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02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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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기업유치지원실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전북도민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지사가 1년이 지났는데 전라북도 GRDP가 상승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라북도 GRDP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까지 나온 2021년도 자료까지 보면 55.5조 원 정도로 상승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는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021년도가 55조가 정식 통계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잠정적으로 55.5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김관영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려면 언제나, 몇 년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실 기업, 일자리 이런 부분 생산,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그런 부분들이 전북지역 경제의 어떤 지역 내 총생산으로 이어지기에는 최소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단계까지 진입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4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투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 보시기에 수도권에 많이 계셨으니까 보면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먼저 전라북도가 농생명 인프라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돼 있는 연구소나 이런 게 원래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관은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이전은 약간 그동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종자산업에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 되는 기업이고요, 전주에 이전해 온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수원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김제, 전라북도로 이전해 온다면 앞으로 종자산업 그리고 농생명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경쟁력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농생명이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농생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야고요. 최근에 많이 기업이 이전해 오고 있는 이차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임금이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이차전지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지뿐만 아니라 농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해서 특색 있는 것을 한번, 여기 업무보고 책자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뭐가 좋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관련돼 있는 금융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서 금융 분야 온라인 금융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온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금융산업 중심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이 된다면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이전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은 금융중심지가 왜 지정이 돼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추진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8기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뺏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뺏긴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라북도민들이 그나마 있는 거라도 지키자. 그나마 몇 개 없는 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금융중심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가 전북에 조성이 되면 관련돼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기업 유치나 좋은 일자리들 창출에도 금융중심지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금융중심지를 부산에 이어 이쪽 호남권의 전주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왜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전라북도에 어떠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거나 이런 절차는 전혀 다 생략하고 정치인들이 생색내기용만 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금융중심지 추진이나 기업 유치는…….

대중

김대중위원

안 되는 사유만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되는 사유.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 추진을 전라북도에서 국민연금공단이 LH 대신에 내려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서울은 자연스럽게 종합금융지로 지정이 돼 있고 부산은 금융산업이 차세대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정치권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사실 정권도 창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안고 기보나 다른 은행들을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지금 수출입은행들도 그렇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혁신도시들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배분이 이루어져서 가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런 배분이 이루어지는 건 상당 부분 폴리티컬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온 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와야만 된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정치권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도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관련돼 있는 자산운용사, 물론 지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전주에 개소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는 어떤 기폭제가 될 역할을…….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는데요. 몇 명이 근무하는 줄 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기금운용본부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기금운용본부에 딸려온 자산사들에 대한 지점들. 몇 명 근무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소규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몇 명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5명 이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 이하를 지금 여기에서 그게 성과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그냥 중간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잘못하면 도민들에 대한 상실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면 되고 여기 자치단체장들은 임기 끝나면 퇴임하면 되지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못 했을 때의 상실감, 그건 다 누가 받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정되면 좋죠. 또 지정돼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국제금융센터가 없어서 안 돼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관련된 금융센터나 이런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인프라라는 게 몇 가지의 뭡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모일 수 있는 건물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금융 업무를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신보 사옥을 지하 2층에 지상 11층으로 짓습니다. 거기에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공기업들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안 들어갔을 때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말고도요, 기업 유치 분야도 그렇지만 금융권에도 여러 기관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접촉해 오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그쪽에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그런 실망감을 드리지 않도록 분명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시도가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 정치권 특히 민선8기 우리 지사님 포함한 전라북도정이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어떤 쇼잉하는 업무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유치에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패배감이나 이런 부분, 피로감 말씀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지났던 얘기고, 원래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사옥을 짓는 데 얼마 들어가죠? 8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20억인데 이 이상 더 안 들어가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근에 공급망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돈 보전해 주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가능한 한 저희는 그게 진행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투자 유치도 지금 병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추가 부담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도에서 820억 원에 대한 거에 대한 보전을 해 주시려고 합니까, 안 해 주려고 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보고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몇 %인가 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한 2.4% 정도에서 6.8% 높아졌던 거는 에디슨모터스 때문에 100억여의 대위변제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고요, 그건 KG모빌리티가 인수를 하게 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회수할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 부분 회수입니까, 100억 다 회수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00억 다 회수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예전에 쌍용자동차의 비슷한 상황에서 회수율을 보고 한 34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저는 우리 신보에 대한 사옥을 금융중심지에 대한 조건의 필수조건도 아닌 사안을 일단 조건으로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비싼데요, 고물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물가 부분에는 지금 공히 코로나 이후에 국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한데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공공요금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택시비 같은 경우는 8월 2일날에 협의를 해서 기본 1000원 인상 플러스 시간, 거리 병산에 있어서의 일정액을 올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어떠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택시나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또 관련돼 있는 산업 택시업계나 이런 데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높은 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저희가 경제나 금융정책, 아무튼 그런 특례보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서민들이 지금 고물가로 허리가 힘든 상황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한 사항도 없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금융이나 다른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전 사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잘했던 것만 얘기하니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쿠팡은 어떻게 됐습니까? 쿠팡.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계속 협의 중,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다 왔던 기업을 놓쳤는데 협의 중이에요? 어떻게 협의 중 하고 계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쿠팡 측과의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다 잘했고 진행되고 이런 사업만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이 진행상황이지만 잘못된 점, 부족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반성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가. 다 잘한 것만 돼 있고 특별히 특출난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시스템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부족하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위원님 고견에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차후 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절실히 그렇게 하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됐고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만 짧게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가 자산운용중심, 금융중심지를 계속 추진 중인데 오늘 언론에 전북일보에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승호 씨가 ‘전라북도로 가지 않겠다’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중심, 금융중심지로 가려면 기금운용본부 하나 가지고는 취약하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자산운용중심의 어떤 금융중심지로 가려면 한국투자공사가 꼭 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여기 안 오게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투자중심 어떤 자산운용중심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장님, 지금 한국투자공사 사장 발언은 저희가, 물론 양경숙 의원님의 그 문제의 문제제기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 실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기관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사실 임기가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직원들이, 사실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지금 산업은행 직원들도 부산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약간 반영된 발언이라고,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는 투자공사 포함해서 기존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되도록 짧게 하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장님, 어쨌든 진위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로 가려면 한국투자공사가, 일단 어떻게 보면 아까 조건으로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실언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런 발언 나왔다는 거 자체가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감지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실장님,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하고 어디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지역신보입니다.

권요안위원

두 기관에 중복돼 있는 업무는 혹시 없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제통상진흥원 쪽에도 물론 소상공인이나 사회적약자 이런 지원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역신보는 아무래도 금융 쪽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보증이나 이런 부분 금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컨설팅이나 육성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성격에 맞게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제가 어제 경제통상진흥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신용보증하고 이차보전을 하고 이런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 일원화해 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업무까지 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를테면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까지 보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기업지원을 하는 업무를 주로 볼 텐데 자금지원 업무는 신용보증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나 대구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각 거점 지역에, 큰 시·군 단위 거점 지역에 다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더 용이하고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살펴보셔 가지고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그 업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금지원 부분이 보증이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이 있는데 신보와 기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건 또 융자는 은행하고 연계돼서 은행에서 그 융자금에 대해서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신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자는 벤처, 모태펀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특허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진공도, 특허청도 지식재산 관련돼 있는 금융이 이게 보증과 융자와 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2조 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국가 시스템에서 놓고 봤을 때도 신보의 보증하는 역할과 융자기관은 구분이 돼 있고 융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서 융자를 은행과 연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국가 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권요안위원

자금지원과 관련돼서요, 솔직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 관련된 민원들이 실제 제기되고 있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아시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시고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살펴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업무 조율을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조정도 하고 개선할 점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조정이 필요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조성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가 하는 겁니까, 해당 시·군이 하는 겁니까? 토지 보상이랄지 여러 가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책임주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하는데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전라북도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성은 물론 국토부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걸 채워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그 기관과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산단 조성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LH공사와 6 대 4 정도로, 예를 들어 전북이면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우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 지역 경제에도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인데 그곳에 편입돼 있는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고, 벌써 그 지역에는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된 토지 보상가가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수용절차 밟는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권요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좋은 의미로 해서 기업 유치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50만 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이를테면 완주 수소 국가산단에 그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수용된 사람들은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재산권 문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분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절차 밟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고민, 토지주들도 만나보고 완주군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토지주들이 어떤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에서 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밟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좀 덜 일어나는 쪽으로, 적어도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라북도도 좋고 완주군도 좋고 토지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전라북도가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못 사는 도입니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GRDP가 51조인데 전라북도는 55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청년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줌으로도 전라북도가, 예전에 해방 무렵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인구가 184만 정도로 비슷했는데 지금 충청남도는 만 해서 220만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150만, 세종이 38만 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전체인구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42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그쪽이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 조성을 통해서 기업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실장님, 기업 유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산업단지 지정한 건 잘하신 거고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게 삐거덕거리면 토지주들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산단 조성하는 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기니까 차질 안 생기도록 잘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전북신보 관련해서 대위변제 부분에 있어서 에디슨모터스 부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위변제를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에디슨모터스를 KG모빌리티가 새롭게 인수를 해서 하고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7월에 인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채권 회수율이 37%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00억 중에 저희가 쌍용 사례를 놓고 봤을 때 34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형열

최형열위원

34억 원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나머지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예전의 자료에 비춰본다면 손실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손실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노력은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그쪽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에디슨모터스와 KG모빌리티가 인수 과정에서 빚이나 이런 것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채권 회수 관련 대상은 KG모빌리티가 되겠군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계속, 할 건데 왜 그거를 포기합니까? 부여 안 합니까? 그런 거를.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전북신보가 회생 채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위변제를 저희가 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그 상황이었고요. KG모빌리티에 인수되고 난 이후로는 저희가 관련돼 있는 그 이후의 절차에 그쪽에서 심의하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신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빚 같은 경우도 파산을, 개인도 파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디슨에서 KG모빌리티로 인수되는 그 단계에서 양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그런 채무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열

최형열위원

권리행사를 못합니까? 전북신보에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많은 채권자들이…….

형열

최형열위원

KG모빌리티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완전히 파산한 기업을 인수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아니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 외에 방법이 없다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최 위원님, 양 당사자 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회생 채권자로서 전북신보가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해서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회생 채권자면 이 관련돼 있는 채무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같이 참여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 도나 신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리스크가 생기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를 봐도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제가 34억 정도를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보통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다른 기업으로 인수됐을 때 기업회생절차에 적용된 실제 변제율이 한 36.39%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정해서 34억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에서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에 신보가 그런 부분에 보증을 서게 된 건 사실 전라북도, 특히 군산 GM대우가 2018년도에 떠나고 난 뒤에 위기근로자가 1200명 이상 발생을 하고, 지역 경제를 좀 군산형 일자리를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로 전라북도의 어떤 염원이 담겨서 투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기업들이 잘 성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에디슨 사태가 온 거고요. 그래서 초기투자에서 모든 부분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이해를, 도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에서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한 부분, 신중과 그리고 도의 산업 발전 그리고 군산의 일자리 공동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약간 질의가 있었지만 8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채권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에서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립 비용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들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는 일단 에디슨모터스로 생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위변제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34억여 원밖에 회수가 안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자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건전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는 그 부분의 대위변제 이후에는, 그 대위변제율이 2.68%로 건전성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융중심지는 전라북도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건물을 건립해서 금융과 관련된 기업이 적극 유치되면 투자 비용 이상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 820억 정도로 예측했던 금융센터 건립 예산 비용이 더 추가로 예측이 되고 걱정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전북신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도에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전북신보가 건립하는 그 부분에서의 전북신보 재정 악화로 그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기관도 서울도 그렇고 다 투자를 하면서 원가 상승, 건축비 상승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사실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투자로 인해서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된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면…….

형열

최형열위원

실장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내용을 채우는 부차적인 문제고 건립 초기에서부터 문제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 실장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 정도 규모로는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당초 800억 예측한 예산이 3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거라는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볼 때 예측이 되는데 별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도에서는 신보의 기본재산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기본재산 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30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 조금 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문제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살펴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살펴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제 있죠? 거기에 문제 있죠? 2400억 정도 자산 규모가 된다고 그랬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거기에 1820억에서 플러스 300억 하면 얼마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100억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120억 원 정도 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반절 정도가 차지하는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형열

최형열위원

뭐 살펴본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3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취임하고. 그래서 내용을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는 하였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살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1인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관련해서 대상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500개 기업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에 성장사다리 이런 부분 지원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경진원이나 그런 데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기업들이 일단 주이긴 한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전라북도에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8700개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거기에서 500개면 몇 % 정도나 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6%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나머지 94% 정도 차지하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잘 가고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일단 지원 필요성이 우선된다고 하는 기업들부터, 저희가 이거를 실행 가능한 인원을 한 500 정도를 가지고 지금 도 직원들이 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 임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부분을 한번 성과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기업들로 확산시킴과 아울러서 이러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발전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대상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선정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건전성이나,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상당히 그래도 우수하고 우량한 기업체나 산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추진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죠.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곤란에 처해 있고 문제가 있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좀 받아야죠.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호응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120% 이상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 더해서 그러한 영세한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기업지원 도우미 옴부즈맨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적극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20% 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뵐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3일 되셨다는데 상당히 많이 파악하셨네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질의가 자꾸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최형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을 선정할 때 성장사다리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성장사다리 5단계 관련돼서 알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5단계요?

김동구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돋움기업 그다음에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이렇게 5단계로 돼 있고요. 그거는…….

김동구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디에서 운영하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이 5단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1, 2단계는 경진원에서 하고 있어요. 3, 4, 5단계는 TP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관 대 기관이 달라요. 국 대 국도 달라요. 경제 관련된 육성체계가 이렇게 달라도 괜찮은 건가요? 과 대 과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하나로 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지원의 일련선상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한 개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경제는 이렇게 이분화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 저하고 나중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만약에 이게 그냥 어떤 기관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실 중복 로스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원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제가 이걸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경진원에서 하는 2단계까지 마쳐야 TP에서는 3단계부터 심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더뎌지고 서로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더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있는 건 지금 파악이 됐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도 그렇지 않아도 살펴봤는데요, 기업들 피해는 특별히 없고요. 오히려 남원 쪽에서 화재로 인해서 폭우와 관계없이 만두 공장에 피해가 있는 거고요. 산업부 쪽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상당히 회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나 다른 쪽은 피해나 그런 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기관을 금융위로 옮기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 생각에는, 전라북도에 지금 60여 개의 지역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8만 명 정도가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는 5000만 원까지 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재예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전주나 익산, 군산이나 완주 정도는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동부권이나 순창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관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유언비어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년 총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입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에 대한 희망이나 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라북도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항과 더불어 꼭 유치했으면 하고요. 유치를 하고자 원하는 거는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관련된 세제 혜택 부분도 있고 기업이 집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해 오는 데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차 전지 특성상 사실 대단위 공장 부지가 필요한데 새만금이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 갈 기업들도 이쪽으로 이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새만금 국가산단도 입주가 많이 되겠지만 전라북도에 지금 입주돼 있고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새만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입주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에 계속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ADD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작년까지는 새만금에 땅이 있었답니다, 입주할 땅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땅이 없다고 한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하실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7공구, 8공구, 3공구 이런 부분에 대한 매립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적극 요청을 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걸로 이야기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산업인 4차 산업 혁명 관련돼 있는 로봇이나 IOT 이런 부분들도 유치돼서 미래 먹거리들도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성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살펴가겠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그동안의 피로감, 패배감을 느꼈던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약간의 기대감 그다음에 기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은, 지금 현 단계에서 저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긴장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전라북도가 이 새만금에 조만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그렇게 들어오면 산업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런데 새만금이 18.5㎢로 굉장히 광대한데요, 현재 지금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SK나 그런 기업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본인들도 입주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입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새만금보다 넓은 20㎢입니다. 거기는 미래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단지나 그다음에 농공단지 소규모 이런 단지로 돼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제가 마치겠는데요. 우리 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은 짧게짧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길어지니까 자꾸 저희들이 더 질문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10분 정도로 꼭지가 꼭 필요한 질문들을 먼저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10분씩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계속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농촌의 피해도 굉장히 크고 이러는데 사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또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의 피해상황이, 이런 비 피해상황이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농공단지 포함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가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전혀요? 다행이네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고요. 호우로 인한 피해는 군산 이번에 시장 그런 피해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산시나 아니면, 그 시설 이런 부분은 군산시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해서 보전해 줄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이렇게 보면 공단에 전기 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장마철에 폭우가 계속되고 하면 침수 피해는 없을지라도 그런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지원책도 도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잼버리대회가 다가왔는데 지금 기업유치지원실에서의 잼버리대회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대회는 자치행정국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 전체가 총력 지원한다는 체제로 지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 또한 2주 전에 다녀왔는데 사실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조차 심히 의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거야 부서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가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여러 가지 유치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도에서 새만금에 잼버리대회 유치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관련돼 있는 지역에 대한 SOC 투자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잼버리대회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업 유치, 투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또 기업 투자 그다음에 이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그 기대효과만큼 그게 실제로 나타날지 그거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라는 어떤 세계 속의 새만금의 어떤 가치, 어떤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심어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가자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내가 투자자다, 기업가다 하면 새만금에 투자해도 되겠는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드렸지만 부산엑스포 아니면 평창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행사를 전라북도가 유치했었더라면 잼버리보다 그런 행사를 유치했으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기업이 이전하거나 도민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예를 들어 서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충청남도에 많은 기업이 갔고, 최근에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이 가는 이유는 서울에서 거리가 1시간 거리이고 경기도가 대부분 찼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 천안∼논산간의 KTX가 직선화가 된다면 전주까지 대전이나 큰 차이 없이 1시간 10분 거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라북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큰 욕심을 전라북도가, 다른 데가 유치가 돼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게 있지만 잼버리 유치로 인한 또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유치 노력이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저는 거대한 바다를 메우고 또 갯벌을 없애고 그중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새만금이 많이 정치적으로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이용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찢겨지고, 그 속에서 일단은 뭔가를 시도하는 건 좋은데 늘, 이번에 잼버리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허황된 그림 그리고 사실 실제로 거기에 누려지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정말 심히 걱정이 돼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새만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 장난을 계속 쳐야 되나, 거기에 계속 우리 도민들, 군민들이 이용당해야 되나 하는 정말 괴리감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쳐졌어요. 어쨌든 잘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 전라북도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만큼 잘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 피해는 또 우리가 다 받는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저는 기업유치지원실도 물론 잼버리대회 그거만 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 동원이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새만금에 대한 투자 설명도 열심히 하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외 따로 또 유치 홍보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제가 볼 때 크게 되어 있지 않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잼버리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기업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잼버리를 알림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라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좀 덜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회 이후의 효과를 계산하고 계획했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되어가야죠, 그 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저 오로지 대회 치르기에 급급하고, 지금 대회 치를 수 있을지조차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또 평가는 이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심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한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기업 유치를, 투자를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준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내에도 뭔가 그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 다 분석해서 좀더 새만금을 알리고 전북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만금 기간 동안에 그분들과 접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그동안 옛날 정권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전라북도민들이 피로감,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노력의 바탕에서 새만금이 정말 전북의 성장의 중심이 되고 성장 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위원님, 만약에 부족한 부분으로 보여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느 자리에 있는 리더면 지사님일 수도 있고 이 자리의 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맡은 기간 동안에 의사결정 하고 책임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저런 드릴 이야기 좀 그런 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전할게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서난이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창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 그래서 사실 창업벤처펀드 관련해서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 유목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라북도에 투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청년들이 광주나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었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공급도 많은 만큼 수요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들마저도 투자 원정을 떠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이런 벤처펀드를 만드는 거나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실장님, 지금 중기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하는 대상지가 한옥마을인 건 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린스타트업타운요?

서난이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난이위원

한옥마을에 현재 한옥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2013년에 최종 조성됐을 때 72억 정도 투자가 됐었는데 당시에 1면당 3900만 원 정도여서 예산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한옥으로 상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현재 여전히 예비공모 선정 자체가 지금 이 한옥주차장을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여전히 그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는 게 상황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새로 창업하는 창업가들이 조금,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문화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가 농생명 경제와 더불어서 문화관광 쪽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산업의 창업도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실 많은 투자사나 스타트업을 하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한옥마을을 콕 찍어서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역사나 실제로 교통이 가장 원활한 공간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진 주차장을 부수고 다시 거기에다가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상태로 지으려면 이 고도 제한이 도시계획상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려면 굉장히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시기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본 공모가 내년 3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한옥마을을 굳이 이곳을 고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논리상 설득이 잘되지 않는데요. 실장님이 저를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 부지로 결정이 될 때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는 도와 담당 시에서는, 사실 한옥마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사항을 몰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관련 부서는 협의를 했죠. 그런데 한옥마을 담당 부서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주시의 한옥마을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한옥마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전주시의원님들하고 확인을 하고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부서랑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성된 주차장을 부수면서까지 이 타운을 한옥마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실장님, 72억 주고 당시에 지은, 1면당 그 당시에 3900만 원이었어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닐까요? 거기를 부수고 거기에다 짓는다는 자체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한옥마을에 2주차장하고 1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외지에 주차장이 있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한 걸로 전주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이 주차장이 이걸로 대체되고 그 부분을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에 크게 주차장을 추진하는 걸로…….

서난이위원

이미 대성주차장을 지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금 주차장을 전주시에서는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지금 177면 정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시 또 조성을 다른 곳에다 한다고요? 지금 대성주차장 이미 다 지었는데 거기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 재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초기에는 종합경기장으로 원래 조성을 하려고 했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지금 있는 주차면적보다 40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지하에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원래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주차를 하겠죠. 40면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차면적은 줄어드는 게 맞죠.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부분의 다른 서울의 이런 기관들도 주말에는 개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 거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이 부지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일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지원실이 일이 방대하고 또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실장님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유능한 분을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업유치실에 전반적인, 우리 실장님이 3일 됐다고 했어요. 3일 동안에 가장 와닿는 거, 크게 문제점, 앞으로 해결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 유치 업무를 포함해서 창업이나 대부분의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들을 다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와 병행해서 대부분 분야에서 전략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좀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인맥도 있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근무를 하셨고 특허청에도 근무하셨고 또 인사혁신처 총무처에도 근무하셨고 어떻게 보면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방면으로 가지고 계신 실장님을 우리 지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입을 했다든가 공모를 해서 실장님으로 모신 이유는, 우리가 세부적인 업무 일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또 팀장님이 사실 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실장이라는 자리는 중앙에 가서 기업 유치에 대한 일을 따오고, 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라는 조언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그런 역할이라든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여러 일은 물론 하다 보면 조금은 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늘 사실 이 업무보고도 여러분들이 지난 회기나 또 계획 세웠던 부분을 체크를 해 보고 잘된 부분은 다시 더 활성화시키고 못 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공존하고 공유를 해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일을 잘 머리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있죠. ADD를 방문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차전지에서 김동구 위원장께서 새만금에 열심히 이차전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서울도 가고 국회도 가서 활동을 했는데 아마 내일모레면 좋은 소식과 결실이 올 것 같은데요, 그건 기다려보고요. 저는 우리 국방연구소를 가봤는데 정말 처음 가봤고 가기도 어려운 연구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창와 방패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제 생각입니다. 멸망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무기가 존재한다. 어쨌든 간에 로봇이든 아니면 뭐 무인기든 이런 무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무기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만금에 다른 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방산업체를 유치하기에 적지지 않냐. 왜냐하면 방산업체는 무기가 일단은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는 개발하면 항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 장소가 육상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다나 섬이 인접해 있고 또 무거운 탱크를 생산하더라도 물류로 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항만이 있고 이런 입지 여건, 또 부지도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고. 이런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방산업체를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으로 새만금에 유치를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군산조선소에서 좀 아픔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 경기의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 분야도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고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지금은 많지만 또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산 분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여기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방산 분야는 민군 겸용 기술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인터넷도 방산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지금 쓰고 있는 CDMA에서 우리 한국인 휴대폰이 최강자로 등극해 있지 않습니까? 그 퀄컴의 CDMA 기술도 방산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방산, 새만금에 이차전지도 있고 방산도 있고 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 IT, BT 쪽의 4차 산업 혁명 관련돼 있는 산업도 병행 유치되어서 저희가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또 미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로 재편이 되는 걸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전략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저도 민간기업에서 투자도 유치해 보고 정부에 있을 때도 인텔이나 퀄컴이나 구글 같은 데를 방문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도 투심위를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만금으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새만금인가 그런 셀링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그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줘야지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전략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치 전략뿐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창업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방산업체가 우리나라에 보면 진해, 마산, 창원 쪽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새만금도 거기 못지않게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중앙에 가서 유치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팩트 있게 접근해 주시고 본 위원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기업유치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산업국이나 이쪽 도내 그 부서하고도 협조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14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중에 직접일자리 지원 부분에요,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청년 뉴웨이브 사업이라고 해서, 맞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진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해당 과가 무슨 과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맞나요? 그러면 지난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그 이후에 1년 실시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전에 혹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해당 상임위인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2020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설명하고 어떤 사안을 같이 공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은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안 내려와서 이렇다고 실무과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의회에 이런 사안은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거론하지 않으면 문제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덮으려고 했었던 겁니까? 혹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추후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그 모든 거, 특히 자금집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진원 포함해서 산하기관들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살피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번 사안을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아주 크게 잘못된 일들이 불거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경진원에서 이 부분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 재하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한단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책 추진사업들이 명분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만 질문 좀 할게요. 보조자료 133쪽에 보면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아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개관을 한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기업유치지원실의 역할은 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이나 사회적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 정책을 세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시행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을 한 겁니다.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준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작년 9월부터 거기 입주기업을 모집을 했는데요. 몇 개 기업 입주돼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31개사가 입주 완료해서 97% 입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97%요? 그러면 1개 기업이 지금 현재 공실인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조만간 입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100% 된다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제가 간단히 여기를 왜 짚었냐면, 우리가 혁신타운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 도가 운영을 하잖아요. 대부분 되면 위탁을 많이 줘요, 우리 기관들한테. 그러면 그 위탁을 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은 거의 손을 떼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 들은 것은 제대로 운영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전국에서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제대로 한번, 이거 우리가 공모받고 위탁하고 할 때는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군산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원을 연말까지 좀더 늘려 가지고 100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주력산업과 쪽에서 원래 담당을 하고 조선업고용지원센터가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업연계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살펴보는 가운데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건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좀더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시를 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을 그렇게 살펴가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기업이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위탁을 준 기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아케이드 돼 있는 데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7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74개요? 지금 한 지가 다 10년이 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면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노후화되는 거에서 시설 근대화 사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환경개선 하는 사업, 시설을 좀더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더 지역상권, 지역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장보기도우미나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아케이드를 했을 때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노후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아케이드 이 부분은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교체해 나가는 걸로, 방화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런 방향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케이드 시설을 다 했는데요. 했는데 그것을 행안부 기준으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화재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아케이드 취약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74군데인데 아케이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9개소.

대중

김대중위원

39개소요? 그럼 반절 정도 되는고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39개소에 있는 기존의 아케이드 시설들을 먼저 했던 순서대로 고쳐서 행안부 기준에 불타지 않는 이런 걸로 다시 바꾼다는 계획이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으로,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때 우후죽순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드 전문가들이 않고 건설사들이 입찰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물이 새고 그다음에 부실로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하실 때는 그런 기준에 맞게끔 해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올 것 같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을 해당 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돼 있는 참고자료를 보니까 전주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기둥 개보수 1200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서동시장 아케이드 방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예산이 산재돼서 편성돼 있는 걸 봤을 때는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행안부 지침은 지침대로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북고용안정사업단 들어보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안정사업단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도비 나가나요? 고용안정사업단인데. 거기 일자리과장님이 위원장 아니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선패사업이라고 말씀하는 사업에 저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도비를 10% 해요, 20% 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고용안정사업단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부분의 수행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인데 이걸 전체 하는 걸 고용안정사업단이라고 지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9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업단, 민생경제과장님이 거기 위원장 아니세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공동단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거기의 공동단장이면 다른 분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소관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고용노동부…….

대중

김대중위원

저기, 앞으로 더 공부를 하셔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예전에 도청 출신의 과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퇴임하고 거기 센터장으로 많이 가신 사례도 있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를 한번 보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경진원 당시에 중소기업자금 지원 관련해서 절차상 너무 문제가 많았다. 이거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에서는 지금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자체감사로 경진원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주셨던 그 부분 오프라인에 선착순으로 하던 문제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말하면 좀 구차한 거고, 세상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지도 않을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온라인접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없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담당 부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경진원이 지금 보니까 예산도 상당한 금액을 쓰고 있고 설립한 지가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27년 됐더라고요, 27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뿐이 아니고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반적인 산하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공유하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필요하면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살피도록 하겠고, 경진원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감사가 이뤄지니까요, 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또한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교류협력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경제활동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70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2023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전라북도 창업·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선배기업이 함께 1000억 원 이상 출자하여 도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20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은 2023년 하반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육성펀드’ 2개 펀드에 대한 도비 16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건입니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도비를 출자하여 한국벤처투자와 총 344억 원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육성펀드’는 농식품경영체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서 30억 원의 도비를 출자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도비 30억 원 중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18쪽을 보면 여섯 번째로 소재·부품·장비(2차전지) 펀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이차전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일모레 20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이차전지펀드하고 이번에 이차전지 유치의 관계하고는 어떤 상관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차전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이나 새로 이차전지 창업하는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펀드는 이차전지 업체로서 앞으로 새만금에 들어올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차전지를 하고 있는 업체나 새로 들어온 데들을 다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차전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했다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펀드 출자 활성화 정책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에 다양한 산업별, 부문별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해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전북형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이상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진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혜영 기업보증부장입니다. 김소원 금융복지지원센터장입니다. 서석 전북금융센터건립추진부장입니다. 다음은 지점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김항우 남원지점장입니다. 구덕기 김제지점장입니다. 기호형 무진장지점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재단에서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송현 노조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십시오. (간부인사) 재단은 고물가·고금리·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코로나19 이후에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불경기의 삼중고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상황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고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종관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에디슨모터스 채권회수 부분에 있어서 쌍용차의 예를 들어보면 한 36% 정도 회수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0몇 억이었죠? 우리가 한 94억 정도 받아내야 되는데 나머지 그럼 한 60억 정도의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구상채권으로 남아서 회수활동을,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게 되겠는데 우선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으로 딱 결정이 되면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만 해야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94억 원 채권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해 놓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만약에 아까 현금과 또 뭘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식상환, 출자전환.

형열

최형열위원

예, 34억 정도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만약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법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채권신고를 해 놨으니까 이해관계자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최대한 현금이나 주식 출자전환을 해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주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했었잖아요. 현대건설이 IMF 때 부도가 나서 출자전환을 했었어요, 회생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한 주당 7000원 정도에 전환을 했는데 나중에 회생이 되고 나니까 이게 한 1만 8000원 정도 가서 오히려 3배 정도 더 이익을 낸 사례도 있는데 여기 에디슨모터스도 제발 그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총규모가 얼마나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본재산은 2426억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당초 820억?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20억 책정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금 예산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겠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기본재산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다른 변동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을 수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뭐 대비하고 있는 건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올해 걸쳐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볼 때 한 260억∼270억 정도 그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

한 20∼30% 정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820억 원을 책정할 당시에 기본재산이 1700억 정도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240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 사이에 700억이 늘었거든요, 한 3∼4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려갈 거고, 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자금은 매년 공사 진행 구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의 유동성 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차액이 한 300억 정도 계산이 되던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17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늘었으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디에서 증액하는 걸 결정을 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구상 용역한 거에 결정이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늘어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하게 되겠죠.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인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보고드리고 구해야 되죠.

형열

최형열위원

잘 되겠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 봐야 한 2400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820억에 한 300억 정도 추가를 하면 1100억이 넘게 드는데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재원을 한 건의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자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연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고민 중에 있는 건 혹여 타 지역에 있는 유력한 대기업이라든가 유력한 회사들이 지방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도와 협의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공동투자를 유치한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백방으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뚜렷이 드러난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보고 그런 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 투자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 잘못된 부분도 짚어보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좋은 점은 그걸 계속 덧붙여서 잘 만드는 게 사실은 오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기보다도 칭찬이라고 해야겠죠. 출연금이 지금 전주시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다 출연금 확보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에는. 그게 맞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의 다과는 있지만 대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하고 맞닿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아주 잘하신 일 같고,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출연금이 16억 4000만 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역시 금년에 가장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런 것은 그만치 뛰어다니고 시와 교류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과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게, 일단은 물꼬를 텄잖아요, 각 시·군하고. 그래서 여기 출연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했다고 했는데 그 크기를 좀더 확대해서 소상공인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은행하고 매칭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이 일뿐만 아니라 매칭사업을 저는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매칭이라 하면 같이 신경 쓰고 같이 거기에 대한 업계보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매칭사업을 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되고 관계 설정이 되는데, 은행하고는 지금 전주, 완주, 진안, 고창, 부안 5개 지자체가 같이 매칭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결정은 안 하고? 그럼 결정된 데는 어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정은 전주하고 진안은 결정이 됐고요. 완주도 구두로는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고요. 부안하고 고창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해 보자 이 정도까지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께서, 완주군에 지금 지점이 없잖아요. 그걸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도에 승인 신청 올려놓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승인 신청. 그러면 만약에 승인 신청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점이 개설될 수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될 건물을 골라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안락하고 접근하기 쉽고 또 우리는 재정적으로 절감되고 은행하고 협조하기 쉽고 그런 곳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위원님들,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임대해야죠.

희수

김희수위원

입지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하기 좋고 또 안락하고 그런 곳을 고르면 되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매칭하고 출연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된 점 없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은행하고 군 간에 협의를 하더라도 대개 시·군 조례로 대상이나 이런 걸 많이 제하는 규제를 해 놔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어떻게 해 나갈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이 애로사항이고요. 어떻게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시·군을 방문하면 군청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의회 의장님, 위원장님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랬더니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응해 주고 계셔서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래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획기적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보에 대해서 일이, 물론 그 연관된 일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신보 이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뭐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까? 문제점, 쉽게 말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이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승수효과를 이용해서 많이 확장 지원을 해서 기업들을 부흥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제가 자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시나 군 그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개를 할 수 있잖아요, 업무상으로. 그런 부분을 뛰어들어서 적극 하면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홍보와 발로 뛰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점을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을 한다면 시·군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추천을 받는다든가 검증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시·군하고 협조를 하면 아무래도 더, 신보에서도 하겠지만. 협조를 받아서 검증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신보도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회수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칭이 꼭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교류를 하면서 해 가면 더 알차고 경영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이 부분은 참 열심히 하고 잘돼가구나 해서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성장을 해가서 소상공인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신보도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거든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아까 지점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주, 고창, 부안 세 곳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고창하고 부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완주는 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고창하고 부안에도 도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장소나 협의할 때 꼭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은 더 잘 아시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창하고 부안도 완주하고 저하고 협의하듯이 꼭 좀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당연히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이를테면 그 지역 군수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점 개설하는 위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랬을 때는 어찌 됐든 우리 도 출연기관이니까 도의원님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도 혹시 보셨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원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취급을 하다가, 고객 입장에서 번거로운 점이 좀 있죠. 서울산업진흥원에 신청하고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또 보증이 필요하면 이리 오고 담보가 필요하면 저리 가고, 그렇고. 또 심사를 두 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심사와 업체 지원하는 업체선정 심사가 같이 이루어져 버리고 또 지원하는 업체선정 심사를 해 놨는데 여기는 신용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판별을 못 하거든요. 금융기관 아니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정부 자료나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은행에 가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하면 그런 건 자동으로 다 심사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니까 서류도 한 번만 내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경진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연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시너지가 많이 날 건지 그건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불편하게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업유치지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경진원이 하는 게 맞을 것인지, 현재처럼. 그다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그걸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당연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저도 경진원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기업유치지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고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이 얘기하시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고객 입장에서 봐서 두 군데 안 가고 한 군데 오기 때문에 방문 횟수나 이런 건 현저하게 편리해 지고요. 그리고 또 선정됐는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다 해 갖고 나중에 가서 리젯(reject)되는 그런 사태는 사전에 예방돼서 오히려 두 번 일 안 하게 되고 고객 불편 안 하게 되고 그런 점은 확실히 좋고, 또 우리 같은 직장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칸막이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지게 되면 은행과 협상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매칭시켜 줄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업무는 제가 볼 때 대출을 지원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그걸 예치해 놓고 그 예치한 금액은 그대로 두고 대출은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하고 대출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함께 해도 서로 이걸로 인해서 엮인다든가 이런 건 없고 일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저쪽에서는 다른 업무와 매칭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문성철 과장님, 의견을 잘 종합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민)·관(관)·공(공)·학(학)협의체 이걸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있을 때도 하셨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처음에 제가 부임했던 첫해 5개 지점을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아서 25개 전 지점으로 확산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성공하면서 25개 지점과 구청에 연결돼서 매칭 출연도 대거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꼭 이걸 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지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다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미리 모여서 한 군데서 협의하다 보면 우리는 이거 이거 해서 한목에 원스톱패키지로 지원이 가능해지고 그거에 관한 심부름을 우리가 해 준다면 정말 기업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권요안위원

그럼 지금 14개 시·군도 다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벌써 문서 시행해서 지금 구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럼 언제쯤부터 하시려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빠른 데는 9월부터.

권요안위원

이것도 또한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나 민(민)·관(관)·공(공)·학(학)인데 ‘민(민)’이 상인회나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광행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민)’이라고 하는 상인회랄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현안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시·군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도의원님들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게 고르게 잘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외되면 섭섭할 거고 중요한 정책을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아무튼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민(민)’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점을 설치하려면 은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렇잖아요. 위치는 뻔하죠. 그렇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하고 같이하는 게 가장 시너지가 잘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은행에 있는 건물에 같이 있어야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북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너무 길어서 짧게 축약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판단한 겁니까? 그것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풀네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민’ 자는 빠지고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닌데, 여기 조직에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고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복지 업무를, 이 업무는 우리 고유 업무는 아니고 전라북도로부터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네이밍은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문서나 이런 데 나갈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직도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뭐라고 돼 있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수탁을 받았으면 수탁대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우리가 이제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이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센터를,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됐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부터 바꾼다고 하면 되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위원회 개최 언제 한 번이나 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요?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위원회. 금융복지지원센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문 과장님!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위원회 없습니까?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돼 있고만요.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건 도에서 운영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잖아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금융사회적경제과 업무여서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신보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융사회적과장 거기 소관이고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쪽 업무에서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잡하네요.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써 있어요, 상임위원회 도의회 의원이라고. 아예 일 자체를 안 했고만, 일 자체를.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기,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의 센터에 지점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3개 지점을 하려면 신규 인원을 새로 뽑아야 됩니까, 기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은 신규 인원을 뽑아야죠, 다른 데 인원이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명씩 해도 한 9명 내지 10명은 추가인원이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서울에도 계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규모에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나 돼야 우리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사업량과 업무량으로 분석을 하고 추세분석까지도 해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는데 10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최소한 보고 있고요. 제가 와 보니까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전략부나 감사실조차도 없어서, 돈을 1조 5000을 다루는데 감사실도 없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지점은 어찌 됐든 우리 고객을 가장 근접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요청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사안이 아니라요, 하려면 인원도 뽑아야 되고 거기 있는 운영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반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0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추가되는 인원에 소요되는 경비나 인건비는 시·군수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5억 정도씩 출연을 해 주면서 그걸로 보증 지원도 되지만 10회 정도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여력이 남으니까 그걸 우선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본재산이 나중에 더 많아지고 규모가 더 커지면, 도한테는 그래도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은 다른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신세를 덜 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본재산이 1700억에서 2400억으로 몇 년간 늘었는데요, 그 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을 2배로 늘렸고요. 그러니까 한 35억 들어오던 걸 70억으로 늘렸고요, 그때는 제가 서울재단에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이런 특별출연도 많이 늘렸고 작년에는 보듬자금 때문에 도에서도 민생…….

대중

김대중위원

그 기본재산이 금융센터 지으라고 했던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자금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원자금이죠. 그래서 그 재산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왜 개념이 다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본재산을 운용배수를 적용해서 쌓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보증 지원했을 때 디폴트가 나면 물어주기 위한 축적된 재원이죠. 그래서 그 재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부동산으로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형식의 자산이 되더라도 기본재산으로 계리가 되고요. 그 기본재산의 총액에 대해서 15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운용에 따른 유동성에 제한이 없다면 지장을 안 준다면 채권으로 운용하든 부동산으로 일부를 운용하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그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세를 주면 또 전세자금이 들어와서 현금 확보는 되고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금자산을 부동산자원으로 일부를 전환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전세자금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금융에 대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것도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세자금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세자금이든 월세든 금융타운을 지었을 때 거기에 기관이라든가 그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입주?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입주가 다 돼야…….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입주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 벌써부터 많이 협의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자면 어디서 협의가 오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관련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여쭙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가봐야 되지만, 올지 안 올지는. 가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의견을 여쭈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신보가 본연의 업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그걸 운용하면 안 되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기부에서는 이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요.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동성에 영향을 주면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까 그걸 우려한 거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났지만 왜 그 안에서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그 정도 액수를 투자하고 나서에 대한 본연의 업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업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에 있다. 이것을 꾸준히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김용만 국장이 계속 밀어붙이고 송하진 도지사가 계속 밀어붙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치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 굳이 재단을 짓지 않아도 불편한 거 없고 그 본연의 업무인 서민들이랑 기업들 다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우리 재단만으로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14개 시·군에 거의 지점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내려고 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자, 돼 있습니다. 거의 플러스 정부에서 했던 거 다 수탁받아서 했고 도에서 수탁받은 거 다 했습니다. 원래 신용보증재단의 근본적인 업무는 다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본연의 업무를 못했을 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얘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운용을 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 사옥을 안 짓고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하시나요? 재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뭔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아니, 잠깐. 여러 가지 사례가 뭔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중소기업의 컨설팅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공간도 부족해서 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중소기업 컨설팅을 떠나서, 그건 다른 데서 하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업무만 하시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기본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법에 나와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만 지원할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으니 기업을 잘 키워가면서 육성해 가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그다음에 경영지도 이 업무를 법으로 명시해 있고, 그렇지만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취약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회사의 경영지도까지 해 줍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 나와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벌써 54개 몇 개 하고 올해 158개인가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지도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문가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 지원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기업을 또 잘되게 인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인데 나중에, 이건 업무보고니까요,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도에서 이제까지 돈이 나갔던 것은 코로나 시국에 이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이 늘었을 뿐이지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을 줄인다고 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부든 우리 도든 출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아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간이보고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국회에 가서 우리 은행의 대출금 총액에 대해서 0.04%를 출연을 해서 재단이 나눠 갖는데 이것을 0.08% 2배로 올려주면 1800억이 더 들어온다. 이걸 꼭 해 주십사 하고 발표를 했고요. 야당 쪽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연락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80억 내지 90억이 매년 더 들어오게 되고, 또 제가 직원들 합심해서 하는 것이지만 매칭 출연을 계속 강조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매칭 출연을 하게 되면 단독 출연하는 거보다 2배가 되잖아요, 돈의 양이. 거기다가 10배를 곱하면 승수효과를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기본재산은 늘어나가겠죠. 그게 또 제 업무고 제 전문성이고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건 우리 건물에 관계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유력 대기업이 혹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를 지금 백방으로, 아무리 제가 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다 왔으니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게 생긴다면 우리 투자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될 테니까. 그런 노력도 겸해서 해 보고 해서 노력해 보고요. 과정은 제가 계속 보고를 올리면서 그렇게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이사장님의 권한이니 권한대로 하시지만 저는 저의 권한대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동성이 잘못하면 커질 수밖에 없는 근본의 구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14개 시·군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 돈조차 이사장님께서는 기본재산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떤 시장이 ‘야, 내가 언제 너네들 도 하라고 우리가 출연해 줬냐, 보증하라고 출연해 줬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위해서 씁니다, 그 돈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이사장님은 시·군에서 들어온 것조차 그조차 그 돈을 기본재산이라고 있어서 기본재산이 1700억에서 2400억으로 늘어났으니 2400억 중에 1000억을 써도 우리 신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돈을 줬던 시·군에서 ‘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지금 땅값을 70억인가 80억에 지급하셨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0억 지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단 금융타운은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예전부터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보다 상황이 좀더 좋아졌거나, 왜 그러냐면 어찌 됐건 에디슨모터스 때문에 대위변제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기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안정이 됐을 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이런 사업 추진은 무리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어쨌든 서민들이 경제적 약자 또 금융취약계층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요즘 고금리로 더 많이 고통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센터가 있으면서 이런 순기능 역할들을 그동안 해 오셨고,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거기서 해방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 왜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파산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매월 이자 갚아야 되며 월말 되면 옆에서 보기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해결되지 못하는 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요. 지금 특히 최근에 한 3∼4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건 전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 이쪽에서 발생된 게 더 크다 이렇게 봐요. 코로나로부터 비롯됐고 그러다가 막판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로 다시 전환을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 다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평균 5.7% 정도 되고요. 일반 신용대출금리는 7.8%예요. 살인적인 금리가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담으로 오고 있어서 금융상담 정도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넘었죠. 다만 상담이나 안내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저희들 1900건 이렇게 하지만 1900건 가지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여건 탓이 많이 컸었다, 첫째는 이렇게 보고. 개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워낙 어려운 소상공인들 집합금지 하다 보니까 식당 다 못 했죠. 이동 못 하지, 여행은 못 하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 우리가 해소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넘어서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그건 국가가 채무탕감이나 또는 면제나 또는 이연이나 유예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매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에 대한,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직접 실제로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 가서, 그리고 이미 가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먼저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현상, 아까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이미 사회에 대한 불신과 혹은 제도의 어떤 벽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민)·관(관)·공(공)·학(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그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널리 홍보해서 알게 해서 적어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데 금융, 이런 경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압박. 그리고 이게 갇힌 거잖아요. 늪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거의 실패한 인생같이 되어 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럼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뭔가 소개하고 찾아가 보게 하고 문을 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당신도 여기에 올 수 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다라는, 와서 상담이라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한줄기 햇빛이라도 나에게 뭔가 비춰진다라면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그 빛이 제대로 골고루 비춰지지 않은 거 같아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저희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이 갔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서 해결해 주고 상담해 주시고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올해 상반기 1900건 했고 연간 3600건 이렇게 목표는 했지만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오면 당연히 응해야 될 것 같고, 10페이지에 있는 원금감면이나 소각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가진 재산도 없는데 채권 갖고 괴롭히면 뭐 합니까? 그래서 소각을 시켜서 완전히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뭔가 희망을 갖고 갔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제외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제가 되고 하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주변에서 적극 홍보하겠고요. 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이사장님 오시고 New 비전 및 경영목표가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New 비전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보면 4대 전략, 8대 전략과제. 목표, 과제 그다음에 45개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까 나왔던 그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보증을 지원하면서 기업체를 철저히 심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육성기금도 그런 선정 작업을 할 거예요, 기준을 두고. 그러면 한 군데서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 고객이 신속하고 불편이 덜어지겠다, 일원화하면.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진원 입장에서는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이 업무가 다른 업무와 결합될 때는 우리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하고 하는 게 더 실효성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게 고객한테 더 유리하겠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경진원이 했을 때와 또 신보가 했었을 때 서로 순기능과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서 설명 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 기관 간에 싸움 일어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일단 그런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과제를 또 세우셨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견을 그렇게 모아봤어요. 그랬는데 아직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제가 못 했어요, 다른 급한 민관공협의체 그다음에 매칭 출연 여기 뛰어다니느라고. 한번 더 깊이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어떤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신지 해 가지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 가서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제가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는 우리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관성을 봐야 되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 같은 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당국자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임무는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기관과의 서로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 같아요. 도민,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거기다 중심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참 보면 쉽진 않겠네요, 여러 가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서울재단은 서울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 보면 그렇게 신보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나뉘어요. 보증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경진원처럼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왕에 하고 있는 걸 제가 막 ‘주세요’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혜택이 가고 편익을 생각하는 건지는 정말 공직자라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고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어디에서 해야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재는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죠. 도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건 때로는 같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거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계획을 과제를 세우셨으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과제 넣어놓고 경진원에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객 입장에서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의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6.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항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항구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원의 단·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장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단장 노윤식 단장입니다.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도의 미래산업국 주력산업과 박장석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원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항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항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6쪽, 보조자료는 35쪽 보면서, 기술 역량이 취약한 전기차 기업을 위한 엔지니어링 협업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SW, HW 기반 구축 및 이를 활용해서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 내년도까지 4년간의 사업 기간을 중심으로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맞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산업부 중견국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대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전환 쪽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기업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올해가 3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러한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장비 구축도 있는데요, 장비활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반적인 저희 기술원의 상반기 장비활용률은 약 7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에 8개 자동차부품지원센터의 평균가동률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용차는 저희가 아주 하나밖에 없는, 국내에서 하나 유일한 그러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용하는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전환기라서 솔직히 약간의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국내 완성차업체가 전환을 빨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약간의 의구심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좀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보조자료 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협업 장비 전문인력양성 교육이 45명으로 지금 계획돼 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5억 5000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억 5000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문인력양성 밑에는 연도별로 지금 돼 있는 거고, 5000은 연도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마다 45명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는 65명을 했고요, 올해는 42명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42명 정도인데 예산이 얼마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 해는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000만 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1억에 지방비를 5000만 원 합쳐서 1억 5000 정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억 5000이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42명 정도 교육비 예산으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과다합니까, 적정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볼 때 약 1인당, 1억 5000이고 저희들이 한 50명을 평균으로 본다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 학기 등록금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그럼 이 교육생들이 산업현장의 이 기업에 취업과 바로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취업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는 이게 재직자의 재교육 훈련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재교육?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업스킬을 하는 그러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사후관리를 합니까? 국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러시구나. 현대차하고요, 제네시스 지난해 연간 14만 대를 기록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2030년대는 18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0만 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새 20만 대가 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늘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80만 대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만 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 현대차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 지역 각 지방자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각 위원님들께 나중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우리 JIAT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을 대비해서 전문인력양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대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는 재교육 훈련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신입 직원들, 신규 직원…….

형열

최형열위원

신규 인력양성 관계는 어떻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신규는 RIS사업과 같은 대학에서 하는 쪽에서 그렇게 약간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도 연계를 해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RIS사업이 올해부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실무교육, 현장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기획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2월 27일날 했고 3월 2일날 정식 공식으로 갔습니다.

김동구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충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취임 후에 우리 원장님 JIAT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와서 일단은 조직진단을 좀 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하고 일대일 그리고 다대일로 면담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연구직 쪽에 약 109명 정도가 있는데 한 80% 정도와는 제가 개별 면담을 다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또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환 쪽 추세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도 본부장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지금 조직개편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일단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팀장들 인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또 외부와 연관을 해서는 상생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산형 일자리가 약간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KG모터스가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함으로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서는 지금 KG모터스를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데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신규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서 김제와 고창에 이름이 잠깐 바뀌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생협력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지금 특장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지난달에 고용부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또 고창은 모빌리티사업 쪽에서 유통·물류 쪽으로 약간 사업이 전환돼서 이것도 중간보고를 고용부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과도 연결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도와는 우리 기술원 직원들의 약간의 임금 문제 그다음에 처우 문제나 그다음에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김동구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원장님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원장님, 들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보고 있으니까요, JIAT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JIAT가 제 역할을 해야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발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난번 이사회 때 우리 원장님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조직관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인사하고 그런 것도 원장님 고유권한이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쪽도 보다 보니까 군산 자동차 관련 종사자 수가 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국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특히 최근에 자동차업체들이 코로나19와 또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약간의, 재작년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부터 약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통계를 달리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기계 쪽 부품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차전지나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전기·전자 쪽에서의 고용효과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캐치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연기관 쪽에서 주는 거는 전국적인 추세지만 앞으로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느는 것은 새롭게 통계를 구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원장님, 가끔 도에 한번씩 오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오시고 또 나름의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나 관련된 거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앞으로는 좀 주기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저희 위원장님 가장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보조자료 46쪽을 보면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지원 매출 성과가 101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개발 및 인증에 총 65개 품목 중 23개가 인증 완료됐다고 그랬고요. 이게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있었던 성과인가요? 101억 원 이 부분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의 누적입니다.

김동구위원

몇 년 거 누적인가요? 이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누적입니다.

김동구위원

5년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5년간 성과가 101억이면 좀 약하게 보이는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2017년부터 제도를 만들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김동구위원

수혜 기업이 몇 개 기업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35개 기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35개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매출이 상당히 높은 데는 그동안 5년 것 누계 중에 태산이엔지는 47억, 맞은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대성하이텍 23억. 그런데 어느 기업은 제가 참 말하기가 뭐한데 매출 성과가 100만 원이 잡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지원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몇 개 기업을 현장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1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왜 그런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이번 평가를 할 때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이 기업만.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원장님 말씀드릴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지난해에는 마케팅 등을 통해서 북미 전시회를 다녀왔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올해는 북미 전시회하고 대만 가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만은 다녀왔습니다.

김동구위원

대만 다녀왔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된 사유가 뭐예요? 대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만이 대체부품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온 겁니다.

김동구위원

이거 예전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오시면서 하신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잡혀 있던 겁니다.

김동구위원

예전부터 잡혀 있던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보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기 관련 교육을 2년간 했죠? 지난해 15명, 올해 20명 실시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억 5000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구위원

1억 5000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체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1억 5000인데 그중에 3000만 원이 군산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게 취업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가요? 취업과.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군산대에서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취업 연계형인데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군산시비하고 상당히 JIAT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대도 중요하지만 도내 자동차에 관련된 학생들도 취업에 연관돼서 교육을 더 확대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제가 이것을 행감 때 다시 보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129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 정도면 거의 20% 이상의 로스가 생기는데 원이 잘 돌아가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의 20%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2명의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에 그쳤고요. 거기에서 뽑은 인원은 9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원 부족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MZ세대들의 조금 취업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입지적으로나 이러한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취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쪽에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는 저희들이 약 9월까지 그러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받고 그 후에 또 9월에 저희들이 한 21명의 재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신규 공고가. 그런데 어느 정도가 응모할지가 저희들도 상당히, 하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점인가. 여기가 기술적으로 그런 자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페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안 좋은 것인가, 어쨌든 또 작업량이 너무 많다든가 이래서 자기 일이 너무 벅차다든가 뭔가 상황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안 오는가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면서 이게 10%, 5%도 아니고 거의 20% 가까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뭐 여러 연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한 가지하고요. 어쨌든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해서 또 인원이 정말 훌륭한 우리 재원들이 와서 원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이거 다음에 한번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본원의 입주기업이 지금 몇 군데죠? 14군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4군데 입주기업인데 보통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1명인 데도 있어요, 고용인력이. 사실상 이게 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1명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부는 본사는 타 지역에 있고 출장소 형식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1명의 그런 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다리만 걸쳐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고,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씩 받습니까? 입주기업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임대료나 장비사업비는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기업을 살리고 또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보면 매출액이, 물론 여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14개 입주업체에서 6곳만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출액 자체가 없고 또 고용인원이 1명씩 있는 데가 지금 7군데나 되거든요. 이러면 자체 본원에 입주한 그 기업은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해 주신 1명 기업이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들은 연구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인이 창업을 해서 연구에 일단은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면 성과라든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한테 입주를 해서 저희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아니면 거기 협업 공간에서 또 다른 업체들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성과가 창출될 경우에, 특히 기술개발을 저희랑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실익을 나누는 그러한 형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연구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회사에서, 현대나 기아에서 사실은 기술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체적인 기술연구도 아마 있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또 아마 투자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과의 유대관계, 서로 기술 교류를 하면서 그런 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우리 원에서 그쪽에 지원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아마 해야만이 원활하게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고자료 34쪽에 보면은요, 고숙련 뿌리기술 전문가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보고자료 34쪽,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작년도 2022년도에 1건이고 올해……. 잠깐만,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제가 제목을 잘못 저기했네요.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41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매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고용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뿌리산업협회 관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주에서 한번 면담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전임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뿌리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해서 원인을 좀 밝혀 갖고 이거를, 또 기업마다 많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용역을 해 갖고 심층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말까지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매출은 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일부 줄고 있다. 하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지만 그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그동안에 쭉 맞춤형 지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뿌리산업 쪽에서의 성과보고도 약간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현실을 느껴서 지금 전문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까지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4년 동안 41억이 예산 투자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제대로 원인이 무엇인지,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오히려 매출이 줄고 고용도 줄고 이런, 왜 그러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출 초보/선도기업 육성이 5건이고 지난해 3건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데 작년 또 올해 계속 진흥주물이 연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내에서 아까 현대차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동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해외 시장을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척해 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개 기업이 작년, 올해 하고 올해 또 2개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원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특혜 같고 이왕이면 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편중이 됐거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중복지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더 많은 기업들한테 하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중복과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지원 건수도 굉장히 적어요. 이게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5∼6월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여섯 달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예산은 다 충분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많이 있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근에는 좀 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신청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지원 한 업체가 있다라는 것은 업체들 내에서도 뭔가 좀 불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종합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최근에도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거르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분야를 신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쪽이 우수하게 나오면 그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오류도 될 수 있지만 중복지원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불만과 형평성에 대한 이런 것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왕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선정이 되면 나름 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여기 또 용역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진행 중이니까 용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 통해서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같이 보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뿌리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보조자료 52쪽에 보면 고숙련 뿌리기술 전문가 채용지원이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 5건이에요.

작년에요? 6명이었나요? 작년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건수가 1건이에요? 아니, 건수라는 건 사람이, 잠깐만요. 1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51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작년 거를 보면은 올해 거는 올해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하여간 4개사 5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적시를 해 놨고요, 작년 자료. 올해는 그걸 좀…….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도 5건이고 작년에도 5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 작년에도 그러면, 제가 보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우리 전북지역 출신분들이 있나요? 작년에. 지역 구분을 해서 보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지역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없죠. 이유가 뭐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아마 숙련 기술자 중에서 퇴직자분들인데요. 그래서 도 외의 분들이 좀 오셔 갖고 이렇게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내에는 이 업종에서 숙련된 퇴직자들이 없으셔서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내 기업들은 아까 말씀, 재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도내에 계신 분들은 업스킬링, 그래서 재교육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도내 기업들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퇴직자가 많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재교육 훈련을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여기 조건이 되면 나중에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 조건이 안 되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지역분들은 없다라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서 하는데, 물론 지역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상관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지역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분들이 또 숙련된 분들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저야 지역을 크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서난이 위원입니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고용노동부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통보는 받지 못했나요?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협약 이전에 취업된 사람들을 지급하거나 굉장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환수조치까지 고민을 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용부 쪽에서도 몇 번 저도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사업은 분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난이위원

캠틱으로 사업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지금 넘기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로 인해서 3년 전에 받은 사업이 국비사업이 계속 매년 줄어들었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감사했었고, 사실 원래는 군산의 위기고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보조금 나눠먹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퇴사한 인원을 확인도 안 하고 인건비 지급, 기업지원금을 다 줍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캠틱으로 넘어가고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더 이상 사업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실제 지적사항을 제가 이전에 부서 통해서 받았을 때도 사업신청일 이전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5개사, 이게 작년에 7개사를 그렇게 지원했었고 2021년도에는 10월 1일날 퇴사한 사람은 12월달에 1500만 원 지급한 기업도 있고 협약서 작성 이전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도에서 답변한 거 황당했던 건 ‘취업을 한 사람에게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돈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건 사실, 정성적인 건 어차피 평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침이 달랐다. 처음에는 지침은 그렇게 줘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사업 더 이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계시지만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단 군산이 고용위기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돈을 지급해도 된다라는 그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나눠주고,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알음알음 아는 기업들이 신청하면 다 돈을 나눠준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특히. 2020년에 10건이었고 2021년에 8건이었고 2022년에 2건이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고용노동부랑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술원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캠틱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환수조치가 만약 명령이 떨어지면 기술원에서 직접 환수할 계획입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서는 지원한 기업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기업한테 환수를 받는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 하냐, 고용노동부가 하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환수.

서난이위원

기술원에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다.

서난이위원

기술원의 책임이니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서난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4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LNG 엔진형 중대형 상용차 실증,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스차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가스차,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스차를 여기에서만 지금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차 분야에서 쓰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만 쓰려고 하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그거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험사업을 지금 거의 마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는 좀더 상용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LNG 상용차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LNG 자동차를 상용화한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규제특구사업에서 1차 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중기부에서 이걸 허용을 해 줬고 그래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작업을 해 왔고요. 물론 최근에 LNG 이런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평가를 받고 또 외국에서도 다시 이런, 물론 그건 액화 쪽인데요, 이런 쪽의 전체적인 친환경차에 LNG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 사업이라서 약간의…….

권요안위원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수소차인데 여기에 가스차까지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대체연료 쪽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LNG가 이거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탄소 배출 안 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아니고 LNG 버스가 상용화되게 되면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의, 어쨌든 간에 탄소 배출이 조금은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걸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정부에서 그 당시에 공고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을 받게 됐고요. 저희들 통계로서는 LNG 같은 경우는 경유 대비해서 미세먼지는 90%, 그다음에 NOx 배출량은…….

권요안위원

아니, 원장님, 경유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탄소 배출은 덜하겠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LNG 상용차를 실증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 유럽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차 분류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차 분류에는 LNG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동력 분류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체연료라고 그래갖고 약간의 전체적인 전동화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상용차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 기술로서 이 LNG를 약간 허용하고 있는, 특히 상용차에만. 그런 지금 추세들이 나타났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보다 중앙정부 중기부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권요안위원

이걸 하시겠다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이미 4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권요안위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래서 한참 이거 다 읽어봤는데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충전소를 임시허가를 7월까지 받게 돼 있고 올 12월달까지, 이동식 LNG 충전소 임시허가를 12월까지 받고 이렇게 돼 있고만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만 쓰는 것인지 그걸 여쭤봤더니 원장님 말씀은 이걸 실용화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래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최종 목표는 실용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것은 검토를 내가 좀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유럽에 자동차를 팔려면 LNG 자동차 팔 수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현재로서는 팔 수 있어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LNG에서 탄소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옵니다.

권요안위원

나오는데 팔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디젤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두산퓨얼셀인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게 흔히 개질수소라고 하죠? 개질수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개질.

권요안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스충전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쩌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스충전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방법도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긴 하지만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아마 허가가 됐습니까? 그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개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허용하고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그런데 그게 인프라 까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심각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1쪽에 보면요,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수출 초보/선도기업 육성지원이 5건 있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컨설팅이 1건 있는데 진흥주물이 똑같은, 이 사업을 양쪽에서 받았어요. 이 사업 신청하는 업체가 적은가요? 경쟁률이 별로 없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지적받은 거하고 약간 유사한 중복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진흥주물은 작년에도 수출 초보/선도기업 육성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본래 중앙정부 사업 같으면 3년 내에 중복지원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저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복지원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젊은 뿌리기술인 양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다가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학교도 있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은 젊은 뿌리기술 양성을 해 보자,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8개교, 올해 9개교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보면 한 군데 빼고는 다 똑같아요, 해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라는 건 계속 연속으로 해 가지고 숙련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떤 취업으로 얼마나 연계가 되며 또 취업을 해서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처우, 어떤 임금 문제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 한 2∼3년 취업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그래서 뿌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용역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마이스터고나 대학들이 젊은 뿌리기술인들을 양성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여기서 1년 교육 예산 투자해서 교육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물론 청년들이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도 이직을 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저임금에 또 고용도 안정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책임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뭔가 업체와의, 우리가 업체에는 나름 이런저런 걸 지원을 하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 기본적인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페널티도 우리가 과감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의식들이 많이 빈약하다, 부족하다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노동인력들에 대한 것들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처우 문제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저희가 가지고 갈 분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안착화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생태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하는데 거기의 변화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내용이 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항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8.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