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2항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321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독서실의 존립과 관내 공공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6.7% 현재 운영 중인 5곳 청소년 독서실의 2023년 상반기 이용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청소년 독서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집행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2023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고 한 달 이용자 수가 3,500명에 달하는 시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4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어떠한 논의도 없이 6월 30일에 용두 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청소년독서실 폐관을 반대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지키겠습니다. 5곳 청소년 독서실의 최근 5년 이용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평균 68%로 다시금 이용률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없애지 못해 안달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집행부 마음대로 존폐를 결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관내 청소년독서실 모두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평일 낮에도 한 도서관마다 약 20~30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검토한 독서실별 최적의 대체시설인 도서관들도 직접 도보로 가보니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학습 공간의 선택권까지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답십리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도 독서실 이용률이 80%로 높습니다. 이는 독서실과 도서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공간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폐관을 꼭 해야 한다면 50%의 이용률을 보이는 독서실을 50%의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학습공간으로 도서관에 독서실을 마련한 후 폐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인 청소년 독서실을 부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이문 청소년독서실의 위탁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의원들과 논의해서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독선을 지켜만 보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는 국가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와 도서관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공공도서관은 27곳이 있습니다. 주체 관리는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 3곳으로 다원화 체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기능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의 일관된 수립 및 집행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인력·예산·정책이 파편화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거점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구와 양산시 등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를 이뤄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리 주체 3곳은 각각의 방침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컨트롤타워인 동대문구청이 나서서 총체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일관된 정책하에 동대문구 내 전체 공공도서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성북구, 중구 등 7개의 지자체는 다원화 체계를 이원화 체계로 바꾸어서 운영상 난맥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원화에 대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공간인 청소년독서실의 존립과 행정 효율화 및 문화도시로의 부상을 이뤄낼 수 있는 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한 고려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을 보십니까? 하루에 수백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퍼 문제, 밥퍼와 함께 굴다리 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이것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 수산시장에 불법적치물 처리 문제, 고등학교 유치 문제, 분당선 증차 문제,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처리 문제,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청량리역 공원과 인도에서 음주하고 방뇨하고 노숙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의회에서 미리 파악하고 방치 안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역 가설육교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해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앞으로는 청량리역 가설육교에 대한 민원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민원만 만날 넣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먼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노상에서 술 마시고 노숙하는 문제입니다. 청량리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숙하는 하는 분 한 분 있던 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주민은 어디에다 민원을 내야 되고 어디에다 처리해 달라고 소원을 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노상, 인도에서 음주가무 방지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동대문구청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무단으로 숙식하는 노숙인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안전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경찰이 왔다 그냥 갑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동대문구에서 행복의 꿈을 여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퍼 주변에 서울시에서 35억 예산이 왔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지 대책을, 설계를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한 예산 본예산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설계와 대책을 보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가요, 나가』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스톱하세요.) 김용호의원입니다. (○한지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신청해야죠.)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지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안 받아 줄 겁니까? 독재적으로 의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세요.)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133만톤의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조차 이견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국내 전문가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 이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에 대한 성능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보고서 내용에도 해양투기로 인한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 보고서가 해양투기 보증서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며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 제192조와 제194조, 제207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우럭이 발견되었다. 이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세슘우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새우, 세슘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을 통해 세슘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미 오염된 바다에서 133만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또 더한다는 건 방사성 물질의 생물 농축, 해저 퇴적물 축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입게 된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10명의 의원은 33만 동대문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일본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 의원 안건 발언 중에 안건 발언의 중지를 요청하며 다수의 의원이 퇴장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4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2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합니다. 조금 전 이태인 의장께서는 안건 발언 후 토론의 순서를 조정하려고 하신 것이기에 회의규칙 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4월 28일 동대문구의회 김정수의원외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의원 18명 전원찬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날짜입니다. 2023년 5월 도봉구의회 의원 14명 전원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셨을 때 이 자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구민, 시민,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의원들께서 의안 발언도 듣지 않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최근 당리당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이 당리당략에 빠진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국민을 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장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 못지않게 구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똑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마음과는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민을 저버리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가 사과해라‘, ’내가 예산 가져왔다‘, ’현수막 정치‘, ’문자 정치‘ 이제 좀 그만 합시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다소 어린 편이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들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