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이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안이나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은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액은 당초 대비 24억 4,489만 9,000원을 증액한 228억 1,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수처리 기자재 수선·교체와 중계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금년도 종합시운전을 목표로 하는 신수(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5,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중계펌프장 운영 전기요금 부족으로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술 심의 중으로 재연 협의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착공이 불확실한 김화 및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쪽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을 제외한 3억 3,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총괄원가를 산출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로의 노후로 시가지 침수 및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서면 급수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노후 가전제품을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자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주요 전처리시설인 투입동 협잡물처리기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처리 효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교체 설치하고자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676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3,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서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87억 9,2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정수생산관리 동송정수장 전기사용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급수 관리의 누수관 복구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11억 6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보 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을 8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분 집행잔액 1,731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의 탁수 발생 지역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로 6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4,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수탐사용역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확인된 누수관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고자 권역별 누수탐사용역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누수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신수(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종합시운전 계획이 금년 동절기부터 추진 예정에 있어 기계·전기 등 주요 공정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나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착공이 불확실한 김화·동송·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중 집행 가능 금액을 제외하고 신수(자등 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로 변경하는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사업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 세부설명서에요, 7페이지랑 9페이지 내용에서 이게 21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화 공공하수처리장……
김광성위원
네, 김화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동송 하수처리장하고 21년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6월까지 났어요. 그러면 벌써 한 1년 반이 걸렸잖아요. 용역 절차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군비로 확보를 해야 나중에 국비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처음 꼭지만 사업 꼭지를 끼워서 그 내용을 갖다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과 또 앞으로 증설될 부지라든지 그런 거를 공법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조금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21년부터 시작됐는데 용역 기간만 거의 2년 걸린 거잖아요, 1년 반에서. 아, 1년 반 걸린 거잖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저희 걱정이 되는 게 남은 기간이 또 얼마 없어요. 이게 이십몇 년까지죠? 25년까지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25년까지면 이것도 한 1년 반 남은 거잖아요. 1년 반 동안에 90억 하고 133억짜리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토목 사업이 일정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기계 부분이나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을 할 때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공기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비 사업 변경하듯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다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실을 때 다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지금 갑자기 삭감된 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설명하신 대로 지금 6월 달에 이미 실시설계용역도 끝난 상황이고 이제부터 하려면 이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줄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십시오.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또 저희가 또 이런 사례가 더러 있어서 조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 동송 지역에 노후관 교체하는데 비가 와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안전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다름이 아니라 노후관 있잖아요, 철원군 상수도 노후관.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전체적으로 총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체해야 될 길이가?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잠깐만……
종문
한종문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소장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동송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철원읍하고 해서 섹터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연 단위 계획 내지는 구획 단위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여기 예산에 우리가 11억 정도를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우리가 내부거래로 하잖아요. 이것이 그런 예산으로 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서 노후관 교체를 다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상수관 정밀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그 내용들이, 그 보고서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무래도 상수도는 그렇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고 그래도 정밀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 노후 상수관 현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금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노후시설을 개량하려는 그런 의지로 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자구 노력, 자구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오는 게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네. 기감실장님!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11억 정도를 자본전출금으로 보내줬는데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향후에도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 여건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무래도 이게 내년도 세수, 재원 확보 관련해서 이렇게 전출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각별한 관심과 또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지금 폐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서를 보면, 보니까 신규 구입보다는 내구연한 경과로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관리동에서?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악취 때문에, 사무실 근무 여건 때문에 우선 공기청정기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고요. 또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2000년도 그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이 될 때, 그때부터 운영하던 노후 된 가전제품을 교체를 해서 복지 증진에 도모하고 하는……
종문
한종문위원
직원들 복지에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 6월, 7월인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탁수 발생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출동한 경우도 있어요, 9시~10시에. 공무소에서도 나가지만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지역 맡은 구역의 담당 직원분이 나가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용가, 사용가들에게 지원하는 게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탁수가 나왔다 그러면?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탁수가 발생이 돼서 영업손실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도 영업손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탁수가 발생이 돼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퇴수를 시키는 방법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서 그 일정 부분 퇴수 시킨 거에서 요금 감면 정도는……
종문
한종문위원
요금 감면?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요금 감면은 저희가 신청하라고 해서 고지를 내보내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하나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탁수가 발생이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탁수 확인을 하고 그게 범위를 조정하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소화전을 열던지 탁수를 제거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일반 가정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나나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 해서 우선 탁수가 발생이 됐다는 주변에, 신고가 들어온 영업점이나 그쪽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탁수가 나와도 꼭 특정한 집만 나와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도……
종문
한종문위원
그 집의 노후관이, 어떻게 그 댁에 가는 것만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라인은. 주변의 상가 중에 한 집만 특별히 전화가 와요. 그거는 아마 그 라인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계량기 거기를 이용해서 그 내부 관을 청소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특정 부분이…… 저희가 상수관로가 지하에 매설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다 훤히 보지를 못하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도 그게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오죽하시겠어요. 더 안타깝고도 마음 쓰이실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화지리 쪽에서는 배관망 사업하면서 이분들이 또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각별히 주의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유관 부서하고 진짜 협업 잘하셔서, 괜히 그분들 공사 때문에 탁수 나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일단은 서류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46쪽이랑 설명서 3쪽,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 기간에 보면 계속비 설명서에는 2018년부터 24년, 7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옆에는 또 이천…… 날짜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2019년부터 25년.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소장님? 계속비에는 18년부터 24년, 사업 기간 7년은 맞는데 연도 수가 지금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당초 사업계획이었고 국비 보조해서 교부금이 밀려서 나오다 보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문서잖아요. 그런데 7년은 맞지만, 또 문서 기간이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 부탁드릴게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24년까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계속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산서 설명서에는 지금 25년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19년부터 25년. 기간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은 24년이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게 잘못 표시된 건가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런 것도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치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신수리가 한 158억 정도 되고 동송이 한 133억, 여러 가지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용량 같은 걸 보면 신수리가 동송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유달리 많은 이유가 뭐죠, 지금?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신수리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에서부터 자등천 넘어 공병대서부터 삼성아파트……
세용
강세용위원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이 단지 처리장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되면서 같이 들어오는 관로, 오수관로 사업까지……
세용
강세용위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증설사업 관련돼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72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부대비라는 거는 저희 감독 공무원들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관로 중간에 중계펌프장을 미리 설치해서 이송해야 되는 전기료 발생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부터 7년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5년 정도 되는데 다른 시설부대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김화·동송·갈말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라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로 들어옵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김화 쪽은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신수리는, 그다음에 김화·동송·갈말은 지금 다 감액이 됐잖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처리장 사업비가 신수·김화·동송·갈말에 지금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할 때 아무래도 공사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설계비를 저희 군비로 먼저 선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수리 같은 경우는 올해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게 환경부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철원군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업비에서 동송이나 갈말·김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착공이 불가능하니까 올해 사업비가 남는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선 이거를 신수(자등3, 4리)로 변경을 해서 먼저 소진을 하고 연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신수 처리장 증설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 거를 뺏어서 주는 그런 체계가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다 잘 잡혀 있는 거죠, 지금?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김화·동송·갈말도 후순위로 다 진행을 하실 거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계획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런 민원 혹시 들어온 것 많지 않습니까? 싱크홀이나 포트홀 때문에 다친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게 조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임시포장을 통해서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손을 집어넣으면 거의 팔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비 온 날은 더 심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행정의 잘못으로 벌어진 주민의 피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로서도 어떤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도 되게 억울한 거예요. 화지리도 보면 임시포장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침하가 생겨서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차하시다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거기다. 그런데 맨홀 그게 흙이다 보니까 다지지를 못해서 계속 침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일일이 그거를 항소를 하고 그럽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중에는 시공업체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가능은 한데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우기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다 맨홀 주변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일일이 그걸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증으로 보면 100% 행정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실 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화가 오면 해결 방법,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봐도 임시포장을 다지지 못해서 싱크홀이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소장님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네요. 저는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 탁수 때문에 우리 하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가정집에서도 욕실이나 주방 쪽에 수도가 문제 생겼을 때 계량기 쪽에서 잠갔다 수리를 하고 틀었을 때만 해도 그 잠깐이라도 탁수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탁수는 참 힘든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보니까 민원 전화가 만만치 않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많이 다독여주면서 용기, 동기부여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구 저기 할 게 없어요, 탁수는. 그러니까 빨리 예산 많이 확보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를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신철원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 아마 어떤 예산이 서든 해서 교체가 들어갔을 때 공사가 난공사가 될 거예요. 관이 건물 밑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계량기가 안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밑에 직원들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자등리 것, 신수리 증설사업이 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해결이 잘 됐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리고 사업이 증설되면서 애로점이 없나요, 아니면 제시간에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나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 한 10월경, 11월경 그때 종합시운전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 부분도 지금 연장해서 자등5리 쪽으로 사업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나는 잘하신다고, 나중에 별도로 또 하려면 돈이 더 들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잘하시는 걸로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아까 동송·갈말·김화 이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다 감액이 됐잖아요, 국비랑 도비랑.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향후에 비용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예산 소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 저희가 “우선 자등3, 4리가 올해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거를 먼저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다른 시군에서 또 집행이 안 되는 걸 또 철원군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공기야 잘 지켜지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국·도비가 제때 우리 공사하는 기간에 내려와서 사업 마무리하는 데까지 예산집행 문제없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743억 4,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2,750만 원을, 교육훈련 강화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을, 공무원 교육여비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포상금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 행사실비지원금에 1,296만 원을, 정보통신 시설보강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2억 4,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7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원래 있던 거에서 조정을 하셔서 포상금 내역 쪽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잖아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한 과목인데 이게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이걸 두게 되면 어떤 진짜 공적에 의해서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다 주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일단은 4,000만 원, 여비 2,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인원하고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금액에 맞춰서, 300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강원도청 동호회의 운영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각 동호회에 대해서 동호회 회원 수라든지 운영비, 활동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그거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동호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그렇게 했고요. 사실 3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어거지로 관외를 나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몇 개의 동호회는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거는 가을에 저희가 평가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포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특성이 어떤 걸까요? 동호회 활동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자기의 취미 활동이죠. 저희가 현재 총 20개의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게는 축구 그다음에 등산 같은 경우는 2개 단체가 있고 그래서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목적성이 좀…… 이거 외에는 어디다 따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없나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확인을 해봤고요. 여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왜냐하면 여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동호회의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게 되더라고요,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연중 그 동호회가 활동한다면 그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또 반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직장동호회 수하고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저는 직장동호회…… 예를 하나 들면 25개 구청, 서울시 종로구청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도 여기 있나요? 개인이 영어 학원을 다닌다, 중국어 학원…… 그거를 지원해 줘요,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 없어졌죠, 그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전화외국어를 해서 각종 영어……
장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자격증이든 뭘 취득하기 위한 학원을 다녔을 때 그걸 지원을 아직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 직원 개봉 간 월 1회씩 한번 그걸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다 이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는 전 직종에 따라서 최하위의 월급이다. 그렇죠? 급여가 그렇게 약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복지나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 더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두루두루, 필요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철원군도 하위직들이 보면 축산과, 몇 군데는 들어왔다 보니까 퇴직들을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너무 힘들고 민원인한테 휘둘리고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휘둘려서 요새 젊은이들은, MZ세대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렇죠, 봤을 때? 우리가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상이 뭐냐? 힘든 대신 수당을 올려주고 그게 사기 진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치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주십시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 285억 4,240만 9,000원에서 70억 5,6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은 총 355억 9,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통합훈련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4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화재발생 대응 체계구축에서 화재 안전시설 및 공구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 부담금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서 감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청양3리(수무정) 침수피해 예방사업 등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부분변경) 수립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연동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중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5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유지보수비 7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민원서식 및 처분통지서 인쇄비로 1,104만 8,000원 증액과 자동 천공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금으로 39억 4,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41억 6,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공사 기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 기간 변경과 하천 기본계획 및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총사업비 및 총 사업기간 조정 승인을 받아 사업 기간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2019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당초 124억 8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8,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비가 오늘은 좀 그쳤는데 철원군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에 관해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비가 조금 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종문
한종문위원
근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계속비 사업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렇게 공기가 변경됐잖아요, 설명하신 대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 변경된 사유가 뭐죠, 공기가 2019년도에서 늘어난 건, 변경된 사유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행정절차하고 사업량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조정이 되면서 사업 기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농어촌공사랑 같이하는 부분도 있죠, 대교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대교천 부분에 대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 부서에서 배수로 하는 것하고 그쪽에 3종 취입보 있는데 거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보를 하나 막아놓은 것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 하시면서 주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설계도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완료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농업 기반조성계하고 농어촌공사랑 협업을 하셔서…… 거기 배수로가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출구, 퇴수로가 출구하는 물의 출구가 보 위에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설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보 하부로 내려가서 따로 해서 거기에 지장이 덜 받도록, 배수가 잘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새겨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담당 계장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신데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또…… 그리고 예산서 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전지출 해서 38억 9,5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보니까 2020년 예산 배정이 12월 정도에 됐다 그러더라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12월 24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종문
한종문위원
크리스마스 선물치고 너무 큰 걸 받았네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사업 실시 설계하고 하면 진짜 사업 기간은 3년인데 연말에 주고서 3년 하라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필하시고…… 그러면 이거 반납하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반납하라는 기한이, 저희가 보통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최대한 사업을 빨리하셔서 이건 최대한 적게 반납하는 쪽으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고생대로 고생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또 다른 상황들이 나왔는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의 현장 상황들을 잘 어필하셔서 이 사업비가 잘 소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보수가 700……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유지보수비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발열의자 설치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가 새로운 신규 승강장 발열의자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자까지도 다 점검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단속원들의 비가림이나 해가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주변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걸 설치를 못 했다고 해요. 추가로 더 검토하거나 진행하신 사항은 있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주정차 단속하시는……
종문
한종문위원
단속원들을 위해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텐트 조그마한 걸 설치를 했었는데 상가들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더울 때 협의 잘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어저께인가 봤더니, 비 오는데 봤더니 남의 가게 처마 밑에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바꿔서라도 근무환경은 만들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요, 11페이지 하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1차 추경 때도 한 10억 정도 하셨었고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이게 추경 때 단위로 끊어서 굳이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당초 때 어느 정도 양을 정하고 올린 다음에 써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전년도에 연말쯤이 돼서 소요를 파악합니다. 해서 당초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중에 민원이 쇄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급한 것들은 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민원 요청에 따라서 사실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나마 지금 저희는 덜 온 거기는 한데 앞으로 주말 때부터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굉장히 스트레스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활동이 어떤 활동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들이 5대 단속, 불법주정차 등 그런 부분이나 안전 취약지구를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도 하고요. 그리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나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부분들 찾아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 운동도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지금 예산 조정을 하신 걸 쭉 보면 활동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이걸 나누기 위해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월마다 한 번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보상금 쪽으로 세우지 못해서 지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보상금으로 돌려서 그분들 캠페인하고 하면 급식비 정도는 지급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근거가 강원도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인데 도 조례 관련해서 그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기반한 내용으로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조례가 있나요, 우리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도 있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강원도 조례는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되 저희 조례도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규칙은 있으니까요. 지켜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면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평리 안쪽에, 저희 아마 현장점검 나갔을 때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신 게 11억인데 이거 왜 처음부터 부지 선정할 때 이게 안 됐을까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다 받아놨는데요. 토지 보상하는 문제도 있고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사업비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44억 9,000이니까 거의 45억 원, 이거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전년까지 기투자한 비용은 28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차 추경으로 11억을 올리면 이게 지금 33%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토지매입비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계약 변경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이것까지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하는 거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미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그 면적까지도 하려고 다 계획이 돼 있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김광성위원
결론은 총사업비는 그냥 45억으로 저희가 생각했어도 되는 거네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다만 지금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춰지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좀 더 올라간 거는 맞는 거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기는 했어요. 봤는데 한참……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공사 중에 있기는 한데 이것도 올해까지만 하는 사업인가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될까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광성위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결정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27쪽 보시면 총사업비 밑에 2023년 당초 사업비 5억 잡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공사비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 때 1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대로 표시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공사비 5억에다가 보상비 11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5억이고요, 이거 또 11억은……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28쪽. 산출 근거를 보시면요, 내용에 보면 공사비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통으로 16억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다 합쳐서 16억으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시가 불확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공사비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공영주차장 공사비는 없고 그냥 부지 추가 매입, 토지 및 건물로 나와 있거든요. 표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표기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볼 경우에는 16억 갖고 보상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박광진 씨가 소유자로 돼 있고 건물 3동, 이거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근거.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당초 300명에서 500명으로, 23년 당초에도 30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명이 증원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저희가 ASF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었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모자라고 인원도…… 훈련 자체도 저번에는 방제 훈련을 했었고 올해는 또 지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인원도 조정이 되고 해서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예산은 적은 증액이지만 이왕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편성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추가로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 50%, 군비 50%인데 설명서 2쪽을 보면 군비를 추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군비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 이외에 군비 추가를 할 때는 예산을 분류할 때 2로 따로 표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 설명서에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민군협력과장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18억 1,197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7,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5월 9일 도비 보조금 5,200만 원 추가 교부로 인한 도비 및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지원 협력사업비로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대군인 현황 조사 및 지원 사례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현리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비로 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 검토 결과 펜스 설치 노선 연장 4㎞, 구거 및 소하천 구간 암거 시설 추가 등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6사단 QR코드 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할 부대 협의 결과 QR코드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도 인솔자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 마현13초소 및 도창초소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과 이길리~도창리 구간 광케이블 매설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창초소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비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창 민통초소를 이용하는 영농민과 거주민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길리~도창리 구간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구간에 안전한 도보여행길 환경 조성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인건비로 2,397만 3,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4쪽 일반운영비로 2,34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선 정비 및 제설제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쉼터 운영에 따른 건조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홍보용역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도 및 시군에서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전 70주년 기념 및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개최에 따른 방송·신문·유튜브 등 행사홍보비 2억 7,000만 원을 접경지역 9개 시군이 3,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인제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6,699만 5,000원을, 포훈련장 피해마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397만 1,000원을, 2020년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7,300만 6,000원을, 2022년 삼삼한 삶의 질 향상 이자반납금으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QR코드로 통과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물론 군부대 협력이 안 돼서 취소한 결과로 다 감액을 했는데 이런 시도는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서 새로우면서도 어쩌면 지금 앞서나가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알아내신 거는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아까운데, 이걸 이렇게 사장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고민은 해보겠지만 저는 관광지에서의 관광객들의 이동 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앱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도는 너무 잘하셨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깝다라는 말씀 언급해 드리려고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재무 활동 중에 반납한 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7억이 있고 도비 반납금이 이것도 한 7억 7,000 돼요.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대로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감지가 되나 첫 번째부터,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 반납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화살머리고지 현장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용역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 한 500만 원하고 그리고 화살머리 현장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전시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다, 이거 잔액이 한 2억 6,800 정도가 남았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화살머리고지 위에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통일부나 이렇게 심사 결과 이게 역사적인 장소를 가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5사단에서 CCTV를 기존 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4억 2,900 정도가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연말에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추워서 공사를 못 하고 저희가 90%만 공사를 하고 타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7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 반납금이 한 7억 6,600 정도가 됐고……
종문
한종문위원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이시고 다른 사유는 없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것 말고……
종문
한종문위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든가 그런 것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의지는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고 철원에서 관리해라,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이런 혹시 주문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관리는 어차피 철원군이 되다 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도비가,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건 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게 됐나요? 정산은 해서 남았겠지만 이자반납하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비 내려온 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그 사업비를 저희가 다 쓰고 그리고 쓰지 못한 걸 이번에 일괄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한 1억 3,900뿐이 못 썼는데 2021년도에 한 1억 5,700, 2022년 3억 3,500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4억 정도 도비가 내려와서 4억 정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에 도창초소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줘요. 그 돈이 3억 2,7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역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저희가 해주는 겁니까? 거긴 지금도, 도창 검문소는 충분히 그 옆에 하고 이쪽 공간이 있는데 어떤 도로를 확포장 해주는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왕복 2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가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 게 영농철입니다. 영농철에 주민 상시 출입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유곡리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상시 정체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확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2차선을 갖다가 3차선 정도로 해서, 한 150m를 갖다가 한 노선을 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확장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도창리 초소를 하다 보니까 차양막이라든지 초소 그런 것까지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컨테이너가 사이즈는 다르지만 총 3개가 들어가는데 150m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필요한 근무자가 서 있을 곳의 컨테이너 말하는 거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가운데 초소가 있고 북상하고 남하하는…… 이건 군인 근무자들 표현입니다, 북상하고 남하하는. 그러면 이쪽에 북상하는 걸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전방으로 출입하는 노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초소가 있고 방벽이 있잖아요. 방벽 전까지, 마을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마을에서 거기까지, 산 쪽으로.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제 말은 150m는 방벽 앞에까지 가는 건 맞고 그리고 거기에 초소 근무자가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어서 남하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운데서 양쪽에서 하잖아요, 군인 근무자들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 질문은 오른쪽에 한 군데 하나를 더 만들면 근무자들이 하나의 초소가 더 생기는 거냐는 거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병력 같은 것도 그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거는 자기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만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길게 150m면 거의 도창리 정미소 지나면서부터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을 많이 길게 해놔야지, 왜 그러냐면 영농철에 임시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차가 그 동네부터 쭉 늘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차가 저희가 확장하는 데 그쪽에다 임시 정차를 하고 거기서 임시 출입자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적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에다……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은 현장 상황에 맞게도 하실 수 있는데 실효적인 실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시 출입자가 가야 될 데 영농민이 갈 수도 있고요, 영농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타고 들어가다가, 트랙터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임시 출입, 내가 가야 되는 데로 들어갈 때 있거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게 우려가 돼서 군부대하고 이쪽은 임시 출입만 하고 상시 출입 쪽은 이쪽으로 빼고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차양막을 하시니까, 차양 구조물을 만드니까 거기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임시 차량, 영농민 차량 이렇게 써붙여서 멀리서 봐도, 육안으로 봐도 구분되게…… 거기다 규제벽을 박거나 바닥에 우리가 도색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멀리서 봐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안 하면 불편한 상황이 나오면 이게 분쟁이 돼요, 군인들하고, 근무자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진입하는 부분이 딱 목적에 맞게, 출입 절차에 맞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가볍게 하나만…… 마현리 초소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펜스를 설치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100% 다 받으셨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소유자 받을 사람이 41명인데요, 한 17명 정도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 소유자 승낙받는 분이 세 분이 받고 있거든요. 체육회장이랑……
장용위원
마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단들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래서 지금 농사가 바쁜 게 끝났기 때문에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세 분이 팀을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카메라 때문에 업무를, 사업을 시행하다 못 했어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장용위원
그게 서울 토지분들이 많아요. 공유지로 돼 있는 토지가 있고, 임야가.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받고 포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12월 말까지네, 이 사업이.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4㎞가 연장돼서 최종적으로 14㎞인데, 염려스러운 게 올해 안에 이게 사업 완료가 가능한가, 난 노파심에 한번 물어보는데……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단년 사업비가 그렇고 금년 계획은 저희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넉넉히 기간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나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업은 쉬워요. 펜스 설치하고 그런 거는 “요이 땅!”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승낙받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라도 기간을 넉넉히 잡았어야 되지 않냐……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지금 무지 오래 기간을 끌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공통 질문일 수 있는데,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도창리 초소 보니까 제가 저번에 유곡리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마을주민, 공사 차량을 또 한쪽에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스티커 부착을 한 거는 본 초소에다 초병이 연락만 하고 통과하게, 쉽게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게 외지 차가 들어왔어요. 세 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차는 빨리 들어가니까 내렸어. 우리가 점검을 받고 있는데 세 명이 들어가는데 다 인적 사항 적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세 대가 밀렸는데 그 차들은 계속 들어가니까 열받아서 보니까 외지 차에요. 그러니까 “저건 뭐고 이건 뭐냐, 나도 마을을 들어가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한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잘해, 도로를 넓혀서 또 한 초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철원군 관내 사람이나 농민들은 알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이 문제인 거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군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미리 구분 짓게 줄 서는 방법을 그걸 지도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싸움이 나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쪽 한번 봐주시죠. 군 지원 협력사업, 지금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주체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되는 용역한테 어느 정도 샘플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과업지시서를 줄 때 주체가 우리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라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용역의 주체는 저희 군이 어떠한 용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다 하시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는 6사단이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제대군인 정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원사들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착할 예정인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인적 자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분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업지시서를 하기 전에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사단 사단 본부 주임원사가 계룡대 본부의 주임원사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철원에 정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과업지시서 할 때 그런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제가 알고 동송에 사시는 분만 해도 상당히 엘리트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생활의 달인에 나올 정도로 자격증부터 웬만한 박사 이상 되는 제대군인도 있어요, 중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셔서 용역이 정말, 과업지시서 낼 때 정말로 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 용역을 할 적에 어차피 군인 현황 조사이라든지 실태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3사단, 6사단하고 또 같이 협약도 하면서 협의도 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까 인재 풀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격증 열몇 개를 가지고 있고 TV에 나와서 강의를 할 정도에 있는 분들이 철원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서 방향성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대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또 협조도 해드릴 테니까 의회랑 협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대군인들, 철원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정착하는 지원 정책은 굉장히 폭넓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 용역 이거는 몇 차례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인가 기감실에서도 아마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16인가도 하다못해 제대군인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단하고도 사단 모두 같이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에 저거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낭비가 안 되도록 실용성 있게 용역을 기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착 지원이 계속 용역만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전의 결과물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정착 지원에도 한번 같이 고려하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알아보기에는 최근 한 5년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
이미경위원
아니, 21년도에 기감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한 번? 생애경력 재설계 용역, 제대군인.
이다은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또 그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기존에 했던 용역은 충분히 그거를 참고를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용역이니까요, 그거는 아마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기존의 결과물도 활용하면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마현13초소 2023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월이 된 게 한 9억 원하고 이번에 편성된 건 8억하고 금액 편성 예산 5억 원 정도에서 23억 편성이 됐는데 이거 23년도에 예산이 소진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이다은위원장
그러면 국비랑 도비도 다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이다은위원장
그러면 사업 기간도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해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다은위원장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7명 정도 승낙받으시고 계속 받고 계신데 사업 추진을 진행해 보시고 안 되신다고 하면 사업 기간하고 변경하셔서 이월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와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15억 9,4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7,9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올리겠습니다. 철원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9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지원에 1,2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7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에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3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국고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애국선열추모비 이전사업에 1억 7,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에 2,9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3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 설계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1,6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5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 지원에 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도 노인의 날 및 한마당잔치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양수당 지원에 3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에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에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3,0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7,000만 원을 SOC복합화설치지원에서 일반설치로 과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252만 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5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3,796만 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22억 7,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차 추경경정예산안은 총 7억 5,1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에 1억 4,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페이지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거 관련된 기본계획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주시고요. 페이지 10페이지에 마을회관 개보수 작업, 아마 신청 들어온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 배송비가 있어요. 154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송해 주는 거잖아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우편물로 가나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장애인카드를 발급을 하려면 조폐국 가서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걸 다시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직원이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 과정을 없애고 조폐국에 있는 우정국하고 저희하고 MOU를 해서 제조가 되면 우체국에서 저희 장애인분한테 등기로 바로 배송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배송 기간이 짧아지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는 장점일 수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반송이 불필요한 등기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수취인이 없거나 부재하거나 대문이 폐문이 됐거나 대문을 도저히 열 수 없거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세세하게 집어넣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완점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면 등기니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우체국과, 철원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6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SOC복합화설치에서 일반설치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갈말 지역에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SOC 복합시설로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반 아파트도 들어가고 저희 행정 이런 것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SOC 복합시설로 지었는데 거기에 갈말돌봄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저희가 김화에 지금 돌봄센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일반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SOC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한 5% 정도 더 받는데 저희가 일반시설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이 돼서 그건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김화권 아동들과 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9쪽 한번 봐주십시오,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서·설명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만 지금 공유재산을 미이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세용
강세용위원
네, 페이지 29쪽.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센터를……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비 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당초에 동송읍 노인복지센터 위치에 하기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신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위치에 대한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에 자활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한 칠십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인데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자활센터를 같이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으셔서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못 했고 2회 추경에 이번에 담아야, 사실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위치를 정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위치 선정을 못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20억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고 그런 관련된 것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된 걸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설계라든지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업이 만약에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향후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설계를 또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기금 5억 원에 대한 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협약을 하러 갔었는데 서울 본부에서는 “기금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제출을 해달라,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결과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날도 저희 부군수님께서 예산이라는 게 기간을, 그러니까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군수님께서. 그런데 그 기관은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지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시기상 공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국비 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것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부 계획은 복지관이랑 자활센터 복합 건물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은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하면 좋을지 또 건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독립 건물로 2개를 지을지 아니면 복합센터처럼 같이 지어서 할지 그거를 용역을 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천군에도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해서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시군도 가서 보고 충청권에 가서 보고, 자활센터도 이번에 자활센터 행사에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도 한번 가서 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바로 부지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사실 많은 철원 군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특히나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철원군, 우리 의회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 그런 건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서로 위원들이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3페이지에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21년 거를 지금 소급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조금 늦게 돼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성위원
합의 사항 중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지연된 것일 뿐입니까?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약이 늦게 되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대로 지급을 하다가……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슬슬 모이시기 시작해서 양곡비, 쌀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원하려고……
김광성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냉난방비도……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냉방비는 이번에 다 지급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있던 걸로 지급이 된 건가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 예산에 있던 걸로……
김광성위원
그걸로 충분한가요, 전기세 많이 오르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문제고요, 저희는.
김광성위원
혹시 하시는 김에 관련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것 더 올렸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 봉양수당 결국에는 지원하는 걸로 올리셨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물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려야 돼서 연령 하한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 찾아본 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법이 있는데 거기도 연령을 13세 아니면 14세 이렇게 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하셔서 이번 사업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되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됐을 때 조례를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확대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적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데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대를 분리해서 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대를 분리해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에서 넓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3,784만 2,000원이 증액된 256억 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9,958만 원이 증액된 33억 2,1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비로 기정액 대비 439만 원이 증액된 5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수리 및 개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91만 원을 계상했으며 융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468만 원이 증액된 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지원사업비로 기장액 대비 1,776만 8,000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경제대책TF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기정액 46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율이리 마을 지원을 위해 4억 4,757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이길리 마을 지원을 위해 5억 7,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513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강원도 농공단지 물류비 보조사업 도비 이자반납 등 9건의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8,3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해 연도 예산액을 기존 49억 6,2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삭감된 15억 6,200만 원을 2025년 이후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쪽, 중소기업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무료 시식 행사하고 증정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장소는 어디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행사는 지금 호주 쪽으로 잡고 있고요, 행사장소는.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일정하고 구체적인 장소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이렇게 우선 볼 때는 그래서 해외 판촉 행사로 되어 있는데 시식도 하고 또 증정품이라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해외에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사업 취지에 맞게 또 좀 더 실질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요, 이번에 이자 지원 사업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자 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김광성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엑셀로, 수기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융자금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되면 일거리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융자관리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저희가 추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매달 그러면 일정 금액을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4개월인데 저희가 공고가 9월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9월부터 작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그러면 10월 달부터인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12월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이번에 자영업자 대출 내용 보니까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도 벌써 1,000조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어쩌면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홍보를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아셔야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어렵게 조례 개정도 됐고 또 위원님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여기 지금 1억으로, 비용 추계 내용에 보면 1억으로 하고 3%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이차보전에 300명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거의 9억 아닙니까? 아니, 300억이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300……
김광성위원
네, 30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억 2,500만 원만 지금 추가를 하는 거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위원
아, 이건 이자군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물론 1억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수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넣었던 것뿐이지 사실은 적게 많게 이렇게 되게 되면 3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김광성위원
그렇죠. 결론은 공고에 예산 소진 시까지 이런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공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전체 양이 있으면, 저희가 만약 1년 단위로 계산하면 300억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차보전 해주는 비용으로 9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판단이 안 서거든요, 어느 분이 얼마만큼 신청을 할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해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광성위원
어차피 우리는 소비되는 비용은 9억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철원사랑상품권 운영 계획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한 게 판매 대행 수수료나 아니면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0.3%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0.5%가 돼 있는 것, 이거 이유가 뭔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0.3%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은 진작부터 판매 대행사에서 0.5%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저걸 받았거든요, 재촉도 받고…… 그게 그 이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타 시군에 보면 다 0.5% 이상이거든요. 우리 군만 0.3%예요, 판매하고 회수 수수료가. 그래서 그동안 그냥 무시하고 0.3%로 계속 지급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맞춰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0.5%로 올렸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비용들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다 금액이 상승한 건가요, 지류형 발행액도 증가한 거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지류 상품권 제작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37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370억을 잡은 이유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얘기하기를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다른 때는, 예년에는 10%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5%로 그냥 수수료율을 정하자 해서 5%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5%를 행안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0%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70억 발행 계획이었는데 이게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 당초 계획을 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5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3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게.
김광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내년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올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올해 초처럼 “지원 없다.” 이렇게 가면 또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김광성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효과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10% 할인율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내다본다고 한다면 또 지금 계산을 해보니 총비용이, 물론 전자상품권 우리 카드형에 들어가는 비용 한 1억 5,000 정도만 따로 뺀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7억 얼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카드 가입자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광성위원
지난번에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성위원
7,000명 정도 된다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7,000명이요? 7,000명까지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카드형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김광성위원
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50만 원이 구매 한도액이었는데 내년에는 70만 원으로 올리면서 지류형은 20만 원, 카드형은 50만 원 그렇게 나누어서 70만 원까지 올리면서 지류는 줄이고 카드는 점차 올려서 종국에는 지류는 없애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앞서 지금 이차보전 관련해서도 물론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완할 수 있는 방편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 지역 내에서 경기가 돌고 돈이 돌아서 그분들한테 다시금 도움이 돼서 그 빚들을 다시 다 갚으시고 정상화되게끔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카드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 예로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 철원군이 아마 2만 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1만 가구만이라도 다 카드를 쓴다고 한다 그러면, 1만 가구가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아빠, 엄마가 각각 카드를 하나씩 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50만 원씩 매달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씩 5만 원씩 우리가 다시금 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적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 10%인 10만 원을 가구당 한 가구에다가 마치 기본소득처럼 지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물론 1만 가구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1만 가구가 되면요, 한 달에 일단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10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한 달에 100억이 되고요. 이게 열두 달이 되면 1,2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한 8,000억 가까이가 되는데 거의 한 8분의 1 가까이 되는 돈을 지역카드에다가 묶어놓고 그 카드에서 돈 쓸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00억을 1년 동안 다 묶어놓을 수는 없겠으나 충전했다 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1만 가구가 전부 다 가입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만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이 지역에서 경기가 돌아가는 데 이 카드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나가봐서 군인 가족들이나 만났을 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할 때 철원군이 “고물가를 잡아드립니다.”, “10%를 잡아드립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100만 원 해서 10만 원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홍보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홍보를 할 겸해서 홍보비를 1,000만 원을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자기 지류형을 다 없애버리고……
김광성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렇게 됐을 경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지류형 20만 원, 카드형 50만 원 해서 총 70만 원의 구매 한도액을 사용할 수 있게……
김광성위원
저는 그걸 잘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잘 보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또, 제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다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예산 설명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 잘 쓰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쓰고 관광지에서도 다 반환을 해주는데 외부로 유출된다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군비가 한 2년차 해서 1억 6,000씩 들어가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물 5,5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물? 매칭비에 보면 현물, 아마 사업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데?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사업 참가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5,500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현물이든 해서 자부담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 받아볼 수가 있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사업 규모, 지금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14개소, 시제품 제작 12개소, 쭉 보고 또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2월 17일 날 사업 선정 전에 통지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이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간담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매칭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년차니까 1년에 1억 6,000씩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전제조건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5월 달 지나서 저희들한테 아무 피드백도 없으셨고 이게 지금 만약 매칭 비용이 안 나갈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주시고, 이게 전제조건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어차피 정확성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1억 6,000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월 달 이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피드백도 없었고, 물론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시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것 한번 다졌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신청받아서 분류해서 각 분야별로 또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뭔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나 자료를 드린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고……
세용
강세용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본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 매칭 비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우리가 미팅을 하고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고 이제 간담회를 했으니 진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모르겠어요.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을 보면 순서가 다 뒤바뀐 접근 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전제조건을 하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떠나서 원칙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페이지 25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3억 추가를 더 하셨는데 물환경보전법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추가가 된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억을 더 올리셨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업이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광성위원
비용 처리를 올렸는데, 여기 지금 물환경보전법 관련해서 지금 추가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추가가 된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지금 3억이 추가가 된 이유를 말씀, 물어보시는 거죠?
김광성위원
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면 그때 상반기 현장 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아예 그냥 다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될 수는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른 건 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분은 폐수가 들어와야만 처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 부분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설치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가 없고. 그랬을 때 기계가 안 쓰게 되면 녹슬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대로 섞을 것인가 아니면 기계 부분만 따로 제외하고 다른 부분 다 준공 처리하고 나중에 입주 기업이 들어올 때 그때 그 기계를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26~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세이브하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현재 국비를 못 받은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다 설치를 끝내놓고 기계 부분만 남겨놓고 그런 여건이 됐을 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기계 부분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판단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말 그대로 그냥 공사비입니까, 부족한 공사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공사비……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조서를 보면 여기 맨 위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49억 6,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계속비에. 3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나온 내용이라 결국은 해당 연도 것으로 하려면 이게 지금 31억이 돼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변경한 내용이 결국에 34억으로 됐으니까 여기가 34억이 맞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로 108억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전체 폐수처리 1700톤을 가정했을 때 161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김광성위원
이건 말 그대로 총……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총이고 이 앞에는 1-1단계로 1일당 300톤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금 보면 한두 개 갖고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하여간 과장님도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위원들이 이해 가게끔 짧고 명료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문이 가고 저거 한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방문하셔서 이해시켜 주고, 그다음에 질문하다 보면 궁금한 게 또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이게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확실하게, 위원들이 이해 가게끔 아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 전에 장용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3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간담회 때도 한번 1회 추경하면서 차후에 2회 추경할 때 전부 계상해서 공사 마무리짓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기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3억만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의회에 와서 어느 위원님들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
종문
한종문위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간담회, 1회 추경을 한 후에 이거 마저 계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하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3억만 해도 편성이 괜찮겠다는 그런 의중이신데 의회와도 충분히, 그렇게 집행부의 상황과 사정에 관련돼서 의회가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것이 변동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꼭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철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판매 대행 수수료하고 회수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받습니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은행에서 받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은행, 그리고 농협에서 받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농협에서 받고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서부터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곳은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것 아시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8월 1일부터……
종문
한종문위원
네, 8월 1일부터, 8월부터.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혹시 사용 제한에 따른…… 30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데가 거의 농협 관련된 데예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발행을 해요, 한 123억 정도를 더 발행을 해요. 120억 넘는 돈을 더 발행하고 있습니다. 277억에서 한 400억 정도로 더 증액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내가 쓰는 데가 많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 농협에도 써야 되고 마트에 가서 써야 되는데 제한을 받아요, 제가 쓰는 데.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내가 지류형 철원상품권을 쓰는 데 제한을 받지 않나, 이런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 안 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그냥 안 쓰고 말 건가 아니면 관내 다른 데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사용되는 금액이 100억이라고 치면 30억 이상 사용 제한을 8월 달부터 받는 업소나 그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억 중에, 100% 중에 몇 %나 됩니까?
현옥
최현옥경제활성화팀장
저희가 업소를 봤는데요. 하나로마트 그리고 몇 개 주유소, 52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맹점이 3,0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52개소를 제외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증액하고 또 발행을 늘리게 된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작년까지는 5%였는데, 그리고 올해는 계속 10%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작년에 470억 규모로 발행이 됐고요. 올해는 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고, 그리고 정책수당이 있어요. 주상절리라든가 그리고 농업인수당 이런 정책수당도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 생각해서 발행을 500억으로 잡아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총 3,000개의 업소에서 52개 업소가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억 제한받는 데. 그러면 판매액으로 몇 %나 차지해요, 52개 업소가?
현옥
최현옥경제활성화팀장
판매액으로는 아직……
종문
한종문위원
470억 중에 제가 보기에는 300억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현옥
최현옥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종문
한종문위원
52개면 이거 벌써 15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최소 2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면 250억이 거기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따져보고요. 올해는 연도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 감사합니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와중에 우리가 수수료를 올려준다는 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하고 대행 수수료를 올려준다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내년 당초에나 올라왔으면…… 과거에 한 2년 전쯤인가 이게 수수료 관련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0.8%인가 1.2%인가로 올라갔다가 저희가 수수료 부분을 감액했어요. 그때 저희가 스캐너도 사줬어요. 농협에 600만 원짜리 스캐너인가요, 그렇게 저희가 사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수수료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올해 연말에 그게 예를 들어 풀리지 않는 한, 30억 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 470억이고 400억이고 발행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그냥 조금조금씩 다른 데 가서 씁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인들은 하나로마트 가고요, 주유소에서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은 재테크로 써요. 부부가 50만 원씩 사서 5만 원씩 받아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발행 금액과 총금액에 사용하는 52개 업소에서 30억 이상만 쳐도 150억인데 그런 와중에 수수료 올려주는 건 성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2페이지에 푸드트럭 운영 관련돼서 이거 계획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류비 관련돼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물류업체들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물류비 증액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직은 검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시면 이게 수출 물류가 아마 여기가 철원에서는 쌀이 가고 강원도의 다른 여러 가지 수출하는 물건들이 모여서 한 컨테이너를 채워서 가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해외물류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물류비도 지금보다는 당초 예산에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비교를…… 지금 현재 우리 철원이 다른 데 비해서 낮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심도 있게……
종문
한종문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주고 있는가, 더 주고 있는가, 모자란가…… 그러나 저희는 철원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안양에 있는 업체하고 철원에 있는 업체가 물류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철원은 대한민국 꼭대기에 있는 데고요. 수도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거리가 굉장히 있고,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목포도 간답니다.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겠죠, 제주도도 간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니까 철원형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6,000 세우셨는데 이거 저희한테 5월 달에 간담회 때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고만 하시고 이거 매칭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달부터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업체 선정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403-02번입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이후로 우리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그런데 이거 매칭사업인데다가 저희가 매칭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만 하고 이게 아직 아무런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사업을 플래카드를 다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업체를 모집하셔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 안 세워주면 그 사업 어떻게, 그러면 그 업체에 선정되신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플래카드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위원들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진행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강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전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보고만 한 번 하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감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책임 소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또 그 전에 플라즈마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의원 간담회 이후라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간담회 때도 응모한 것도 몰랐어요,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응모한 것도 몰랐다가 간담회 때 응모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응모 계획에 대한 통보도 없이 응모를 하셔서 응모되면 저희는 그냥 다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충분하게 위원들하고의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 35페이지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24년도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 지금 세워져 있는 것만큼 다 소진이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예산만 세워진다면?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세워진 부분은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장
계속비 기간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니, 여기는 전체 폐수, 아까……
이다은위원장
네,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변경 필요가 없는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1700톤이니까 할 수는 없고 1-1단계는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장
1-1단계는 가능한데 제가 궁금한 건 계속사업이잖아요, 24년도까지. 24년도까지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연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24년도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가능한지? 1-1 말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여기 계속비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국비를 받은 다음에 끝내는 걸로……
이다은위원장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계속 기간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심사 중 숫자 등이 잘못 표기된 자료 작성 오류와 세출예산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 특히 증액이나 감액되는 예산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 해당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