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강신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개정조례를 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부칙으로 다만 제5조의 '운영비 지원은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가 조직분리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포되면서 부칙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하고 도봉하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현재 강북구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도봉에 위치하여야 하고 또 위치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저희가 재향군인회가 본부에 계속 신청도 하였지만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활동이 미미하였는지 여태까지 현재로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의 노력도 부족하였거니와 또 재향군인회에서 조금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두드러져서 이런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에라도 운영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그 운영에 대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지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향군인회의 사업 목적과 부합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정조례를 해줘야 맞겠지만 작년 10월에 개정조례를 해서 부칙에 첨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주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하고 아니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리된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에 이 개정조례안을 들고 나올 때 지금 대표발의하신 강신만 의원님께서 여야가 3대3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야가 같이 동일하게 한목소리로 부칙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야가 3대3 비율이 아니었고 그때 여기 부칙에 넣자고 할 때 상임위원장님도 동의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그때 그이후로 지금 10월부터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우리가 미팅을 해서 우리가 분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아 그래,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안건이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가 부칙으로 들어가서 지금 1년도 채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작년 10월에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상임위에서 다 같은 의견으로 여섯 분이 이 부칙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도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타구도 분리 안된 구가 있다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광진구가 지금 저희와 같은 사례인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조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현재까지는 부작용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구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분구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재산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재향군인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0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지금 운영비를 미약하지만 주고 있는데 1개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위치한다, 하여서 저희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단하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나 재향군인회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현재 운영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나온 이상에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고 더 야단쳐 주시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되니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재향군인회 우리 회원 여러분, 또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봉구의, 강북구의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좀더 깊은 심도있는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금숙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더 심도있게 상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정족수 미달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꼭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다시 해서,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봉,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지금 정회원 수가 1만5,0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보조금 비율을 봤을 때 인근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000명인데도 보조금 총액이 많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봉구만 유독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인원 대비 총사업비나 운영비가 도봉구가 평균인지 그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살펴보니 우리 구가 좀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운영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기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왜 낮은지, 또 다른 구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