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내일은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순이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2023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280억 8,9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88억 1,238만 9,000원 대비 4.72%인 192억 7,6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로화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35억 8,7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보육과는 보육사업 등 내시액 변경 등으로 80억 8,5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7억 9,3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8억 9,3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8억 4,3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0억 7,2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79억 9,7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046억 9,517만 5,000원 대비 4.62%인 233억 2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70억 5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9,887만 9,000원 대비 32.87%인 42억 6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추진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 세출예산은 1,641억 2,0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37억 4,588만 2,000원 대비 6.75%인 103억 7,4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425억 2,4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6,328만 1,000원 대비 2.07%인 8억 6,1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944억 2,8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21억 9,771만 4,000원 대비 1.16%인 22억 3,0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16억 5,0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75억 3,040만 2,000원 대비 4.71%인 41억 1,9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전기차 구매 등의 사유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6,8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901만 7,000원 대비 9.01%인 15억 9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궁동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 기부금, 공무직 호봉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7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2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8억 7,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266만 4,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1억 2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양명희위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오류도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 편성사유에 시비 60%, 구비 40%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10페이지에 EHP냉난방기 설치 공사, 이 부분이 60:40이 아니라 시구비가 제 계산으로는 54:45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들은 시구비 매칭이 60:40인데 이것은 비율이 달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복지관의 EHP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EHP냉난방기로 중앙에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6:4라는 비율은 EHP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6:4가 맞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EHP 보일러 설치 공사에 대한 5,500만 원을 구비로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타당성 검사에 조사했을 때는 6:4 비율을 했고, 다만 중앙에서 개별로 가다 보니까 거기 1층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어차피 공사를 별도로, 중앙에서 개별로 하다 보니까 바닥 난방공사를 별도로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같은
같은양명희위원
예산이면 이미 있었던 예산의 40% 만큼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구비를 많이 책정한 부분이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일단 6:4로 일반 공사는 하는데 나중에 어린이집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
시비가양명희위원
우선 책정된 금액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거기 같이 맞추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금액이 적긴 하지만 기존에 9월에 다시 257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로구 전체적으로 새롭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상 임기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오기 전에 동 위원장협의회하고 동별 위원회에서 올 8월 말까지만 하고 내려놓자는 그런 의결을 동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단 내려놓고 재위촉을 하든 신규로 추가로 들어오든 간에 새롭게 편성을 하려고, 위촉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잡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양명희위원
그 인원이 257명 정도가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먼저 이렇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복지지원국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원래 구로복지관 경로식당 화장실 개선공사 일부 사업 제외하고는 사실 서울시 본예산에 이미 자치구 보조금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 사업들 중에 우리 구비 충당금이 지금 확보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로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로 방수공사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경로식당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다만 방수공사 건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 금액가지고는 전문가가 와서 점검했을 때 금액이 좀 안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내려주기 때문에 분담금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경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서울시에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 구비분이 충당이 안 돼서 지금,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 지연된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설계
설계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취약계층이나 실제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그런 분들 편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돼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구비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조금 구비 사업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늘어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확보를 못해서, 서울시에 예산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비는 다 돼 있고요. 구비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번에 한 8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 우리 자체 재원만 해도, 이게 그러면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업 내용이 일부 더 추가되거나 충당됐다고 설명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은, 소위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사업은 이미 서울시의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고 우리 구가 매칭 비용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여태까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쪽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았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맞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경로식당이나 화장실 부분은 설계를 다 끝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경로식당은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구비 충당금이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분담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본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작년에 본예산 때 그러면 이것을 확보했어야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지 않았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점하고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점이 비슷하기는 비슷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누락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부서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확보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그때 당시 저희 예산 편성한 시점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정이 돼서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 실행되고 서울시 예결위가 늦게 돼서 실행이 안 됐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 시에 이런 편성 기준을 잘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것 하고,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연말에 다음연도의 사업이 계획이 되면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지금 비슷하게 몇 가지 사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우리 가족보육과, 33페이지에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이번에 구비분담금이 3억 90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 중간에 서울시에서 만 3~5세까지 외국인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필요한 구비분담금이 1억 6,400만 원이고요. 1억 4,400만 원은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지원할 때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액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같이 예산 추경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추계해서 올린 겁니다.
시에
서울시에정대근위원
이미 추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서울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 금액은 확정돼서 아직 저희한테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부서에서는 확인하신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실 전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 이번 연도에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아주 풍성하게 쓰시겠지만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닌데 보면 때는 이때다, 아주 잔치같이 그렇게들 그동안 밀려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비가 확보가 돼야 구비가 가게끔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은근슬쩍 구가 다 그걸 부담하도록 그렇게 진행한다면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도 안 맞고, 당초의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 그러면 과장님 정확히 확인하셨다는 거죠? 지금 구비가 3억 900만 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큰 정책에 서울시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구별로 지원액을 확정하지는 않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받았던, 7월까지 지원받았던 아동을 추계해서 낸 것이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추가 지원에 대한 것이요?
정대근위원
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 예산의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기존에 그러면 우리 국내 아이들하고의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외국인아동들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작년에 예결위 때도 있고 우리 상임위 때도 많이 있어서 선뜻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도 이렇게 3억 9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충당된다고 하고 있고, 여기 설명자료에는 '0' 이렇게 써 있으면 시비가 확보 안 되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확정된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으로 적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서울시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50:50이라서 똑같이 1억 4,4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향후라도 서울시의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어르신복지과의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노인 문화활동 지원 중에 약 1,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총 예산액 중에 1,200만 원이 감액되고, 이 사업은 그럼 종료하는 건가요? 이게 잘 아시지만 아마 예술단원,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연세도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오케스트라 운영이 어려워서 더 이상 이걸 안 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의 취지는 구로구민을 위한 오케스트라여야 했고, 또 그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구로구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구로구민만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가 조례를 세 번씩이나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폐지할 수는 없고, 이미 작년도에 2022년까지 다시 단원을 모집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안 되어 있고 단원들이 다 와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단원구성하고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그 절차도 아직 시행을 안 했고, 또 만약에 운영을 하려면 올해 벌써 초창기부터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제도적으로 권고도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또 어르신 단원들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 그분들도 오케스트라에 대한 의지도 별로 확고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주민들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나서, 문화행사 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면 조금 지루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1200만 원을 그냥 놓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감액 처리해서 우리 구로구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방 이걸 폐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좀 더 추후 상태를 보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공연하고 또 이분들을 운영하는데 비용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어르신들 모셔놓고 일반 공연 한번 기획해도 이 정도 비용이면 한 연 2회는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니어 오케스트라를 외부인들이고, 또 구로구에 많이 안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이냐 그랬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실행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활발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추경이 온다는 것은 향후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감추경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게 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출은 전부 다 운영을 했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것 말고 다른 어르신들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 노인의······.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오케스트라 말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말고 다른 것들은 경로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경로의 달에 지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세목에서 예술단원이나······.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운동부등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편성목인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성목
편성목정대근위원
내에 어쨌든 1,28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기존의 어르신 문화활동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다 지원하고 있고, 집행했고, 또 하반기 어르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전체 예산액이······.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예산액 추계······.
정대근위원
5,200만 원 중에 1,200만 원 삭감하고, 3,900만 원 정도에서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의 달 행사 건은 지출했고, 나머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학도 하반기에 또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문화활동은 별도로 또 하시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문화대학.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노인의 날 지났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0월 3일인가예요. 그때 행사를 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10월 3일 점프구로 때 같이 행사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같이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해 주시잖아요. 제가 매번 양곡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양곡이 지금 10kg 짜리로 나가고 있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방은경위원
10kg짜리로 해서 여기 보니까 상반기 4포, 하반기 4포. 그런데 이 쌀이 경로당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10kg 짜리가 나가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신청하는방은경위원
경로당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이 쌀 때문에, 양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5kg짜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쌀을 가지고 팔아요. 팔아서 당신들이 돈을 나눠쓰든가 그렇게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밥을 안 해드시면서 떡을 해서 또 주민들하고 나눠드시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쌀을 5kg짜리를 하고 냉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인데,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조정을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또 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을 해봐야 하고요. 또 우리는 그래도 국시비가 나오는 거니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곡비를 받고 있는데, 냉난방비가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정말 시급하고, 지금 덥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조정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와 조정해서 부서 팀장님과 조정해서 양곡이 너무 불필요하기도 하고 양곡을 자꾸 다른 데로 이용하니까 그 점을 제가 잘 고려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건방은경위원
계속 민원도 들어오는, 내부 경로당 안에서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으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때 여기도 보니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항상 나오는 게 요즘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당신들도 모든 경로당에 활동비를 30만 원씩 달라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어느 경로당 회장님은 그것을 서울시에 진정을 넣겠다고 당신들도 그런 판공비식으로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지금 개방형으로 해서 운영비를 쓰시는 건데, 운영비를 지금 얼마씩 드리고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경로당 인원과 비례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는데요. 최소 38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드리고, 개방형 경로당은 10만 원 더 드립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일반 개방형 경로당이 있고 복지관 개방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 개방형 경로당은 25개고 복지관 경로당 5개 정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경로당을 개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10만 원씩 더 드려서, 예를 들어서 38만 원 받는 경로당은 개방형일 경우에는 48만 원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방은경위원
하실 때 사실 어르신복지관에서 도와주실 일이 모든 어르신들이 다 가실 수 있게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겉돌지 않고 가실 수 있게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계속 그런 독촉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독려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개방형이 되고 그런 시설이 돼서 또 친목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계기로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왔고 오늘 청장님 말씀도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운영 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가 냉난방비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드리면서 '제발 운영 좀 해달라.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만, 오시는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리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와서 경로당에 쉴 수 있게 제발 해달라.'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각 동에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쉼터를 기간 중에 점검도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고, 지난주 서울시에서 구로3동 경로당을 표본 추출해서 운영을 9시부터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비회원도 들어오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로3동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 수칙대로, 원칙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 감사드렸고, 또 구로3동은 제가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온 게 '구로3동은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고, 나머지 타 동도 다 점검을 시켰고, 저희들도 경로당 시설팀장님과 우리 무더위 쉼터 담당 팀장님이 경로당별로 순회해서 제발 어르신들도 무더위 쉼터 기간 최소한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 좀 해달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은경위원
수고하시는 것, 진짜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부부가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저녁까지 다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외부 사람들을 못 오게 해요. 당신이 친한 친구들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경로당 관리에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김혜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1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아까 방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쌀 10kg짜리를 5kg 짜리로 해서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로당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그런 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쌀 팔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전체 예산에서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20:4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대로 딱 이게 맞춰지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비율대로 시에서 확정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제 난방비 사용 이런 것들이 경로당은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난방비가요? 운영비가 그런데요.
(국민의힘)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실제 난방비로 사용하여 고지된 실비 지원을 해주는데, 공동주택 경로당은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난방비요? 난방비가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하는 게 사실은 예산은 잡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구립경로당, 그리고 또 관리주체 없는 경로당, 그리고 또 150세대 미만 경로당과 또 추가로 해서 한 187세대 정도는 난방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가 공동주택이고 실제로 쓴, 그분들이 고지서가 나온 경로당은 최대로 37만 원까지 드리고, 구분이 안 되는 경로당은 우리들이 못 드리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지원을 해줄 때는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 나왔다 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차후에 우리가 납부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납부를 해주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납부해요. 담당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에서는 쌀을 그렇게 나눠서, 줄여서 5kg짜리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해서 방법을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쌀 갖고 어르신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 13쪽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한우리경로당 이전 다 끝났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한우리경로당은 지금 현재 그분들은 거기에 계시고, 한 20~30명 정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 새로운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8월 12일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요. 매입이 되고 이제 이것을 매입이 다 돼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명시이월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신설 및 이전이 3개소이고 리모델링이 1개소로 해서 전체 예산이 16억 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우리경로당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데 다른 사업은 차질 없겠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한우리경로당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돈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돼서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는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4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수행기관이,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일자리라는 것이 여기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쭉 있는 것 보면 일단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르신일자리 배정은 여기서 신청하는 대로 해주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어르신일자리를 시행하기에 앞서 배정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의 참여 인원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각 수행기관별로 원하시는 인원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최소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하지만 때로는 거리가 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수행기관을 신청하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행기관에서 직접 신청을 해요. 동주민센터면 동주민센터,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다 수행기관이 한 9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행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고, 그 신청한 것을 저희 구로 보내면 우리 구 담당이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맞게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신청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많아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너무 많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될 텐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한 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어요. 그 점수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해당된 어르신이 계속 그 일자리를 또 다음에 신청하면 또 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형평성의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구로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은 다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한 행정이고 일이기 때문에 가장 형평적으로 맞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 게 저희의 취지이고, 복지부의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도 하여튼 어르신들 일자리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복지부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가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총 사업비를 적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랑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총 사업비를 당해연도 예산하고 똑같이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보육과만 유일하게 기정액을 앞에 적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괄호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0페이지에 총 사업비 부분에 기정액을 잘못 오기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5,600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틀린 숫자 부분을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기입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정액과 당해연도 예산액을 적게 돼 있나요? 아니면 다들 똑같이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적으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양식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데
똑같은데양명희위원
가족보육과만 다르게 적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 3명일 경우에 2명으로 축소하는, 그러니까 교사 대비 아동수를 줄이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교사 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국공립은 지금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형은 오히려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실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요. 6개소를 실사를 다 해서 교사의 실 호봉을 따져봤더니 호봉이 낮아서 실제 인건비 나가는 금액이 많이 남게 돼서 그래서 이것은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자료에는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6개소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6개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잘못 기입된 거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8개소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6개소입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0세 전담반이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구도
구로구도양명희위원
3개 정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계획했던 대로 다 영아가 신청을 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3개소, 가정 2개소하고 국공립 1개소가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3월부터 신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기정예산이 없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기에
초기에양명희위원
원장님들께서 0세부터 12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가 어려서 지원이 많이 없다고 얘기해서 이 반이 운영이 될까 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총 3군데에서 5개 반을 운영하는데 원아가 다 정원하고 현원에 맞게 되어 있을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이 한 5명의 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인건비가 교사 5명이 4,000만 원이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정부 지원, 그러니까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51만 4,000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지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111만 3,000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유일하게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한 군데 아나율어린이집이 있어서 과장님도 저번에 가 보신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어린이집은 7살까지 다니지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14세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구로구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대부분 6세에서 14세 담임을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7세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세부터 14세 담임교사는 누리과정 수당을 못 받더라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좀 특이케이스라서 계속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지 서울시에 제안을 부탁드렸는데 구청에서 답이 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새로 가족보육과 과장님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전담어린이집하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사실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통합어린이집은 오히려 누리수당을 받고 교사 수당을 36만 원을 받는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근무환경개선비 26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이 차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나 지침을 확인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다음은 36페이지인데요. 하반기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 운영에서 하반기에 휴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휴관을 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구로점 얘기인데요. 구로점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1층 사무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아이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난감나라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지금 추경에 같이 올라가 있는데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이전하는 동안, 공사하는 동안 부득이하게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건비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있는데 공사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일을 못해서 급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다른 업무로 휴관기간 동안은 돌려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인건비는 감액이 아닌데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추진경위에 인건비 감액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감액을 하시는지 해서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실제 인건비 감액은 없습니다. 3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다른 업무로 대체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가족보육과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엄마아빠 동행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이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면 두 가지 일단 설명드릴까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이제 9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내시는 부모님들한테 6개월 경과했을 때 60만 원, 12개월 경과했을 때 또 60만 원 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수당 수급자 수를 출생아 비율로 나눠서 489명을 사업예산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배정한 상태고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엄마아빠 프로젝트 일환으로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것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인데 양육 공백이 발생해서 친인척이 양육을 할 경우에 30만 원, 그다음에 만약에 친인척한테 돌보지 않고 민간 시설을 이용한다 할 때는 이용권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40시간까지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만,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연령은 없고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시는 부모님한테 다 지원을 합니다. 양쪽 부모 다요.
양명희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연령제한이 따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명희위원
······.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육아휴직이라서 어차피 육아휴직을 내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연령 제한이 따로 있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추가로 1년을 따지면 부모가 각각 12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또 역차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보장이 중요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다 직업별로 따라서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시는 사람은 지원이 늘어나고,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아빠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수당에 추가로 또 받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이것은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음은
다음은양명희위원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부당이득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비보조금 반환에 과오납금 등 반환, 여기 결산잉여금에 부당이득이 있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예산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릴 것이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320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고 아마 지금 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실제로 320대가 아니라 더 부족한 공기청정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이번에는 감액 안 했는데 다음에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사업인데 다음에 검토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면 업체에서는 과한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관리하지 않는 공기청정기 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계약은 300대로 계약이 돼 있어서요.
양명희위원
300대요? 본예산에 320대로 돼 있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계약은 300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실제 공기청정기가 300대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약을 이번에 5월, 6월에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는 300대로 계약을 해서, 실제는 310대인데 계약은 300대로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310대인데 왜 계약을 300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10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300대 분만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양명희위원
5, 6월에 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전에 4월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 사업을 계약을 5월에 시작한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새로 공기청정기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유지관리 계획을 맡겼잖아요. 그때 4월인가 3월부터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시 1년 재계약을 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023년 관리를 3월부터 재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년, 올해 1년.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유지관리 계획만 그전에는 5년 유지관리 계획을 먼저 담당이 했는데, 올해는 먼저 업체에 우리가 팀장도 그렇고 저도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부족한지,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바꿀 수는 없고 해서 구로구 관내 업체로 다시 1년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나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다시 다음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개소에 대한 예산에서 감추경을 하셨는데, 보통 노인교실 19개소면 어디를 주로 장소를 정하신 건가요?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교실을 주로 경로당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장소가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질의 드리냐면 무더위 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회원제가 되면서, 자체 회원제가 되면서 특정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교실을 같이 운영을 하면 오히려 개방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소해서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으로 노인교실을 지역사회에 알리면 장소가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이용하시다가 또 회원이 느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저는 감액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다른 경로당을 찾으셔서 노인교실을 더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교실 운영을 지금 현재 19개 하고 있는데, 노인교실을 운영하다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경로당 측에서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교실 사업을 한 곳을 축소한 겁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교실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경로당이 지금 200개가 넘는 구로구가 있는데, 19개에서 운영해서 안 되면 더 확대하면 되죠. 그 200개 중에서 6~7개를 추가로 못 할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교실은 경로당은 대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노인교실 자체 복지관이나 그리고 또 종교단체 이런 데서 노인교실 신청이 들어와요. 거기만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개방형이나 이런 경로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거쳐서, 또 노인교실의 운영 현황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경로당에서 노인교실과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프로그램이 좋으면 어르신들 참여도가 높을 것 같고요. 또 무더위에 맞춰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비를 굉장히 많이 줄이셨습니다. 작년도에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줄이신 것 같은데, 많게는 70%까지 줄여서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이제 안 가시겠다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이면 한 달에 한두 번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될까 말까 싶을 정도로 전 부서에서 다 여비를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막 늘리셨어요. 출장을 안 가는데 업무추진비는 많이 늘어나시는 기준이······.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행정차량을 이용해······.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어르신복지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에 몇 퍼센트 썼는지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줄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안 하셔서 줄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이렇게 줄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복지지원국은 출장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건 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추진비 없이도 업무추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좀 전에 양명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산 지침이.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도 하반기에 휴관한다고 해서 무슨 사유인가 잘 몰라서요. 공사한다고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추경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는
휴관하는김영곤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휴관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4개월 정도? 장난감나라가 애초에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구로구에 애초에, 처음에 한 군데였잖아요. 애초에 어디 있었냐면 개봉1동에 있었어요, 개봉사거리에. 그러다가 접근성을 위해서 갑 쪽에도 하나, 을 쪽에도 하나 하자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3층에 있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오류문화센터 4층에 있는 것이에요. 양쪽의 이용률이 어떤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오류점이 조금 더 높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로점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이용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같이 꿈나무장난감나라하고 시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면 장난감나라 연회비가 1만 5,000원인데 회원이 945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또 비교증감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추이가 어떤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작년보다는 회원 수는 오히려 약간 증가했더라고요.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구로점 같은 경우는 현재 438명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
438명?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오류고, 오류가 한 500여 명 된다는 얘기네요. 이용률이 비슷하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이용률은 오류점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4개월 휴관하면서 1,600만 원 감액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구로점을 이용했던 438명 회원들한테 4개월 동안은 '당분간 죄송하지만 오류점을 이용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인력도 거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용품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용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 안내는 오류점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구로점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류점까지는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터링
모니터링김영곤위원
어떻게 얼마나 하셨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용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류점은 너무 멀다,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냥 여기 있으면 이용하더라도······.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연회비가 1만 5,000원 내면 12개월 이용하는 거잖아요. 4개월 공백 생기면 그분들한테 반환해주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반환은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 드려야죠. 휴관기간은 빼고요.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세입 부분에 연회비 관련해서 200만 원 감액된 건 뭐예요?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덜 들어왔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류······.
보다
작년보다김영곤위원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용률은 늘었는데······.
률은
이용률은김영곤위원
늘었는데 연회비 내고 가입하는 회원 수는 줄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난감
장난감김영곤위원
이용률이?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장난감을 대여해서······.
감의
장난감의김영곤위원
질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장난감은 계속 신규 장난감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제 중고거래 마켓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부모님이 많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게임기,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야지요. 장난감의 내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스마트기기는 또 저희가 장려해서 빌려주기까지는 영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모니터링 충분히 했고 이용자가 없을 거라는 것 예상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관련해서요,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기록에 남기고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 관련해서 조금 전용해서 쓰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개봉1동 리모델링 관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개봉1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신년인사회부터 또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어서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추경에 의해서 2억 3,000만 원을 하고자 하고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한 번 더 질의할게요. 고척1동 소산경로당하고 송암경로당하고 통합하는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개봉1동에 동도센트리움 부근 그쪽 지역에 신설 요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내용,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리모델링 내용은 제가 이해됐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개봉1동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봉1동 신설 경로당은 동네가 재개발 지역 이슈 요건도 있고 해서 1동 경로당을 우리가 매입하기도 임차하기도 좀 어려운데, 저희가 기 확보 예산은 지금 9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지 매입으로 7억 원이 필요한데 7억 원은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하면 되고, 공사비는 우리가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1동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재개발과 공공개발의 이슈가 있어서 현재 해당 재개발 재건축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축이 아닌 임차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경로당과 송암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산경로당, 송암경로당은 두 경로당이 한 가지, 서로가 경로당이 있는데 한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그 두 경로당을 합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척동 98번지 32는 4억 6,000만 원으로 매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SH공사와 협의 중이고, 협의 중에 개봉1동 신설 경로당 매입 예산 2억 원 중에 7,000만 원을 변경하여 고척1동 통합경로당 부지매입비 5억 5,000만 원으로 사용 후 그 차액은 개봉1동 임차 경로당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봉1동에 신설하려는 곳은 재건축 관련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보류하고 일단 임차로 할 수 있는 곳을 모색 중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통합하는 예산 쪽에 토지매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결론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해됐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기타과태료 수입 1억 원 감액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사업하고 5,000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는 쪽으로, 그렇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내일 다시 논의할 내용인데, 세입 부분에 1억 원이 감액돼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여기 보면 지금 추진경위가 부정수급자 비용 고지서 징수 발송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이 되면 부정수급이 환수가 되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은 매월 내고 있는 분들, 그 수급자들한테는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납 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걷히는 비율은 물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또 나름대로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등기라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징수는 징수대로 따로 절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를
고지서를방은경위원
몇 번 발송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월 평균적으로 60건씩 발송합니다.
방은경위원
월 60건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월 60건씩 발송해서 지금까지 130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중에서 수급 환수를 얼마큼 하셨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환수 금액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방은경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9페이지요. 여기 지금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뭔가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정기 실태조사를 하면서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편의시설이 확인돼야지만 건물의 정상적인 등기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면 장애인시설에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물에 다.
모든
모든방은경위원
건물에 다 해당이 되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요. 노숙인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노숙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전담 기간제 근로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계속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노숙인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로 도림천 밑이나 구로리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술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는 상황입니다.
쪽에
역쪽에방은경위원
공원이 있는 부분에 많이들 계시는데, 이분들을 유도를 하셨을 때 혹시 숙소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충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센터로 혹시 들어가기를 권유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권유도 하기는 하고, 또 혹시 저희 구에 길가온혜명이라고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도 있고 취업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있는데, 단속했을 때 쉽게 가시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방은경위원
? 그러면 지금 재취업하시는 분은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럼 없으신 거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길가온혜명에 계신 분들은 다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내
가내방은경위원
일을 하시는 거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21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 우리 구로구에서 무연고가 어느 정도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계했을 때 한 20명 정도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보니까 안치를 15일 동안 하시는데, 안치 15일 하는 동안도 어떤 지문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을 못 찾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무연고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무연고 장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꿈드림 있잖아요. 운영을 하시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있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방은경위원
상담사분들은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상담사는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상담심리예술협회인데요. 거기에서 함께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담복지센터로 쉽게 연계해서 그런 상담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이
상담이방은경위원
학교에도 전문 상담사들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 구로구 관내에 거의 다 위클래스라는 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다 상담사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현재 한 5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청하고 통화해 본 바로는 현재 영림중학교에 위센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림중학교랑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마다 상담사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 위센터나 위클래스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을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어제 파악하였습니다.
방은경위원
중고등학교에 상담사 선생님들이 6개월을 거의 못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바뀌면 이 아이가 계속 했던 리스트는, 어쨌든 그 학생의 기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상담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부르면 학생들 인식에는 '쟤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하는 그런 걸로 먼저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으로 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셔주시면, 그 아이들이 의지할 만하면 안 계시고 바뀌고, 그리고 아예 공석이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떨 때는 자살 행동도 학교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그런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21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신규사업 신청자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맞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절차를 강화해서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청을 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5월 기준에 162개였는데 지금은 지정 신청 심의위원회를 두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165~167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정 신청 기준이 너무 완화가, 그 기준으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기존 있는 데도 많은데 자꾸 신규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 내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해서 공단에서 조금 진입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막는다고 내년부터 공단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 담당한테 그런 얘기가 왔나 봐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저희 마음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정 신청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규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조금 기준이 강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아직까지는 구에서 인구 수 대비 개소 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없는데 내년부터 그런 것들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돼서 취지에 맞게 난립을 방지하게끔 이렇게 좋은 기관들이 선정되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정된 기관이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것은 없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은 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공단 내에서 또 가짜로 청구하는 등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분들한테 해지도 하고 또 위약금도 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지원이 있는데요. 시행 주체는 제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복지관은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1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1,7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전미숙위원
보고서에서는 대상자 약 1,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활동보조라든지 방문간호사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건데 방문목욕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샤워나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월이라든지 아니면 주 몇 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지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목욕신청을 요청을 하면 활동지원기관에 목욕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 가서 목욕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몇 회나 했는지 이런 것은 각각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전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한해서 장애인 활동 시간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장애인은 30시간, 어떤 장애인은 600시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정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신청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장애인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꼭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김혜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양명희 위원께서 노인교실 운영에 관해서 나중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문제를 떠나서 경로당에서 노인교실이 가능한가요? 노인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학습의 형태를 갖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구로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로1등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방향으로 추가 확대해서 실시하시려고 하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잘 계획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요. 이것은 그냥 예산이 청소년증 발급 비용하고 기념품비로 다 나가는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등기 수수료까지 포함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신분증 역할만 하는 청소년증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분증 플러스 교통카드의 기능이 추가된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요즘 핸드폰, 카드보다도 대부분 핸드폰에 NFC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보니까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증을 청소년들이 좋아합니까? 많이 활용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1년에 560건 정도 발급을 받았고요. 현재로서는 6월 말 기준으로 한 460건 정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조금 높은 이유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에 들어간 문화상품권 모바일권을 주기 때문에 조금 홍보가 된 듯 싶고요. 보통은 저희가 18세 미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증으로 웬만한 신분 확인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다 발급해 주는 겁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청소년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신청을 해야지 발급해 주는 겁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나이가 되면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신청하면 발급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첫 기념품을 주는 것을 그 비용으로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을 청소년들이 그렇게 선호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는데 임팩트 있게 짧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가족보육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1층에 장난감나라만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1층에요?
노경숙위원장
1층에.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같이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떤 공모사업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형 키즈카페가 을 지역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갑 지역엔 2개소가 확보가 됐는데 을 지역은 저희가 공간을 찾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혹시 진행을 하면 이용자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입구는 석면도 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번에 다 철거공사를 같이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석면공사도 있고, 1층에 뒷면이 구로시장의 담벼락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창문을 도저히 못 만듭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출입구가 한쪽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리봉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가리봉동에 있는 것은, 제가 동별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요.
노경숙위원장
국공립은 지금 1개인가 2개가 있죠? 밝은어린이집,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하나 있죠? 거기 그전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또 없어졌어요. 가리봉동의 출산율이 가장 낮고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현재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크게는 부모 가정양육 지원하는 것, 또 하나는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그것 2개를 나눠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경숙위원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어린이집이 없는 가리봉동에 그것도 저 구석에, 사실 어쨌든 간에 성인이 더 많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자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동별로 아동 수를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근하기 일단 좋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 휴지 중인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수요조사할 때 냈던 것으로 보여지고, 가리봉동 청년주택은 한 2026년 정도 돼야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 안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또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학부모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받고 이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이용률, 효율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예산하고 있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구로구 20%하고 해서 70% 지원이 가능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8월부터 12월까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구로구는 45%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5% 지원하는 거 맞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 8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 25개 있고, 복지관 5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개방형 경로당이 25개, 복지관이 5개,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기록하셨다가 구입대수, 관리대수, 현재 비치된 경로당,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주시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배치돼 있죠? 배치된 기준이 있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일자리어르신들이 해요.
노경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주셨을 때 쉽게 말해서 25명 계시는 곳은 3명, 40명 계시는 곳은 2명, 그리고 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네 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기준 없이 그냥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세심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공평과 형평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어떤 기준인지 아무리 맞춰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자료가 있는데요. 경로당 리모델링비 구로4동은 지난번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완료가 됐어요.
노경숙위원장
이것은 시설 확충비 지금 추경에 들어올 자료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 지금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무연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례 지원을, '그리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노경숙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올랐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 오른 것은 시신보관료가 한 구당 하루에 6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올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무연고,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무연고 그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시신 처리는 경찰서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짐,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런 유품이 아직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 비 오고 이런 상황에서요. 그런데 그 유품을 무연고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아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집주인께서는 계속 밤에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어제 사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거기에 시신은 없지만 그분이 사용하던 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위한 무언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그 민원이 있고, 경찰서에서는 전화를 안 받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 안 와서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고자 드렸을 거예요. 확인하시고 정리 좀 잘 부탁드리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온종일돌봄 방학 중에 식사 급식비가 지원되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학 때만 하는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온종일돌봄이 지금 교사들이 대부분 1명, 2명 있으신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2명씩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은 식사를 주고,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교사들은 근무시간이 총 1인당 4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사를 하는 곳이 3군데에서 16개를 배달을 할 건데요. 저희가 벌크형이라고 해서 낱개 도시락이 아닌 큰 그릇에 국, 밥, 반찬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함께 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몫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같은 식사 시간에 아이들은 밥 먹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어쨌든 몫이 없어서 아이들이 남기면 드셔야 되는 상황?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식사는 현재로서는······.
노경숙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야지요. 아이들은 밥 먹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거기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어쨌든 아이들이 남기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챙기십시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언제나 구로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땀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3년 제1회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29억 2,4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1%가 증가된 3억 5,4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3,9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세입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총 187억 3,468만 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0.90%가 증가된 44억 2,2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5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정비사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5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교정시설이적지 복합청사 지하층 공사비와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비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2,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신청 건수 및 준공건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3,2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9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국은 늘 변함없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며, 항상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할 것이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주택정책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5억 6,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개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비용 부담은 구에서 하라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가 애초에 6월에 자치구 의견을 냈을 때 시비 100%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치구 비용으로 안전진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이게 융자 비용인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융자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일단은 선 조치한 후에 추후에 갚는 건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안전진단비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 모금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안전진단비로 우선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추후에, 대출해 준 다음에 추후에는 어떻게 돼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추후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전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시행인가 전에 회수하는 것으로? 그러면 융자의 범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융자의 범위는 저희들이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를 산출하게 된 것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9개 단지의 산술 평균을 해서 그 대상 단지, 하반기에 한 5개 정도 단지가,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5개 단지로 해서 5개 단지에 대한 평균 가액을 산출해서 추경으로 제출하게 된 거고요. 지금 대상 안전진단 단지는 사전조사도 포함이 되고, 3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단지의 아파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경 편성이 되면 그 대상 단지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완료한 것이 9개 단지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영곤위원
하반기에 5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5개 단지에 대한 100% 지급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뜻인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금액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50%로 줄어드는 것인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예산에 맞춰서 지원의 퍼센테이지를 정하겠다는 의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무슨 기준은 정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일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대상 단지가 사업단지하고 리모델링 단지, 이런 사업진행 단지를 전부 다 빼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가 58개 단지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58개 단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9개 단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9개 단지에 대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가 서울가든아파트, 우성현대아파트, 구로한신1차아파트, 럭키아파트, 동부그린아파트, 신구로현대아파트, 현대연예인아파트,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 현대상선아파트 해서 9개 단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개 단지요. 어쨌든 신청의 추이를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번에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용역비가 4억 원이 들어왔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역세권 관련해서 역세권 기능 활성화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기존에 2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추경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TF 구성을 이미 하셨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벌써
벌써김영곤위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2050년을 목표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그리겠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구민참여단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이쪽 의견들을 받아서 주민들의, 어떤 분야의 대표분들과 또 지역에 구로구에서 어떤 예술이나 각 분야의 대표분들을 발굴을 해서 참여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서 도시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가
전문가김영곤위원
그룹과 구민참여단 그룹으로 해서.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업체는 정해졌는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정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금년도 1월에 발령을 받고 왔거든요. 와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봤더니 역세권활성화 개발계획 용역비가 2억 원이 잡혔는데 대상지가 구일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을 대상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용역을 하기 전에 구로구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분구된, 80년대에 분구를 했는데요. 분구된 이후로 개발계획을 전문가들이 수립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1~2월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교육을 갖다 와서 활성화 용역 예산을 2억 원을 줄이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 확인했더니 포괄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5,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 정도에 우리 구로차량기지가 무산이 되면서 차량기지를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 돼서 그래서 또 예산 부서에 1억 5,000만 원 포괄비 예산을 차량기지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이제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희 구로구에 오시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역세권보다는 구로구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는 자치구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치구에서 그동안 지방자치 이후에 모든 자치구에서 이러한 자기 지역의 비전이나 어떤 미래상 제시를 위해서 두세 번 정도는 용역들을 했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동작구에서 근무를 할 때도 그쪽에서는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에 와봤는데 도시계획에서 구로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상이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착수보고회를 지난 12일날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됐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의회에 이런 충분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실은 용역을 진행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착수보고회를 보면 이미 용역 수행할 기관도 픽스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도 서울대 모 교수로서 정해졌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절차상에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예결위 추경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바로 착수 회의를 하시든지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시든지 더 나아가서 도시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서두르셔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착수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가 끝나고, 발주는 부득이하게 했더라도 의회가 끝나고 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개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영곤위원
대한 심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을 뵈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도시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말이에요, 과장님. 또 이분들, 사실은 구민참여단도 있고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상관이 없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사업비 자체 8억 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셨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곤
김영곤위원
말씀하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제가 구로구에 와서 기본계획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또한 구로구의 2050년도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갖고 계신 열정이 의회가 바라볼 때 약간 잘못 해석될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확실히 짚어줘야 오히려 과장님도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용역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구로구가 진짜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거니까 앞으로라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런 선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차 밟아서 조금 약간은 늦춰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의회가 더 하시는 일에 응원과 지지를 더 얹어드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양명희위원
질의를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착수보고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적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8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용역부터 체결하셨다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공문 얘기는 실무자 간에 뭔가 와전된 것 같고요.
전된
와전된양명희위원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점심시간에 회의를 거쳐서 '공문을 보내야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제가 의회에 오다 보니까 실무자한테 의회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오게 됐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위원님한테 문서를 보내야지만 자료를 드린다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공문을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제가 허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이 기사를 보고서 추경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자리에서 용역까지 체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8억 원 예산인데 용역은 총액 발주를 했다고 사전보고 때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 1차 기본구상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이 8억 원 예산을 잡아서, 총액 발주 얼마에 하신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서두에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저희 부서에 활성화 용역비 2억 원하고······.
양명희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저도 진행하시는 것 충분히 좋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총액 발주 얼마에 하신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8억 원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8억 원에 이렇게 계약을 벌써 하셨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발주 시점에는 예산이 저희 활성화 예산 2억 원과 포괄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발주를 하게 됐는데요. 앞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예산을 전체 마련하지도 않으시고 일부 예산을 가지고 총액 발주 8억 원을 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으로 4억 원을 하시고 나머지 4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을 하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양명희위원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거죠.
노경숙위원장
상임위를 무시한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오해신데요.
노경숙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지금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 끝나지도 않았고 예결위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디 용역 보고서를 하고 난리예요, 지금.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활성화 예산 2억 원과 포괄예산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보고 올 때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절차 앞뒤 다 무시하고 해요? 과장님 설명 하러 오셨을 때 굉장히 열정이 넘쳐서 사실은 이것은 충분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한 박자 늦춰서라도 절차 밟아서 하셨어야지요. 이건 아니지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택과
주택과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지금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역이 전액 삭감이 되는 거죠? 전액 감액되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사업 안 하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시비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시비 편성이 전액 안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비
시비양명희위원
편성 안 되면 사업 못합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시비 편성이 안 되면 구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민간 이전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안전진단은 5억 원 이상을 이렇게 추경에 하시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시비가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구에양명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액 감액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조례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할 수 있다, 공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양명희위원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 편성을 해서 하려고······.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이미 구비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씩,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구비는 편성돼 있습니다.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700만 원 추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살려주십시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예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습니다.
비가
시비가양명희위원
편성이 안 된 거지 다른 절차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정된 거고요.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과에서 총 사업비, 지금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에 대한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 총 사업비 잘못 기입하신 오타가 있어서 이것은 예결위 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7페이지, 9페이지 총 사업비랑 지금 감액하고 하신 내용이 다르죠. 이런 작은 것도 의회를 생각하시면 미리미리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총 사업비가 7페이지 보시면 6억 원 되어 있죠. 실제 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11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관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진단비 전부 또는 일부 1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내용을 따르면 100%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9개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해당해서 50%로 생각하셔서 지금 5억 6,000만 원을 추경을 잡으셨는데, 주민들이 조례에 100%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00% 달라고 하면 사실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 취지 자체도 사실은······.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야죠.
양명희위원
그 방법은 구청에서 고민하셔야 되지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단지든지 간에 대상 단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서 그 기간 동안 신청 단지가 많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그때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듯이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서 100% 지원한다는 방법도 예산만 많으면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일 것 같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방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청하는 기간 내에 신청된 아파트만 그 해에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n분의 1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주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공시지가 가액이 234만 5,000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계산했을 때 면적하고 해서 약 9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그것은 대부료가 900만 원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 9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냥 빈집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말하자면 국유지를 대부계약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자, 이런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와적건물, 기존 무허가건물이 공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철거 및 부지 정비 해서 예산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2억 5,4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차가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8대밖에 못 들어가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게 가로 2.5m 해서 그린 거거든요. 표준 주차 규격을 해서 했을 때에 한 7대에서 8대,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면 조성하는데 2억 5,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철거 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철거 및 부지 정비 해서 4,75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기존 건물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를 조성하려고 하면 주차 공간으로 다시 거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부지도 다져야 될 거고, 주차구획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설치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그 설치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건물 철거 비용하고, 철거 후에 대지 정비, 그다음에 만약에 사후에 주차장 구획까지 해서 모든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 비용, 대지 정비 비용,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비용까지 해서 4,750만 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연 대부료가 9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쓴다면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국유지를 싸게 넘겨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1인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금액, 이 예산으로 완전히 완성하는 데까지 다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택과장님 저도 김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속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국유지죠? 국공유지로 돼 있는데, 땅이 보니까 국공유지고, 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길인데 여기에 주차를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오류동 남측 금선사 올라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 입구라서 인근의 주민, 거기는 회차도 금선사 위까지 회차도 없이 일방 소로에 대한 도로라서요. 거기 입구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주차하고 회차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8대의 주차를 대려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철거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부지 조성 비용은 한 2,000여만 원 정도면 부지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국공유지를 그냥 저희가 사실은 캠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둬도 되는데 그러면 매각이 돼 버렸을 경우에 개인 매각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지금 그것을 저희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인근 주민들이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간다고 그러면 딱 8대 한정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하는 곳에서는 8대라도 인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땅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가 삼각형 식으로 돼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지금 두 개 모양이라 8대 대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매입을 하는 건 어때요? 우리 구가 매입.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기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대지의 다른 활용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지금 보니까는 제이에스캐슬 그 옆쪽인데, 여기가 나중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지 않는 한은 싸움이 심할 것 같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방은경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가시든가 그것을 지정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많은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정비사업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 주택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와 개발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들이 신규로 발생하고, 또 이제 사업이 다량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현황판이 정리가 안 돼서 1차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런 현황판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모바일로도 현장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약에
만약에전미숙위원
잘 개발이 돼서 주민분들과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좋은 시스템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실 철도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구로 1, 2동의 사업을 넘어서 사실 구로구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 착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추진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하필이면 제가 와서 무산이 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한 새롭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새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현재 발주를 해서 1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관정 협의체와 전문가 TF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광명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5차 철도망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일단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믿고 우리 구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잘 되도록, 용역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러나 결과가 좋아도 절차상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인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실 구로구가 발전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전 구청장 시절에는 이미 구로의 뉴타운 계획부터 해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구로구 종합발전계획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구청장이 바뀌면 구정 정책목표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위 도시개발의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또 다른 구정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장돼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전철 1호선 지하화 한다고 용역을 제가 알기로도 구의원하면서 용역을 한 5~6번 했어요. 돈 무진장 썼습니다. 되지도 않는 용역한다고 해서 부천까지 해서 연대해서 부서 협의까지 한다고 그래서 기관장 협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갖췄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이 자치구가 실현할 수 없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거대하게 그냥 희망적인, 희망고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됐던 사례가 이미 전 구청장 때 있었어요. 거의 5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어차피 용역을 하고, 새로운 도시발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표 설정이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구로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착안해서 그걸 하겠다, 이런 게 우선 방향성이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TF를 만든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TF에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조금 빠르게 11월에 착수하겠다고까지 계획을 했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정책방향이라는 게 어찌 됐든 정치를 책임지는 집단 정당이, 우리가 4년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의 정체성이나 또 거기에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이 듬뿍 담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도 반드시 이런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이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그리고 편안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구로구에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구로구 전체를 수립한 적은 없고요. 그동안 구정 장기계획이라든가 4개년 계획, 이런 것을 분야별로 수립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구로구 전체를 2050년도를 목표로 미래상과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림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비전이나 미래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가 계획하는 대로 잘 진행되기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어쨌든 추경에 5억 6,000만 원으로 하면 5군데만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아닌 단지별로 사이즈가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로 해야 된다는 걸 건의드리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프로테이지로 지원을 하는데 올해 100%를 지원하고 내년에 만약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더 많은 곳이 지원을 하면 또 거기는 100%를 지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올해부터, 시작 때부터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위해서 기준 프로테이지를 정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 실행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도시개발과 과장님, 여기 구로구 정비사업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있잖아요. 아까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들었는데, 설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재건축 재개발 사무실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장님실을 일반인이 들어가서, 물론 공무원들은 보고할 수 있죠.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한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팀장님이랑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가셨기는 한데, 이걸 계속 꼭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에 이걸 설치해야 되나? 1층 로비에 설치하고 누구나 터치해서, 터치스크린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설치해서 궁금하면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청 1층 로비나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청장님실, 이 정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래야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의가 가능한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사실 청장실에서 회의를 하기 쉽지 않으니까 건의드리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과정에 충실했으면 결과가 때로는 안 좋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기술직 과장님이 오시니까 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하시는구나. 또 다른 구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 없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차상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내일이라도 위원님들께 자료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김영곤위원
예결위를 해야 돼서 한 가지만 체크, 딱 한 가지만요. 도시계획과장님, 교정시설이적지에 복합개발하면서 이번에 예산 31억 원 편성됐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고척1동 청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부내역에 고척1동 복합청사만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청사만 관련된 예산은 240억 원입니다. 주차장 좀 포함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240억 원?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해서 예산 들어온 것이 31억 2,0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41억 원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당해연도가 72억 3,400만 원인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총 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는 390억 원인데요. 주민센터에 그 부분만의 공사비를 엄격하게 따진다면 주차장이랑 포함해서 2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 구로구에 공공청사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본 거예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체크해 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