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유준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지방공기업의 장 등을 임용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안건심의로 바쁘신 회기 중에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훈 부위원장입니다. 강대길 위원님입니다. 안수일 위원님입니다. 권태호 위원님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장으로서 비전과 경영능력, 전문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조직원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지, 도덕성을 두루 겸비했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여러 언론사 관계자 분들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철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본질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도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일
안수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체계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고용안정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 두 기관을 통합한 기관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첫 수장은 이 두 기관의 융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울주군의회 의원 재선을 역임했고 또한 지난 2004년 울산원예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무려 5선을 역임했고 2023년, 금년 3월까지 18년이 넘는 오랜 기간 지역 농민과 조합 경영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온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간 조합장으로 조합 경영을 해 왔으나 지역 농민과 농가 경제 파트로 한정되어 있다고 일부에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전공 또한 호텔관광인 만큼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며, 또한 임용후보자로서 최종 추천되기까지 후보자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원예농협 조합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또 농가소득이라든지 지역 농가경제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해온 부분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고 또 생활해 왔기 때문에 울산 지역경제에 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울산이 근 반세기 동안 공업도시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잘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울산 경제 3대 주력산업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울산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와 또 지역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이 어려운 직무를 또 맡음으로 인해서 정말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활기찬 울산을 만드는데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울산, 물론 민선8기에 들어와서 김두겸 시장의 시정철학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직무수행계획서대로 일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요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와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농협조합장으로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활기찬 울산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는 신임 후보자님께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적합도에 대해서 여쭈어봤고 또 원장님의 역할로서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했는데, 경영안정자금 공급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에 임용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울산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님의 어떤 역량과 자질에 대한 문제를 울산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문회에서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개의 기관이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관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조직이나 인력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보셨는지, 또 혹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라면 후보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울산의 현실을 봤을 때 경제분야와 일자리분야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기관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큰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울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저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대는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이 조직이 새롭게 큰 부분이 됐을 때 통합되어 있는 이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운영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니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직원들의 경제, 예산의존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울산시에 있던 출연금 규모는 알고 계시는지요?
두 개 기관.
예, 맞습니다. 2026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출연기관의 출연금 규모를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의존도를 해소하고 기관 인건비, 운영비 확보 등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출연금이 있는데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요?
거기에 대한 등급이 2022년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이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의 달성도와 그리고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첫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답변과 지금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등급이 좀 더 개선되고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울산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고객서비스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쭉 훑어보지 않습니까? 자료를 훑어보면「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재산신고 사항이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에 보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신 재산내역을 보니까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후보자님께서도 선출직 지방의원 출신도 하셨고 우리가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든지 하다 보면 어떤 고지거부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내역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좀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재산내역을 보니까 동산, 부동산만 딱 있습니다.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재산신고 자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잘 들었고, 물론 직계존비속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독립생계 관련돼서는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고지거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거부에 관련된 내용도 자료가 다 제출이 안 되어서 임용후보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이 자리에서 또 그 관련된 내용을 자녀분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임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의 따님과 아드님이 계시지만 다 출가했기 때문에 독립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족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직에 임하는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표하셨고 위원장인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함으로 해서 더 투명하게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임용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후보자로 나오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출된 자료를 쭉 보니까 조합장 시절에 여러 가지 추진력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리는 출연기관이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짜주는 그런 틀에서 나아가기보다는 좀 더 과감한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보자님, 그건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 제가 질의한 데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죠.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서 저는 가장 급한 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우리 시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계획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계획에 무려 40%를 차지하는 20개 중에서 8개의 사업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 이런 자료는 받아보셨죠? 기본현황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기본자료에 보면 일자리재단에서 이미 추진해 왔던 청년일자리 확대라든지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청년창업에 대한 활성화 또는 청년CEO 육성사업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지금 옮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3선 의원으로서 쭉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일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보실 때 이걸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새롭게 뭔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직까지 전반적인 기본현황을 보면,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임용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되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의 경험이나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맞지 않겠다. 내가 원장이 되면 이 부분은 과감히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것쯤은 보통 임용후보자님 이 자리에 계실 때 소신의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현황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체크가 안 됐네요, 그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예.
후보자님,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울산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또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 이 부분은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의 지원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GB를 해제하고 거기에 첨단시설을 들이고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그 회사를 다니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울산은 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나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원책이잖아요. 이 행정적인 지원책을 얼마나 원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입맛에 맞출 수가 있는가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경제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그래도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게 국비가 6억 정도 투입되는 게 청년일자리에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6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월등히 큰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울산시의 재정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임용후보자께서 보실 때 다른 시·도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그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걸 한 번쯤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우리 울산시의 재원만으로는 그것은 헛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 후보자님께 소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우리 임용후보자께서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흥원장이 된다면 적어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일을 해서 울산의 우리 청년들이 울산에 머무를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신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울산시에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그런 어떤 오더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큰 어떤 틀을 펼칠 수는 없는 건데요. 제가 그 정도 듣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일정 단체에 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 쉽게 말하면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우리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이때까지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과든 어떤 일을 할 때 홍보는 가장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필요할 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죠.
홍유준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강대길 위원께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중장년층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 문제만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퇴직 시점이 이른 만큼 지금 사회에서 중장년층,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장년층 일자리 재취업 관련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구인하는 구직과 구인의 이력관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진흥원에서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도 사실 중장년층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답변을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관련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쭉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직무수행계획서 내에 두 번째 임기 중 목표관련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지원 영역과 일자리지원 영역의 시너지를 위한 연계성 강화 및 사업추진’이라는 그런 대제목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시면 현재의 이런 연구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구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립하면 결과까지 해서,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잘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최근에 경제인들 또는 기업들의 화두가 ESG경영 관련된 화두입니다. 경제진흥원도 보니까 2021년도에 10월입니다. ESG경영 선포를 했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SG경영은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환경에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화되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는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ESG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해서 ESG경영을 화두에 두고 모든 기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향후에 ESG경영 또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도 그렇고 밑에 기관도 그렇고 이런 중소기업의 ESG경영 또는 탄소중립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임용이 되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느낀 경제일자리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임용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가장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는 저는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울산시와의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울산시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 목소리를 들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임용후보자께서 되신다면 파악을 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 후보자께서는 원예농협 조합장을 수십 년간 하시면서 사실 농업에 대한, 과수원 또는 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울산시 자체적으로도 6차 산업에 대한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임용되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경제진흥원 앞서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어떤 전문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혹시 녹여낸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임용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들 잘 살펴서 고려하셔 가지고 경영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후보자께서 청년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기관이 통합을 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현황을 보면 경제진흥원이 33개 사업을 해 왔었고 일자리재단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3개 중에 국비사업 4개, 시비사업 20개 그리고 구·군사업 21개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은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일자리재단 역시도 자체사업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고유의 자체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실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급한 것이 재정자립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에 몰두해서 점차 넓혀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기관이 합병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전에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울산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지금 3개의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세 가지 주력산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신산업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산업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장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산업에 대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신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는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역시도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을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서 제2의 조선업을 지향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소재나 이런 재질을 변질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울산이 지금 R&D연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또 신산업기술 이런 측면에서도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투자비중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R&D 투자비용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R&D 직접성과인 특허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5년간 보면 연간 십몇 프로씩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에만 그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울산이 과실을 따 먹지는 못했다. 그래서 신산업들이 R&D연구하고 또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이 못 되고 그냥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신산업 부족에서 기인됐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개발해서 신산업을 사업화로 연결시켜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듦으로 해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인력수급 문제가 아니고 먼저 기술개발 또 R&D 연구개발한 내용을 사업화해서 그런 일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신산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방향을 정해서 우리 울산에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개서에 보니까 군의회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약 20년 가까운 기간의 조합장 경험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의원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군의회 계실 때 견제와 감시를 했을 것이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강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또 인사청문을 위해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의 적극적인 회의진행 협조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 또 임용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