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장마철 집중폭우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사고현장의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장마전선이 다시 우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선제적인 예방대응능력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시민체육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인사) 다음은 송이헌 건강보건과장입니다. (건강보건과장 송이헌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시덕 국장님 복환위 첫 대면인데 일단 반갑고요. 먼저,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명존중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당사자고 저도 자살이라는 충동도 많이 느꼈고 최근 지근에서 자살하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생명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겠지요?

예,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쪽 분야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특·광역시 1위, 전국 4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원인 분석부터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적절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생명 관련된 예산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몰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제가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현장방문을 하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제가 일단 부임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 이야기도 나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선수, 엘리트선수 확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물론 인건비, 연봉에 대한 문제겠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유출돼서 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경기력도 대회에서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도 비장애인체육회처럼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에 좋은 조건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전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 성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장께서 좀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광주시하고 자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비해서 선수들의 처우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일전에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과장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체육에는 많이,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 부분인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야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장애인체육인이 본인도 금메달을 꿈을 꾸고 열심히 체육에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애인체육이 소외받지 않게끔 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일단 장애인체육 쪽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 자체가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문화 조성에 제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해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체육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런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국장님은 오신 지 한 20여 일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현안문제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에서 특히 체육 분야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특위가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우리의 소관 일을 넘어서서 의회 차원에서 타 소관위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포함돼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특위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한 쪽으로 요약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보고 양식의 틀에 얽매여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는 이런 자료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일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세부추진일정 이런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만간에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조직위 쪽하고 협의가 조금 덜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만 정리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의회에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소관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훈련장이 안영생활체육단지 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5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2면을 훈련장으로 해서 6억 3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바닥에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잔디길이가 짧다든지 여러 가지 부상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잔디를 전면 교체한다든지 이런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특위 자료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승인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중투심사 통과가 됐지요?

예, 됐습니다. 6월에 통과됐습니다.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이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7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를 추가해서 2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할 때 20만 스퀘어미터 이상이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19만 스퀘어미터 정도 돼서 추가 편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GB 해제 신청은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또 산성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었고, 산성시장 뒤편에 있는 나대지 건입니다. 국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쪽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아름다운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통계청 인구지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 13.8%, 올해 16.5%, 2030년에는 23.6%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돌봄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노인돌봄지원체계의 현실은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에 있어 조기발견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 즉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민경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민경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과 협약 종료에 따른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 보고는 해지 1건, 체결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통대전 온정나눔 플랫폼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관계기관 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1년 11월 23일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시 우리 시와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13개 기관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종료기간 도래 및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을 확대하고자 본 업무협약은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협력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관련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3년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공사·공단, 의약기관, 복지단체 등 총 36개 기관이 참여하여 2023년 6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대전광역시-대전고용노동청 협업체계 구축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협약은 2023년 5월 17일 우리 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써 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간 청년일자리 및 취업 지원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청년의 구직활동과 상담, 기타 필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복지국 소관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폭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근심에 차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민동희 국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우가 계속 이번 주에도 온다고 일기예보는 들리는데 국장께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단체 관련된 시설에 혹시 산사태라든지 붕괴, 어제 제가 뉴스에 봤을 때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피해상황들을 최소화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제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어서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몇 군데 들렀고요.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력해서, 저희 복지시설이 모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서도 1,027개소가 됩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현재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34개소 정도가 피해상황을 보고해 왔는데요, 그 피해내용은 심각한 건 아니고 누수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시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며칠간 더 비가 예상되는 만큼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기관 중에 지반이 아무래도 약간 데가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반 약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은 되어 있지요?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하천변 인근에 시설들로 침수피해와 또 산 주변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별히 향후에 계속 세심한 관심과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가 단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잠깐 날씨가 해가 뜨고 좋았는데 저녁 될 무렵에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참 저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비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 거리에서 있으시는 이런 분들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관찰은 하고 있습니까?

노숙인분들도 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있는 분들이 천변 쪽에 다리 밑에서 기거하시는 노숙인들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자치구하고 함께 점검한 바가 있고요. 거리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시설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설로 입소를 거부하는 분들은 다리 밑이 아닌 최대한 안전한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안전한 실내 환경 쪽으로 이전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시 남문 쪽에 보면 지하차도가 지금 폐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노숙인분들이 이런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대피 아닌 대피, 이렇게 몸을 기거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오송 지하도 사건을 봤을 때 침수되는 지역에 노숙인들이 혹여 들어가서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빗속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취약계층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러한 천재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있겠지만 복지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합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든 간에 이들에 대한 안전은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비록 저희들이 안전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점검 등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장 있을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과하고 장애인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 감염 관련된 부분에서 감염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지난 코로나 시절에 저희 장애인들이 예컨대 어떤 기저질환 위기 관련된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보호를 잘 받았어야, 관리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면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이러한 공유와 서로 협력관계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느냐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 감염과는 시민체육국으로 넘어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 관련된 주요업무보고 33쪽에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복지과가 3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 같은 경우에도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과에서 많이, 노인과도 있지만 장애인과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가 지금 3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가는데 이걸로 다양하고 복합하고 어려운 장애인 업무에 관련돼서 3개 팀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과뿐만 아니고 어떤 업무든 사실은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치 않은 인력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1년도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30년이 넘도록 해왔고 지켜봐왔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데가 교통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피하는 과가.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싫은 과가 장애인복지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 2018년도에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한테 다 돌면서 연합회장 시절이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 부서에 적어도 인사고과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업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덕구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등록장애인이 7만 2천여 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빠졌는데 이 많은 인원, 거기에 그 가족들까지 다 따져보면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특히 장애인 영역에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팀이 어렵다면 인원이라도 좀 보강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장애인과는 진짜 가기가 싫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장애인 정책업무가 누수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업무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고 난이도가 좀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요, 특히 아픈 손가락이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과는 제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음주사고 부분에서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만, 다른 사고는 둘째치고 교통사고만 약 19만 6,02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2,735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중에 주류가 50대하고 60대, 6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 대전에 교통사고가 약 6만 4,700, 6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교통사고라 하면 우리가 사망자나 경상 말고 중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증으로 되는 장애인만 해도 한 해에 2천 명씩 교통사고로만 생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날 문명의 이기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의료 낭비하면서 병원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런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만족한 답변은 시장께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충대병원에서 이런 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홈이 운영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3개월밖에 체류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사고로 인한 장애는 한 달 내지 3개월이면 다 의료적인 행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이나 사회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병원에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의료 낭비가 된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충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끊어져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수용해서 다시 나와서 단기보호시설처럼 사회복귀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이들이 사회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한 대응과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위 중도장애인이라고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문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체 장애인들 중에 소위 중도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천적 장애인들보다는 다수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장애인 정책들은 사실은 선천적 장애인들보다는 후천적 장애인들에 포커스를 최대한 맞춰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후천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요에 저희들이 충분히 응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중도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정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해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고, 말씀 주신 충대 사례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례에 대해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은 해서 향후에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이 충대병원이라는 이러한 좋은 자원도 있고 또 그 충대병원에서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최초의. 본 위원이 지난 해외공무를 갔을 적에, 호주, 뉴질랜드 갔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배우고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봤고,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체험홈 정도, 이 정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우리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체계, 사실 우리 국장께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에 지금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설명 못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땅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충대병원을 통해서.

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대병원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곳은 오래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이 아니라.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중도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충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델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황이 있으면 진행상황도 위원님과 공유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지막 한말씀드리면 충대병원이 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충대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그 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맥을 잘못 짚는 것 같아서 말이 제가 길어졌고 우리 위원장께서 좀 시간이 오버됐으니 질의를 마치라고 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및 생활환경, 전염병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