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3년 7월 6일 고금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3년 6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의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융자지원대상으로, 주거와 창업융자를 구분하여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사전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잘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청년 업무 담당 과장님, 기금총괄 업무담당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이라든가 기금 운용하고 관련해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등등등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상위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3분의 1 이상의 기금 관련된 전문가가 반드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금의 용도 중에 창업공간 임차보증금 융자가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전에 아마 창업공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들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그것은 비용에 비해서 비효율이다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창업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융자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것 같고,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공간이랑 관련돼서 월세나 아니면 이자비용을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보증금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이 지금 5년간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큰돈이 들어가서 이 기금을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매년 15억에서 10억, 5억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쌓여서 적은 돈으로 하지 않는 큰 사업들에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기금이 매년 조성이 되고, 그걸로 연내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것은 기금의 목적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건 본예산에 올리시고 이 기금은 좀 쌓아서 꼭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년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청년기금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책무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을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법률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 위임조문은 지자체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도봉경찰서로부터 2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칸막이 안심 스크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 신설을 요청한 건입니다. 2023년 7월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령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내 낙서, 기물 훼손, 오물 방치, 목욕, 세탁 행위 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 신설을 요청한 건입니다. 일부 규정은 법률 제14조 조문과 중복되고 또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써 주민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할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에 심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개정 내용을 보니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개정이 되는 목적이 큰 것 같은데 기존 도봉구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 신설되면서 이미 대상되는 것이 28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26개소고 나머지 2개소도 이번 달 중에 다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추계서를 보니까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비 비용이 한 개당 130만원인데 맞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 안전관리는 어떻게 누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법에서 시행 예정에 있는데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서 불법 스크린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100% 공감하는 바이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까지 다 확대돼서 편의시설이랄까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뱃골 어린이공원, 초안산 공공도서관, 초안산 세대공감공원, 초안산 유아숲체험장 등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유아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안 제6조, 제7조는 절수설비 등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시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1년마다 하거나 3년마다 하거나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에 따라서 관련 유관기관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는 건축과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 시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라서 도봉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유관 부서나 또 자치구의 건축과에서 분야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체계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수 설비나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봉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법정사항에 되어 있는 내용이 중심내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수돗물 절약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인당 물사용량이 한 280에서 290㎖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 세계평균 한 2내지 2.5배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도 물 절약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에코마일리지 보면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깊이 말씀드리면 현재 지원 체계가 타구의 조례에서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제정되는 우리구 조례에는 일단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수돗물 절약과 관련되어서 우수 사례를 찾아내고 포상하고 홍보하는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부터 관련 사항들 시책을 추진할지 여부는 조직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이 조례를 통해서 도봉구에서 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질의를 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내용에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도봉구청이나 도봉구의회나 관련 국공립 시설에 절수설비나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조사한 자료 현재는 없고요. 예산지원이 빠져 있는 부분은 아마도 조례 제정 단계에서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게 이미 의무화가 돼 있는 상황에 그 의무화를 대상으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법령상 조례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그걸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이 아니고 조례로 강제화되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랜동안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이 되고 앞으로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는데 국회에서는 절수설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기사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사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절수설비가 크게 절약의 효과가 없다는 기사들이 여러번 나오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 3월달에 KBS에서 인증설비, 인증 자체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기사가 났었고요. 아마 그것은 깊이 따져보면 인증을 받을 때는 수압이 98㎏/m 범위 내에서 분당 몇 리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 주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수압이 그것에 2배, 3배로 물이 직결로 연결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압이 세니까 아무래도 토출되는 유량이 많아져서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개정해야 된다고 아마 국회, 아마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아직도 환경부에서 절수기에 관한 인증기준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집에서도 절수효과를 위해서 변기 뒷부분에다가 페트병을 넣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절수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도 홍보를 해서 실현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방 전에 박상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가결은 됐지만 저희 절수기기가 필요하다든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봉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봉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명이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의 사업명도 동네 구석구석 쓰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지금 해당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5월 22일에 발의했던 줍깅 활성화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줍깅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이라는 외래어로 이뤄져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쓰담 달리기 등으로 사용해 달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쓰담 달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봉사활동하시거나 환경정화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달리기도 하시지만 이제 꼭 조깅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하시기도 하고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 활동 자체의 목적에 맞춰서 단순 한글로 풀어서 쓰다 보니 사업명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조례 자체 이름도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조에 보니까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보면 동네 구석구석 쓰담 행사나 행보 및 교육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사도 하며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나 행사 그리고 홍보 교육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6조1항 처음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단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동네 구석구석 쓰레기를 담는 하나의 봉사활동들이 문화화가 돼서 많은 도봉구민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나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도하면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을 할 때 최근 장마철이라고 하면 빗물받이를 정화시킬 수도 있고 하천변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지역도 달라지고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면서 할 수 있고, 걸으면서 할 수 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관내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주신 내용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수 몇몇 단체나 어떤 곳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봉구민 전체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줍깅 활성화 조례뿐만 아니라 쓰담은 한강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지정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벤치마킹해서 구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 동네 다니면서 각 동마다 줍깅하는 데도 많이 참여도 하고 했지만 이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이 잘 참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잘 타구에서도 우리 구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명명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조례안을 나오게 된 배경은 소위 줍깅 활동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줍깅이든, 플로깅이든 시작이 된 배경은 원래 쓰레기를 줍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고 조깅하는 활동들이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덧붙여서 그냥 조깅만 하지 말고, 조깅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까지 같이 주으면서 가볍게 이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자발적인 시민 문화로부터 시작이 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호석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도 결국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시민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행정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간혹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 게 그간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양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차별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시민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 이 조례 4조에 구민의 책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구민의 책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4조에서 ‘구민은 쓰레기 담기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제 살짝 영어로 치면 ‘머스트’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뭔가 강제성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특정 단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동일하게 뭔가 걸으면서, 뛰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고 환경 정화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 먼저 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개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진행했던 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 홍보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집단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나 따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책무 정도는 지정을 해 줘야 이 일을 책임감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6조1항의 4번을 보시면 저희가 자율 청소함도 설치하고 3조에 보시면 도구 및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개인들이 저희 구청에서 빌려 가셨을 때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말씀을 드려야 저희도 빌려드리고 돌려받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민의 책무를 넣게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이 시민의 자발성으로부터 비롯된 문화를 지원하는 측면이라서 약간 구민의 책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활동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가볍게 조깅이나 또는 트래킹을 할 때 이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쉽게,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요즘에 지금 뭔가 쓰레기 배출할 때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배출하는 당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원활동 같은 성격에 이 활동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결국은 나올 텐데 이런 부담이 없도록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 쓰레기는 따로 어디 모아두면 행정에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겠네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이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둘 데가 없다, 장갑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 빨아 쓴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편의성이 높은 곳은 주민센터나 각종 기관들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주말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닫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원 중간이라든가 많이 하시는 장소들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같은 경우에는 박상근 위원님과 홍은정 위원님 모두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일단 간담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해당 내용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의원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줍깅이라는 단어를 썼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플로깅이라는 단어를 썼고 말씀해 주신 경기도나 광주광역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걷는 분도 있고, 뛰는 분도 있고 쓰담 달리기를 그대로 사용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바다가 많다 보니 그런 지역적 특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안산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천, 산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 동네 구석구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의견적인 부분이고 조례제정에 법제처 내용도 저도 보긴 봤는데 이게 줍깅이나 플로깅처럼 명확하게 짧게 적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쓰담 달리기를 쓰자니 조금 애매한 부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명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주신 부분 쓰레기 담기 그리고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