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용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17쪽 보면요, 상반기 사업별 예산집행이 25.2%예요. 자체감사가 33.1, 시민감사관이 20.1, 부패방지가 22.5. 6개월 동안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자체감사는 지금 학교감사가 3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감사가 좀 많이 집중돼서 집행률이 적고요. 시민감사관 운영도 저희가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에서 시민감사관도 하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청렴의식 강화는 저희가 7·8·9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관련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52페이지요. 전세버스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세버스 배치 기준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 수가 13명 이상이고 통학 거리가 1㎞ 이상인 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13명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그럼 현재 통학버스 통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현재 추진 상황이 있나요? 별도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지막으로 검수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검수 단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통학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 93페이지요.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원을 보면요, 시설과라면 그래도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결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설과 결원이요?
전용태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결원은 1명인데 4급이 너무 오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결원은 1명인데요, 지금…….
전용태위원
그 얘기는 이제, 1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은 급이 몇 급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급 과장이 정원인데 현재는 5급 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4급도 아니고 6급이에요. 6급이 결원이 6명에 7급은 플러스 5명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일하는 직이 6급 정도 아닐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최근 저희가 몇 년 동안 6급 시설직 고참들이 집중적으로 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에 입사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신규 시설직 직원들을 충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6급 직원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아직 연차들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
그러면 4급도 연차가 없어서 지금 1년 동안 직무대리를 시키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직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 방향이 정확한 인사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직무대리를 놨다가 그 사람 연차 되면 시켜 주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최대한 직에 맞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승진이라는 것은 하루빨리 시켜 주고 하루빨리 달아 줘야 그만큼 일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직무대리를 1년 이상씩 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달았으니까 상관 없겠지만 지금 승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직무대리를 1년씩 놓고 거기에 연수가 안 찼다고 해서 그분을 거기다 놓고, 연수 찬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인 인사가 지금 아무리 1년, 새로운 교육감님 오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형평성이 없는 쪽으로 인사를 하시면 거기서 피해 보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요? 하루라도 일찍 시켜 줘야 호봉도 오르고 급도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서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여간 1년 됐으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사 전반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청에 들어오고자 하는 급수가 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설과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모든. 모든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 본청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는 건지, 어때서 그러는 건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일반직 6급과 7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인사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두 명밖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으면 발령을 못 내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정희
박정희위원
각 기관별로 봐서 유능한 인재는, 도교육청은 정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정책을 만들어서 하달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각 지역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차출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공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6급 가야 할 자리를 7급이 다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6급이 해야 하는 일을 7급이 어렵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리고 4급이 가야 할 자리를 5급이 가서 그냥 연수 차면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 6급 자리를 7급으로 채우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인사를 할 때 일반직은 전보희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번 경우처럼 도교육청에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능률도 오르고 아주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교육청으로 모셔 와서 그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일 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또 승진 대상이 되면 승진도 시키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직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일도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하던 일들이 분산되기도 하고 같이 모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름 하나, 제목 하나, 토씨 하나만 틀려도 니네 과네, 우리 과네 하면서 상황들이 생겨요. 왜? 지금 받으면 영원히 우리 과 것이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가끔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감지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국에서 적정하게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중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각 과별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국에서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감사관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감사실은 전체 교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어떤 횡령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감사를 할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갈등 문제들도 어떤 문제인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원활하게 교육청에 행정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직개편 이후에 갈등들이 조금 심화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도교육청이 정말로 미래를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청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은 열심히 앞만 보고 막 가고 있고 뒤에서는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제대로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학생 중심이라는 그 학생이 그 가운데에 빠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학생 중심의 그러한 교육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그런 갈등 관계도 없애고 이러한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러한 직급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놓고 있으면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직급에 맞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또 그 자리에 앉혀서 직급이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을 ‘시간만 가면 나 승진하겠지’ 그러한 생각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나도 그 직급을 달겠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 또한 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이 이런 배치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등이 심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조직개편을 저희가 2월 말, 3월 1일 자로 했는데요. 이후 일부 잡음도 나고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 행정국 업무는 사실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덜하긴 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정책국장, 교육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고 더 이상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설과장님을 업무 복귀해서 비상대기 하라고 했는데 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에요. 하나라도 소신 있게 직언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여기서 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또 다음번 여기에서 만났을 때 이런 질의가 재차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설과 하나가 1년 예산이 3000억이 넘어요, 3000억이. 그러면 결원은 아까 4급 1명이라고 하지만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7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직급에 맞는 직원이 들어와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6급은 작고 7급이 많다고 해서 결원이 상쇄돼 가지고 최종 결원은 1명이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답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13개 시·군에서라도 14개 시·군에서 능력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로 교육청에 들어와서 본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14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거. 그런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전혀 시정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답변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능력 있는 분들은 외곽으로 빠져 버리고 편안한 자리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만한 사람들도 그런 주변 전반적인 정서에 푹 빠져 버리는 거. 그런 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장연국 위원입니다. 1년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나왔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직도 우왕좌왕한 것은 본청이고 과만 더 많이 생겨서 일선 학교에서는 일거리만 더 많이 생기는 거 같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끔 서로 권리와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본청에서는 교육감만 부리나케 뛰어다니는 거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들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회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손을 더 맞춰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또 우리의 일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을 5월달에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당시에 제가 교육시설 전문기관을 좀 살려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직들이 정원이 400명이 넘는데 현원이 140 몇 명 정도 돼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전문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직원을 그 정원을 일부 활용을 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도 하고 해서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 형식으로 거기서 학교 시설관리 쪽도 일부를 맡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당장 내년 4월달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을 또 채용을 해야 돼요.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궁금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저희가 올해 4월까지 142교, 그리고 4개 기관에 선임, 그러니까 선임 대상이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11개교, 3개 기관에 유자격자가 선임되어 있고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학교가 99개 학교, 1개 기관에 있고 위탁용역을 7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임된 학교는 26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2021년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걸 개정을 건의를 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 교육부와 국토부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든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연국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5월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어찌 됐든 우리 청에서는, 전라북도청에서는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100%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관에서도 유지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롤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교육감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특별히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쳐다보는 시각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학교 업무도 선생님들이 또 실은 이런 일들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 우리가 시설관리직도. 교직이 해야 할 일들이 다른 데 인력 낭비를 하니까 전문기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학교에도 그 유지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우리 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재무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님.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기존의 선정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소수 인원으로 해서 물품 선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물품선정관리위원회를 개정을 해서 일선에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위원을 외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장연국위원
제가 그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같은 데는 아예 운영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이. 그걸 좀 참조도 하시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운영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교육청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이걸 마련해서 이번 주에 시달을 했습니다.
장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연국위원
시설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를 보면 직속기관 시설사업을 보면 9.6%예요, 집행률이. 직속기관은 시설과에서 직접 하시죠?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예, 직접 합니다.
장연국위원
왜 이렇게 9.6%밖에 안 되나요? 지금.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기관에서 학생수련 중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장님들하고 사업 시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 곧 집행을 해 가지고 하반기가 되면 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연국위원
지금도 설계가 안 끝난 데도 있다던데, 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이나 이런 데 보면 설계용역 계속 들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생해양수련원은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기존의 계획하고 달리 해 가지고 시설과하고 조금 의견 조율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해양수련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연국위원
그럼 올해 안에까지 예산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예, 올해 안으로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안으로 제가 볼 때는 끝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공사가.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저희들은 일정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공사라는 게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빨리하다 보면 또 부실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부실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교차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으니까 좋은 품질의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게 구체적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분야의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대로 자기 직급에 맞는 일들. 서로 그 직급에서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과 자체가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이러한 집행률이 여기에서도 현장에서도 직접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7급, 8급이 집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서로 멘토도 맺고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같이 검토해 주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담당 사무관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석면 관리는 위원님께서 그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학교 유지관리 일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 유지관리인을 선정·지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검토를 지금 1년 넘게 말을 한 거잖아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전에 권역별로 하는 게 좋을지 학교로 경비로 내세우는 게 좋을지…….
장연국위원
그게 1년이나 걸려요? 우리 사무관님.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다음 본예산 때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석면 제거 완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도 어제 정책질의한 내용이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10대의 아이들이 드디어 발생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 시도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우리 도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방책을 하기 위해서 적게 남은 석면이지만 우리도 끝까지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좌우간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 엊그저께 다 이런 계약은 끝났나요? 선정됐나요? 업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지금 물품선정위원회까지 마쳤고요. 그다음에 어디다 설치하는 게 더 가독성이 높은지 임시적으로 그 크기만 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건물 외벽에다가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해서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일차 지금 전면에다 설치할 때는 다 거기를 이렇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철거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뒷면 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지금 플래카드 설치된 데.
장연국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좀 하더라도 이왕 설치하고 하는 데에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그리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십 년 갈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장연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플래카드 지금 걸어 놓듯이 앞뒤 한번 걸어 놔서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서 만약에 뒤쪽이라고 하면 지금 시작할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노사협력과장님! 이번에 공무 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계획된.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국외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연국위원
예, 국외 연수. 몇 월달에 가시나요? 이건 지금.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지금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 예정입니다.
장연국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조금씩 늦는 이유가.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아마 방학 동안에 이걸 추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전에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8·9월에는 부득이하게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넉넉히 10월 중이면, 9월은 학교들이 개학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10월 중이면 적정할 것 같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해야 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많이 가고 싶어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각 사업부서별로 기준 정도만 알려주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인원을 확정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30명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인원이 6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좀더 증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42개 직종에 대해서 65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종을 이번에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직렬별로 한번 운영을 하게 돼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변화를 줄까 합니다.
장연국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렬별로 선정을 해서, 작은 직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원이 작은 직렬은 조금 몇 개 합쳐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직렬별로 추진을 해서 이왕 연수를 보내 주실 거면 풍족하고 여유롭게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시설과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학교 유지관리자 채용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기계설비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김명지위원장
그런 내용은 행정국장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조금 전에 장연국 위원님 질문하셨듯이요, 저희가 현재는 2023년 4월까지 선임 대상학교가 142교, 그리고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체 유자격자로 선임된 학교가 11개교, 3개 기관이고요. 임시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학교가 99개 학교, 1개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위탁용역을 준 학교가 7개교, 그리고 아직 선임되지 않은 학교가 26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위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 간에 중복선임도 안 되겠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중복위탁은 안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중복할 수 없게끔 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학교마다 5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다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학교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학교가 이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실적으로는 불가하잖아요,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감협회에서 이것을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2021년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육부하고 국토부가 이게 주관이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서 강요를 하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전라북도가 이것을 다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17개 시도도 다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것을 적극적 대응을 해야지 시간이 자꾸, 내년 4월이 되면 이것을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각 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된 사항이라서 교육부 주관으로 매달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발표가 났을 때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난리들이 났어요, 각자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도 한 500만 원 정도 돼서 과태료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5000만 원씩 주고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전부 다 비상이 걸린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준비 내용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다가 연락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각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각 지원청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안해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 지원청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될 예정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국가에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야만이 안심하고 근무를 하고 각 학교들도 불안해하지 않죠. 그 부분을 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청하고 학교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또 만약에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때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서 충분히 학교까지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상반기에 자체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김슬지위원
그 감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들이 있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일상감사는 저희가 사전에 행·재정력 낭비를 감사하는 일상감사인데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설계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의견서를 줘서 다시 공사하는 학교라든지 그 기관에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자체감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학교자율형 종합감사가 이게 자체감사 말씀하는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기서 자체감사라고 하면 저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감사를 자체감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6월까지 관련해서 매뉴얼을 개발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건 처음 도입한 건가요? 그러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도입을 처음 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기록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이 첨부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결과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아니, 저희 이 책 부록 주는 거에 저희가 내용을 같이 볼 때 혹시 세부도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기록해도 되는 부분이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갑질 신고 처리가 7건, 신고 건수가 7건이 있었는데 갑질 아님 6건으로 종결되고 하나는 조사 진행 중인 거 같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에 총 7건이 신고가 됐다는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이게 어쨌든 갑질 신고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정신적으로든 어떤 스트레스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걸 아님이라고 처리하는 기준이 어떤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갑질이라고 하면 그 유형이 있습니다. 충족돼야 할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민원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처리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갑질에 대한 유형에 포함된다 하면 저희가 직접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럼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아님으로 종결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계속 어떤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해서 관리나 이런 걸 하시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거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죄송한데 이 갑질 아님 6건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건이 갑질이 신고가 접수됐던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일반 업무에 관련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한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슬지위원
일단 저한테 이것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아래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모니터링 실시 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정 사용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한업종 사용 건수가 1건이 되어 있어요. 이 제한업종 사용 건수나 이 아래 내용들이 심야시간, 휴무일, 분할결제 이러한 건수들을 조사해 보니 부정 사용이 없다라고 해서 종결이 된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가 분기별로 본청 부서를 포함해서 60개 기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한업종 사용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용 차량이 정기 점검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한업종에 있지만 이게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슬지위원
제한업종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혹시.
홍열
이홍열감사관
관용 차량 정기 점검을 한 사례입니다.
김슬지위원
관용 차량 정기 점검한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저희한테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따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게 여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같이 내용이 실릴 수 있으면, 실리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지금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든 갑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돼서 아니라고 처리가 되더라도 그 문제가 작았던 것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관 쪽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104페이지나 49페이지도 보면 2024년 3월에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 중인 게 13%, 20%, 37% 공정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104, 105페이지도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보면 지금 사업 기간이 곧 종결이 됨에도 아직 추진 현황들이 미흡한 것들이 많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내년도 개교하는 학교들은 제가 다 직접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김슬지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라중 이전이라든가 삼례동초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내년 3월에 개교…….
김슬지위원
3월에 문제가 없…….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률이 말씀하시는 게 삼례동초도 공정률이 13.2%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자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랑 지금은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다 둘러봤고 전라중은 좀 공기가 여유 있게 끝날 것 같고요. 삼례동초는 거의 일정에는 맞춰서 가능할 것 같고 또 문정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된 상황이라 내년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이런 날씨에도 영향이 많이 미칠 거란 말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비가 오면 그 안에 공사를 못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공사라는 것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다 보면 항상 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공정률이 이렇다라고 해도 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들이 공사가 시간에 쫓겨서 미흡하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정원 현황에 보면 4급 한 분이 비어 있네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급이 한 분 더 계시고. 이건 어떻게, 4급 한 분은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앞으로 충원이 될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
충원이 될 걸로?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 감사관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형평상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급 기간 차면 한 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채워서 가셔야지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계속하는 부분,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일상감사 이런 식으로 가는가요? 지금.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현재 추진실적은 그렇고요. 향후에는 재무감사하고 교무·학사감사는 저희들이 추진 않도록 했습니다. 종합감사 체제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종합감사 체계로. 그럼 종합감사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직속기관이나 다른 학교 이런 부분은 순회로 해서 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지금 3년 주기로…….
정린
이정린위원
3년 주기로 정해져 있어요? 3년 주기에 어디 교육청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홍열
이홍열감사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매년 계획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거기에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다 나오겠네요? 계획이.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러니까 올해 감사를 실시를 한,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이면 3년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년 후에.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우선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총 교무·학사 분야를 10개 분야 39개, 그다음에 행정·회계는 8개 분야 21개 해서 총 18개 57개 분야를 매뉴얼을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6월 말까지 만들었고요, 그것을 각 단위학교를 7·8월에 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학교 업무 담당자분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한 후에 자체 학교장 책임하에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하고 최종 3단계에 고등학교 이상은 저희 본청에서, 그다음에 유치원·초·중은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것을.
홍열
이홍열감사관
9월부터 시범 운영하려고…….
정린
이정린위원
9월부터?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재.
정린
이정린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감사실 직원 수가 적어서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냐 얘기했는데, 충원 좀 하시라고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해서 얘기 좀 안 하셨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9월 1일 자로 전문직 한 분은 충원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행정원도 저희들이 적극 충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교육지원청에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교육지원청도 3개 시는 감사팀이 별도로 있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한 교육지원청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신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전주하고 군산, 익산은 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나머지 외에는 총무팀에서 감사담당자 1명씩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명씩?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하고 군산, 익산 거기는 몇 명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한 대여섯 명, 4명에서 5명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명이나 5명.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총무과에 소관 된…….
홍열
이홍열감사관
총무팀의…….
정린
이정린위원
총무팀의 한 분이 감사를 맡아서 한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3만 600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만 6000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지금 29명에다가, 아까 전주·익산·군산 거기가 제일 많은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전주가 제일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만? 나머지는 1명씩 있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관실의 직원분 수를 보면 이게 참……. 감사2팀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다 감당, 감사2팀은 몇 분이 하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1팀이 현재 10명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팀은?
홍열
이홍열감사관
8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명?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2팀이 보면 업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8명 가지고 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팀을 구분하지 않고 감사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감사지원단이라고 해서요, 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이분들 가지고 어떻게 3만 명이 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것인지 정말 참…….
홍열
이홍열감사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감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인원 보강해야 됩니다 해서 충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실에서 이 일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교실의 교사님들이 갑자기 휴직이나 병가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파악을 한번 해야겠다, 엄정한 공직 복무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파악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문제학생이나 시끄럽고 굉장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휴직이나 병가 내고 들어가 버려요. 이건 책임 회피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셔서, 물론 정말 몸이 아파서 감당을 못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마는 상습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봐야 한단 얘기예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자기의 책임성이라든가 공무나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을 자기가 그런 걸 헤쳐 나가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병가 내고 휴직 내고 들어가 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잘 파악해서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 이게 놀이터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감이 있다면 끝까지 해결하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지, 힘들고 휴직 내고 병가 내고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셔서 한번 보셔야겠다는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번 하반기 업무 하실 때는 그것도 파악 한번 하셔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교원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파악해요, 쭉 조사해 가지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반기 업무 하시는 데 이 인원 가지고 하시는 거 걱정됩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보강을 하시는 데 노력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장마 계속 와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위험 사태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위기관리능력 강화,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은 학교안전과에서 하고요. 전시체제, 을지훈련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시나 이런 부분만 총무과에서 하고 재난이 있을 때는 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구먼요. 알겠습니다. 행정과 물어보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하고 집에서 거리가 1㎞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13명 이상인 경우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만, 12명 미만인 경우는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8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3대.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12명 이하로만 택시를 한다 이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비용을 추계를 한번 해 보셨어요? 통학버스 13명 한번, 한 20명 이하 정도 되는 부분하고 통학버스하고 택시하고 운영하는 비용. 비용 차이는 많이 나는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20명까지는 해 보지 않았고요. 1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학버스가 전세버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통학택시는 그보다 못 미치고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잘 연구를 한번 하셔서, 버스로 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택시로 해서 한다면 비용 절감도 되고 애들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지역별로는 통학택시가 유리한 측면은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택시의 면허가 제한돼 있어서 운행을 할 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택시업체의 시간에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도 제 지역이 산간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버스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노는데 그런 부분 활용한다고 하면 택시도 좋고 아이들도 직접 가니까 더 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현재 배치된 학교의 통학버스 기준을 재정립을 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하고 또 그다음에 통학버스 수요가 더 늘어난 데는 조금 전처럼 택시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가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지역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역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도 하느냐는 얘기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지금 절차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따로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있지는 않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도 하셔야죠, 이제 그러면.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앉아서 행정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명 이하 정도 되는 학교들도 학부형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했을 때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주십시오’, 학생들도 의견도 들어 보고. 택시가 좋다고 하면 바꿔서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학생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중학교 4개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휴교 포함해서 11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별로 통합 설명회 그리고 학부모 설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통합을 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6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는 40억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거말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거 있는가요?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통합되는 학교에 시설물 개설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포함을 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2021년도에 부안 하서 지역에 하서초, 백련초, 장신초 3교 통합을 할 때 거기 두 학교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80억인데 거기에 현재 97억 정도 들여서 장신초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이게 제 지역에 관련된 건데 여기도 나왔지만 대강, 수지 이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5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우리 전라북도 최초로 명품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용역조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학교를 한다고 하면 정말 지원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나온 통폐합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든 예산이 아닌 우리 도 자체적인 예산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군 단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시급해요. 10명 이하의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15명, 20명 되는 학교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학교들은 또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이건 시범적으로 남원에 그렇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 때 명품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여기 명품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면 학교 안에서 전체적인 해결을 다 해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학교가 명품학교가 될 수 있다. 떠나는 애들이 올 수 있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그 학교를 보고 올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풍족하게 해 놓으셔야만이 통폐합의 취지의 성격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10명 미만의 학교를 통합을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적정규모가 될 수 있는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명품,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이게 우리한테 닥친 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소멸도시, 소멸도시, 인구감소 이야기하지만 이 소멸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교예요, 학생. 학생이 주는데 그 지역에 인구감소라는 건 정확히 딱 나타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이 주는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주냐. 이런 학교들은 중학교 먼저 시작하지만 중학교가 시범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인 학교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소멸지역의 첫 번째 해결 문제가 학교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이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운영인데 요즘 100주년 된 학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셔서 오래된 사진들, 그 학교의 역사, 오래된 학교의 사진들 또 학부형들이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한번씩 수집을 해서 사진 가지고 오면 다시 찍어서 보내드리고 인쇄하는 부분은 요즘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획도 한번 하셔서 전체 전라북도의 오래된 학교의 사진으로 기록 남아 있는 분들, 이런 부분도 전시를 기획하면 정말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물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자기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할아버님 때부터 소장돼 있던 학교에 관련된 사진들 있으면 한번 갖고 와서 인쇄하고 다시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해 봐라, 이런 행사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다만 여기 행정을 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교육박물 이 부분하고는 연계해서 현재 정책기획과가 자료도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더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하셔서, 저희 집에도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찍었던 그런 오래된 사진들. 그건 누가 수집해서 갖고 계시되 한번 갖고 오셔서 인쇄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한번 모집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록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저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별로 없죠? 답변해 보세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서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법령에 의해서 그 율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법령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되는데 특례 혹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하나 내신 건 없는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매각에 관한 것 내용이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없어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도전 한번 해 보셔야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고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임야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또 폐교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매각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들한테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는 공매를 못 하게 돼 있죠? 지금. 그러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경쟁입찰도 못 하게 돼 있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례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매각을 해야 된다. 단지 이것을 기관 대 기관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기반하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경쟁입찰을 불러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이런 부분도 특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 오래된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과장님, 오래된 학교도 많이 있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폐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폐교가 아니라 폐교된 학교들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초등학교나 오래된 학교들 있는데 여기 학교에 보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보호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일 오래된 게 얼마나 돼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글쎄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는 전부 다 학교 재산이나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전라북도의 어느 학교에 가면 제일 오래된 수령의 나무가 어디에 있다 이런 정도는 몇 개라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홍보해도 되잖아요. 수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폐교된 학교에 학교는 폐교됐지만 그 안에 수령이 500년 된 나무가 있다 이런 부분도 파악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파악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저희들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사협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관사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이나 거기에 관계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관사가 없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파악 한번 해 보셨는가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지금 노사협력과…….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노사협력과에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파악 안 했어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지. 노사관계에서 발령은 그리 받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혹시 그런 거 애로사항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죄송하지만 관사 관리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정린
이정린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노사협력에 관련 부분 아니에요? 이분들이 거기다 뭔 얘길 하겠어요? 본인 불만 뭔 얘기를 하겠어? 혹시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없어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높으신 분들만 있어서 파악은 안 하는가요? 이런 부분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관사 관련해 가지고는 단체 협약이라든지 노조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고요. 관사 관리 부분은 오래전부터 관련 부서가 시설과와 총무과 그다음에 재산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3개 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관사까지는 좀 과부하가…….
정린
이정린위원
노사협력과에서 노조와 관련된 부분에, 여기에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몇 급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직급은 지금 5급까지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급까지?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5급 이상 되신 분들이 관사 써서 그런가.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거 아닌데 그렇지만 노사협력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멀리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계시고 이런 부분.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분들 관사가 없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하셔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 여러 가지 노조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 업무여건 개선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우리 남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 한번 잘 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시설과. 한창호 사무관님 오늘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잘…….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설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주문하고 그러셨는데 저도 여러 번 그랬는데 각 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학교 신축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과에서 다 하는가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신설학교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신설학교.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예. 개축이나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가심사는 어디까지 해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원가심사는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 가는 것도, 지원청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지역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한테 다 원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가심사 하는 데 몇 분이 하는가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저희가 애초에는 지역별로 팀별로 맡았었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부터 체계를 바꿔 가지고 6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공통으로 보고 공통으로 의견을 내서 1팀에서 취합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문직. 토목직, 시설직 이런 전문직 직원들이 몇 분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토목직 같은 경우는 지금 6급직이 두 분 계시는데 거기 참여하고 계시고 전기도 6급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 기계도 6급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건축은, 저희 건축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섯 분 정도가 서로 나눠서 공통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6명이?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건축만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건축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건축만 6명이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학교 신축이나 개축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3000억? 3000억 정도 예산 되는 부분이 6명이 사전검사를 한다는 부분은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먼저 설계가 나오면 검토해서 이게 과다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설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또 설계가 잘못 됐는지 이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 번 저는 주장을 했어요. 6명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은. 한 건 한 건 들어오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신공법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벽돌을 쌓더라도 옛날처럼 쌓는 부분이 신공법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쌓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내구성도 좋고 오래가고.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그냥 설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은 그냥 일반인도 그렇게 넣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전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설계해 갖고 온 부분인데 조달이 띄워진 부분에 이러한 신공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걸 적용하면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시설도 좋아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분들은 전문직들이 해야죠, 전문직들이. 시급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이면 여기서 예산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업무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제가 지난 10월에요, 도정질의에서 특수학생 관련해 가지고 시설 설치는 시설팀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도정질의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 뒤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요? 특수학생을 위한 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팀이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래야 관리를 해 줘야지, 그때 당시에 시설팀에서 안 하고 다른 쪽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정질의를 제가 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용 국장님도 모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래요? 시설과도 모르고요?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저도 좀……. 정확한, 특수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용태위원
시설이요, 시설 설치나 관리나. 특수학생에 대한 시설 설치나 관리를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설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태위원
예.
창호
한창호교육시설1담당사무관
지금 조금 제도가 바뀐 부분이 일단 선정은 특수교육과에서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부터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태위원
정확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관사하고 사택 얘기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고창하고 부안을 갔다 왔어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관사하고 사택을 가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그것 관리 한번 다시 일제조사 해 주세요. 거기서 사택하고 관사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집중호우 끝나면 아마 누수라든가 그런 건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사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장연국위원
국장님, 관사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전주·익산·완주는 없나요? 관사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관사라고 하면 대부분 출퇴근 거리가 먼 지역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주·군산·익산 쪽은 없는 걸로…….
장연국위원
아니, 전주·익산·완주. 기관장 관사 말하는 거예요, 기관장 관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 기관장 관사요?
김명지위원장
관사가 왜 없어요, 전주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주는 없고요, 익산·완주도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상 전주나, 거주하시는 기관장들이…….
장연국위원
일례를 하나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감 관사도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건 매각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제가 생각하는 관사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나 기관장들이. 거주를 할 뿐이지. 살림도 하나요?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서 살림을 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에는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살림까지는 아마 안 하실 걸로…….
장연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족이 계시는데 고창을 가셨다든지 하면, 물론 관사 생활을 전체 가족은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그런데 실은 그전에 비어 있다든지 하면 계속 관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그런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혼자만 살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거 같아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도를 보니까 1983년도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30년 되면 여기는 곧 재건축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지 않겠어요? 30년 넘으면. 그런 관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관사가 필요하신 기관장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다음에 옮기면 또 옮기는 거. 이렇게 해서 새 건물에서 조금 자유로운 공간에서 거주해야지, 30평씩 혼자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관사니까 사용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전주제일고등학교도 관사가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과거에 쓰던 것이 지금 건물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장연국위원
사용은 하지 않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무 관리도 않고 그냥 그대로 흉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흉물스럽게 있다라고 하면 철거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실질적으로 기관장 관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용을 안 하면, 교육장님이 사용을 안 하고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익산에 살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익산 집에서, 자기 집에서 다니지 그 관사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훨씬 더 저희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위법에 맞춰서 공무원 정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 중심의 조직개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원활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번 가져 봅니다. 오늘 저희 업무보고 상황을 교육청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전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에 대하여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금 연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이 그동안에 해 왔던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교육 현장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은 조례를 좀 만드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커리큘럼화할 수 있는지. 정규수업은 못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수업이 이행이 되고 내용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금방 탄소중립 교육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교육 이런 교육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도내 학교에 환경교사는 사실은 6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인식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와 연관한 경제, 산업과 연관한 것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직업 선택도 연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울림학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상충하기는 하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떠한 방향이 아이들한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양측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학구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는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적인 편리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간에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중점으로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저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의 적성과 특기와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학구를 전면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걸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전라북도가 특례로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를 신축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과 관련한 기관들을 신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럴 때 탄소중립에 적합한 건물이 있어요. 다 기준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현재는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에너지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할 때 우리나라가 용적률, 건폐율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 공간 구성하는 데 제약이 있고 건물을 짓는 데, 디자인을 하는 데도 제약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이 어떤 게 제약이 있고, 학교를 만약에 신축을 할 때면 학교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시설, 공간, 범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약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법을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또 하나는 특례로 그걸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면 특례를 우리가 어떻게 요청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위(Wee)센터를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위(Wee)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저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위(Wee)센터에 상담받는 학생들의 상담받는 과정, 상담의 내용을 학부모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하고 있다고 했고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그리고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위(Wee)센터도 그렇고 학폭위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매뉴얼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매뉴얼이 상당히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한 매뉴얼인 것 같아요.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Wee)센터를 운영하든 학폭위를 운영을 하든 그것 때문에 나타난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우리가 학교 공간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보다는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결과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못하면 다른 데로 넘기고,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Wee)센터하고 학폭위 관련한 거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비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와 연관해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만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생활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든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걸 외부 전문가들에 넘기고, 아닐 때는 외부 기관에 넘기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저희들이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Wee)센터하고 학폭위 운영이 저는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특히 피해자들, 장기간 상담이 필요하거나 학폭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은 거의 방치가 돼요. 어느 곳에서도 이 학생들을 케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집합교육 비슷한 게 가능한 기관 또는 시설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인권센터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는데 학생은 다 빠져있어요. 우리가 교육인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얘기했던 건 교육과 연관된, 그 공간에 연관된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인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다 교원 중심이에요. 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건 교육인권 조례를 저희들이 잘못 개정한 건지 아니면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그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원치유센터가 교육인권센터 안에 있어요. 학생 치유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 치유는 학교의 위(Wee)클래스와 아까 말씀하셨던 위(Wee)센터…….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위(Wee)센터, 학폭위, 교육인권센터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학교인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틀의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지고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배치를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차이가 안 느껴지게 그걸 적용해서 풀어낼 건지. 그러니까 그 교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원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학생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권한이 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저희들이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의 방식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거를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인권 조례를 바꿨더니 교육인권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대상은 교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교육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하는 기관들은 교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동안에 교원들이 그런 것에 적용을 못 받고 혜택을 못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죠.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야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교육인권센터를 정의하시면서 위(Wee)센터, 학폭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지금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해서 어린이집 3∼5세 급식비 지원하는 거 도청에…….
한정수위원
선도교육청?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기준도 원칙도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직 법적인 것…….
한정수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쟁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언론에 나왔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 혹시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지금 구축을 했고 저희는…….
한정수위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축을 했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했고 저희는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곧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구성을 했나요, 아니면 구성할 예정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쪽에서 7명 그다음에 도청에서 7명 해서 교수님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원장…….
한정수위원
그러면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직 발족은 안 하고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걸 구성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구성을 하고 있고 곧 발족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특히 어린이집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도 소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거의 손을 떼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다 진행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청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아니면 요구하는 게 무언지 들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나 혼선을 빚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 줘서 자연스럽게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교육부가 정답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실무선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좀더 앞서서 그런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걸 같이 해결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할 테니 도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하자,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서로 양보할 것, 타협할 것 어느 부분이 있으니 그건 어떻게 타협을 하자 이런 게 나와야,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육청에서 먼저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폐원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이 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서 교육부에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준비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실무적으로 일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걸 빨리 좀 시작하셔서 의견 청취하고 유보통합 하는 과정이 정말 매끄럽게, 그리고 전라북도가 앞서서 잘 하고 있다, 잘 했다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IB 도입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몇 개 학교가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준비학교로 해서 2개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진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IB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교육이 평등교육이었어요. 차별 없는 교육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라북도가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학력이 됐건 학력이 됐건 전라북도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IB는 특정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가 됐는지, 아이들을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학부모들은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런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해 보겠다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그 학교의 전체가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여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이스 도입을 할 때 그 시기에 우리 교육계에서 유럽으로 어마어마하게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IB에서 얘기하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유럽은 그때부터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국 교육에 접목을 시킬 거냐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 교육시스템 그리고 입시제도 이런 것들하고 아마 맞지 않아서 그전에는 도입이 쉽지 않았던 거…….
한정수위원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가 교원들이 거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은 교원들이 그걸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느냐, 그리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제도적 측면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하자? 이건 저는 논리적 근거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저를 설득하든 위원회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교원들과 아이들을 설득을 하든 무언가 그때하고 왜 틀리고 지금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IB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과 지금 현재 한다라고 했던 이 상황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IB 준비학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구가 이미 실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1년 동안에는 IB를 도입을 하려면 이런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의 준비고 교사들의 연수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수업시간에 도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여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에도 일주일 전에 전부 저희 교육청에서 다녀왔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보충대답 필요한가요?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위원
제게 따로 설명을…….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자세하게 한정수 위원님이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IB 프로그램이 필요는 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입식교육에서 이제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방법들도 알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진즉에 제주나 대구에서는 했었던 이 프로그램이 왜 우리 전라북도는 하지를 못했었던가.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나 그런 걸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도 해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이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원래 국장님 참석이신데 여기 오셨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협의체 구성 인원, 구성은 어디서 결정한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김숙 국장님이 여기 위원이시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구성은 도청에서 한 것 같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출범식이기 때문에 인원…….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교육협력추진단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이게 출범을 하는 것 같은데 공동의장에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계시고 위원에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국장, 그다음에 김숙 교육국장, 그 외에 민간단체도 있고 학교 대표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보호자 대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성 인원, 구성을 교육청에서는 그럼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도청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육행정협의회 때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으신가 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협력과하고 그다음에 도청의 소통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전라북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공동의장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이신데 이게 의회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은 이 협의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 청소년성장협의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죠?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의 도움이 필요 없는가.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의장이든 의회가 당연히 공동의장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의회나 교육위원회 위원은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국장님은 이 협의체 구성의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2023년 4월에 했으면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그렇죠? 인지를 하셨으면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여기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셨어야 됐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의회는 없는 것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 협의체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건 몰랐는데 아까 행사 의장님이 가시면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의원이 안 들어가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라북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라면 교육위원회의 도움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같이 협력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는 도청,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 의회도 전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국장도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협의체인가 싶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교육위원님들 전원과 우리 교육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센터 관련해서 교원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책임보상보험이 있는가 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문 배상인 책임보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연간 보험료가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최근 4년 동안의 소송과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3년 동안을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연간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7000만 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3년이면 2억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아까 얼마를 보상받으셨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800만 원 정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억 1000만 원을 내고 1800만 원을 보상받으셨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다가 뭔가 침해를 받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넣은 보험이고요. 저희가 강원도 사례를 보니까 저희보다 교원이 거기는 한 6000명 정도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는 저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1억이 훨씬 넘어가서 그 사유를 알아 보니까 거기는 이런 보상을 저희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때마다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이 2만 명 정도로 해서 700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3년 동안 2억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1800만 원이라는데 이게 타당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뭐하러 보험을 들죠?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그래도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그 돈 갖고 있다가 그 돈으로 그냥 배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험회사 좋은 일을 시켜 주냐는 얘기예요. 2억 1000만 원을 보험료를 들어서 1800만 원을 보상받는 것이 이게 타당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하는 건데…….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보험을 가입했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는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전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하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3년간의 지원을 한 금액이 1800만 원이라 보고를 받아서 3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민사 건은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전북교육청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뇨, 민사 해당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민사 해당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건당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형사는 5000만 원 정도 해서 연 15억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 상품을 취급 안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 관련해서 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에다 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교직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회사에다 하면서 그전에는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3년 치만 보면 2억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들여서 18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들어간 보험료의 10%도 안 되는 이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고 이걸 굳이 민간 보험회사에다가 줘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전라북도가 가진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데 거기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건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배상보험을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두 달 전에 전라북도 학생안전공제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또 최근 6월달에 전국적으로 안전공제회 관계자 협의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걸 좀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답변 들은 바에 의하면 성인 대상으로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추후에 이게 타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됐을 때 보험협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이런 차원에서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왕이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일단 추이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하고 타 시도 교육청 두 군데가 들은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문의를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가입을 했고요. 다만 보헙협회 측에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입한 시도 교육청이 두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용인이랄까 양해되는 상황일 수 있겠으나 이게 타 시도로 확대되면 그들의 움직임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첫 번째로 의아한 건 들어가는 보험료 대비 10%도 안 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책임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민간회사에다 할 필요 없이 서울시교육청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만 3년 동안 2억 1000이지 전국 교육청의 보험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보상금액도 대동소이할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만 낮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켜 주는 보험상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예 보험을 들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예산을 잡아 놨다가 훨씬 더 교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과거의, 3년 이전에 보험 들었던 현황 또 보상 청구받았던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 학사일정 변경이 있었죠?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축수업이라든가 조기방학을 결정하는 거는 학교장의 권한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것도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학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지만 결정이 났으면 어떤 상황이든, 그게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재난 상황이든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학사일정이 변경됐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바로바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이 학교가 휴교를 했는지 단축수업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알고 묵인할 일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위원들만큼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대답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교육위원들이 ‘모르겠는데요? 교육청에서 답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걸 들은 다른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앞으로 이런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이라든가 학교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도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5년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항상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뒤에 어떤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돼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집 급식비가 유치원 급식비하고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3∼5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현황, 급식비 계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위원
전용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125페이지 한번 보시죠. 별건 아닌데 수석교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은 17명, 한쪽은 18명. 물론 여기 보니까 연수휴직자를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앞에는 중등이고요, 뒷부분은 초등 수석교사입니다.
전용태위원
그 차이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연수휴직자를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앞에는 그게 없고 뒤에 보면 그게 있고 그런 차이인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앞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유초중등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중등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태위원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원수.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원수.
전용태위원
예, 17명. 학교급별 여기서는 18명이 나오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1명이 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그게 맞잖아요. 연수휴직을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점 같은데 이게 예산 쪽으로 되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예산으로 이 18명도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1명 차이지만 이런 걸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 마약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전문가 협의체를 보고 하니까 전문가 일곱 분과 내부 한 분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한번 구성했구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그런데 협의체를 지난 5월 말에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진행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저희는 이걸 문예체건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마약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마약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됐을 경우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은 없었고 회의했던 결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문예체건강과장님이…….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대부분 흡연이나 또는 음주 쪽에 중심을 두고 했다고 하면 그런 사안들 외에 마약과 관련된 학생 사안들 또는 청소년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마약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선생님들이 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전문가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과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약사라든지 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전문가인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단을 저희가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분들로부터 학생들의 마약 예방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걸 기초로 저희들이 최근에 강사단을 다시 이 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들로부터 27명을 구축을 하고 후반기에는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전문가들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강사분 27명이 현지로 나가시는 건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을 했고요, 이 명단들은 각 학교에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하면 저희가 강사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 방향성과 효과성 그런 것들 검토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그다음에 190페이지 학생 정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2019년부터 보면 2022년도 관심군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좀 나와는 있나요?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2022년도라도.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2019년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021년과 2022년 사례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이나 또는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연계하거나 또는 위(Wee)센터 또는 상담사들과 함께 이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이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검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야 되고요. 또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문항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바뀌나요, 아니면 그걸로만 계속 하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검사문항지에 대해서는 핸들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운영협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자료들을 한 곳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방향을, 설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고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편식은 어디에서 하나요? 간편식.
김숙
김숙교육국장
문예체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지금 이 간편식도 교육복지인지, 아니면 급식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교육복지로 봐야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접근을 한 것은 대학교의 1000원 밥상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결식률을 조사를 해 보니 저희 전라북도가 중고등학교가 44.3%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결식이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저소득층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체건강과에서 꼭지를 잡고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도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제대로 아침 간편식 제공을 위한 실태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예체건강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중학교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이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업무 담당하실 분들 오셔서 어저께 이 간편식 지급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한 거는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전용태위원
현장 반응들은 어때요? 간편식에 대해서. 어제 오셨던 선생님들 의견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무래도 없던 업무가 생긴 거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유초등특수교육과장님, 저번 7월 12일 자 보도자료에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났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김슬지위원
이 내용은 주신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계획이 된 거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입니다. 그것은 초등수석교사협의체에서 전북 초등교육 현장의 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발적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 시범수업 운영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2023년 6월 19일에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 26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8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 3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운봉초, 전주오송초, 이리백제초 3개교가 이 사업에 이미 완료를 했고, 그리고 주요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이 활동이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마다 수립된 교원연수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 등을 활용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 기간이 6월부터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저희가, 이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마무리돼요? 6월 30일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기간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그냥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가면서 예산을 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의회에 어떤 업무보고나 보고회 없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산을 빼서 썼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컨설팅 운영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김슬지위원
각 학교에요? 그럼 만약에 없는 곳은, 이거는 예전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신규 사업이 발굴된 거잖아요. 맞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럼 그게 애초에 없던 계획의 예산에서 이게 갑자기 생겼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김슬지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교육활동 관련해서 수업 지원하고 컨설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계획으로 있던 예산이래요? 각 학교에 있는. 다 그 예산이 성격과 어떤 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김슬지위원
그럼 그 예산 중에 지금 이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빼서 쓰는 거잖아요. 유사 사업이나 어쨌든 하겠다고 했던 예산을 지금 이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학교에서는 수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파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 놓기 때문에…….
김슬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일단 내용은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 보니까 결과보고서 세 곳 했다고 한 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났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 업무자료에도 그렇고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도 없고 이건 이미 보도자료가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러면 비슷한 예산이면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비슷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컨설팅할 수 있는…….
김슬지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컨설팅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를 든다면, 제가 출장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출장비를 1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학교에서는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출장이라는 것이 이 출장, 저 출장 해 가지고 목록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해서 출장을 공식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컨설팅 비용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신규 사업을 해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몰라도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앞으로는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의회에 위원님들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먼저 보도자료가 나가고 저희한테 후에 물어보거나 했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에 지역 고등학교, 뭐죠?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제가 학교 현장 가서 알았어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금 이 업무보고든 뭐든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어떤 관련된 자료나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가고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이거는 자세한 보고들이 필요하다, 사전에. 저희가 다 지역에서 질의받고 할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유사 사업에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이전에 없는, 예견돼 있지 않던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그게 학교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도청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사업 예산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컨설팅장학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김슬지위원
그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서, 본청에서?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어떤 보고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 계획에 없었던 것들이 생길 때 그게 도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학교에 예산을 부담시키면서 그걸 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저희한테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1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121페이지에서도 학습지원튜터 해 가지고 이게 기초학력에 관한 어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거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김슬지위원
419개교에.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전체 지원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 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지원튜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여기는 전주교대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예비 교원들을 전주교대에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학생도 모집을 하고 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슬지위원
지금 이걸 2개 다 신청한 학교가 어느 정도 돼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학습지원튜터는 초등 34개교, 학생 11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현재 신청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교원 112명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슬지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학생 112명에 초등학교 34개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럼 여기가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기초 협력교사도 그렇고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김슬지위원
그럼 그 외에는 신청하지 않는 학교인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복수가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34개교에서 112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이런 것들이 저는 봤을 때 필요한 거 같아서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학교만 어쨌든 보면 이 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지원하지 않은 학교는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지원은 선생님의, 학교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개인으로 받아서…….
김슬지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통계를 내어 보니 34개의 학교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건 줄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잘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기초학력 신장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163쪽에 1인 1스포츠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운영 방법이 어떻게 돼요? 지원 방법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스포츠 활성화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정규교과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라든지 아침 등교 전 또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1스포츠쯤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에 워낙 작은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스포츠나 이런 운동하는 체육 시간도 대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인 1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지역에 특화, 스포츠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도 저는 1인 1스포츠나 1인 1체육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각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안은 요트가 될 수 있고 어디 보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는 카누나 카약 같은 거, 그리고 완주는 축구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런 스포츠를 누릴 때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스포츠들을 그 지역에 살면 그런 스포츠를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체육에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는 부분들까지도 육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그냥 ‘1인 1스포츠로 해라’보다는 그런 집중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 좀 드려 보고 한번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보고서에 있는 1인 1스포츠 활성화는 전체 일반 학생, 또는 학생 선수도 될 수 있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방금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별 특성화되어 있는 스포츠들은 육성 종목이라고 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에 좀더 접촉하고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안에 살면 ‘나 요트는 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누 한번 내가 타 봤다’, ‘그런 스포츠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정착하는 어느 한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장연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장님, 지적이 좀 많으셨어요, 의회에 보고 이런 부분에. 업무라든지 특히 학폭에 대해서도 교육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데 보통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 매일 출근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보고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은 전문위원실에다 중요사항을 보고를 하면 저희들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공유할 수 있게끔 수시로 그런 보고 채널을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최근 2년간 재시험을 치른 사례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시험지 오류로 인해서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문항 제작연수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 간에 교차 검토, 시험지를 출제하고 나서 동 교과 선생님들이 검토를 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특별히 가서 컨설팅도 강화해서 하고 있고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험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주는 공문도 지금 강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장연국위원
이건 경각심이 아니라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재시험은. 이건 어찌 됐든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청 직원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은 이런 피해는 없잖아요, 실은. 오롯이 학생에 대한 피해다. 이것은 안 해 줘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저희는 해야 되지 않은 일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예체건강과장님! 어제도 제가 5분발언 때 말씀했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냉동식품들은 수입 과정에서 전량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 HACCP에서 제외되지만 갑각류나 패류 종류들은 저희들이 급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료를 수거한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냉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후에 식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전·사후 검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체를 모니터링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생물을 들여올 수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시장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도청과 연계한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검사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지자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생물은 공판장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일단 시료를 몇 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는 안 하고. 그런데 그 생물들이 학교 급식에 분명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검사장비도 부족하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제가 5분발언 말한 대로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 영양사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교류를 해서 다음에, 내일 들어간다든지 내일 걸 미리 오늘 한다든지 생물은 그래서 냉장에다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돼야 되지, 3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대에 음식물은 나가고 있는데 그때 채취돼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청과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도 먹거리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줄곧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고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년간 코로나를 거치다 보면, 많은 학교일 거예요, 아마.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매달 와 가지고 그걸 교체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 내에 필터를 보관하고 있는 학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지관리비는 계속 예산에는 들어가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파악은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현재 공기청정기는 수업시간에 시끄러워서 틀지 못하는 공기청정기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업시간에는 꺼 놓고 아이들이 하교하면 그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면 틀어 놓고 놓아 놓고 하는 그런 공기청정기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어느 제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교체 기간이 된다고 하면 다른 조용한 품목이라든지 요즘 추세로 하는 살균기라든지 이런 걸 권장을 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렌털비 월 5만 원씩 10개월 치를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렌털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렌털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을 땐 최신 장비 그리고 보다 더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들이 학교에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굳이 공기청정기, 살균기 이런 비용은 어차피 지금 본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더 좋은 제품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간에 밀려 왔던 필터 다시 하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대다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 딱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 3년간을 코로나 상황 때 걸쳐 왔기 때문에 실은 사용도 않는데 렌털로 주면서 필터를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것은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사용하고 뭐 하시려면 정말로 필요한 장비를 적극 추천하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유초등특수과장님! 유아 심리·정서 상담 지원이 있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장연국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특정 시기, 7월과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한 아이당 보통 10회기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기가 마친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장연국위원
30명이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이제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놨지만. 그래서…….
장연국위원
30명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장연국위원
폭넓게 30명까지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하는데, 그래도 0%예요, 0%.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10회기가 7월쯤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하는 거여서 지금 현재 0%로 돼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집행 시기가 7월과 12월입니까? 지원금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계속하고는 있는데 집행 시기가 7월과 12월이라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아이의 숫자는 2명이다, 30명이 아니라.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는 그렇고요. 차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연국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자료인데 갱신이 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7명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상한선으로 목표로 예상하고 잡은 것은 30이지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반기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중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0%입니다.
장연국위원
교원인사과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사전보시스템을 추경에 잡으셨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장연국위원
추경에 잡은 이유는 긴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경에 잡았을 텐데 지금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2009년도에 개발했던 게 서버가 노후화돼서 이게 다운이 되고 또 관리했던 분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제도 개선에 따라서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고요. 주로 7월에서 11월에 개발되면 그 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연국위원
다시 문예체과장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제가 일단 전문성이 없어서 정형화되어 있고 안 하고 이 부분에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인문학적 감수성이나 소양을 좀더 함양하기 위해서 전문 담당 장학사가 정해져 있고 그 장학사와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
장연국위원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면 문화·역사·철학·예술·사회·경제·문화 이런 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하고 또 사물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에서는 좀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문예체로 넘어왔으니까 더 연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너무 정형화돼 있지 않는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그런 과목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문학적 사업들이 더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짧게. 그린스마트추진단에 좀 묻겠습니다. 후반기에 사업하는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22개 학교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현재 37개교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교는 1학기 상반기 중에 예산이 나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하반기에…….
정린
이정린위원
하반기에 22개 학교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22개 학교가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관련된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설계·시공·컨설팅 이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는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마무리된 학교도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현재 마무리된 학교는 2개교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개교.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는 신축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리모델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리모델링. 신축한 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학교는 설계와 공사 단계에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공사 단계.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3개년에 시작을 했는데 기간이 좀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게 길어지다 보니까 먼저 작은 학교, 작은 규모 리모델 이런 학교가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3개 학교가 지금 설계 단계에서 설계는 끝났고 시공 시작한 거예요? 신축.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신축이요? 신축 지금 현재 설계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설계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설계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용역으로 합니다, 설계용역.
정린
이정린위원
설계용역?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설계용역을 하면 그 용역 업체는 공모를 해서?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3층 규모 그대로 맞춰서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는요, 향후 학생 수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 학교가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수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의 규모에 이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증축보다는 감축이 많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학생 수에 관련된 조사는 어떻게 해요? 향후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교육부에서 장기수용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위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거기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따로 별도로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교육부에서 따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줄 것이다, 늘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에서 장기수용계획, 향후 한 5년 정도, 이 정도를 저희는 감안해서 하고 교육부 검토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전 시설과 계속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신축하는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설계하는 부분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 설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박스형 그대로 하는가?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에서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학교 건물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인데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한 학교 울타리 안에 40년 된 건물, 35년 된 건물, 20년 된 건물, 동이 서너 개 이상이 있다 보니 그중에 한 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1동의 공간이 모양을 바꾸거나 어디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협소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의 하나는 40년 이상이 2동 이상인 학교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조금 더 변화의 폭이 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라 저희가 교육부에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선정돼서 운영되는 학교들은 그러한 상황이라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행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40년 된 학교,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은 학교, 박스형으로 사각으로 돼서 계단 올라 다니는 2층, 3층, 4층짜리, 5층짜리 학교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학교를 안전진단해서 헐고 새로 개축해야 될 부분이면, 이 학교 지으면 이것도 50년, 100년 내다보는 학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죠? 지어 놓고 흉물로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 동만 해당이 된다면, 이 동만 한다고 하면 그 형태로 지어야만이 공간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진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가 조금 밀리더라도 옆의 동이 한 5년 정도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관돼서,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학교 건물도 사각으로 박스 모양새로 짓는 게 아니라…….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모양을 다양하게.
정린
이정린위원
단층, 2층 해서 아름답게 지어 줘야 돼요.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는 그런 학교 해 봤자 보기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정서상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좀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난 걱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설과에다만 학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공모해서 아름다운 학교, 누가 보면 정말 도서관처럼 보일 수 있는 학교를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린스마트 사업에 40년 된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설계해서 신축하고 있는 데 있고 또 단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걸 해 줘야만이 나중에, 이것도 한 8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다니는 애들은 이 학교 이용도 못하고 졸업하고 후배들이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돼야겠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가서 쫓아다니면서 바뀌면서 노력해 주고 이래야만이 그런 그림의 학교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해 주시고. 저도 노후 학교, 40년 된 학교를 여러 번 방문을 해 보면 지금 아무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서 보면 꼭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죠? 개보수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비 많이 오면 비도 새도 말도 못하고 몇 년 아니면 이거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헐고 새로 지은 학교에다가 다시 또 공사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있는 부분인데 사업 진도가 빠릿빠릿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추진단에서 교육부도 좀 방문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40년 됐지만 옆에 건물이 3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지었을 때 좀 길게 건물을 짓고 2층 건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차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가서 좀 쫓아다니면서 그런 선진적인 행정을 해서 펼쳐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 업무하시는 거 한번 보고 또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답답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빠릿빠릿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고견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이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 누구신가요? 잠깐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여기는 하반기에 동학혁명 유적지 답사 이 부분은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이쪽에 연계돼 가지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고등학교·중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4개교, 이게 14개, 16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받아 가지고 학교당 12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전부 다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 답사에 가시는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부 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북의 학생들한테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동학혁명 말고 또 다른 데, 전북에 관련된 부분 가는 데 발굴해 놓은 거 있는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동학 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민시과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혹시 과장님, 황진 장군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황진 장군.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교육 강화. 어제도 저는 남원 남고에서 남원에 관련된 역사 강의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시간 동안 해 주고 왔는데 애들이 눈이 동그랑해요. 지역의 역사 얘기를 해 주니까 굉장히 좋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의 본산지니까 동학에 관련된 성지도 가야 되지만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황진 장군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웅치전투, 이치전투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경상도를 통해서 쭉 올라오다가 전라도를 들어오기 위해서 진안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진안을 통해서. 이 황진 장군이 거기서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왜군들이 들어오다가 조총 갖고 전쟁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면서 이 전라북도를 지켰던 그러한 군사들 그다음 의병들을 묻어 주고 가요. 자기들이 왜군에서 침투한 적이지만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정말 처절하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뚫지를 못해, 거기를. 왜장들이 가면서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 처음 봤다 한 거예요. 거기가 황진 장군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지켰던 거예요. 여기로 못 들어온 거.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장군. 이게 전라북도 사람이었어요. 남원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역사교육 하는 부분에 동학도 있지만, 그러죠? 동학도 있지만 이러한 장군의, 우리 전라북도에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진주성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430년 전에 임진왜란 얘기예요. 진주시장, 진주문화원장이 황진 장군 제사만 되면 꼭 와서 참여를 해요. 그 정도예요. 진주성에서도 이런 장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교육 강화에서는 이런 분도 한번 찾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북을 지켰던 장군이다, 호남을 지켰던 장군.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 있었다, 전라북도 사람이다. 그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예산 남은 거 있으면 그쪽도 틀어서 한번 해 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남원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하고 계시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는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그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여러 가지, 동문도 같이 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하신 분들 보면 동문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줘야 돼. 1000만 원 이렇게 딱 선 그어 놓고, 요즘 모든 물가가 올라서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100주년 기념행사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이벤트 회사나 뭐 좀 불러서 하면 이거 갖고는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0주년 기념행사는 사실은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더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게 교장선생님들이 집행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또 그쪽 총동창회 회장님하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쪽 총동창회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졸업생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또 후배 학생들도 보고 배워야 되니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올해는 첫해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교원인사과. 아까 내가 감사관실에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지금 선생님들 인사 담당도 여기서 다 하시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감사관 질의답변 할 때 한번 보셨는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감사관실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폭이나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 병가나 휴직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머리가 아프시고 복잡하니까 그렇게도 있지만 이게 책임 회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의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생긴다고 아무리 복잡하다지만 자기가 못하면 후임자가 와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학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강하게 당차게 나가셔야 돼요. 학부형한테 끌려다니고 언론에 끌려다니고 여기에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무서운 분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힘을 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피하고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도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거 파악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이건……. 장연국 위원이 길게 해 갖고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 보면 생태 전환의 교육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어요.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일환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경상운영비로 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운영비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상생활부터 어떻게 태도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보다 더 두텁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선진국에 가면요, 교육을 잘 한번 보셔야 돼.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엄청 강화돼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지구의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의 사례 쭉 보시고 그러지만 학교 과정에, 이 교육과정에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쭉 가지만 선진국이 가는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지구환경이 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탄소중립. 우리가 비누를 쓰더라도 샴푸를 쓰더라도 뭘 쓰더라도 어떻게 이걸 지구와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교육이 우리 교육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교육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 민주시민교육과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교육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어린 성장기에 사람이 갖춰야 될 인의예지의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삼강오륜 얘기했더니 다른 분들은 ‘가부장적이다’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 아니여. 그러죠? 기본적인 사람이 갖춰야 할 소양이 있어요. 이게 교육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철학에 다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런 교육에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만큼은 인의예지의 교육을 받아서 예의범절 바르고 뭔 사건사고가 났을 때 가서 솔선수범해서 들어가서 사람도 구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 아까 황진 장군처럼 우리 전라북도 지키는 용맹,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부모에 효도하고 학생 간에 우애, 서로 잘 지내고. 이런 교육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육이 중요하다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반기에 업무하실 때 쭉 한번 그런 부분을 잘 봐 보세요. 그다음 3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학교자치인데 이 부분은 무슨 과 소관인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민주시민과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학교운영협의회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연수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모아 놓고 하는 소통, 연수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러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차원에서 연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학교 안에서 잘 돼야죠. 밖에 나와서는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 보면 내가 볼 때는 밥보다 반찬이 많은 것이여, 이거.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위원장 중심으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중심의 연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위원장님들도 전부 다 학교 내 위원장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는 부분이지, 이분들 모아 갖고 하는 부분은 누가 자칫 보면 선거운동 하려고 많이 모집해서 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학교 단위의 운영위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채워서라도 그런 쪽에 직접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당 관내 학교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청취불능) 단설 유치원도 짓고 있고. 지금 40개가 휴원하고 13개 원이 1명이고 10개 미만이 98군데가 되고 사립 유치원도 10개가 휴원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명인 원에 다니는 곳은 집에서도 혼자 크는데 유치원에 가면 친구 있을 줄 알았더니 유치원에 가도 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 사회성을 어디서 배울까요? 집에서도 못 배우는 사회성을 유치원 가도 못 배워. 학교도 들어갔더니 학교도 작은 학교들은 또 나 혼자야. 과연 이 아이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인 자가 서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사람 인 자를 얘는 어디서 터득을 할까요? 과연 이렇게 1명 있는 원의 교육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제가 군산에 있는 어떤 유치원을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단설 유치원 지은 적이. 그런데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왜 그럴까? 선생님들이 참 우리 군산의,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태를 쭉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폐원을 하는, 휴원을 하는 데가 한 40군데씩 되면 선생님은 어디 가서 근무하시겠어요. 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유보통합을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아·놀이중심 교육 문화라고 해서 이음교육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런데 보통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이음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통합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범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임대섭 과장님.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연계교육 그리고 유초 연계교육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보통합 이음교육은 유초 2곳, 유보 2곳 해 가지고 지금 4곳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유보 2곳, 유초 2곳 그러잖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2군데 해서 시범교육 해 가지고 유보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3월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부터 한 건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 내용을 보고. 그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우리가 전환기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교육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들은 유치원에서는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0세에서 5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할 능력이 있는데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부리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경력 문제나 자질 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어린 이집에 대한, 교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2025년까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 되어 있나요? 과장님! 준비되어 있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2025년이면 내년이 2024년이고요, 1년 남아요. 그럼 학교를 들어가게 지원을, 가서 정식 교사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 주기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랑 서로 세미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실행을 해야 할 교육청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들은 지금 4명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서 3명을 보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서 3명을 보고 있는 이 체제를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그러한 세밀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2025년도가 되면 유보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법인 어린이집은 전라북도에서 폐원신청을 하면 각 일반 사립 어린이집은 매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 어린이집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때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2025년도에 하겠다라고만 하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2개 원에 지금 이음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델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시간 나는 대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같이, 현직 교사들하고 같이 이것을 모색하는 회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통합을 시켜야 되고 교육 역시 통합을 시켜야 원활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음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가 전라북도는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유아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서 영유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품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외우기만 잘 하면 들어가요, 대학교랑은. 그런데 이러한 성품과 자질과, 이러한 근본적인 자질을 가지는 그러한 시기는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성격이 전부 다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시기에 가장 잘 돌봐 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감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교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육을 전라북도가 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시험도 안 보고 아이들의 그러한, 정말로 재미있게 다니는 학교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특수학교는 빠져 있더라고요, 특수아동들은 빠져 있고.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100명이 다니는 학교를 200명이 다니고 있어서 급히 서둘러서 학교 하나를 새로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학교가 2027년도예요. 그 안에는 100명 다니는 학교가 200명이 다녀야 돼. 혹시 그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이 100명 다니는 학교를 콩나물시루처럼 200명이 다니고 있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가서 물어보셨나요? 특수교육담당 과장님!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곳에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 본 적은 있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다니고 의견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네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이 일어나려면 다 일어나야 돼요, 좁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한 공간에서 선생님은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그냥 가 있는 것만도 정말로 고마워서 직업교육 같은 건 언감생심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임산부·노인 편의증진법이 거기에서는 잘 구경도 못하겠어요. 장애인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있어요. 이러한 곳에 휠체어 타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 다 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의 평등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장애인은 빠졌나요? 어떻게 장애인이 빠질 수 있어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눈 번히 뜨고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육을,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이 경계선 지능장애아들은 보통 아이큐가 71∼84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장애아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일반 아동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 주는 애들도 있고 받아 주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 장애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가기도 힘들어요. 잘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언감생심 들어갈 생각도 못 해요. 정식 특수아동으로 판정된 아이들도 다 못 들어가는데 이 경계선 장애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갔을 때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학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선 장애 아이들은 지적장애아로 분류도 안 돼요. 그리고 지적장애아로 문제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 경계선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섭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학력지원센터를 1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본청에 하나, 그리고 지원청 14곳에 각각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연수도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거기에 파견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학력지원센터하고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기관하고 연계를 지어서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14개 시·군 파악은 하셨나요? 경계선 장애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전라북도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현재, 제가 안경 좀 벗겠습니다. 현재 신청 학생이 296명이고 진단 학생은 238명입니다. 그리고 난독·경계선 지능 중지 교육 지원 대상자가 지금 242명인데 시·군 교육청별로 상황에 따라서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경계선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것을 저에게 자료로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장연국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 17일에 한국교육개발원 KEDI에서 2022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학생 전체적으로 약 1.6% 정도, 초등학교는 2.9% 정도, 중학생은 1% 정도, 고등학생은 0.4% 정도. 올라갈수록 조금 적기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사례가 더 세지고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물어봤더니 3명 중에 1명이 거의 날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 중에서. 그래서 우리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13면이나 돼요. 거창해요.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을 치료부터 위기 학생 예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13면이나 돼서 우리 전라북도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겠다, 이 자료만 보면 완벽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 핑퐁 치는 거죠.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서 일어났던 사태 하나만 봐도 그 아이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학교를 가지 않아서 분리조치를 했다손 치면 이 아이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가, 이 아이에게. 여기에는 자료에는 치료 프로그램이 위기 학생 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 되어 있어요. 과연 했는가. 그렇게 공백기를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있을 수 있었던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치자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특히 피해자에게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은 반드시 했어야 되고 그 학생이 조금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심리치유를 통해서 피해자의 심리치료도 하지만 올바르게 가지 않았다라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만 엄청나게 쓰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서로 니가 했거니, 니가 했거니 하고 말아버리는 거. 또 아까 출제 오류에서 126건의 출제 오류 사건이 2년간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사는 아무런 처벌이 없듯이 이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 실태에서 양쪽 중학교가 서로 핑퐁을 쳤어도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피해는 오로지 그냥 학생이 보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국장님. 그냥 사건이 발생해서 이러한 결론이 날 때까지 학생이 피해 보면 끝나는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익산의 학교의 사례의 경우에서는 쟁점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의 문제하고 아이의 환경을 바꿔 주는 전학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하는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 시일이 지체가 되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게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결과가 처리가 될 때까지 시스템화가 돼서 움직여야 돼죠. 여기에 있는 사업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치유를 해 나가고. 가해자도 또한 피해자일 수 있어요.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보다 약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치료하고 피해자도 치료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제대로 다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지, 많은 예산을 쓰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고로 오로지 그 피해를 학생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봤더니 그 피해 유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법으로 가장 좋았던 방법이 공감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감정조절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해를 넘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서 학생만 오로지 피해를 보는,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교육의 형태가 너무 나 안타깝고요. 중고교 시험에 출제 오류가 났던 것도, 이제 고등학교도 내신성적 50%, 수능성적 50%는 거의 수도권은 그렇게 하고 지방대학들은 8 대 2로 많이 갑니다. 내신성적이 80% 정도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 주려고 하면 학교에서 온 신경을 다 쓰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 중간고사 시험부터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적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번번이 이러한 사례가, 그냥 오류 나면 애들 재시험 보면 끝나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다시 발생을 하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교육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님 더욱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교육사업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전반기에도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 중도입국을 한 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 중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 고등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학생들이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익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중학교 다니다 왔다고 해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중도입국자 학생들을 밖에 대안학교 같은 곳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위탁교육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중도입국자든지 다문화가정이든지 결국은 이런 저출산 시대에 걔네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그 아이들도 교육 혜택을 받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위원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국에 많은 걸 질타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하는 건 하나는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 계신 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같이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제 제가 연구용역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연구용역을 한 거고 결과는 대부분 2022년도 아니면 2023년도에 나와요. 참학력이라는 말이 지금 쓰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전 교육감님 때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데 그 관련한 용역이 2021년도, 2022년도에 거의 10건씩 있어요. 이게 전임 교육감님이 임기나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나가는 거 명확히 인식이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럼 이 결과를 현장에는 어떻게 전파를 했을까. 전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 좀 있고, 그러면서 연관해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할 때 착수보고를 저희 의회에 한 적이 있나요? 어떠어떤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용역관리위원회…….
한정수위원
교육청에 용역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한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체를 세세한 것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안은 착수보고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결과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는 줘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착수보고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결과보고 자료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용역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만 보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하기 위한, 이걸 봐도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거 같아요. 이걸 왜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바꾸고 증진시키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후부터는 착수든 결과든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자료는 다 배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통학구 조정 관련해서 검토보고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건물, 그러니까 학교 신설이나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 부분도 좀. 그다음에 도교육청만 우선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공무직 등등 몇 명이, 과별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국별로 몇 명씩 배치돼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린스마트 사업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현재는 2025년도까지 선정 계획이고요. 그 향후, 사업 기간이 처음 2021년도에는 3년 동안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현재는 4년 안에 이루어지고요, 내년도에 발표할 때는 5년으로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선정을 하게 되면 2029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이 2025년까지는 진행이 되고 2026년도…….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선정하고…….
한정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선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6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2024년 대상학교는 언제 선정하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가 9월 중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9월 중에 선정. 그러면 그 선정을 하기 위한 대상학교는 교육청에서 언제 파악하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대상학교 보고는 8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지금…….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학교 파악이 되면 2025년도까지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대상학교가 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2024년도 물량도 정확하게 얼마큼 하겠다라고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물량을 20동, 1동이 2750㎡거든요. 20동인데 그 20동 중에 50%를 줄지 70%를 줄지 100%를 줄지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정확한 물량을 빠르면 9월, 늦어지면 작년처럼 11월, 12월 중에도 예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동에 해당되는 학교를 이번에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20개 동이 전부 다 2024년도에 진행이 될지 또는 올해와 같이 감축이 느닷없이 이루어져서 2025년도로 넘어가서 진행이 될지…….
한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린스마트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오래된, 현재 기준으로 45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향후에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향후 계획은 시설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린스마트스쿨은 국고가 지원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향후 조직개편에서도 한시적 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에…….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2025년 이후에 45년 연한이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건 교육환경개선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학교의, 예를 들면 지난 사업을 이야기하자면 석면 제거와 같이 노후도에 따라서 어떠어떤 사업들을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한정수위원
그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 규모나 예산 보유 현황이나 이런 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시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45년 이상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치의 근본 책무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예상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러고 있지 잘 못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그런 부분에 정말 많은 혼선을 빚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은 좀더 그런 부분에 타이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1학년 들어가면 이 학교의 건물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고 리모델링할 때 모듈교실 놓아 가지고 운동장에 세워서 아이들 혼선 겪지 않게 그런 준비가 사전에 1∼2년 전에 준비가 돼서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고민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학력지원센터가 지원청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력지원센터가 기초학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게요. 그리고 결과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기초학력도 있지만 기본학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학력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립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인권센터, 위(Wee)센터, 학폭위,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정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저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인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게 일관되게 해석되고 일관되게 판단돼야 되고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단 아이들한테는 법적 책임력과 의사 결정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줄 거냐. 그리고 의사 결정권이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통념상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땐 또 어떨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교육인권센터라고 한다면 그 교육인권센터에 교원치유센터, 학생치유센터, 위(Wee)센터, 뭐 위(Wee)센터하고 치유센터하고 같은 개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폭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도 그렇게 매뉴얼화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 전담하는 국과 과가 어디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의 유초등특수교육과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보통합 담당하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 몇 분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장학관 한 분이고요, 장학사 네 분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인원으로 충분하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수요 요청을 하라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와서 전문직 2명 그리고 일반직 3명 정도 증원하는 거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 과에 유보통합팀인가요?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유아교육팀입니다. 유아교육팀에서…….
한정수위원
유아교육팀 정도의 기능과 위상이면 그 일을 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무리가 있어서 사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유보통합이라는 업무가 왔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력의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래서 유보통합 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장에 계시는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고 한 거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애써주신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