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해원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원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신규사업 했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래 전주에 몇 개 장례식장이 하기로 돼 있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4개 장례식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현재 실행되고 있는 데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온고을장례식장은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장례식장은 신청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실패한 거네요? 그 정책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간담회를 해서 참여를 독려 중인데 그분들이 상조물품 판매중단에 따른 수입감소, 또 다회용기를 쓰면 세척비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다회용품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공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세척비를 지급한다거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세척기를 사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회용기 사용할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병철
이병철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억지로 독려한다고 해서 따라 할 업소가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취지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분들이 상수도요금 좀 깎아준다고 해서 따르겠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세척비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일회용품은 장례식장 상품이에요, 상품. 세척기를 사준다고 해서 자기 수익이 줄어드는데 그걸 사용하겠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7, 8월 중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병철
이병철위원장
한 업소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래도…….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산 2억은 왜 세웠어요? 그럼. 사업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기 구입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단지 용기 구입비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기 구입비하고 세척비를…….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혀 준비가 안 되셨구만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아니면, 물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업주들에게 있어서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면 바꿔야죠. 그렇지요? 다시 한번 이거 검토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내친 김에 하나 더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탄소중립 이행 선도 및 확산이라고 써놓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정부…….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국장님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뭘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차랑…….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인데요. 차를 운행을 조금 하면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 저는 그걸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차가 1만㎞ 뛰었는데 올해는 8000㎞ 뛰었다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댁이 어디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는 전주 효자동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셔야지. 그것부터 실천하셔야지,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러죠? 실천하는 거 뭐 있어요? 사무실에서 종이컵 써요, 안 써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국은 안 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도청 구내식당 원래는 룰상으로는 1회 채식하게 돼 있죠? 월 1회.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탄소중립 때문에 1회 채식하기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담당 구내식당은 주무 실국이 어디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총무과에다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채식을 습관화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우리 구내식당에서부터 최소한 월 1회라도 채식식단을 하자고 실천을 하자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냐고. 거창하게 여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부터 걷거나 자전거부터 타는 운동을 펼치시는 게 가장 도민들에게 와닿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인 것 같아요. 알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한번 일부분이라도 해보세요. 직원의 1%라도 실행을 하려는 캠페인을 벌여보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이번 비로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밤잠 안 잤지요? 산림과장이나 물환경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북이 농도라서 산은 피해가 없는데 그쪽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도 좀 하고 싶어서 그 부분 먼저 문의드릴게요.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계속, 지방하천이 문제가 심각한지 알고 있죠? 소하천은 그래도 큰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꼭 보면, 이번에 익산에 둑 터진 것은 국가하천이죠? 지방하천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방하천입니다.
임승식위원
지방하천이죠, 그것도. 그런데 거의 보면 사고 나는 지역이 지방하천이에요. 왜 그러느냐, 각 시·군의 소하천은 물이 차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하천의 정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심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아니면 높이가 옛날 30∼40년 전 거라서, 지금은 소하천은 정비가 잘 돼서 물이 빨리 빠지거든. 그럼 지방하천에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국가하천에서는 또 이 물이 넘치면 역류가 돼서 지금 침수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파악 다 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호우피해로 하천이 17건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국가예산을 지방하천 정비를 앞당기고 설계하는 데 2년, 용역하는 데 1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지금 계속이거든요. 이번에 익산에도 둑이 터져 가지고 유실된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예산을 빨리하고 설계를 빨리,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했으면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재난예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집행을 미루거나,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일부러 미뤘겠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따고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혹시 방안은 없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돈을 갖고 온다 해도 결국은 설계하고 입찰 부치고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 산북천을 계기로 개선점이 있나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지금 정읍의 덕천천이라든가 아니면 동진강 쪽에 흐르는 배들평야 쪽 있잖아요. 이평 쪽 그다음에 신태인 쪽 거기는 비가 100㎜만 와도 침수가 돼요. 물론 사업계획을 이번에, 하천 팀장님이 갔다 오셨지요? 새벽에 가셨던데. 둘러봤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둘러봤는데 그러한 것을 앞당기시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산 책정해서 요구하고 설계하면 3년 가거든요. 3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것을 요청을 하고 정부를 가서라도 긴급하게 앞당기고 간소하게 시켜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정말 침수는 다 되고 농민들은 목이 타들어 가거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벼도 문제가 있습니다. 콩은 벌써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벼도 문제가 좀 있으면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만약에 햇빛이 안 나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농작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천관리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그런 일이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하천관리팀이 있으니까 물환경과장님께서도 지금 그걸 정부에 다니면서 앞당겨 주세요. 하천 모든 예산이 여기 저기 서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서 보니까 많이 서 있구먼요. 지방하천이 제일 문제라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본다는 걸 아시고 또 예산처에 가서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하시기 합니다, 하천 관리.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방댐도 더 확대를 해서 산사태라든가 물사태가 미리 거기서 한번 막아주잖아요, 사방댐이. 그러면 그러한 것을 더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큰 산사태라든가, 지금 다른 지역은 충청도는 마을이 전체 침수된 것은, 만약에 거기가 사방댐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겠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마을 위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 날 정도는 사방댐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이 뭘 몰라서 안 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해요, 그것을.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이 사방댐이라도 그런 것을 미리서 대비하는 그런 것 대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배출시설 매입 추진현황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늦어가고 있고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악취배출시설은 완주군하고 임실 두 군데는 했는데 대부분은 올해 완주군은 12월달에 다 철거를 할 예정이고 임실군도 철거를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는 감정평가액하고 주민들이 매도 희망가격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사업이 생각만큼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물론 금액이겠죠. 그런데 금액을, 요즘 모든 것이 다 인플레가 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감정평가 2개 업체에서 해서 산술평균을 내는데 민원인들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 감정평가가 20억 나왔는데 희망가격은 40억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협의가…….
임승식위원
국장님 모든 농자재 오르고 건축비 오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상승이 다 됐잖아요.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돼야 농가들이 돈사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포기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0개 할 것을 5개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나하나 해서 우리 환경에 지장이 되는 돈사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실적을 올려주셔야지 거기 틀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번 저희가 평가하는데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나…….
임승식위원
국장님, 지금 축산이 하락세입니다. 누구나 관두고 싶어해요. 이럴 때 그분들하고 협상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다 올라 있는데 옛날 감정가격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재조정해서 빨리 하나하나 문제되는 축사라든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환경이, 환경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이 하락기에 있을 때가 찬스예요. 아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난 1년 동안 지역에 많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비가 많이 오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우리는 산사태도 많이 나고 있는 상태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 쪽의 임야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언론보도에는 산사태가 나는데 도로 비탈면은 도로 부속물로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그 외의 산은 우리 산림녹지나 국에서 하겠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지목이 있잖아요,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산인 경우도 있고 임야인 경우도 있고, 임야인데 또 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파악은 하고 있나요? 데이터를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전답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책임의 소지가 누구한테 있고 예방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현황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시·군을 일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지번상의 실제로 지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놔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지목이 예를 들어서 임야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목상에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미리 예방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공사 하고 있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진행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 실시하고 있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단속 위주에서 선안내해서 선점검해서 더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해 보니까 산단 같은 경우…….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단을 도에서 하는데 한 20%가 감소된 걸로 위반율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위반율이 20% 감소됐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사전에 예고제를 하니까 업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예고를 하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때만 피해 간다 그런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서 불시에도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불시에 나가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전체 업장의 몇 %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0% 정도를…….
정훈
윤정훈위원
10%를 사전예고 없이 한다? 스파크체크를 한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장의 10% 정도를 저희가 늘상…….
정훈
윤정훈위원
늘상 사전예고해서 하는데, 사전예고 없이 혹시 악용되고 있지 않나 하고 조사도 한 1% 정도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사전예고 없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전예고제가 자칫 악용돼서 진짜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전라북도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하루에 3, 4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시료검사까지 하려면 많아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별문제 없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정훈
윤정훈위원
위반율 감소도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8.8%에서 5.3% 정도로밖에 안 줄었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서 12월달까지는 8.8%였는데 2022년도 10월에서 12월 동기에는 5.3%, 이것은 표본을 보면 5.3%를 수치적으로 해 보면 아까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한 40% 숫자적으로 보면…….
정훈
윤정훈위원
숫자적으로는 줄고 그래서 제로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예고제도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섬진강하고 용담댐의 방류가 심하게 돼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지금 댐을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에 보고하고 사전예고 하는 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도 방류 하루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방송이나 해서 알려드리고 만약에 방류 3시간 전에는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위험수위에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그렇게 나타난 건 없고 현재 댐 수위가 제한수위보다는 섬진강댐은 4m 정도 낮고 용담댐은 1.2m 정도 낮아 가지고 거의 찼다고 보는데 오늘내일 장마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저번 피해상황에서도 보였듯이 실제로 댐 주변에 피해를 보는 곳은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하류에서 많이 보죠.
정훈
윤정훈위원
하류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류지역에 치중돼 있어요, 상류지역에. 그러면 법령 개정해 달라고 우리 광역단체에서 녹지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 해 달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홍수가 났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걸 찾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적극 건의 좀 해 주세요. 실제로 피해 보는 곳은 댐 하류지역인데 소득사업 복지증진사업 수자원공사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수정할 건 수정해 달라고 그래야지요, 실제로 피해 보는 하류지역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걸 줄여서 밑으로 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건의할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수해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산사태나 댐 같은 부분에서 면밀하게 주시하셔 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난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육성사업 1단계 사업이 2015년부터 내년까지 2024년까지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24년도 말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5년도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약 71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투입했는데 그 어떤 효과나 지역의 어떤 생태관광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4단계로 S, A, B, C 이렇게 했는데 동부권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 브랜드를 고창군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 국제 인증을 했다거나 또 고창, 부안 같은 경우 지질공원 인증을 했고 그런 데가 되어 있고, 에코매니저들을 많이 양성한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관광사업에 있어서 거의 체류형 사업이 아니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돼도 어떠한 관광지 사업에 있어서 크게 부가가치를 느끼고 전라북도만의 그런 체감하는 느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거의 9년 동안 710억을 투자하고도, 각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매칭하지만 또 나름대로 시·군들도 관광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주민들도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거기 부가가치도 많이 해서 우리 군수님, 우리 시장님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보탬이 되는 건 전라북도가 정말 전국적으로 쉬어가는 전라북도가 되는 것이지 투입만 하고 효과가 없으면 정말 돈만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리고 각 시·군들도 정말 거기에 투입된 만큼 정말 생태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고 그래서 그전에 생태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천리길을 해놨는데 이번에 용역해서 삼천리길로 길을 넓히고 길만 가지고는 체류형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상한 것은 각 시·군마다 에코 관광지 예를 들어서 루지 슬라이딩 예컨대 그다음에 락 클라이밍 그런 대표 사업들을 시·군에 하나씩 앉히려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동화위원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 주민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본인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도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뒷받침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 연말까지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7월에서 11월 사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렇죠. 어떻게든 재위탁하려면 사업 성과라든가 평가 또 지역 등 상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말 수탁기관이 좀 잘 선정이 돼서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향후 그런 계획을 좀더,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지원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관광지원센터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에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과제들이 나오면 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동화위원
아무튼 금후계획에 보면 다 잘돼 있고 이것만 이렇게 막 보기 좋게끔 평가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 평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큰일을 많이 하셨네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어려운 건데 그동안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등재가 됐고 2023년도 녹색자금 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상을 수여했고, 녹색자금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복권기금사업.
용근
박용근위원
복권기금에서 지원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이렇게 받고 이게 각 17개 시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인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1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지속 저감 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녹스보일러 보급이 4700여 대가 이렇게 되던데 저녹스보일러가 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정에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그걸 좀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름보일러에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보급을 기존의 기름보일러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별도로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교체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탄보일러에는 가능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저녹스보일러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특히 전주 시내에 연탄보일러 쓰는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말 되면 연탄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의외로 위험해요, 연탄가스 때문에. 그래서 저녹스보일러가 그런 정도 큰 장점이 있다면 연탄보일러 하는 사람, 기존의 보일러를 쓴 사람들한테 새로운 장치를 주는 것보다, 몇 천 세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숫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11대 의회 때 전체 연탄보일러 숫자를 파악을 했었어요. 거기하고 협의하면 이 4000대 정도 되면 충분히 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어려운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도로 159㎞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보시면 대부분이 청소를, 보면 아침 물청소를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물청소를 하는 도로구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4차선 물청소를 하고 속도 제한을 하고 그런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시내 주요 도로라든가 도청 주변 도로라든가 물청소 위주로 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주 시내, 물론 전주시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주시나 익산이나 진입도로 주변에 많은 차들이 세게 달리다가 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집중관리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8개 지점 159㎞인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좀더 이런 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는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로 청소차량 보급도 했었고 또 전기청소차도 보급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사실 청소차들은 아침에 일찍, 우리 장수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찍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맑은 공기에 있는데 차들이 노후화돼 갖고 시커먼 매연을 많이 뿜으면서 청소를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청소차 보급을 시·군하고 협력해서, 시작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환경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산사태 관련돼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도로 주변의 산 사이로 거의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높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추진상황 보니까 우려지역 실태조사 520개소인데 이 520개소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예천군, 뉴스 내용을 보니까 산 아래 바로 있는 마을이 아니고 산에서 1∼2㎞ 떨어져 있는 마을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520개소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에 있는 산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재난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이걸 파악을 해서 미리 어느 순간이 되면 각 이장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대비태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 준비를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산사태가 몇 군데 정도 났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5군데 이번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큰 피해는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피해 없고 남원에서만 집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피해 조치한 거 하나 있고 대부분 산지 안에서 난 거라 피해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행히 전라북도는 비가 적절히 와서 그러는데요. 비가 더 와서 산에 물이 머금게 되면 1㎞, 2㎞까지 쓸고 내려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산사태 관련돼서 귀중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익산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하천 내용들이 있는데 배수장 관리를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그게 산북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지방하천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천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천을 넓힌다거나 준설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망성면 전체가 잠길 정도가 됐는데, 그 하천으로 인해서. 그럼 그 피해 보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원인 규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하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물이 넘쳤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대청댐에서 조절을 좀 너무 잘 못 했던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보통 뉴스에는 대청댐에서 일시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서 금강 하류가 넘쳤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끝나면 원인 규명이 되고 어제도 VIP 할 때 그런 규명들을 잘 해봐라라고 지시말씀이 있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익산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하천도 전체 파악해서 기준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조사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 대응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이후 1년이 유예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내 공공기관 충전시설이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까지. 50%를 못 넘기죠.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한 47%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50%를 못 넘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향후대책 갖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부 공모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돼 가지고 연말 되면 충분히 50% 넘기고 106%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하고 전기충전기 화재 몇 건인지 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기차 화재만 있어요, 차만. 충전소는 없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8건.
영석
황영석위원
8건. 이것이 배터리 불량, 도로에서 충돌사고 이런 걸로 해서 8건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배터리 불량, 도로 추돌사고 등등.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다음에 도내 전기차충전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기충전시설이 3298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7729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지하 전기차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지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전시설이 고스란히 소각되는 상황이죠.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 지하에 있는 충전기는 지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전시설이 7729개에서 지하에 아까 3298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공공기관은 제가 몇 개인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건물에 있는 충전시설을 옮길 예산이나 대책 가지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신규 건물은 저희가 그때 이것을 한번 논의를 했는데 신규 건물은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 허가 시에 조건을 붙여서 지상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그전의 아까 3000기 정도는 지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사례를 보면 정읍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상으로 유도를 했어요.
영석
황영석위원
정읍?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큰 데 그런 데는 지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걸로 봐서 그걸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민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지상으로 옮겨줘야 돼요. 화재 난 뒤에 얼마 손실이 났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것 예산 확보해서 지상으로, 우리 공공건물 것만이라도 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다음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옥내 급수관 사업이요. 시·군 수요조사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수요조사했고 그것을 물량을 내년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약 1878세대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어느 규모로 할 건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예산과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7개 시·군뿐이 안 들어왔어요. 7개 시·군뿐이 안 들어왔고 제가 5 대 5 요청을 했어요. 5 대 5 요청했더니 도, 시·군 5 대 5 매칭은 없다고 해서 7 대 3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우리 14개 시·군 중에 7개뿐이 안 들어왔는데 일단 5 대 5로 하자. 소외계층부터 소외계층 영세민들 위주로 그것부터 하자. 그리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공문 보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각 시·군에서 각 읍면에 공문 보냈는가, 홍보했는가 그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마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캐비닛에 있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캐비닛에 그냥 받아놓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각 읍면에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했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바로 체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2000년 이전의 주택가구 수와 거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계획도 잘 수립해서 그래서 저하고, 예산과장도 언제까지 있을란가 모르지만 저는 3년은 더 있는다고 그랬어요. 의원 3년은 더 하잖아요. 모르지만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그때 가서 조정하자. 7 대 3이 되었든 6 대 4가 되었든 그때 가서 조정하고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데는 그때 가서 페널티를 줘서 %수 대비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은 꼭 그렇게 내가 의원 하는 동안은 해야겠다. 그렇게 약속을 내가 하겠다 해서 예산과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5 대 5 아마 편성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그 충전소 급속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전기차를 안 타 봐 가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분 정도.
강동화위원
20분. 그리고 완속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완속은 12시간 정도 밤새도록 꽂아놔야.
강동화위원
밤새도록 꽂아놔야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도 했지만 아파트 지하에는 급속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아파트 지하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완속입니다.
강동화위원
거기다가는 급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돈도 6000∼70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시설하는데. 또 누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빼고 가는 사람 별로 없고 꽂아놓고 거의 습관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급속충전기를 꽂아놓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든 지하든 꽂아놓고 갔어. 그럼 제재가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가 고민 지점인데요. 충전기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단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그런 데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꽂아놓고 어디 가버린다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나 꼭 마찬가지로 노상이나 그 부분이 급속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시나 도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대수 많은 데. 지금 저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2000만 원 이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완속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300만 원 정도.
강동화위원
300만 원? 적게 들어가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급속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완속은 저기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요구사항은 있겠지만, 급속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기다렸다가 그냥 꽂아놓고 가버리면 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또 지하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도 여러 가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완속 위주로 설치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 공동주택은 완속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완속과 급속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나 노상이나 마찬가지로 급속 같은 경우에는 꽂아놓고 갔을 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기다렸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게요. 내가 그 조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면 설치 아마 공동주택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공동주택들은 완속 위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설명서 36쪽을 보시면 상하수도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하시잖아요? 거기에 시설확충에 58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활용수 3개 분야 6개 사업이요. 소규모, 도서. 도서라는 건 뭡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섬, 섬을 말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도서지역.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수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수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장마철에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그래서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아까 전기충전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급속이 한 기당 얼마라고요? 설치하는 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6000만 원입니다, 급속은. 완속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싸네요. 거의 1억, 억대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에 전기충전기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군산에 한 군데 있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군산이 아니라 김제겠죠. 김제에 한 군데 있어요. 각 시도마다 거의 한두 개씩이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우리 전라북도 업체 것 40%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실제로 그러는지 어쩌는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타 시도는 100% 자기 지역업체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나마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고 모든 것이 적은데, 시장 규모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런데 40%밖에 우리 지역업체 걸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업체에서 관공서 부지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해 줘요. 비용은 그 업체에서 다하고 임대료는 관공서에다가 어느 정도 주고 이익금을 가져가는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유행이에요. 각 경상도 업체도 그러고 경기도 업체도 그러고 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40%밖에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 괜히 이곳에다가 했다라고 김제에다 했다라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가능한 한, 룰이 있는지 요령이 있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 것을 사용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삼천리길 말씀하셨는데 코스가 정해졌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해서 노선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언제까지 맨날 노선을 용역만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삼천리길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노선 하는데 용역하고 말고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무주는 코스가 어디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구간 구간은, 그런데 삼천리길은 다 그려져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부안만 했는갑만, 왜 말이 갑자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구간 구간은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삼천리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연결이 전라북도 다 길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연결 이번에 삼천리길을 만들었고 그것을 구간 구간 잘라진 데가 있는데 그걸 다 연결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도는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도 하나 이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삼천리길이 뭐가 있는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설을 중간중간 편의시설 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점센터 넣고 중간거점센터도 넣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거점센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삼천리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무진장 하면 무진장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거점…….
병철
이병철위원장
기름값보다도 거점센터 건물 짓는 값이 더 들겠는데?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것이 항상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삼천리길 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쉴 수 있는 곳 그런 시설들을 다 이번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쭉 해 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캠핑할 수 있도록, 뭐 4박 5일로 간다 그러면 4박을 갖다가 중간중간 숙박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역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나와 있고 내일모레 한번…….
병철
이병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지도 하나씩 한번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3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모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라북도도 앞으로 수산물 생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막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여러 현상들이 적게 나타나는데 전라북도 주변에 세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에 관련돼서 체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수산기술연구소가 중심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340건까지, 통상 전년도에 190건 정도에 대해서 검사를 했지만 올해 340건 정도 해서 방사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올해 추경에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3억 원의 추가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고요. 참고로 먼바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도 1개소가 측정망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항‧포구에 가까운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52개소인데 우리 지역도 3개소에 대해서 포인트를 집어서 주기적으로 원전으로부터 피해농도를 현재 조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도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도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해류가 군산이나 여수 앞바다까지 오는 시뮬레이션 시간들이 있나요? 자체 자료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걸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는 건 아닌데 해수부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4∼5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청와대에서 방침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방향이 A인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B인데 청와대에서 A라고 하면 전부 다 A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목소리를 확실히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한다든가 아니면 매월 초에 한다든가 중간에 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세계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총장이 와 가지고 괜찮다 하는데 사실은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방사능 물질들이 해수에 분해가 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라북도 수산물도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전북형 안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있냐고 물어봤지, 해수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위판장에서 사실 매일매일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군산 비응항에서 주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일 한 품목 이상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그거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이나 김제나 고창이나 군산이나 민간위원들도 구성을 하고 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지요.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수산물에 대한 타격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거기서 계속 곧 해수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지금 당장 대책보다도 장기적인 그런 대책들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시설에다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통보가 올 수 있도록 해수에다 부표를 해서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일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라북도 수산물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던 전북형스마트양식기술개발 관련돼서 지금 패류종자하고 흰다리새우 진행완료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패류종자는 고창 본소에 하는 것이고 상부 콘크리트시설이 완료가 됐고 빔이 다 올라가서 남은 기간에는 주로 내부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임실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기반시설에 대해서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월이 안 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11월 내지 12월까지는 완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월까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패류종자나 흰다리새우는 건물을 지으면 거기 기온을 몇 도로 유지해야 되나요? 보통.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 28도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28도. 그러면 고창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래도 임실보다는 따뜻하죠. 그런데 임실같이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상당히 떨어진 데는 28도까지 나중에 완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되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는 히트펌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형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계를 잘해 놓고,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철저히 잘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설계를 잘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완주처럼 건물 지어놓고 그안에다가 다시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임실의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완공을 짓고 나면 올해 완공하면 제가 1월달, 2월달 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지만 28도 유지하려면 굉장히, 물론 히트펌프 용량을 잘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비책을 완공하기 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에도 잼버리 아까 안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혹시 우리 개발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오늘은 말고 전에 가 봤습니다.
임승식위원
물이 많이 차 있던가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새만금추진단에서 아마 조직위에서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물을 지금 빼고 있다?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임승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예결산위 하면서 거기를 갔을 때 최재용 국장이 같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 봐서는 다음다음 주에 잼버리인데 새만금국에서도 약간의 협조를 해야만이 잼버리가 잘되지 그러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누구보다도 지형이라든가 물 빠짐이라든가 아니면 형태를 잘 알고 있는 곳이 우리 새만금국이잖아요. 지금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편한 땅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그거잖아요. 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장마가 한 달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새만금 그쪽에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홍보를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새만금 홍보를 지금 외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홍보가 제대로 타당성이 있고 홍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외로 가다가 도내로 홍보방향을 돌린 상태이고요, 초청행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가면서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조금 방향을 돌린다든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게 있어요. 아무리 TV에서 홍보를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30년째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만금가요제도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가 참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이, 우리 새만금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고 하니 시·군의 이통장협의회장들을 초대해서 관람을 시킨 적이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새만금을 보고 갑니다. 새만금둑을 보고 가는데 전라도 사람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오면 항만도 생기고 비행장도 보고 막 그래서 새만금이 금방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게 바로 우리 도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전파 전파 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런 K-팝이라든가 아니면 잼버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아야 하거든요. 새만금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통장협의회 회장들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부녀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번, 예산이 방송국에 광고 효과 한번 내는 것보다도 그런 우리 전라북도 내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먼저 초대를 해서 ‘새만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정말 입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쪽으로 내년에 예산을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더확대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새만금 항만 보니까 베트남 하이퐁하고 칭저우 중국을 벌써 7월부터 운행을 했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7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베트남하고 중국.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루에 한 번 매일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주 1회입니다.
임승식위원
주 1회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임승식위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거의 한나절 하루 걸리잖아요. 지금 이거 관광사업…….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중국의 칭저우랑 샤먼 거쳤다가 아니, 인천 거쳤다가 중국 칭저우 거쳤다가 베트남…….
임승식위원
직항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베트남 거쳤다가 부산 거쳤다가 군산으로 다시.
임승식위원
아, 이건 직항이, 이거 설명을 잘 못했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국내하고 중국하고 같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임승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 직항이 아니고 그냥 도는 내선에 새만금 항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임승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항만항이 들어오면 배가 군산하고 인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수심 때문에 배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인천도 많이 발달은 돼 있습니다만 특히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금 현재 군산항이 5만t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3만t급도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신항은 5만t 이상이 들어올 수 있게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t까지도 입항이 가능하게끔.
임승식위원
저번에 뉴스에 물류창고 지역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는데 항구만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잡화부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잡화부두에 펠릿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는 물품이 왔을 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그 근처에 바로 지어져야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만 건설과 함께 그런 말씀하시는 창고 같은 것들을 빨리 사업자 선정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뉴스에서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항만이 만약에 저기가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군산, 인천항에 배가 못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새만금항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간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항만만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시설을 미리서 준비를 해야만이 그게 맞춰져 나갈 수가 있지 덜렁, 새만금항은 지금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진행하는데 인프라는 우리 전북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가 국책사업으로도 하지만 전북에서 서둘러야 그것이 되는 거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꾸 요구하고 재촉하고, 예.
임승식위원
아무튼 그것 검토 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보조자료 51페이지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부표들이 친환경 쪽으로 인증부표로 교체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어쨌든 보급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전라북도는 저번에도 예산을 세웠었고 이 부분이 현재 지원해 가지고 어촌계랑 현재 보급하고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7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제때에 어민들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것은 돈이 해당 수협 단위로 수협에서 일괄구매를 합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수협 단위로 일괄 입찰해 가지고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상반기 중에 다 끝났기 때문에 7월달 이후에 빨리 구매를 해서 보급을…….
강동화위원
정상적으로 7월까지 구매해서 완료가 되겠냐 이 말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일정대로 7월 말 안에 납품이 가능한 걸로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어쨌든 올해 2023년 11월 13일 이후부터는 어장에서 신규로는 스티로폼부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그런데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수거는 내년부터는 제로화사업에 있어서 없애야 되겠지요, 2024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것.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쓰는 것들은 하여튼 낡아가지고 교체될 상황이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지방비로 처리를 하고…….
강동화위원
어쨌든 올해는 부표를 제품으로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스티로폼 내년도에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도 남아 있는 것들은 아마 2∼3년 동안은 기존에 구입했던 것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것들은 구매해서 버려질…….
강동화위원
해양수산부 제로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많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2∼3년 전에 쓰던 것들 그런 것들은 낡아 가지고 못 쓰게 될, 내구연한이 끝나면…….
강동화위원
교체할 때만 신부표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규 구입에 대해서만요.
강동화위원
그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네? 어쨌든 법으로 하면 올해까지는 11월 13일까지 현재 스티로폼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11월 이후에는 그 스티로폼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쓰던 것까지는 조금 유예해서 적용을 배제해 주는 걸로…….
강동화위원
그건 아는데 어쨌든 제로화사업 하기 위해서는 현재 쓰는 것도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스티로폼부표를, 그게 해양오염의 주된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제로화시키려면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지금이야 설치하는 부분을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을 신규부표로 사용을 하고, 친환경 쪽으로. 그렇지만 현재 있는 스티로폼부표는 연차적으로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거작업도 해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다 제로화시킬 때까지, 그러나 빨리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시책에 2024년도까지는 제로화시켜서 스티로폼부표를 제로화시키겠다면 그것도 행정도 따라가서,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신부표로 사용하면 스티로폼부표는 안 쓰는 거잖아요, 7월까지 저기를 하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예전부터 쓰고 있던 것은…….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쓸 때는 스티로폼 아닌 부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친환경만 써야 합니다.
강동화위원
어쨌든 부담스러우니까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시책에 맞춰서 한다면 행정도 따라가서 전에 쓰던 해양오염의 주된 스티로폼부표를 빨리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5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폐스티로폼 처리비 지원문제도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도 친환경 정부인증부표로 교체 보급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올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나요? 52페이지에 있는 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부안이 대상이고 이것들은 주로 10월, 11월 정도 되어서 반납을 완료해 주기 때문에 기한 내에 예정된 계획된 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공모사업, 업무보고에는 6페이지네요.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그건 지금 어떻게, 전에 5월 2차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2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강동화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에 대한 장비도입심의회라든지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9월 중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어쨌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떤 불안과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도입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보조자료를 구입해서 7월 중에 하겠다고 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7월 중에는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강동화위원
9월 중에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바닷가나 그런 저기는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정부만 찬성하잖아요? 왜 그 대답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적어져요? 정부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강동화위원
아니 이런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핵폐수가, 여러 가지 용어가 많더라고. 오염수, 처리수 여러 가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핵폐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방류했을 때 어업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잡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부대책이 적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뉴스도 보면 노량진수산시장도 진짜 장사가 전에보다 30%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도입은 신속하게, 어쨌든 추경에 신규사업을 세워 가지고 검사장비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추경에 어렵사리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도입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올해 목표가 340건입니다.
강동화위원
340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장비가 2대가 있고…….
강동화위원
장비는 어떤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오드하고 세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강동화위원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우럭이 세슘이 180배 감염 그런 얘기도 나온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수의 경우에 장비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금년도에 도입한 게.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GC-6019와 자동시료교환장치 NSC-30, 맞나요? 이 장비인가요? 이 장비하고 좀 틀리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도 감마핵종분석기라고 알고 있고.
강동화위원
딱 절감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굉장히 신뢰성도 높고 좀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어쨌든 빨리 도입을, 추경이 5월달에 섰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저기해서 그런 직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먹는 소비자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공모해서 저기하나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몇 개 시도의 제안을 받았고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강동화위원
공모에 선정됐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럼 전라북도는 정책이나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되고, 장비 하나가 3억 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대가…….
강동화위원
1대가 3억. 그럼 현재 장비를 아까 2대가 합쳐서 3억인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1대, 1대가 각각 3억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러죠. 그런데 현재 예산은 3억만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2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고.
강동화위원
똑같은 기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비슷한 장비를 하나 더 사는 겁니다.
강동화위원
하나 더해서 안전도나 신뢰감을 더 높인다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횟수를 높이고.
강동화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안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좋은 장비들을 빨리빨리 저기했으면 구입을 해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셔요?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보조자료 34쪽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관리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아주 지지부진해요, 성과가. 보조자료 중간에 보면 김제 용지 관계기관 협의 13회 했고 5농가만 매입했어요. 총 53농가인가요? 대상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53농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5농가뿐이 못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에 5개 했다는 뜻이고 올해 5개니까 현재 누적으로는 10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서 매도신청을 37농가 받았고 물건조사는 36농가, 감정평가 17농가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보상금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지요. 우리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농가들은 그 금액 갖고는 못하겠다 지금 그러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솔직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도에서 설득력보다는 김제시의 설득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제시에다 촉구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481억 원이 책정돼 있죠? 전액국비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총액.
영석
황영석위원
하단에 보면 2024년도에 또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파는데. 이걸 김제시에다 강력히,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밀접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2024년도까지 아니면 다음 2026년도인가부터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김제시 예산으로 해야잖아요, 매입을. 그러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도정질문 때도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좀 잘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돈만 확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들여야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새만금유역 축산농가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내려보내거든요. 나는 안 내려보내는지 알았는데 지금도 방류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환경과하고 조율해서, 지쳤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해야 20분 후에 오고 30분 후에 와서 ‘어디서 왔는가 못 찾겠네요’ 어쩌고 한다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더라고요, 용암천. 이것이 다 새만금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것 좀 잘 해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게끔 김제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바라겠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철저히 더 단속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104쪽 해파리 제거 사업, 발 빠르게 해양항만과에서 움직여 갖고 6월 8일날 발생해서 6월 20일날 경계단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전북일보 신문 난 거 봤어요? ‘해파리 쏘임 빈번한데 시민안전관리는 느슨하다’. 홍보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추경 전 사용, 돈까지 승인해서 각 시·군에 가고 그랬는데, 언론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언론 보도내용 봤을 때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름 해수욕장 개장하고 그럴 때잖아요, 활발히.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해파리가 있어도 안전하다 이런 거 해서, 승인을 7000 하다가 2000만 원 추경 전 사용한 것까지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파리로 인해서 괜찮다 안심할 수 있게끔, 물놀이하는데 해수욕장 가는데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쭉 보겠는데 부잔교에 대한 겁니다. 본예산 때 도비 6억4000, 시비 1억 6000, 맞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8억.
병철
이병철위원장
8 대 2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8 대 2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보통 도비가 80, 시·군비가 20인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균특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8 대 2로 규정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해당 특교세가 수산정책과에 며칟날 왔어요? 전병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전병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며칟날 수산정책과에 해당 특교세가 왔어요? 행안부에서.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6월 30일날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6월 30일날 접수를 받았다 이거죠?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7월 13일날 전라북도에서 전병권 과장님 이름으로 군산시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었으니 도비 예산을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할 예정이라고, 의회의 승인도, 양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받지도 않고 우리가 이거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알고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할 예정이니 군산시는 추경예산 시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도의회 동의도 없이, 이거 확정내시로 알림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확정내시가 되는 거예요? 가내시가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가내시가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막 아무 문자나 공문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잘못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어떨 때 써먹는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산편성 시기가 바로 도래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거 예산을 그렇게 군산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정도 된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뭡니까? 전 과장님.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야. 이거 16억 갔죠? 본예산 때 8억, 이번에 특교세 8억, 16억이죠?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16억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액이 지금 특별교부금입니까, 아닙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8억만 특별교부세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지요. 이 예산 규칙에 의하면 추경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읽어드린 것에 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특별교부금의 일부란 말이에요. 반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8억은. 도비 6억 4000하고 시비 1억 6000은.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이게 1번 1호에 해당이 되려면 전체 16억이 특별교부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조항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성립 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재난구호입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이 두 가지만이 성립 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멋대로 성립 전 예산을 한다고, 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이거 하라고 했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제가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이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확정내시로 할 수 없는 거죠, 가내시로 해야지. 만약 성립이 됐다고 했을때라도.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의회 의결이 되기 전에는 가내시로 했어야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법조항 두 가지를 불러드렸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저는 8억은 본예산에 이미 자금이 확보돼서 시·군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억은 추가된 특별교부세는 6월 30일날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을 하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별도의 것이다? 8억은.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자금이 교부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저는 왔을 때는 가능하다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8억을 전액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시·군에 내려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내려갔는데 군산시에서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8억이 지금 그 부잔교사업을 한다면 언제 이게 끝날 거예요? 내년으로 이월돼요, 안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설계하고 하면 좀 시·군은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능할 걸로 알고 성립 전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9월 추경이 있다면 9월 추경에 해도 돼요, 안 돼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9월 추경에 해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9월 추경이 없다면 결산추경에 해도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시급한 예산 아니잖아요. 의회의 아무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정도로 도둑질하듯이 막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모든 절차, 과정, 모든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조자료에는 정산이 12월 향후계획이라 기재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산.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12월에 돼 있는 거는 8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16억은 언제입니까?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12월에 정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지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공사 완료 가능합니까? 정산이 12월이면 가능하다면 11월 중순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저는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만약 가능하지 못하다면 어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건…….
병철
이병철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거는 공사과정에서 위원장님 좀 변동될 수가 있어서 그건 저도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뭔 시급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가. 참, 이거 후배 공무원분들이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걸 넘어간다면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선례를 남깁니까, 안남깁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이게 부잔교가 굉장히 급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당장 뭐…….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까지도 부잔교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사업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이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빌려온 부잔교이고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은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이걸 천천히 차분히 꼼꼼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치밀하게. 어쨌든 이번은 잘못된 것 다시 싹 정정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번 기회로 저희가 다시 한번 원칙을 살피고 직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모범을 보여 주세요, 과장님.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알았지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잘못하면 과장님의 틀린 일 처리 방법이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죠?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쨌든 이것으로, 김만기 위원님 질의 없어요?
김만기위원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님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쪽에 토양 및 폐기물 검사 관련돼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폐기물 기준검사 했던 것들 통계치만 저한테 갖다주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마철 지나면 또 여름철 장마철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인성감염병, 일본뇌염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비브리오패혈증을 비롯해서. 특별히 이러한 것들 잘 좀 대비해 주시고 특히 일본 해양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