들어청년,신혼부부,고령자등이거주할수있는공동주택을보급하여원도심활성화를이바지한사례도있으며우리군은지난2013년국내최초로마을의어려움을극복하고활력을불어넣기위해시작한공동생활홈을운영한바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국내외우수사례를활용,중장년층1인가구에대한주거,빈곤,질병,안전에관한맞춤형정책을발굴해줄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1인가구에대한실태조사시행과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군내전수조사를시행해이를토대로연령,경제및사회적특성을고려한가장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1인가구지원기본계획을구체화하고정책방향성과목표를설정해야합니다. 둘째,중장년의사회관계망형성을위한사회적가족공동체조성입니다. 보건복지,일상생활돌봄을공유공간에서거주하면서소통하고외로움과사회적고립을달래며사회적공동체활동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공간을가족어울림센터에설치해야합니다. 셋째,중장년1인가구의정신적프로그램구축입니다. 중년기의신체적노화,이별과상실감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부모부양과자녀양육이라는부담감등정서적지지를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사례관리,조기발견프로그램구축등정신건강증진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단기적인지원정책과함께장기적으로1인가구전체를포괄할수있는보편적복지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집행부의노력또한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베버리지보고서”에서보편적복지의상징인“요람에서무덤까지”라는표현을붙인것처럼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조금더노력해줄것을강력히요청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윤일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7월11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7월18일부터7월27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김덕배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는각상임위원회별로하겠습니다. 먼저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지난6월13일부터6월20일까지8일동안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및주요감사실시등의자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와처리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은총101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은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등32건이며건의사항은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등69건입니다. 본안건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도있는감사를실시한결과인만큼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채택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지난6월13일부터6월20일까지8일동안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및주요감사실시등의자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와처리의견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은총136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은예산낭비최소화를위한관리감독철저등19건,건의사항은명동상가활성화방안강구등60건,처리요구사항은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노력등57건입니다. 본안건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는감사를실시한결과인만큼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체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50조와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홍성군수에게이송하여처리토록하고그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7월19일부터7월26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19일내일오후14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