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앞서2023년7월정기인사에따라서김성일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바뀐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성일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하반기에도시정의주요사업들이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인사로발령받은경제복지위원회소관신임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모석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남민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신입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로보직을받아오신국장님,과장님들축하드리며앞으로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외2건,진주시복지원운영재위탁보고외3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대폰은무음으로하시거나전원을꺼주시기바랍니다. 휴대폰관리잘하셔서질의하는데방해가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서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조례발표기회를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과정책지원관여러분들께도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새로운범죄로대두되고있는스토킹범죄는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이2021년4월에제정되어같은해10월에시행된이래로더욱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경찰청에따르면스토킹범죄신고건수는2018년2,767건19년5,468건2022년29,565건이발생하였고이는하루평균81건의스토킹범죄가발생하고있는셈입니다. 도내스토킹범죄또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경남경찰청에따르면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2021년10월21일부터2022년10월20일까지도내112신고에서1,549건이접수되어법시행전인직전연도같은기간보다약5배이상증가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주거침입,감금,협박,폭행,상해,살인등후속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크고피해자뿐만아니라피해자의친족,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가족구성원에대한피해로까지이어지고있어예방과피해지원을위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합니다. 스토킹이새로운형태의범죄로대두됨에따라법무부는법률을제정시행하여스토킹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있으며여성가족부역시법률을1월17일제정하여오늘7월18일시행됩니다. 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제정을통해상위법에근거한스토킹방지및피해지원뿐만아니라지자체에서할수있는스토킹방지및피해자에대해보호지원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지자체의책무를강화함으로써관내스토킹발생을예방하고피해자를안전하게보호지원하여시민의안전을제고하고자본조례제정안을제안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3조는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했고안4조는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을규정했습니다. 안5조는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해할수있는사업을규정했으며안6조는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경우전문성을보유한기관또는법인단체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규정했고안7조는효율적인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해관련기관및관련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본조례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또한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3년7월5일부터7월11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신서경의원님,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진주시스토킹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셨는데현재스토킹행위가범죄부분구분을어떻게정하고있는지요?
서경
신서경의원
법률에는스토킹행위에대해서규정을하고있는데요. 여기에서스토킹행위라함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또는그동거인가족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행위로서행위의유형을보면접근하거나진로를막아서는행위,일상적으로생활하는장소또그부근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또는우편전화등으로글,말,영상등을도달하게하는행위그리고물건등을훼손하는행위까지포함되어있고요. 이러한행위를지속적반복적으로할때스토킹범죄로규정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전국에이조례를시행하고있는지자체는몇군데정도하고있다고생각합니까?
서경
신서경의원
2021년12월말에서울양천구에서최초로제정을했고요. 올해7월초까지전국78개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함안군과양산시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신서경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신서경의원좋은조례만든다고고생많이하셨네요. 안6조보십시오. 사업의위탁을주게되어있는데우리시관내에위탁받아서할수있는전문성있는기관이나법인단체현황들이조사가되어있습니까?
서경
신서경의원
제가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됐습니다. 제가나중에정책제안드리려고한거니까……
서경
신서경의원
여성가족과가소관부서인데아동청소년.여성아동보호에관한…… 제가지금본조례안을빠뜨리고와가지고,현재는딱히그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조례에보면위탁을하게되어있으면그위탁하는기관들이있는지가능성이있는기관들이있는지원래현황파악이되면좋겠다는취지고또그렇게되면진주시사무에관한위탁조례가있습니다. 그런것에따른다는규정이필요하거든요,위탁이들어가면. 그래서보강이필요한데제가나중에담당과장하고얘기를좀더하겠습니다. 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의원님자리로돌아가십시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관련해서우리과의생각은무엇입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는조례를제정함으로써최근에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스토킹범죄에대해서사전에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시민들에게안전한생활을누릴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저하고잠깐대화를나눌게요. 조례보십시오. 과장님조례다보셨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6조에사업의위탁이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6조에사업의위탁이어떤근거에서줄건지나와야되는데다른조례는어떻게되어있냐면사업의위탁,시장은제5조제1항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사업에관하여전문성을보유한기관또인법인단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되면전문성을보유한기관과법인단체현황이사업소요예산하고추계내용까지다나와있어야되거든요,조례가들어오면. 그다음또하나비근한예를들면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예를들어서이런조례는별도로사무위탁이있는데그사무위탁은2항을신설해가지고사무의위탁을하는경우에는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른다,이런규정이들어가있어요. 대부분그렇습니다,위탁을줄때는. 그래서이게보강이되어야되거든요. 입법고문한테도던지고진주시담당부서도던지고그다음에법무팀까지거치는데도그런게안되어있어요. 좀소홀하다는말이지요. 그래서이번에는준비하시는의원님고생을하셨고다음에개정할때이런내용들이추가로삽입되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2023년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이있습니다. 그지침내용에보면스토킹피해자보호지원에대해서구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이있는데이게저희가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하고여성폭력피해자들이머물수있는내일을여는집그공간을이용할수있는지침이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서위탁해서상담하고의료비지원부분그리고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하고또주거시설에거주할수있는지침이마련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질의하는내용하고과장님답변하고다른내용이고,이런사업의위탁이라는조례가들어가면위탁을줄수있다고사업의위탁을해놨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위탁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이법인단체현황이있느냐는얘기에그기관이있다는말씀이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얘기고,그다음제가이야기하는건이위탁을주게되면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가있단말이에요. 그러면위탁은어떤근거에서위탁을줄것인가가나와야된단말이에요. 그게지금여기에없다는얘기예요. 다른조례는그런것들이들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이상태에서만약에통과되고나면어차피시행은집행부에서할거니까메모하셨다가그것까지넣어서검토가필요하다그얘기입니다. 그렇게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자리로돌아가십시오,과장님.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자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연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오늘반갑습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정말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도움을주신관계공무원이나집행부에도감사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이유입니다. 진주시에거주하는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이기르는반려동물의건강증진을돕고건강한반려동물을통한동물매개치료로중증장애인의심신재활치료에이바지하고자이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동물병원지정,협약체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지원중단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과관련된법령은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참고로타지방자치단체관련조례를조사한결과사회적약자의반려동물진료비지원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으로순천시등15개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소관부서인농축산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7월5일부터7월11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에거주하는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용을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이기르는반려동물의건강증진을돕고건강한반려동물을통한동물매개치료로중증장애인의심신재활치료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조례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조례내용을보면서몇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이조례안이중증장애인들에게는그래도미약하지만도움이많이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해주신것도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이내용을보면중증장애들의숫자는시에서파악이가능하겠지만반려동물을기르는중증장애인수가파악이되는지가궁금하고요. 결과적으로중증장애인들은얼마나우리시에계신지그리고반려동물을기르는중증장애인은얼마나계신지혹시파악이되셨습니까?
최호연의원
중증장애인들이등록을다많이아직까지하지않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기르고있는지파악이확실하게되지않습니다. 앞으로시행되면등록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2022년12월말기준으로우리시에중증장애인7,000명정도가있습니다. 그런데농림부에서발표한2022년반려견수는545만마리정도되고반려묘는2,504만마리로추정되어약800마리정도로추정이되고있는데대한민국인구가5,155만명정도이므로2022년기준우리나라반려동물양육인구비율은약15%정도된다고봅니다. 따라서관내에반려동물을기르는중증장애인은1,050명정도로일단추정이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물론파악은집행부에서노력을해주셔야되겠지요. 그파악을잘하셔가지고최대한이조례지원을다받으실수있게끔집행부에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최호연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3조지원내용에제1항2항3항에,3항에보면제2항에따른지원액은개인별연간25만원이내로하고저소득층에해당하는중증장애인은개인별연간50만원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현황파악이되어야예산추계가나올건데현황파악이되어가지고예산이얼마정도나갈것이다하는것까지자료를살펴보셨어요?
최호연의원
아직그게좀미흡합니다. 다시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준비를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제가나머지부족한건집행부공무원하고얘기를나누겠습니다. 질의있으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시고연결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호연의원님,조례안만드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기존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해서기존농축산과에서아마도매칭사업으로기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에하고있는반려동물진료비지원하고현재발의한안에대한진료비지원하고차이점이어떤게있나요?
최호연의원
현재집행부에서도매칭사업으로저소득층이나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지원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고보조견표지를발급받은장애인보조견도포함됩니다. 보조금지급한도는연간18만원인데그러나이번조례안은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용을지원함으로써반려동물의건강증진과건강한반려동물을통한동물매개치료로중증장애인심신재활치료에이바지하고자발의를하게되었고조례안에따르면진료비지원액은개인별연간25만원정도인데기초생활수급자또차상위계층이나한부모가족에해당되면서중증장애인인분은연간50만원이내까지지원이가능하다고봅니다.
최신용위원
물론당연히농축산과에서기존에하고있는진료비지원하고중복되는사항은없겠지요?
최호연의원
예.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의원님답변하시는것보니까준비많이하셨네요. 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간단하게의견듣고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동물보호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현재전국15개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가제정되어있으며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을통하여사회적약자의경제적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보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상기조례제정안은우리시중증장애인의심신재활치료및동물보호정책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윤성용과장님,농축산과장진급을축하드립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조례제정에도움을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 비용추계상세에보면요. 인원80명을잡아놓으신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80명을연간지원하겠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방금최호연의원님말씀에따르면관내에중증장애인들이반려동물을기르는숫자가1,000명이넘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어떤기준으로80명을선정하셔가지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가파악한바로는중증장애인가구중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가230가구로파악을했습니다,조사를해가지고요. 그중에서35%인,모든반려동물이올해안에다진료를본다고볼수없기때문에그중에35%인80가구가동물병원에가서진료를할것으로예측이되고있고그리고작년도저소득층반려동물지원사업에대해서진료비를지원하는신청자가80가구정도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30가구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최호연의원님답변에1,050명……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그중증장애인이다반려동물을키우지는않고있기때문에중증장애인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가230가구된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요. 아까제가최호연의원님께여쭤봤던게반려동물을기르는중증장애인이약1,050명정도추정……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렇게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정되는전체……
민국
최민국위원
추정인데요. 230가구라면갭이너무크잖아요? 가구라도해도2인가구3인가구될수있는데,그렇게해도갭이너무크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게정확할수는없지만작년저소득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한걸근거로해서80가구로하다가부족하면추경에서반영하든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파악하는게굉장히중요해보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말씀인지잘아실것같은데그부분잘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황파악이쉽지가않은모양이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냐하면중증장애인도파악해야되고중증장애인이반려동물을키우는지파악해야되고그러니까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5만원하고50만원은어디서나온겁니까? 전국조례에있는것들이다20,50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소득층지원해주고있는게24만원중에75%인18만원지원하고있고나머지는25%자부담으로하고있는데도에근거해서도에도마리당24만원정도로하고있기때문에그게적정수준인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액은적정하다그말씀이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남여수하고광양하고금액이던데그런금액을벤치마킹하는것같은데우리도시수준이면25만원정도면다른도시하고비슷해가지고내가분석한것보다는금액이좀약한가싶은데,이정도출발해보고나중에상황에따라서보강하겠다그런취지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의원님조례만드신것에대한지원이잘될수있도록추진을집행부에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에부서에내가말씀못드렸는데방송상으로신서경의원님조례만든것도집행부에서잘추진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산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제3360호항공우주사업단소관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정이유는항공우주산업을진주시의성장동력으로육성발전시키고항공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및지역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에항공우주산업육성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6조에서부터16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의제정을위해2023년5월16일부터6월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자체개선안에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하셨고특히나항공우주사업같은경우는앞으로진주미래먹거리가달려있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생각해서앞으로더보강하면서잘활용해야되지않나생각이되고요. 그리고엊그제현장방문도저희가물론항공기업은아니지만방문을했고그리고카이나KTL이런기업들도작년하고올해계속방문하고있는데항공우주사업같은경우는특히나잘아시다시피고도화된사업아닙니까? 그래서거기에대한인력문제가수급하는데,수급이란표현이좀이상할수도있는데인력을끌어들이는데많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5조에3항을보시면항공우주산업인력양성을위한사업에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엊그제국립경상대학교에서발표된혁신기획서를보니까요. 혁신기획서가총여섯장으로구성되어있고요. 이중에서대부분이항공우주사업에관련된내용입니다. 그래서혹시이내용을어느정도파악을하고계십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저는아직본적은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지원위원
국장님께서……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답변드릴까요? 저도혁신기획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권받을때위원장한테허락받고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예,그렇게하려고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저도경상대혁신기획서는확인을못했고실질적으로조례제정하기전에경상대하고항공기업선도대학육성지원이라든지초소형위성,항공우주와관련된것은기이조례와관계없이지원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지금교육부에서글로컬대학지정을위해서공모를받고있는데예비지정에대한계획이거든요. 물론알고계시리라생각하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내용이굉장히방대하고이계획으로인해가지고대학측에서도매우변화되는게빠를것같은데이부분도잘살피셔가지고나중에항공우주사업이어느정도올라갔을때인력수급문제가생기지않도록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글로컬대학은지금경상대를포함해서서부권에4개대학이지금예비대학으로지정되고본대학으로지정될게2개대학정도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대하고협업을하고있고특히인력지원부분에우리시가지원할부분을저희들이스스로도도출하고경상대에서도요청하는사항을지금준비하고있는과정입니다.
최지원위원
산학협력하고굉장히중요하게보여지니까꼭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들질의하실때다른위원님들잘들리게끔마이크를가까이대고질의좀해주십시오,다같이공유를해야되기때문에.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이제5조제1항제3호항공우주사업인력양성을위한내용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5조육성사업및지원인데요. 제2항에시장은보십시오,조례를. 시장은예산의범위에서제1항에따른사업을추진하는항공우주사업자에게그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데현재되고있는지원현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과장님,마이크켜시고요.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현재지원현황을보면국가기업지원사업하고도직접지원사업하고시지원사업이렇게좀분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금액을말씀드리면국가직접지원사업에17억정도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이라든지이런사업이있고,도직접지원사업은금액이29억원정도지원되고있고,시지원사업으로는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해가지고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6억8,000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급절차와방법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현재국비도비직접지원사업하고시비는시비사업은경상대하고우리하고협업하고있는사업에지원하는거고국도비는다공모사업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급과절차의방법에규정이있어야되거든요. 우리가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지급절차의방법에대한필요한사항이이안에들어가있어야돼요. 조례에없습니다,그내용이. 저는조례를만들때시민들이편하게끔보일수있는단순한,알아보기쉬운단어도들어가야되지만들어가는규정이빠지는경우가시에서만들때그런것들이많아요. 그러면이규정을지급과절차의방법에따라서지급할때어떤근거로지급해야되느냐가들어가야되는데그게조례에없다말이지요. 그래서육성사업및지원이라면시장이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데지원하게되면어떤근거로줘야되는지여기에지방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이런게있지않습니까. 그럼그런조례에따른다는규정이들어가야되거든요. 다른지방자치단체는대부분다들어가있고잘되어있는조례들은그런게규정되어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위원장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이제가잘모른부분도있고해서빠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뒤에팀장님들메모하시고요. 메모하셨다가다음에개정하실때,원래는이런걸가지고수정가결하고이렇게해야됩니다. 그런데과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중이라고이해를하고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는규정신설이필요할것같으니까메모해놓으시고,안9조를보십시오. 안9조는위촉,위원의해촉입니다. 시장은위촉직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호2호3호가있고1호가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호가직무태만,품위손상등위원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3호그밖에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그러면10조보십시오. 위원의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에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위원회심의의결제척된다. 2항에해당안건의당사자는제1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위원에게공정한심의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위원회에기피신청할수있고위원회는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항에위원은1항에해당하는경우에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9조하고10조하고제척사유하고해촉사유가있는데9조에있는해촉이10조에들어있는내용한줄이9조에3호나4호3호를밑으로내리고3호에이내용이같이들어가줘야된다고보거든요,위원회해촉사유안에. 그렇게안보입니까,과장님?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다시설명드리면읽어드린이유가9조에는위원회해촉이거든요. 해촉1호2호3호를다읽어줬습니다. 예를들면1호만치면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는거거든요. 그러면9조에도예를들면10조의내용이회피하지않았을경우에는해촉대상이되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게들어가야된다는얘기예요,9조에. 그래서기존에신설로만들때다른조례들체계적으로만들때는해촉대상을10조에들어있는기피회피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위원회해촉을한다는얘기가들어가있는조례들이많다는얘기입니다. 팀장님고개끄덕이는것보니까이해가되시죠. 메모하십시오. 다음에개정할때이조례검토하셔서조례는진주시법이니까정확하게정리될수있도록개정할때삽입해서할수있도록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특별한의견이없으십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의견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검토해주시는걸로알고넘어가도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쳤고제가조례를검토하면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정책을제안드렸기때문에검토를해주실거라고보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복지원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진주시복지원운영재위탁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노숙인복지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하기위함이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진주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위탁시설은진주시복지원이며문산읍제곡리98번길34-13에소재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3년9월20일부터2028년9월19일까지5년간입니다. 종사자는24명이며입소정원은150명이고현재135명이입소해있습니다. 주요사무는노숙인재활및일시보호이며위탁대상사무는진주시복지원운영전반으로수탁자는공개모집을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참고로진주시복지원의2023년도예산은20억9,100만원으로인건비운영비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7월중수탁법인모집공고8월중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심의및선정을거쳐9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복지원운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복지지원운영전반에인건비와운영비있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재활시설운영프로그램내용이설명이필요해서그부분은과장님설명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전체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것들대부분이운영비이고기본적으로입소생계비기능보강사업쭉있는데요. 프로그램지원관련되서는자체적으로자기들직업재활이라든지사회적적응활동을하기위한각종행사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꽃을가꾼다든지자체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을진행하면서그분들이복지원에서계속있는것이아니고사회에나갈수있는교육들을하고있습니다만그게굉장히효과적이지는않고그렇습니다. 일부특히요양보호사자격을따서요양보호사를하시는분들,그래서자립하시는분도나오기는합니다만기본적으로그분들성향이보통자유로운생활을좋아하는분들이많아서그런것도하고또알콜이라든지이런문제들이있어서자립했다가다시들어오시는분들도제법있고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일반적으로다녀왔다가갔다가하는그런부분이밖에서약간정신적이나신체적으로좀제약을받아서반강제식으로,물론자의에의해서가지만갔다가보면바로나오더라고요. 그런운영프로그램실태가집행부에서조금더세심하게관찰할필요가있지않나,보통그사람들은생활에대한어떠한목적은없습니다.없기때문에자기들개인적인주장이강하더라고요. 그런프로그램을좀더내실있게강화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탁자선정방식에공개모집되어있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몇개업체라고해야되나……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법인이나사회복지시설이나비영리법인이신청할수있는데이때까지복지원같은경우는공개모집을했습니다만천주교유지재단에서계속하다보니저번에할때도단독입찰한…… 조건은많이풉니다만그래도이게크게법인에서도하기힘든사업이고힘들기때문에전문적인지식을요하다보니들어오는경우가작은게사실입니다.
최신용위원
작은게아니고그단체밖에없다이소리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거의현재로는할수있는것은풀어져있지만실제로수탁받을수있는역할이라든지역량이대부분되지못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경남에있는것중에일부천주교에서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지요. 천주교재단이몇개수탁을받아서하고있습니까,운영을?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이번에올해생긴창원도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는저희들이…… 전체복지원을포함해서53개정도경상남도에서수탁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주로영리목적으로하지않을거라예상은합니다만예산이20억정도되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20억넘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예산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시설운영비는도비전환사업으로해서전체적으로도비가기준에따라서책정되고있고운영비는대부분인건비고나머지생계비같은경우는국도비매칭해서생계비그분들에게드리는것이고그러다보면여기에서특별하게다른수익을남길수있는구조는아니고요. 먹고자고병원가고그런용도에서,직원들월급주고난방하는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천주교재단에서좀전에다른데도수주를하고진주시에도몇군데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천주교재단에서그만큼수요,관리할수있는인력이충분한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최신용위원
왜냐하면수탁받아서관리하는시설이많다보면아무래도소홀함을지적안할수가없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모든종교단체가다그러겠습니다만사회봉사어려운이웃과같이하는게기본적인사명이다보니,천주교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신부님이라든지수도자라든지이런분들이결혼도안하고봉사활동만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기본적인마인드는봉사에대한개념은잘가지고계시고실제로신부님수녀님수사님들이직접운영하는원장으로되어있는건요즘은거의없고전문사회복지사들이원장으로있고하면서지금은거의전문인력들도많이확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크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저희들이눈으로직접안봐서잘모르겠지만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은수탁기관이많다보면아무래도방만한운영뿐만아니라물론수녀분들이라든지인력이충분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수탁시설이많음으로인해서그에대한예를들어서한군데시설에신경써야되는데열군데스무군데신경을써야된다면집중도가떨어지지않느냐본위원이이걸지적하고싶고그부분에대해서는천주교재단에서몇개시설을경상남도에서운영하고있는가모르겠는데조사해볼필요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수탁을이번에복지원을한다손치더라도그에따른시설운영관리에대해서집중도를높여주십사하는주문을하고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경청해가지고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24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성직자들이근무하고있지는않고전체전문직원들로해서하고만약에다른기관에넘어간다하더라도직원들은다승계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걱정안하셔도될것같긴합니다. 특히재단에서는원장인사권정도의권한을가질뿐이고나머지는재단에서기본적으로재단전입금을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익이나지않는사업에대해서재단전입금을몇천만원씩내는게힘들어서도대체로신청하지못하는부분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물론수탁자에전적으로일임해서도안되겠지만관리부서에서관에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본위원의말씀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한테오늘제출한게진주시복지원운영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위탁사유가노숙인복지시설효율적인관리운영이고요. 근거법령은쭉나와있는데원래우리가재위탁할때여기에보면수탁자선정방식의공개모집되어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러수십년을지금공개모집인데업체로치면단체가하나밖에없는상황이고재위탁할때는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관련되어서주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0조에보면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자를선정하도록되어있는데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업체가하나밖에없으니까관례적으로할수밖에없는,선정심의위원회는기획예산과에서담당하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자체적으로선정심의회를구성해서진행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그죠? 총괄해서하는데업체가하나밖에없는걸가지고계속선정심의위원회를하니까,선정심의위원회는공개가안되지요,비공개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위원회명단은대체로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비공개아닙니까,그죠? 위원들이심의를어떻게하는지과에서는참여를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같이전체위원회에서저도들어가고담당팀장도들어가서전체적인진행사항을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선정심의가제대로되는지도봐야되고이행사항과점수평가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체가하나라도각위원들이모여서점수평점을내서진행하는것으로되는데그뒤에위탁사무에대한성과평가그다음에이런것들은우리과에서할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과에서1년에몇번정도성과평가를하고내용을점검하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점검은매년1회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방법은어떤식으로해서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직접현장에나가서점검하는방법아니면도하고같이하는방법보건복지부하고같이하는방법을해서1년에한번씩점검하고있고보조금관련되는것들이기때문에정산보고들어오면거기에대해도하고또수시점검도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업비집행에대한내용들은해년마다연말에보고를받나요? 어떻게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사업비집행에대해서는연말에보고를받고요. 중간에매년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성과평가실시사업비집행등에대해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관이하나밖에없기때문에아까말씀하시는대로받은법인에서는사람들임명해서직원들고용해서쓰기때문에그냥늘해년마다,5년마다한번씩하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무조건된다고보고편안하게일을할수있기때문에그럴수록관리감독을더철저히해야된다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기관은더개발할수없는건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조건에맞으면다신청할수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할수는있는데조건을대폭완화해서,지금이단체가마산에있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내에서도이런걸운영할수있는능력이있는단체가길러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발굴도필요하고공개모집할때완화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었으면좋겠다,몇십년됐잖아요,계속이단체가하는게,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도강구를해주십시오. 연구를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법령의범위내에서충분히풀수있는부분은풀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직업재활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9월30일진주시직업재활센터의위탁운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직업재활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따른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보호고용환경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임금을지급하며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시설입니다. 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에따라수탁자를공개모집하고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우수한법인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시설의소재지는정촌면화개천로132-13시설규모는400평방미터,사업비는3억3,300만원위탁운영기간은23년10월부터28년9월까지5년간입니다. 7월중모집공고및서류접수를하고8월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자를선정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진주시직업재활센터재위탁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신서경위원입니다. 지금현재시설명이진주시직업재활센터인데요. 사실상보호작업장이지요,그죠? 예산이시비가96%니까시비가거의다차지하고있고3억3,000만원정도사업비가들어가있는데그중에인건비가2억9,100만원정도고운영비가4,200만원정도로나와있습니다. 현재보호작업장에장애인분들이몇분이나계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20명고용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의장애유형은어떤편이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유형을제한하고있지는않은데주로발달장애인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발달장애인이고연령층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연령층도다양하게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대부터60대까지있으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세밀하게분석은안했고제가현장을둘러보니까이삼십대가주로있고사오십대도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보호작업장에서이십여명의발달장애인들이무엇을만들고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주로인쇄업을하고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책자라든지인쇄업에주력을하고있고홍보물품이런건주문이들어오면같이스티커작업을한다든지종이가방을접는다든지단순노동부터고기능까지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루평균몇시간근무합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8시간근무를하는데노동에종사하는시간이있고요. 그리고프로그램을하는시간도있고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프로그램,뭘배우는건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작업장이기때문에그분들의복지를위해서다양한복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8시간이다노동시간이아니다그말씀이고유상임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는데그러면임금은어떤기준으로노동시간이기준이되어야될텐데요. 몇시간을노동하는걸로해서임금을어느정도로지급하고계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대략1일5시간정도근무를하고있고급여가100만원이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최저시급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최저시급을충분히충족하고있고아주모범적으로우수한시설이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보호가주가되기때문에최저시급을못맞춰주는시설이많거든요,타시군에는. 지금우리시설은운영이잘되고있고의회를비롯해서시에서각부서에서많이인쇄업이라든지주문을넣고있어가지고매출이상당히높습니다. 9억이상되기때문에최저시급을충분히맞춰주고있는실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요? 근로기준법을지키고있다,그죠? 주말도토일양일간쉬게한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재위탁인데또공개수탁인데입찰인데현재맡고있는주체가어디인가요,경남직업재활재단?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외에도건실한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경쟁이될수도있겠네요,다른업체도? 다른단체도그죠,입찰할수있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수탁법인이아주모범적으로잘운영을하고있어서법에서는그냥바로선정위원회를거쳐서재수탁을바로할수도있지만2회째위탁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재위탁을그냥해도되겠지만우수한법인에다른기회도제공하고또운영하고있는법인도약간의긴장감을갖고좀더성실히운영할수있는기회도될것같아서공개모집을통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10년간잘해오셨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앞에는3년간위탁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년,3년6년간잘해오셨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지금8년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5년3년이렇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년5년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5년에서왜저번에는3년으로하셨어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최초에는법에5년이내로하도록되어있었고조례에3년으로되어있어서최초3년으로위탁을했고이후에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2016년8월3일자로개정이되어서5년으로한다고당연규정으로개정되었습니다. 그에따라서우리시도5년으로위탁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앞으로어떤업체가될지모르겠지만많이신경써주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옛날에는다3년으로했어요,대부분다. 우리기관뿐만아니고대부분수위탁을3년으로하다가5년으로바꾸자고옛날에제가8대때얘기를많이했던이유가지방자치단체장들이3년에한번씩하니까자기있는임기내에서다시임명하는경우가많아서5년으로바꿔야된다고전국적인시기들이있었거든요. 그때8대때대부분3년이많았어요. 그래서5년으로바꾸게됐는데5년이합당해서해서지금은전국적으로대부분다5년으로하고있지요. 그리고이분들이두번위탁됐는데수탁공개모집하면오는업체가몇개입니까? 안오잖아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오늘보고마치고결재받아서수탁할계획인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개모집을하면안와요,하나밖에,대부분다. 그러기때문에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얘기가지금이상태에서공개모집을안해도한번더계약을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개모집하겠다저말씀이거든요. 공정해보이잖아요,공개모집을하니까? 그런데업체가두세개이상와야공정해보이고좋은데오는업체하나밖에안오는거예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관리감독철저히기해야되고우리가수시로,내가앞에복지정책과장한테요구했던것하고똑같습니다. 1년에수시점검정기점검수시보고정기보고이런걸철저하게해서기존에있던업체들이하나밖에안오기때문에당연히다음에될것이다하는것들에대해서우리가그만큼각별하게관리감독해줘야수혜자들한테도더많은혜택이갈것이다,이런얘기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더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공개모집할때진주시사무위탁조례에관련되어서하니까철저하게우리과에서들어가지요,그심의위원회에?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평하게잘해주시기를거듭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사무의재위탁과관련하여한건씩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다양한학습및능력개발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3개대학평생교육원에위탁하며위탁기간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1년입니다. 내년초에3개대학과협약을체결하고1,2학기중학습자현황을파악하여저소득과장애인,조손한부모가정및다자녀가정,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및병역명문가등의수강자에게수강료를지원하며예산은5,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건씩하겠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재위탁보고한개더있지요,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그냥서지마시고앉아서설명해주십시오,질의응답다끝나고나서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서지마시고앉아서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한테오늘제출한게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보고입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평생학습조례제4에평생학습에관한주요지원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를거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개최여부는어떻게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는서면으로개최를했고요. 금년에는8월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이런것할때는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따로심의위원회를열지는않습니다. 협약체결을해서학교간에진주시하고협약체결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평생학습에관한주요지원사항을심의의결하는평생교육협의회하고이것하고는관계가없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관계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심의협의회는무슨결정을합니까? 여기는주요지원사항심의의결로되어있거든요,평생교육협의회? 저는조례도보고이걸검토하면서평생교육협의회하고이거하고관계되는걸로이해가되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협의회의기능은연간기본계획수립이나평생학습단체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별개로대학교하고협약체결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거기에있는협의회하고는별관계가없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평생학습조례3조예산지원에관련된내용가지고한다,그말씀이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별도의심의위원회가없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위탁보고인데왜심의위원회가별도로없지,위탁보고별도의심의위원회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지금까지계속그게없이통과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있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괜찮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특별하게심의를해서할사항아닌걸로알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까지문제가없었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평생교육법16조경비보조에지원하고진주시평생학습조례재3조예산지원조례하고맞춰서해도별문제가없었다그말씀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음은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입니다. 관내대학의전문어학교육인프라를활용하여빠른영어권문화적응및효율적언어습득을위하여경상국립대국제어학원과진주교육대평생교육원에위탁하여합숙형교육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초등학교4학년에서중학교3년까지서민자녀50명을선발하여두개대학에서여름방학기간동안캠프를운영합니다. 1인당200만원정도의캠프참가비를지원하며예산은1억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25명뽑아서올해는하실거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선발은해놓은상태고요. 7월30일부터2주간실시할예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주간이에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25명인데초등학생4학년부터6학년도있고중학생도있는데각각비율은어떻게돼요? 왜냐하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초등학생만100%신청이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초등학생만받으실거예요? 올해도초등학생만하실거예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올해신청을받았는데초등학생만신청이들어온상태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같은경우에경쟁률이어떻게됐어요? 25명만해야되는데몇명이지원했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총50명,작년에는교대하고경상대2개교에25명씩을시행했는데올해는진주교대에서여건이허락지않다고해서경상대학교에만시행을합니다. 그래서50명……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7월30일부터할것은경상국립대국제어학원에서만50명을한다그말씀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신청자65명이들어와가지고50명선발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쟁률이그렇게세지는않네요? 무얼기준으로뽑으셨습니까? 서민자녀되어있는데부모님의경제적능력이나그런걸보셨을것같은데어떤기준으로선발하셨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대상이서민자녀이기때문에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대상으로해서중위소득70%이하그렇게해서선발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처음에시작된게이천몇년도였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작년부터시행을했고……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가두번째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앞에2년간은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주간영어캠프를실시했는데반응이어떤것같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2주간한다고해서영어가갑자기느는것은아니고합숙을함으로해서영어권문화의좋은걸습득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처음에이사업을고안하게된계기는무엇이었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학교측에서이런교육이필요하다고해서……○신서경위원학교측이라면경상대측에서요?
경상대하고교육대학교두곳에서……
서경
신서경위원
방학때초등학생애들모아서영어캠프를하고싶다고그쪽에서먼저이야기했다는말씀이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요청이있어서저희들이시행을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전액시비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전액시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기왕어린이들을아동들을방학때캠프를열어서2주면어학을하기에는긴기간이아닌것같아요. 그래서별효과가없을수도있어요,제생각에는. 그래서앞으로아이들을방학때방치하지않고부모도요즘은돌보기힘든상황이잖아요. 모아서캠프를하는건좋은데이것을반드시영어로해야되느냐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열어놓고생각해볼의사도있으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진주는국제어학원이라는좋은기능이있기때문에활용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고학생들한테2주간한다고해서영어가습득되기보다는그걸통해서서로간에소통도하고방학동안에자기들끼리단합도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것같습니다. 외국인교사가한다,그죠? 원어민이수업을주도를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아이들이만족하는건계속반응을피드백받아봐야되고,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의회랑도같이더좋은방안이없을까,경상대위탁만주는게아니라그렇게고민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혹시재위탁보고관련된질의외다른질의를드릴건데미리다른분하실분계시면하시고마지막에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내용이깁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마지막에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례한가지짚을게요. 조례에대한것될수있으면해주십시오. 다른얘기는마지막에드리고시간조절부탁드릴게요. 제출하신재위탁보고가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의건인데근거법령이진주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제4조및제5조에따라서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을한다이렇게저희들한테관련법령을보고를했습니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제7조실태조사,여기는안나와있습니다. 조례가져오셨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7조에보면실태조사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실태조사에서시장은효율적인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기위하여지원대상자에대한소득수준재산상황등실태조사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관련해서실태조사실시여부는어떻게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이건영어캠프하고는관련없는서민자녀에게1인당10만원씩주는사업이있습니다. 거기에해당되는걸저희들이연초에대상자를선발해서연간지급하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4조5조보고를했고내가조례를살피니까7조가있는데그7조에이것도아까앞에신서경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하고연계를하면우리조례에따라소득기준이상위법에근거가되어있기때문에아까말하는기초생활수급자하고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들이혜택을보는데그것도실태조사를하는것하고이것하고연계하면영어캠프도자동으로연결되겠다싶더라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영어캠프도서민자녀신청받아가지고소득수준에따라서선발하고있고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교육지원바우처사업이라해가지고기준중위소득70%이하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1년에5,000명정도저희들이실태조사를해서1인당1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실시여부를점검하는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확인도하고영어캠프재위탁보고에관한건들도그런걸받을때공정하게처리가되어야된다는의미까지가미가되어있고요. 그다음에위탁기관하고협약체결되는데위탁기관협약체결되어있는게경상국립대학교하고진주교육대학교입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협약체결이되어있으면어떤식으로협약체결이되어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제가지금바로기억은할수는없겠지만여름방학동안에캠프를할수있도록내용을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경상국립대하고진주교육대둘이같이합해서진행합니까? 안그러면격년제로따로따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매년하되각각시행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학교가주관을돌아가면서랜덤으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교대25명경상대25명각각여름방학때교대는교대대로하고경상대는경상대대로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25명뽑아서25명25명하면50명되어야되는데그50명을나눠서한다그말이에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25명씩. 올해는경상대만50명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됐어요. 그협약체결내용을보면아까말씀드렸던질의내용안에협약체결서를보면어떤관계로내용이되어있는지보면질의가연결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영어캠프가저소득층들을위해서서민자녀들을위해서만든건데코로나때문에잠깐쉬고그전에도했지요? 코로나전에안했습니까,서민자녀?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코로나때2년간못하고작년에하고올해2년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전에는안했어요,코로나이전에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안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위탁보고기때문에재위탁에대해서관련법령에맞춰서잘시행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신경써주시고특히안전사고이런데신경써주시고지금이경비안에자녀들보험다기업되어있나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다하고예산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예산포함되어있는거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건사고가일어나면위탁되어있는데만책임을물려서는안되고같이예산을그것까지풍족하게잡아서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일단재위탁보고에관련되어있는내용은질의를드렸고,제가나중에다른것한건이있긴한데다른위원님질의듣고다시연결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새로오신이남민국장님도반갑다말씀을같이드리면서현안에대해서질의라기보다는요. 담당부서에서는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그리고앞으로는어떤노력이이루어질지에대한궁금함을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파산건인데요. 얼마전에파산선고를받았는데지금재학중인학생들은어떻게된다고봐야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일단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7월13일언론을통해서파산선고가난것으로보도가되었고파산되면법원에서선임한변호사에의해서재산관리가됩니다.관리가되고처분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처분도법원에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선임된변호사를통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학생들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제일중요한게학습권보장인데일단올해4학년까지는졸업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고나머지1,2,3학년들은다른학교로교육부에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제일중요한것은2학기때4학년들이졸업을제대로할수있도록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교육부에서학생들배정을하겠지만시에서도관리하고있는유기적으로협조하는대학들이있으니까1,2,3학년학생들이졸업할수있는환경을시에서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계획이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또하나지금교직원들의임금체불문제가심각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재산이매각되지않는이상해결해줄수있는방법은어렵다고봐야되는데요. 그래서진주시민들께서는그리고또한국국제대학교졸업생들도마찬가지고,어마어마한시설아닙니까? 저시설을과연민간에서저시설을수용할수있겠느냐굉장히어려움이있다그러면관련지자체에서공공의기능을할수있는시설로탈바꿈할수있는계획도필요하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과장님혹시계속국제대파산관련해서오랜기간동안말이있었는데그걸보시면서담당부서에서는뭔가고민이있으셨는지그리고의견이있으시면주셔도되고요. 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도좋은의견을주셨는데일단건물이문산에있는큰제일큰부분토지와건물이있고그외에학사도있고어린이집도있고그다음에일반주택한채도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는데일단곳곳에있는작은시설들은크게어려운점이없을것같고제일문제가문산에본관규모가너무크기때문에저희들도쉽사리바로당장답변드리기는어렵고시와또한단계넓혀서도와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려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고민이필요하고또의회와담당부서와국제대구성원간에간담회가필요하다면같이할수있는자리가있으면좋겠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걸집행부에서먼저마련해주시면너무좋을것같고요. 안된다면의회차원에서라도구성원하고,뭔가답을얻기보다는현상황에대해서이야기하는시간이필요해보인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
남민
이남민평생학습원장
그와관련해서제가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는법원에서한것이고요. 파산절차가진행되면법원에서파산관제인을선정해서관제인주관으로청산작업을시작합니다. 채권자월급못받은사람들돈받을게있는사람들은8월30일까지채권신고를해가지고채권자가전체가다확정되어집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채권조사를9월25일까지해가지고최종채권자를확정을지어가지고청산작업에들어가는데법원주관으로법인의재산에대해서그만큼팔아가지고그돈으로청산을합니다. 남은돈은……
민국
최민국위원
법인이주관을할수있습니까?
남민
이남민평생학습원장
법인주관은안됩니다. 파산청산인이주관을합니다. 파산된것하고폐교된것하고의차이점은폐교가되면법인에서주관으로청산을하는데법원에서파산하면법원에서임명된파산청산인이주관을해서정리를하기때문에일단채권자들한테는유리한형태입니다. 나머지청산을다하고남은재산은법인에게돌려주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나중에재산을어떻게활용하는부분은현재저희가관여하기는어려운사항이고나중에법인에서활용계획이나왔을때저희가……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지금국제대학교법인을보면자의적으로판단해서뭔가할수있는사항은못되기때문에지자체손길을좀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습니다. 그부분은그렇다는말씀드립니다.
남민
이남민평생학습원장
아까담당과장님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필요로한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협조를하겠다그런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현안에대해서대화할수있는장이펼쳐지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남민
이남민평생학습원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지금청산작업을하고있는상황에서는저희가개입할수있는사항은아직은아닌것같고요. 나중에다른문제점이돌출된다든지했을경우를봐서그때시의적절하게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옮기는건교육부에서관장하기때문에혹시라도피해가는부분이있으면지자체에서챙겨보시고현황파악은지자체에서하고있어야될거니까,저도고위관계자하고여러번이문제가지고얘기를하는데그중에하나가뭐냐하면청산관계가다끝나고나면시에서다매입해가지고,제일골치아픈게문산에있는본대학교고나머지신안동어린이집하고학사하고강변에있는거는건물을이용할수있는여러가지아이디어만제공하면활용할수있는것들이많다고전문가들이얘기하고있고,단지학교를어떻게해야되느냐이러는데고위관계자얘기는그런거예요. 우리가매입해서100분의1정도의가격에매입이가능하다현지투자한금액에대해가지고그금액까지저하고구체적인것까지얘기를했는데우리가매입해서아동어린이청소년노인복합타운을만들어가지고진주에있는,문산에가면노인생활시설복지원많은것처럼자연환경이잘되어있거든요. 저대로방치하면완전폐가가되는건물이될텐데지방자치단체에서안하면힘들다,그래서우리가도하고의논해서매입해가지고활용방안을하지않으면한동네가유령동네가돼버릴정도로심각할것이다이런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간담회를통해서앞으로아이디어를교환하고우리시에서관심가지고우리과하고노인장애인과하고여러과하고협업해서도하고연계해서그런일들을구상해야될것이다보고그런얘기를많이나누고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른분질의하실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이번에의회로진정서가하나들어왔습니다. 인터넷촉석루운영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요청인데제가내용파악을하니까단체가3개가있는데한단체에있던분이분가해서나와가지고시비를지원해달라고조사가되더라고요. 저희들도답변서를작성해줘야되는데조사를해보니까기존에분가해서나와있는그단체에계속해서지원해줄수가없고지금2개단체로만가지고도충분하게지원이된다그말씀이지요?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릴게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방금위원장님께서개략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현재정보센터가두군데가있습니다. 1정보센터가상대동복지센터에있고2정보센터는연암공대안에있고직접찾아가는정보화교육해가지고상평경로당하고근로자복지회관에운영을하고있는데이번에건의서들어온단체는촉석루라고하는단체로기존에있던2센터인터넷남강에거기에서떨어져나온단체입니다. 자기들도기존에주고있는단체처럼지원해달라,의회로건의서가접수되었고저희들이이첩받아가지고답변은한상태입니다. 저희들이생각할때는현재있는단체만으로도충분히교육이가능하기때문에추가로더지원하는것은어렵다,그렇게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원도충분하고예산도그정도면충분하고추가로예산잡을만한여력이안된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에도진정서가들어와서저도조사를하고있고또해당과에서의견을들었는데혹시라도지금이것말고도저희들한테보고할내용이있거나정보가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를잘처리를해주시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9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