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소방 빨리 끝내고 복귀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라명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소철환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이상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주낙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로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또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고요. 또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참 실망하기도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짧게 질문할게요. 진안소방서장의 감찰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감찰결과를 보고 의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YTN에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짧게 해 볼게요. 관용차 유용을 했는데 그거 보고된 이후에 법카 유용건도 있는데 이 누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처음에 저희한테 제보된 사유들은 관용차 사적 이용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된 사항을 관용차 사적 이용하고 근무태만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단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신속하게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만으로 조사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도 제기해서 나타난 거죠? 조사과정 중에 나온 게 아니라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의 제기가 있었고 직원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면 전반적인 조사가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감찰과정에서 직원 중 일부가 감찰을, 그러니까 법카와 관용차를 담당했던 직원 중 일부가 감찰요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찰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건 감찰 담당자에 대한 그게 회피 대상이냐, 제척 대상이냐 그 문제인데요. 그게 직전에 바로 같이 근무를, 전라북도 직원들은 그렇게 간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동 근무를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감찰규정하고는 별 이해관계가 없다. 그리고 겹쳐도 된다고 그런 답변으로 알아듣고요. 그러면 법카 했을 때는 왜 이 감찰했던 분이 제외된 거예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건 본인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척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오현숙위원
관용차는 별 문제가 없었고 법카 부분에는 관계가 있어서 회피를 시켰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7월 30일날 소방관서장 비위행위 근절 서약식을 진행을 했어요, 언론보도에 보면. 그거로서 결의대회로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게 형식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소방지휘관들이 도민들 앞에서 서약식을 하고 한다는 것도 저는 안전문화 정착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 외에도 별도적으로 개별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고위직에 대한 감찰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노조에서나 계속하는 것이 고위 소방직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이 그냥 언론기사에 쭉 검색만 해도 지속적으로 잊어버릴 만하면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 간부 후보생이 뭐라고 그러냐, 소방서장으로 진급을 더 빨리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게 특정 출신이나 그 부분이라고 100% 맞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로 저희가 가슴 아프게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청렴의 잣대하고 공직윤리의 잣대가 가장 높아야 될 우리 20명밖에 안 되는, 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소방 고위직에서 그런 가슴 아픈 뼈아픈 실책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꼭 간부 후보생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이 징계양형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중징계를 받고 그러면 경각심이 더 있을 건데 문제를 일으켜도 경징계로 끝나니까 이런 것이 되풀이된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는 징계요구를 하는 자이고요. 징계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포함된, 소방관은 들어가지 않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동일한 행위, 동일한 타 지역의 징계양정 규칙과 징계양정 형평에 맞춰서 징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동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건 제가 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분들은 더 이를테면 실망스럽고 자긍심이 좀 떨어지는 사건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에는 최대한 이를테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요구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진짜 하나 이게 문제 있다고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비위나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저희도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기 전에 폭우 관련 이렇게 소회를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 익산을 비롯해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은 그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배수로나 하수로 정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난현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헌신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후 중대본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폭우 시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대처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 한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우 긴급상황 시 이렇게 순방을 중단하고 사실 귀국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순방을 연장하고 국가 이익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적대관계를 형성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이 지금 16만 명이라고 해요. 기업이 160개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지구인인지 외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우로 온 나라가 이렇게 비통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불통으로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침통해 할까 봐 제가 울화통이 터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이게 지금 뭐 하는 부서고 또 역할이 뭡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일부 소방공무원들한테 소방사범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자들인데요. 경찰관은 경찰 형법이고 저희는 소방 관련법에도 형사처벌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영선위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이게 지금 소방관이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소방관 중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 소방활동 현장에서 불법,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 위험물 제조소의 불법 위험물 발견됐을 때도 조사해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자입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화재진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잖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분도 가능합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가능합니다.
염영선위원
저는 늦게 알았는데 이런 부서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소방본부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볼 게 있으실 것 같은데도 빨리 수해복구하시고 거기에 복귀해서 일하시라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손을 들어서 순서를 받아주셔야지.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스쿨존 안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4억 5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난번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현재 전주의 반월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염영선위원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꽤 크게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8월부터 시행해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염영선위원
저번에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렇게 한곳에 시범 운영을 하는데 4억 5000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제일 저희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 잘돼 있는데 인천이 한 4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더 첨단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호주, 이번에 뉴질랜드 다녀오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만 잘하면 적은 비용으로, 말하자면 표지판 하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 실시에는 좀더, 어쨌든 이번 계기가 된 거니까 이건 해 보고요. 같이 나중에 주민들 공청회도 개최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런…….
염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가변형이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467명인데 정읍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85명, 49명 수가 적고 대부분 100%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걷는 게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변형이 아니라 그냥 속도만 30에서 50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스쿨존을 선정하는데 현재 지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에서 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스쿨존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속도제한은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본청이 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법을 봤는데 법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면서 스쿨존에 대한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도의 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또 법에 보면 스쿨존은 30km/h 이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30km/h 이내에 스쿨존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취지상 보면 30km/h가 넘는 40, 50 스쿨존은 이 법 취지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뭔가 좀 잘못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어떤 법 취지를 떠나서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도의 경찰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30km/h 이내는 가능하지만 40∼50km/h를 ‘도경찰청장이 할 수 있나?’ 의문을 제기하면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내장초를 제가 이렇게 건의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그게 관광도로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통행이 많은 부분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스쿨존 30km/h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관할이 우리 전라북도경찰청 관할이라면 우리 자치위원장님 또는 우리 도의원들과 같이 청장님 만나서 간담회 같은 걸 가지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우리 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교통업무는 자치경찰사무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면 청장은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본청에 교통국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청에서 다른 시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상에 보면 무조건 스쿨존은 8시부터 20시까지 말하자면 교통범칙금을 중과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과대해석해서 무조건 탄력운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경찰청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뒤죽박죽이 돼서 뭔가 법 제정할 때부터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운영도 각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금방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도경찰청한테 한번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도경찰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본청 경찰청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 때문에 많이 갈등이 좀 있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직협, 경찰 직협.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직협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전라북도만 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는 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찰의 계급을 11계급인데 9계급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것들은 경찰청 소관이고 경찰 지휘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름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게 다, 어차피 직장협의회는 국가경찰들이시잖아요, 다. 하더라도 다른 타 시도하고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라북도 직협에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직접 그 문제를 왜 전라북도만 얘기하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저한테 한 번도 그 문제에 와서 건의한 적도 없습니다.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경찰청장이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전라북도자치경찰을 통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 스리쿠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방금 제가 짧게 지금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아마 어느 위원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고 대화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전혀 그런 부분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제가 만나는 것보다는 과장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똑같고 얘기를 해도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대화를 하더라도 더 이상 진전이 없겠구나’, 그냥 그분은 그분들 얘기하고 이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해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
전혀 진전이 없네요. 지난 업무보고 이후로, 결국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대화해서 타협해서 중재를 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없으신 것 같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의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건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원화가 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게 되잖아요. 지금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의견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면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는가요? 어떤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는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받아들여지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의견제시는 하고 저희가 결정하면 받아주는데 거기서 추천을 하는 걸,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 하거든요.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오는 대로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하여튼 갈 길이 험난하기도 한데 서로 간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이원화를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도록 전라북도도 포함이 지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 언론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의전 문제로 신문에서 살짝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과거에 굉장히 권력화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함께 어쨌든 같이 어우러져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또 자치경찰의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물론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위원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밖에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또 과도한 의전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먼저 만나시라는 주문을 제가 저번에 했었던 거고요. 제가 왜 전북만 직협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까를 물음표를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해 보고 이 문제가 왜 어디에서 파생됐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위원장님을 만나뵙기를 원하신 거 아닌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처음부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한 번도 저를 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 듣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실 때 과장님이 가셨을 때도 먼저 청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시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과장들하고 만나보라고 해 가지고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서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들은 만났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저는 위원장님이 너른 품으로 좀 만나셔야 된다. 저번하고 똑같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가 있을까는 3개 지역에서 전라북도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건 갑작스러운 거였잖아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뒤에서 어떻게 누가 역할을 해 주셨든 어쨌든 좀 갑작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특자도도 그게 맞물려 있지만요.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답변이 간접적으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 제주, 세종, 강원도는 특별시범지역으로 설치가 됐고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시범실시한다고 했을 때 하여튼 행안부 경찰국장이나 과장이 저희가 시범실시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의제도 채택 안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건을 통해서 거의 누르다시피 하니까 그때부터 전북이, 왜 전북을 참여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경찰하고 약간 좀 갈등이 있었고요. 아마 저는 직협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쨌든 갑작스럽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일선 경찰로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 모델로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선택을 하든 거부를 하든 본인이 이를테면 소속되는 것을 선택하는 지점이 있고 분명히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본인이 근무하는 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 가지고 들으나 안 들으나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나신다는 입장인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속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래서 경찰들이 일하는 방식이 문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호주는 자치경찰 주경찰의 권한이 셉니다. 국가경찰보다 주경찰이 거의 모든 걸, 마약이고 모든 걸 다 주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어느 경우에 지휘감독을 받냐니까 그 주경찰 담당이 웃어버립니다. 국가경찰이 우리한테 지휘감독 받을 리 없고 필요할 경우에 혹시 마약 관련 밀수라든가 그런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정보교환이지 우리가 수사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자치경찰이 됐음에도 지방 주민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경찰인데 자치경찰이지만 완전히 우리나라 국가경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뉴질랜드는 자치경찰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경찰 시스템인데 지역주민과 소통,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노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원화, 이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직협에서 주장하는 건 지방경찰을 하려면 한 계급 승진시켜 달라, 안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저는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생각이시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기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경찰이 태동한 그리고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역사가 다를진데 그냥 단순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돼서 전라북도의 인사권이나 예산 이런 걸 다 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치제도가 국가하고 동떨어져서 정말 자치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게 정리가 되나 현실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왜 그럴까가 물음표가 있어요.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왜 직협 그분들도, 다 맞다는 건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북의 사례도 왜 문제제기, 직협 얘기도 들어보고 위원장님 인터뷰 한 것도 들어보고 다른 타 시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왜?’ 물음표를 해결하려고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솔직히, 노골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정말 행정에서 엘리트 코스를 지내서 지금 위원장님에 계시는 거여서 혹시라도 우리 직협 경찰공무원들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알겠고요. 저는 직원 계급 그거에 따라서 소통을 달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고요. 저는 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정책을 28년간 다뤘고요. 직접 법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치경찰은 도대체 목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저는 이런 거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직협 왔을 때 한 얘기가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려면 주민 치안을 위해서 자치경찰을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해 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니네 후생복지 니네들 처우개선만 얘기하냐, 그건 나중에 얘기다. 주민들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할 거냐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니네들 경찰 처우개선을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처우개선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제대로 된 주민들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를테면 자긍심이 느껴지고 본인이 만족스러워야 치안이나 그런 거 주민서비스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시범실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원화를 해도 그게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고 이 과정 중에 이원화 모델이 있어도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정해줘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적용해서 실패를 하면 그대로 못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오 위원님 말 전체 동감이고요. 저는 시범실시를 하려면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 그게 아니고 주민의 서비스가, 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서비스 하려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 자체도 안 되고 그렇게 완벽한 모델로 그리고 또 대화 자체를 그렇게, 이게 아니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그렇게 주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더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요. 소통은 나중에 큰 틀이 정해지면 당연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겠죠.
강태창위원장대리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번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회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위원장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직협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위원장님. 저번에 예산문제라든가 할 때 직협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문자가 다 왔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도와달라고 위원들한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하고 직협 회장 아무개 어디 파출소 누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 내지는 문자가 와서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렸어요. 거의 전폭적으로 도와드린 걸로 압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아군을 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이원화를 시범실시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실시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자리에 계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부지사도 하셨고 하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 리더십조차도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수직적인 리더십이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고 하면 이게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찰위원회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대 내지는 협조를 않는 걸로 본 것은 이건 좀 우려할 만한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갔다 오신 것이 그네들이 그렇게 자리잡을 때까지는 그네들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어떤 생활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접목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위원장님이 곤란하시다면 다른 분들이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우리 임종명 전 서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네가 그럼 요구하고 불만이 뭐냐. 그리고 시범실시 아까 안 해도 된다는데 시범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범이에요. 2년 동안 하고 결과를 봐서 또 2026년부터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시하기 전부터 이런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저번같이 주문을 저도 한번 할게요. 저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경찰위원회가 순조롭게 가야 전라북도나 경찰위원회나 의회나 서로 매끄러운 것이지 자꾸 이렇게 막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기저기서 삐꺽거리는 소리가 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과 대화의 문을 한번 열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은 직협보다는 경찰하고 싸움입니다. 무엇을 할 건가. 사실 지구대, 파출소는 전라북도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경찰청하고 그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 직협 이 사람들 얘기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은 어쨌든 축소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협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까지는 좀 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일단 정관의 큰 틀이 되면 당연히 직협 현장 경찰들 의견 듣고 그분 아우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소주 사 줘 가면서 내가 무릎 꿇고라도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안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직협 사람,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오현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 해서 가급적이면, 언제든지 직협에서 와서 얘기하겠다면 저는 거절 안 하겠습니다. 얘기 다 듣고 앞으로 그럴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에서 저번달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를 벤치마킹했어요. 제주도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경찰청의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원위치를 했어요. 한 2∼3년 동안 시범을 해 보고 다시 원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제주도 가서 그쪽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긴데.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뭐냐? 경찰은 과거 파출소 김 순경, 이 순경,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일나지만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근무시간에. 그런 정서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혹시 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특별위원회 특별법을 혹시 몇 가지나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셨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은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어느 4개 시도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각 시도마다 다르게 시범실시할 건지…….
강태창위원장대리
아니 제주도는 들어가 있대요. 제주도는 자기들이 의견을 넣어 가지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주도는 옛날부터 돼 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장대리
자기들이 의견을 넣어 가지고 제주도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만 세종, 강원, 전북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고안이 나오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일괄적으로 저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아니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잘못,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주도는 옛날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돼 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아니 특별자치도의 법은 경찰법도 우리가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당연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알아봐요.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경찰에서 만들어야 할 제정해야 할 법들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 원칙이 안 정해졌다는 거죠. 일단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는 다른 시범지역을 따로따로 할 건지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범지역 4개 위원장들도 일단은 제주도는 이미 악수해 놨지만 다른 데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자. 서로 정보교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나 세종도 자치경찰에 관해서는 어느 법 규정이 하나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주도는 다르고.
강태창위원장대리
경찰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주도도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추가 질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주를 제외한 강원, 세종, 전북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에 대한 이 법률을 공동 동조·행동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승용
송승용위원
그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여러 차례 했죠. 그래서 공동 건의…….
승용
송승용위원
이 3개 자치 경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4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도 특별자치도니까. 회의해서 공동건의안이 나왔고 4개 시도지사들 공동건의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공동건의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돼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게 되면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되는데 일단 위원장들이나 4개 시도지사들은 같이 하자.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나 세종시도 특별자치법에 자치경찰은 다 빠져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를 들면 제주는 제외하고, 제주는 어차피 지금 자치경찰이 이 특별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자치경찰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승용
송승용위원
아니요, 그 법령에 들어와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법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주도는 제외가 되더라도 강원, 세종, 전북은 어느 정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같이 할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안이 거의 다 나왔나요? 공동건의문에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공동건의문 내용만 확정되면 조문 만드는 건 금방이죠.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냐고, 공동건의문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도지사, 위원장들이 사인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다 됐다라고 봐야 되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의견은 합치가 돼 있는 거죠. 다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의견은 합치가 돼 있는데 정부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입장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행안부 입장이 나올 거고 거기서 결정이 안 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저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승용
송승용위원
행안부 안이 지금 결정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행안부 안이라는 게 현재는 없고요, 경찰청 안입니다, 사실상…….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이 어차피 행안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행안부와 경찰청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경찰청 안이 나와 있고 권고안이 나오면 행안부에서는 그걸 토대로 행안부의 기초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위에서 최종…….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로드맵인데 타임테이블로 하면 타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권고안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면, 행안부장관이 현재는 공석이지 않습니까? 아마 8월 중순쯤 되면 6개월 되기 때문에 복귀하게 되면, 복귀하죠. 다른 사람이 임명되면 그때 행안부 안이 나올 거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위에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빠르면 8월, 9월 안에…….
승용
송승용위원
8∼9월 안에 마무리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야 내년도에 시범실시가 되니까요, 법도 만들어야 되고.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하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놓고 볼 때도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워서 거기에 순응해서 결국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고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의회 제도도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인사권 독립으로 이제사 출발을 하고 있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완고한 뜻들을 존중해요. 그 모습들이 당연히 최고의 조직을 이끌고 가는 어떤 수장으로서는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의 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양새 있게 좀 끌어가느냐 이것도 지도자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완고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리고 제주도특별자치도에 가서 자치경찰위원들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동안에 쌓였던 그 노고는 정말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데 힘이 딸렸던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려고 또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쟁취해야 할 따야 할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좀 한번 이렇게 잘 알아주셔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어떤 대안들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신 취지 알겠고요. 가급적 유연하게 그런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왜냐면 위원장님의 임기라는 것은 이제 그게 길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 참 나도 길게 했구나. 이제는 좀 뭘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어떤 내려놓는 작업들을 할 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가 주시면 정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번, 위원장님 12페이지 한번만 봐주시죠. 이건 하나 여쭤보고 가야겠네요. 12페이지를 보면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촉법소년들, 촉법소년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촉법소년이나 위기청소년 심리치료를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20명을 했다고 했어요, 추진상황 하단에.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셨는가요? 혹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줬나요? 혹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호관찰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보호관찰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보호관찰소에 아마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모르겠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알죠, 대충.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심리치료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심리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또 맞춤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나서의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효과는 좀더, 올해 처음 해 본 거니까요. 효과가 좋다고 하면 또 확대할 수도 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만족도나 효과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 평가서를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여튼 촉법소년들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교육들도 봐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문제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두바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올해 현지 경찰을 갔는데 두바이에 가면 스마트파출소가 있습니다. 스마트파출소가 있는데 무인파출소라고도 해요. 거기를 가면 두바이는 다양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혼자 들어가서 모니터를 보면 예를 들어 아랍어, 한국어, 중국어로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한두 명 정도는 거기에서 관리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랬어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을 한번 해 보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범실시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 가능하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는 무인경찰서, 스마트경찰서라고 해서 가봤더니 저희 설명해 주러 나오셨어요. 경찰 고위분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데 보니까 거의 사람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에 의해서. 그리고 언어 해석까지도 가능한, 채팅을 통하여서 그런, 증빙서류도 다 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특자도에서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보고서 다 읽어봤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읽어보셨구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특히 관광객들이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역에 따라 농촌 같은 데는 아직도 적용하기 힘들고요. 특히 두바이 같은 데는 외국도 오고 관광객이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도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특정지역,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스마트파출소라든가, 큰 경찰서 개념이 아니고 스마트파출소라든가 그런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과학치안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봇 경찰제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범주에 들어갈 거 같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수요기반 치안현장 적용기술 개발, 지역특화 취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좀 큰 틀에서의 내용을 담아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로봇 치안이라든가 AI를 활용한 CCTV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성을 띠는 사업들이 검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 해서 과학치안이 이렇게 큰 틀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될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 배경이 새로 된 윤희근 경찰청장이 과학을 활용한 어떤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수사, 과학치안을 강조를 하고 있고 금년도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경북하고 협조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노인들 교통사고를 첨단 과학기술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안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저희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과학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KT라든가 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교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전북지역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과학치안으로 특화돼 있다고 지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한 것 같은, 아무튼 그 결과물이 좀 잘 나와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추진상황 중의 하나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균형인사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활기찬 근무환경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전에 직원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조직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업무보고 9쪽 그다음에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도 전입시험 제도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과목이 바뀌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존에 필기시험 대신에 논술시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래서 시험 말씀하신 대로 그 과목이 객관식하고 주관식에서 주관식으로만 주관식 논술로만 바뀌었는데요. 도정 전반에 대한 숙지와 이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런 주관적 논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험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논술이기 때문에 평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답에 대한 주관성을 최소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을 다수 위촉을 하고 준평가들은 산술 평균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평가기준을 배점을 주어서 그 배점대로 예를 들면 문제의 이해도라든가 논점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논거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사고의 창의성이라든가 표현의 적합성 이런 각각의 평가요소에 배점을 두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셨던 평가위원회 같아요. 평가위원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입시험이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걸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평가위원 몇 명이나 위촉을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점 요소별 채점기준이 정확한지, 이건 우리 실무적인 안이기 때문에 좀더 논의하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염영선위원
변경내용 보니까 도 파견자에 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도의원들께서 한번 지적한 것인데 한편 이 부분이 파견자에게는 유리한데 또 비파견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떤 공정성이 담보인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하실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파견을, 사실은 기존의 아태라든가 잼버리 아주 특이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에서 많은 인력이 우리 도에 파견받았던 거고요. 앞으로는 아마, 현재도 사실은 특자도에 파견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도에 파견 오면 반드시 전입된다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파견받을 때부터 미리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영선위원
제도라는 게 꼭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한번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파견자나 또는 비파견자나 이렇게 유불리를 떠나서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 잘해 보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7쪽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모금액이 36억 원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시·군지역이 앞서간 지역이 많다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임실, 익산 이런 데 또 자치단체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기부 지역으로 보면 전북이 67%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29%, 기타 지역이 14%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타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보면 될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방향이 전북지역이면 %가 높다고 보면 지역끼리 품앗이를 하든지 전북지역 내에서 머무시는 도민들이 내 고향이라든지 해서 전북지역에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이 더 옳을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타 지역 것을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하지만 우리 도 본청에 기부하신 것을 상반기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80% 이상이 수도권에서 기부를 해 준 거고요. 그중에서도 50대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 신문기사에서는 기부지역이 전북지역 67%로 나와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자료를 아직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 도 본청의 것을…….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의 36억 원 중에 그러면 본청의 기부금이 어느 정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6억 원은 우리 시·군 포함해서 도 다 포함한 그 금액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도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는 사실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한 부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아요, 상황은. 그래서 아까 그건 도 %를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도 본청의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70∼80%는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전북지역이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하고 안착하려면 전북지역에서 시·군끼리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청 본청처럼 타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그런 수도권지역이나 어쨌든 타 지역에서 하는 게 기부문화가 되어야만 안착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할 때 대부분 수도권 출향도민회 이런 데 할 때 시·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대부분, 며칠 후에도 경상도 쪽에서 일부 기부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데 시·군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본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조금 이런 걸 같이 홍보활동을 해서 높이는 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답례품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100몇 개씩 126개 답례품이 이렇게 선정되는 지역도 있는데 전북지역은 한 30개, 40개 그 정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 본청이 현재 69개 선정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많은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의 품질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기부자들이 받아봤을 때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썼구나 이런 물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심의하면서 최적의 그런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답례품 분포를 보면 농축산물이 많은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상품도 많고 체험형 아니면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개발돼 있어서 답례품 선정하는 것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 포인트 잔액을 다시 기부받아 가지고 최근에도 소방본부 쪽에서 저소득층에 소방기구를 다시 보급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특색 있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관광상품을 좀 발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상품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다 열어둔 게 아니라 홍보도 막아놓고 여러 지점들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되는 걸 가로막는 법적인 미비된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법 개선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시행된 지 6개월, 7개월째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건전하게 이런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국회에 한 10몇 개 법안이 다 올라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영역의 플랫폼을 터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했을 때 또 우리 행정에서 뒤따라가야 될,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주소지에서는 기부를 못하게 돼 있는데 민간영역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 민간영역에 주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또 한 가지,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면서 원스톱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고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야겠네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라북도가 좀 앞서간다니 기분은 좋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재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파견자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시·군에서 파견 올 때 전입과는 별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개다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전입을 조건으로 파견 오거나 그 제도를 악용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쨌든 질의를 했던 아태조직위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은 원래 조직으로 다 복귀를 했나요?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 인사에 맞춰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김성수위원
그러면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전입시험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통과가 됐습니다. 민선7기 이후에 우리 도에 파견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0.1점씩 가점을 주고…….
김성수위원
월별로 0.1점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시·군에 통보된 이후에 전입된 그런 분들은 0.3점씩 월별로 약간 차등을 줘서 시행…….
김성수위원
그럼 월별로 따지면 1년이면 3.6점이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가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위에 파견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도청 직원들이 하셔야 될 일을 시·군에서, 누군가는 갔어야 될 자리를 전라북도 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물론 내부에 있는 도청의 현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와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반대로 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받았던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쭉 있는데 2023년도에 급격하게 좀 늘었어요, 숫자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파견이요?
김성수위원
중앙부처로 파견 나가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근에 특자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있는 게 있고 또…….
김성수위원
중앙부처로 파견 나가는 거 말씀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김성수위원
시·군에서 도 파견이 아니고 중앙부처로 도청 직원이 파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국조실에 2명, 행안부에 1명 이렇게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에, 여기 보며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2명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사업추진단에 국조실에 또 1명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관 이전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하나 나가 있고요.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총 103명이 나가 있던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파견자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파견 전체가 103명이고…….
김성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자도 그다음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그다음에 새만금잼버리 때문에 여가부하고 행안부 또 같이 지원 과제가 있거든요. 그거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국지도 이런 거 선정하는데 굉장히 또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부처에 지금 8명이 순증돼서 지금 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중앙부처에 파견을 보낼 때는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파견요청이 오고…….
김성수위원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다녀오면 어떤 이점이 좀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는 근평할 때 배를 먼저 하고 중앙부처에 갈 때는 각종 수당을 예를 들면 자기 비용으로 하면 안 되니까 숙식비라든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혜택을 좀 받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혜택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파견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인사 적체가 심하니까 승진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자 JTV 뉴스를 보면 올해 세수 결손이 한 1700억 정도 전라북도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700억이요?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5월까지 지방세 수입이 약 207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그 원인은 저도 제 직업인 세무사를 하면서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은행의 금리의 여파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도 취득세가 어쨌든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취득세가 한 190억,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취득세가 5월 기준으로 하면 200억 이상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6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조금 더 취득세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190억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어쨌든 지난 월요일 자 7월 14일 보도를 보면 세수결손이 총 1700억 예상이 되고 그리고 5월까지 지방세 수입이 207억이 줄었고 연말까지 480억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도 1000억 정도 줄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세수확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방안들은 있으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세수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경기도 물론 안 좋고 그러지만 우리 도도 문제고 시·군도 사실은 재산세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 세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안 걷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연말에 정리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각종 우리가 누수되는 그런 세금들을 철저히 찾아내는 작업을 저희들은 해야 되고, 연말에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예산부서와 같이 협력하면서 저희랑 같이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조만간 또 예산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언론 뉴스가 나온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기획조정실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어제 제가 산림과에 있는 직원의 보도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격무부서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 물론 그 인센티브가 승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단편적으로 봐서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렇게 직원들이 격무부서를 지원할 정도로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특히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며칠을 집을 못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이런 시기가 오면 어려운 부서이기도 한데 그런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기존의 인센티브 방식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격무부서 지정을 사실은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4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더 많은 격무부서팀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한번에 선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현안업무 처리하는 데 격무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4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6개월 후에 다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격무 지정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에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요.
김성수위원
인정합니다, 그 부분 저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근평하는데 가점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격무부서도 있고 어떤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정을 뛰어넘으면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부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사 할 때 약간 고려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정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성수위원
충분히 인사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라 100% 다 누구나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직급별 현원조차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격무부서에서 사람이 가지 않고, 아니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정원이 부족하니까 그 격무부서가 더 격무부서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근본적으로 그래도 인사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인사 할 때 기획관실 얘기 들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배려하면서 모든 우리 조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평하게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보충질의.
김이재위원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추진상황 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격무부서 네 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네 팀을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국에서 각 국별로 각 국장들이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팀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받았고 그걸 가지고 전체 청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에는 6개 정도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다 선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현황을 다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조사감찰팀하고 자연재난과에 있는 자연복구팀하고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안전팀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의 질병관리팀 4개 팀을 선정해서, 이분들은 바로 가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선정이 되고 규정에 1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아마 내년 1월부터 가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직원 설문이 60점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사점수가 40점이더라고요. 심사점수 이건 뭔가요? 설문점수야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격무부서로 설문을 하는 건데 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 심사점수가 40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장들, 그러니까 여기 대상 되는 국장은 제외하고 국장들이 와서 각각의 점수를 줘서 그 점수…….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인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각각의 위원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승용
송승용위원
그 선정위원회에는 총 몇 분이 들어가게 되시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5명의 개인적 의견인 거죠? 기준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섯 분이 생각하는 점수가 40점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점수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점수표는 없었고, 그러니까 5명의 선정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점수를 주고 평균 내서.
승용
송승용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각의 팀에 들어간 분들 아니고 그 외의 국장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나 직원분들 간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기피부서 네 팀이 선정이 됐고 어쨌거나 크든 작든 그 네 팀에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데 직원분들이 생각할 때는 격무부서 지정은 안 됐는데 직원들 사이에 도는 격무부서가 있지 않을까. 그 한 예로 든다면 현재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직원들이 이번에 신청을 많이 꺼려했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 12월이었고요, 추진단 TF팀은 1월경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천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TF팀이 기획관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치국이라든가 기획관실 같은 지원부서는 제외시키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국장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정위원회 심사 40점 배점이 너무 높으면서, 이건 추정이에요. 직원들 간에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네 팀 말고 확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 간극을 초창기에는 약간 선정이 어떻든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이 제도를 격무부서를 지정하는 취지에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다시, 사실 저도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교통팀이 격무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에서 추천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승용
송승용위원
이 문제가 왜 또 중요하냐면 현재, 언론상의 표현입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신입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민원도 격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제가 전주시의원을 거쳐서 현재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원을 하면서 보면 기초 같으면 민원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의 양도 있지만 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처리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서너 명씩 신입직원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예를 들면 격무부서의 민원, 일이 많고 적음도 있지만 민원에 시달리는 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선정위원회가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좀더 개인적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이고 좀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고 발전돼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공무원 인재채용팀에서 도, 시·군 선발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채용인원에 대비해서 몇 배수로 이 합격자를 뽑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1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을 더 뽑습니다. 10% 더 뽑습니다.
김이재위원장
10% 뽑아요? 그러면 배수로 보면 1 대 1 배수로 되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10%만 더 뽑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니죠. 9 대 1인가? 1.1배수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을 보면 1.5배수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좀 더 뽑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시험을 볼 때 보면 공무원 자질 및 소양, 전문지식 등 이걸 시범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인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 볼 때는, 물론 사람이 겪어봐야지 인성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실제로 시행하고 인적성시험을 이번에 다 도입해 가지고, 기존에는 100%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110% 뽑고 인적성시험을 보고 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쓰고 그랬는데 그거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제를 줘서 일정 기간 내에 주제를 작성해서 그놈을 가지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시험 하는,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적정한 인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장
그럼 보통 면접위원들은 몇 분 들어가시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세 분 들어갑니다.
김이재위원장
세 분? 면접시험 볼 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성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갑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제가 더 한번 여쭤볼게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의 건에 대해서,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 특별지자체 관련해서 업무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도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추진이 되려면 3개 시·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군수님 포함해서 시·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약간 이게 관할권하고 얽히는 바람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 현상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군산하고 김제가 갈등이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로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이재위원장
어려운 걸 해결하셔야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쭉 중분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양 시가 상당히 격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의 이런 분쟁이 너무 격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개입한다는 각 시에서는 그런 인상을 받으셔서 지금은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상황 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존에 비상설로 운영됐던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첫 번째 위원님들 위촉장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갈 건지 이런 부분들 계획서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새만금 지역이라든가 또 옥정호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항공대, 해상풍력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논의하면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 어떤 건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관리를 누가 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모든 실·과에서 같이, 아마 구매율의 1%를 하도록, 저희들도 몇 번 지사님께 질책을 받았는데요. 약간 실적이 부족한 첫째 우리, 우리뿐만 아니라…….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그전보다 훨씬 높아지긴 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두 배로 비율은 높아졌는데 전국 구매비율하고 현저히 낮고요. 각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 0.77보다도 더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도청 본청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두 배로 뛴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품목이 한정돼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제한이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돼 있고 그걸 그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사용지 같은 거 사주면 좋은데 지금은 임대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사용지를 구매해서 써서 용지도 구매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체로 임대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기계 플러스 용지까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구매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과장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정책부서라 이를테면 꼭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이나 이런 서비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본청이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용역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용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들 하여간 그 목표는 달성하도록…….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중에서도 1%를 넘는 지역들도 많고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좀,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무비율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장애인들도 일을 해서 생산품을 하면 구매처가 있어야 이분들도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0.59로 나타났는데요, 1년 딱 마무리할 때 평균 비율은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리고 타 시도의 어떻게 의무비율을 높이는지도 한번 조사해서 전라북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수 위원님 하고 김성수 위원님 하시죠.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수 하고 그다음에는 김성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더 피곤하리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보고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함을 뒤로 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보조자료 3쪽에 있네요. 3쪽을 보니까 17개 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액수는 65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집행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64.7%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64.7%?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일정상의 프로그램들이 그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들은 아직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은 64.7% 정도 된다는 내용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청원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문화 정착하고 2023년도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국제·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직원 스탠딩 책상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청원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문화 정착 신규사업, 이게 우리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몇 분에 얼마를 지원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2개 종목에 176명 해서 2112만 원 지원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예산추계를 할 때는 도청 동호회에 한 500명 이상 활동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데 생각보다 적게 참여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잔액이 한 2800만 원 되거든요. 이건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삭감한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인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 성립목적이 아태마스터스 지원하기 위한, 예산 성립할 때 저희도 그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목적을…….
정수
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참가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해서 무분별하게 종교단체랄지 기타 어떤 단체들한테 이런 것들도 지급하겠노라고 그런약속한 것은 없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아태마스터스 참가자 지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겠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위원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확한 근거 제시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니까 불용액들이 없어야 되죠. 그죠? 제 말 틀렸어요? 이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것만 제가 딱 짚어서 얘기했지만 이걸 떠나서 모든 복지와 관련된 지원은 100% 다 지급해도 결국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정수 위원님에 이어서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얼마 전에 선정하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88명.
김성수위원
하셔가지고 표창장 수여했는데 보통 모범납세자 되시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주로 있나요? 가장 크게 좋아하는 혜택이 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예금할 때 약간 인센티브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모범납세자임을 보통 저희 도내 시설 관련해서도 이용료가 감면되고 그러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 할 때, 물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 간 협약이 된 데 같이 이용할 때 면제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은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가요? 모범납세자임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모범납세자 카드를 예전에는 종이로 했었는데 카드 형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드립니다. 그러면 카드를 제시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좋긴 한데 사실 그 카드를 매번 꺼냈다 넣었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모바일이나 휴대폰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범납세자증을 모바일로 받아서 휴대폰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구축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구축비. 카드를 하면 칩을 심고 하고 거기에 따른 구축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걸 얼마나 그분들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게 휴대폰에 다 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편의성도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번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만들어 놓고 낭비성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끝으로 전북은행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금고 선정 관련해서 2025년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던 것처럼 1금고와 2금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2금고를 선정할 때 다른 은행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 지금 현재 언론에서 조선대학교가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을 안 하고 신한은행인가를 하면서 광주은행 노조에서 조선대학교가 지역을 외면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광주은행도 JB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은행인데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서민들의 등골을 뽑으면서, 고금리로 예대마진 장사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 금융기관을 외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참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분개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도금고 선정 관련해서 전북은행이 마치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은행도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몇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 주지하면서 향후,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국장님, 우리 여름에 냉방온도가 몇이지요? 권장 온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7℃로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집행부 사무실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미안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막 더운 거, 에어컨을 언제부터 틀어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틀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9시부터 6시까지.
강태창위원
계절적으로는? 날짜로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8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강태창위원
날짜는? 몇 월부터? 몇 월 며칠부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5월 중순부터…….
강태창위원
5월 중순부터인데 그때 갔더니 못 틀게 돼 있다고, 제가 한 6월 정도에 갔던 거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5월 중순부터인데 요즘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만약에 뜨거워지면 26℃로 틀어준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중앙부처 자주 가시잖아요, 중앙부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중앙부처를 가면 시원해요, 청사를 가면. 저희도 참 죄송한데 의회는 또 시원하게 하잖아, 우리들은. 우리들은 시원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의원으로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 청사의 부족함이 지금, 의회도 부족해요. 의회도 부족하고 집행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데 이러한 것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근무조건이라든가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온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정부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정책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2007～2009년 평균 사용량의 50%를 감축목표로 내세우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2050년까지 감축하도록 연도별로 목표가 주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막 온도를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정말 쾌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 냉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강태창위원
우리 청사 내 RE100 재생에너지 지금 몇 %나 돼요? 친환경이라든가 태양광 설치한 이러한 것들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533㎾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저번에 산자부 공모에 의해서 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보면 1년에 한 1억 정도의 전기료 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은.
강태창위원
우리 재생에너지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저희가 소비하는 거의 %로 하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라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4%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청사의 부족함도 고민해야 하지만 자립에너지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우리 국장님이 세워서 청사의 부족함, 직원들의 공간이 넓어야지, 한번씩 제가 부서 가서 문 한번 열어 보면 너무 밀집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덥지, 겨울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그 후덥지근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근무여건이 쾌적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여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리부터. 세워 가지고 다음에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밀집된 공간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는데 그러한 것들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 할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그래도 팀장급들만 오셔서 할 수 있고 본연의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이 질문을 드릴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8월 1일날 잼버리가 시작됩니다.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거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거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엊그저께 보고드렸듯이 저류조를 저희가 영지대에 한 100여 개를 조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펌핑을 하면 빠져나가고 비가 오면 또 차고 이런 상태인 거죠.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저희가 내일모레 거기 현장방문 돼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때는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있을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그제 일요일날 한번 가봤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상태가 상당히, 그날도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긴급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 배수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더 걱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배수시간이 한 2～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시간 안에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비가 오면 다른 플랜을 짜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오면 충분히, 그래서 지금 팔레트도 준비해 가지고 15㎝ 이상 높이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어쨌든 간에 8월 1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문제 및 그다음에 또 하나, 해충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까지 고생을 해 줘서 성공적으로 잼버리대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과정에 혹시 도의회가 도울 일 있으면 국장님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안 물어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팀장급입니까, 아니면 주무관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실무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래요? 너무 특이한 케이스여서. 이게 자치행정국인가 자치남성국인가 모를 정도로 거의 다 남성 직원들만 와서, 우리 박현숙 과장님도 남성처럼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계십니다, 여성분들도.
염영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남녀 비율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적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궁금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8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잼버리 인명사고도 없고 집단식중독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4항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애향운동본부 정관 변경으로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북애향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도록 전북애향본부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전북애향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애향본부가 도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명예도민 관리를 통해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 확산을 위한 출향인 및 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미래성장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 및 인구소멸에 대비하는 생활인구 지원정책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등 전북애향본부의 협조와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건 아니고요,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라북도에만 있는 조직인가요? 조직이라기보다는 단체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아마 저희와 비슷한 조직이 시도별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확인된 답변은 아닙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비슷한 유형의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전라북도에만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 명칭은 우리 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도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직을 보니까 전주가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조직에 전주가 빠져 있어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승용
송승용위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알아보는 김에 다른 광역에서는 어떻게 애향운동본부가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애향운동본부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진행하는 도민화합교류회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자체 임원들 회비를 합쳐서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별회계로 장학사업도 하고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장학사업이 가능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장학재단이 별도로 돼 있어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고 애향운동본부가 별도로 있고 2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장학재단이 있는데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장학사업을.
승용
송승용위원
장학재단도 있고 애향운동본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애향운동본부 사업이 교류회 말고도 상당히 많이 진행…….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체 회비를 통해서 1억 원 이상 해서 거기 인건비도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승용
송승용위원
서울에서도 애향운동본부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재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행사를 좀 봤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거 한번 정리해서…….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명예도민의 날 개최가 명예도민 관리로 바뀐 이유는 왜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애향본부로 바뀌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이차에 조례 개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하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서, 사실 명예도민의 날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김성수위원
명예도민의 날 개최와 관련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놓고 보면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명예도민 관리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가면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애향운동본부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예도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명예도민 관리를 애향운동본부에서 함으로써, 그전에는 도에서 했었나요? 명예도민 관리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일부 애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하고.
김성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같이 명절 때 보내 드리고 여러 가지 재경도민회 사업 할 때 같이 협력해서 도움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도 애향운동본부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탄탄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을 좀,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역할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 이런 것들도 지금 할 여건이 있다면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협업하거나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타 도움이 되는 전라북도를 위한 일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낫지 기업유치를 꼭 집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는데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명예도민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도 입장에서 관심이 큰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몇 개 넣어놓은 것이고요. 기타 그 외의 사업들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애향운동본부에 전라북도를 위해서할 수 있는 일들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해서 제가 별다른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전라북도를 위해서 애향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넣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일로 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송승용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 조례에 만일에 안 돼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미비한 것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의견들을 취합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추후로,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줄 때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치활동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섭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남섭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며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옥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남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많이 여쭤봤던 건데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어떤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평가결과 저희들 최근에 설문조사 활동 관련해서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89개 팀에 426회 멘토링 활동을 했습니다. 팀별로 5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분들이 했던 사항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항들은 업무 도움 및 언제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가능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형성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조직생활 적응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 경력관리 조언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설문이 있었고요.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안업무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청사라든가 인근 카페 등 활동장소가 제약이 있다 이런 설문이 있었고요. 건의사항으로는 워크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임용 직후 멘토링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수당도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멘토링 활동시간을 매주 금요일날 일정을 정해 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의견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8월 중에 저희들 실·국별로 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임용 직후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무슨 직후에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임용 직후.
김성수위원
임용 직후에?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다음에 활동시간도 매주 금요일날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멘토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서로 멘토멘티는 되는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지금 각 실·국에 있는 7급 이상의 경력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쨌든 공무원도 보면 각 직역이 있잖아요? 토목직이면 토목직…….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직렬.
김성수위원
예, 직렬별로 그러면 매칭을 시켜 주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행정직이 기술직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적인 도움은 없을 것 같은데.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국별로, 그래서 유사한 직렬별로 저희들 멘토멘티를 결성해 줬습니다.
김성수위원
저희도 보면 자기의 직렬에 따라서 전문분야는 있는데 그 직렬을 벗어나면 업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같은 직렬 내에 있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니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지표별 만족도 현황에 보면 교과편성 내용이 80점대예요. 이게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작년도 저희들 평가항목이 7개인데요. 일부 항목은 만족도가 증가된 것도 있고 좀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교과분석에 대한 것은 1%가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김성수위원
88%였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과편성 내용이 가장 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를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제일 낮아서, 1%가 늘었으면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자기개발이나 교과편성 그다음에 분야이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교과편성을 할 때 수강자들에 대해서 미리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시지 않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사전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다음에 그게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도 점수가 안 오르니까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17쪽 보겠습니다. 17쪽 보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산책길 보수공사하고 체육관 보수공사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8월달 정도 그리고 12월달 정도에는 완벽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산책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리고 생활관이라든가 축구장, 테니스장은 청사시설물을 개방해서 운영하겠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개방을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일반인들한테 남원시라든지 생활체육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의사가 있으면 저희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여태 그런 적이 없나요? 저희가.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실적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총 19건에 262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19건에?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사용료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사용료는 1098만 5000원이 징수가 됐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19건에?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하고 전문강의 수강을 지원하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지금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인데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자격증은 1200만 원, 전문강의는 600만 원 그렇게 돼 있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원대상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기술직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기술직 위주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기술직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현재 올해.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현재까지 3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1명이 선정됐습니다. 두 분은 어학 관련 강의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어학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19분은 나중에 추가로 또 해야겠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문 시행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처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신규인가?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감사 전에 혹시 취득한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분야에 몇 개를 했습니다’하고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렇게만 부탁을 하고요. 취득비용이 그러면 1인당 최대 자격증은 40만 원, 전문수강은 30만 원인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다가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혹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아직은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 10월달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으면 축소를 시켜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사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로 수고해 주신 이남섭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3.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