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용빈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73억 2,56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억 2,8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5,066억 7,43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억 5,28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6억 5,13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7,52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액 5,273억 2,566만 3천 원의 심사요구에 대해 일반회계 5,066억 7,434만 9천 원에 대한 심의결과 총 3건에 군비 2억 3천만 원을 삭감했고, 총 7건에 군비 2억 1,484만 원을 증액했으며, 내부유보금으로 1,516만 원을 편성토록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206억 5,131만 4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과 소관 민관군 한마음페스티벌 지원 3,000만 원 중 1,000만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달홀문화센터 연습실 악기 등 구입 2,0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시제품제작실 구축 10억 원 중 군비 2억 원, 총 3건에 대해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 2건에 대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고, 5건에 대한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고성청소년수련관 소강당무대 개선 2,800만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마을해수욕장 안전 관리장비 구입 4,5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현내면 명파리 농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4,0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죽왕 수협 중매인 사무실 신축 3,000만 원, 오호항 도루묵 축제 개최 지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파리 자망어구 피해 지원 4,970만 원에서 7,154만 원, 거진항 수산물판매장 안내간판 및 LED 설치 3,000만 원, 총 7건에 대해 2억 1,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법적의무경비 부족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본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부담,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시 국․도비 매칭사업비율이 고성군이 과다 부담되는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 전 사전에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조정하고 예산을 증액 건의하며 보조금 중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자부담 비율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대상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지역 유튜버를 활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에 시제품 제작설비 구축 예정으로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은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시제품 개발을 위해 적극 업무 협조하시고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 운영 시 진흥원의 동결 건조기도 공동이용 추진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지원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는 등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고성군 소유 건물․구조물 등 시설의 보수 추진 시 위탁운영자의 자부담 유무와 비율을 정확히 정하여 운영상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캠핑장 및 마을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가 수익 창출 시 시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설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축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고성군에 축제가 우후죽순 산재해 있음에 따라 축제의 규모 및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을 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 상인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는 등 축제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고성군만의 특색 있고 성공적인 축제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을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 고성군의 유명한 유튜버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정주여건 및 생활불편사항 개선 관련입니다. 고성군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대책을 세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하수 처리로 인한 어민 피해,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해결 방안 모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골재채취 및 상․하수도 공사 종료 후 도로 등 시설물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므로 산출내역 작성 시 예산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사유를 자세히 표기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여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이 주민소득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430억 7,687만 4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쪽 당부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기금 상호 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하고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대규모 사업, 사회적 재해 등으로 인한 고성군 재정여건 악화 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