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취득지원사업에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맞죠?

홍보비라는 의미가 얼마 안 되는 돈 5만 원인데 이게 상품권으로 치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지만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냥 현찰로 5만 원씩 줘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참고하셔요.

이상입니다.

조경공사하는 거 1억5천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 379쪽에 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63쪽에 상단 진산 읍내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상당히 저 감액이 돼서 비용 절약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가 범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그래요.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어느 정도 물기가 좀 줄어들었을 때 마저 하시기 바라요.

위험하니까.

267쪽에 도랑살리기 운동 200만 원이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22년도 사업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지금 다음 장에 다음 면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보강사업으로 양전, 도곡 노른이천 이 사업도 역시 당초 이 사업이 어떻게 그전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럼 앞으로 보강을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충분하겠어요?

완벽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347쪽예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이렇게 약간씩 경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잡았는데 여기도 이 비용이면 사업비 마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간 하단에 묵산리 자연휴양림 상수도 매설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이 금액이면 다 끝나요?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입구까지만?

나머지는…

그쪽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73쪽에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거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잘못됐던 건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애당초 사무장이 크게 변동이 된 사실이 없으면 본예산에서 다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추경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가? 사무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렇게 별도 예산을 추경에다 넣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두 번째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꿀벌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꿀벌을 어디서 사다 주는 거예요?

말벌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말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별도로 예산 지원 같은 건 없어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잡더라고요, 별도로.

보통 애로 사항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면은 별도로 시설을 무슨 기계라든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장에 다음 면에 2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 지원인데 길고양이를 지금 업자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유기견 쪽에다가, 보호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200두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에다가도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그러면 이걸 우리 이 사업을 담당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가요? 직접 해서?

어떤 위탁이나 이런 거 없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이요. 정주환경개선 사업비가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그동안에 이게 도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겁니까? 한꺼번에 추경에다 다 집어넣는데?

추가시킨 거라고요?

도비는 다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285쪽 상단에 나천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추진. 나천저수지가 한 20년 전에 시설보강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들어봐야 됩니다. 항상 이런…

그다음에 286쪽에 하단 쪽에 보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지금 복수하고 그다음에 부리면 두 군데가 2억씩 배정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게 충남형 만들기 사업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충당하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은?

네?

하도?

그게 저 무슨 보관 창고 같은 거라든지 또는 농산물 저장고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요?

양곡2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보면 보관 창고 같은 걸 얘기를 했었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희천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아주 용이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마스터 한 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297쪽 중간에 금산인삼의문.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인삼의문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 따올 때 전주에 풍남문을 비교해서 설계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김행기 군수가 사업비를 저렇게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밤에 보면 말이에요. 우중충해가지고 무슨 폐허 건물처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에서라도 어떤 보강 차원에서 저런 형태로 놔두지 말고 추가로 건축을 여기다가 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모델을 좀 바꿨으면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색깔이 그동안에 사뭇 보면 우중충하기도 하고 투박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 저게 어떻게 보면 인삼 형태라고 하는데 인삼 형태가 전혀 느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색깔을 잘 도입하시기 바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좀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추가 건축이라도 가능한가 이런 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면에 상단에 그 두 번째 농촌융복합사업제품 생산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 기정액보다 상당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선정할 때 사업비와 그다음에 한 개소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이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리고 301쪽 보세요. 세 번째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 번 묻겠어요.

문체부 사업비가 거절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장소를 다른 데다 구하면 안 돼요?

지금 그쪽에다 한의약령마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거기가 이제 우리 군유지가 좀 있어서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부군수님을 찾아뵙고 호티리에 거기에 20만 평까지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4차선 옆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아인리에다가 하면 찾아가기도 어렵고 2차선도 아니고 거기다가 두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황풍리 쪽도 외지인데 또 아인리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풍리보다 아인리는 더 외지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호티리 같은 4차선을 낀 토지, 토지도 지금 토지주들 얘기가 거기를 선정해 준다면 공시가격보다도 더 싸게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찾으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아니, 중앙예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원래 이 사업이 먼저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예산을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인삼약초과장님 판단으로만 하시지 말고 여기서 폭을 넓혀가지고 전 군수님 뜻이 박혀 있는 거고 또 중앙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이것을 그냥 묵살시켜버리지 말고 좀 더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다음에 303쪽에 세 번째 칸에 인삼관,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한방스파 얘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거기 휴 한방스파 거의 한 250억 이상 들여서 지금 계속 거기 수리비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 안 가면 300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용도를 바꾼다든지 변형시켜서 본뜻을 져버리면 이건 국가적인 낭비고 우리 금산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엊그제 몇 사람 전화를 받은 것 중에서 현대인력이라고 유씨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군수, 전 군수가 왜 떨어졌는가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첫째 한방스파 때문에 떨어졌다,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방스파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 금산군민이 얼마나 애용을 했느냐 제가 한 사람도 거짓 안 하고 300명 이상, 300명 이상이 거기 한방스파 사우나를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2층에 헬스장 그다음에 식당, 카페 이것을 이 사업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 금산군민들 이제는 300명이면 부부가 아니면 600명이에요. 그거 다 한 사람만 더 보태면 얼마입니까? 1천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들 보증금 피해 액수만 해도 한 2～3억 됐고 또 한 1억 가까운 티켓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단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설이 너무 좋아서 외지에서도 100여 명이 드나들었어요. 3～400명이 드나들 단골손님만 3～400명에요. 단골 아닌 사람들까지 합치면 1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 욕구 불만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가 잘 참작하셔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투자하시고 또 없는 것도 만드는 판인데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한다? 무슨 뭐 농업유산 설치한다? 이거보다 더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장 사우나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분, 이틀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부부 간에 틈만 나면 일하다 가시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없앤다든지 변형한다면은 엄청나게 노발을 할 겁니다. 그거 참작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여론을 잘 들으시고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그동안에 거기에 애용했던 사람들, 애용했던 사람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두고 보겠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쪽이요. 첫 번째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 이게 위험목이라고 하면 생활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가옥 주변이라든지 위험목을 제거하려면 장비를 써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비를 쓸 때 개인 업자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 차원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개인 업체한테 임차해서?

그러면 한 군데만 보고 임차하기는 어렵고?

몇 군데 해서 해야 되겠네요? 하루 경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1억 원을 별도로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밀렸던 거 거의 다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거의 다 해결됐다 해가지고 감사 표시가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위험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309쪽에 산림문화타운 중간에요. 우리 산림문화타운을 우리 금산군에서 참 유용하게 우리 군민들의 휴양소 또는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우리도 벤치마킹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가까운 데라고 보면 장령산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늑한 분위기가 몇 군데가 생겨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갈 부분이 있구나. 예를 들면 안내소 있잖아요? 출입구부터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데 인사하는 여자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인사 예법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부터 또 별도로 뭘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금산에 좋은 데 말하자면 관광지를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표지 책자도 나눠주고 또 우리 나갈 때는 즐겁게 잘 쉬셨습니까라는 그런 문구를 또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숙소, 숙소 같은 것도 저비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조금 차원이 좀 높은 데가 있고 좀 다양하더라 이런 거. 한번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그 숙박을 한 번 해봤었는데 우리 산림문화타운은 상당히 호감이 가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개인 시설보다 거의 1/2 가격에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앞으로 산림문화타운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투입을 하셔서 다양하게 특히 목공체험 같은 것도 자꾸 더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316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 위탁 여객자동차 시외버스 환경개선부담금 7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화장실 보수 한 지가 지금 저 지난해에서 크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무슨 손 댈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옥상 방수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게 원래 재작년에 사업비가 나갔던 거예요, 충분하게. 이걸 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수통-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하는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군비가…

10억 원만 절감이 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321쪽에 중간에 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예산이 한 5억 원 들어갔는데 특별히 변경을, 기본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보통 한 5년이나 10년 차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을 많이 하죠?

공장이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도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넉넉하게 계획을 해서 중간에 바로잡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 하고 해놓으면? 항상 먼 장래를 봐서 도시계획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하단에 아까 질의 내용인데, 자전거 도로. 금산읍 주변에 주민들이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봉황천변에 양쪽으로 있지만 파크골프장 가는 그 자전거 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거기서부터 황풍리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운동 삼아서 산책로로도 많이 쓰이고 자전거 도로로도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에 교행을 못 해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뭐 길을 확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 중간에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추가해볼 생각 없어요?

그다음에 323쪽에 중간에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추경에 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몇 가구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그러면 현재 신청한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절반 이상은 가능하죠?

지난해처럼 중간에 일몰제 같은 건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 나가십시오.

그다음에 324쪽에 행복드림센터 조성. 1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적게 잡겠다는 얘긴데 금년 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은 내년도로 미루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시설?

지금 거기 추가로 토지 매입 준비하는 건 없어요?

아니,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주변에 앞으로 그 자리가 공사가 끝나면 부지 매입하기가 더 어렵다고 봐요. 시작하기 전에 해놔야지 중간에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올 수가 있고 또 거기가 번화가가 되다 보면 주민들 매입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니까. 거기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게 두 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좀 파세요, 매입을 해볼까 싶어서 가봤는데 땅값을 많이 주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잘 먹고 잘 사시고 돈 많은 부잔데 땅값을 얼마나 줘야 팝니까? 그랬더니 두 배를 달래요. 제가 그래서 한 마디 쏴붙였습니다. 아이고 참 금산에 조금 더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에 거기 말고도 땅이 많아요. 거기 집도 비워놓고 풀만 잔뜩 우거져 있는 집을 갖다가 쓸모없는 그런 주택을 가지고서 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두 배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더 얘기하면 싸게 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25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금성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는 지금 안전점검을 군에서 별도로 거기까지 하고 있나요?

다세대가 거주하는 복잡한 그런 주거 공간들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볼 때마다 위험한 문제점이 지적될 만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안전점검을 같이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제가 거기 이편한 아파트 건축업자 했던 사람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금성아파트 때문에 주택팀에서 계속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재건축을 추진해보자 해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를 매입만 하면 서서히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배상금. 이 건은 지금 어떤 건입니까?

앞쪽에 공터?

경매를 인수받은 사람도 그 땅을 처분할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팔 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매입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329쪽입니다. 하단에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5억 원을 금년 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하나요?

금년 사업은…

장소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6월 30일자로 제안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3년 7월 18일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