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문화예술팀장님, 체육진흥팀장님, 민원행정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담당관 및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보고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당초 3억 5,749만 6,000원에서 3억 4,051만 6,000원으로 1,698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적극 행정 구민 신청 처리 증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정원이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가하여 특정 업무 경비를 96만 원 증편성하였고 출장여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1,4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와 시행 중인 구로구 청소년 참여의 장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폐지되어 35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에서 보면 부서 정원에 맞춘 현원 증원으로 특수업무경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세부 내역에는 산출 내역이 근거가 8만 원 곱하기 26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명이 늘어난 게 왜 이렇게 근거를 삼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편성목에는 전체 인원에 대한 세부 부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26명이.
전체
전체최태영위원
,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올해 옴부즈맨 새로 채용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는 다 채용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될
채용될김미주위원
예정이 없으시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미주위원
저희 본예산에 신규 채용 관련해서 홍보 예산 잡혀 있는데 그거 감추경 올리셨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신문 공고하게끔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착오를 발견하셨다면 그 부분은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추가로 더 뽑으실 예정이시라서 그걸 감추경 안 하셨나 해서 확인해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두 번째는 구정참여단 관련해서인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구로구 청소년 참여의 장 구청장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해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지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알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 구정참여단 사업이 청소년들 중고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 참여해서 혹시나 그들이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려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크게 감사 부서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구로구 청소년 참여의 장이라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성격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말에 그쪽으로 업무가 같이 통합되는 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왜 이 사업이 됐을까 궁금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애플리케이션 해서 청소년 참여의 장이 단독사업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김미주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일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했고요.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겹쳤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왜 폐지를 했을까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 말에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시점이 애매한 시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왔었긴 했어요. 22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평가를 해보니 실효성이라는 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요구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이 돼서.
김미주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출산휴가 가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말자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정참여단하고 구청장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중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조금 다듬자는 이야기는 부서와 확인을 했는데요. 구정참여단은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보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자원봉사 시간이 꼭 구정참여단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원하고 참여단의 운영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구정참여단은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못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김미주위원
감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그랬으면 일단 이 사업이 그래서 왜 이게 뭐가 중복이라는 건지 확인을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다면 또 보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사업을 예상하고 편성했을 때는 면밀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즌이 됐으니까 그걸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구청장 애플리케이션과 사업이 중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감추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대신에 학부모님들이나 수요자, 기존 사업들에 참여했던 수요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라도 부서 협업을 하셔서 그런 쪽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34만 원으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경비 시도비 보조금 2,463만 5,000원이 증가한 9,29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8,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2,414만 8,000원 대비 약 2.63% 증가한 5,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은 효율적인 뉴스클리핑을 위한 스크랩 프로그램 추가대여료 495만 원과 사진촬영 직원 충원, 구정 기록물 아카이브 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촬영 담당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연봉, 직급보조금 등 부족분 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1,58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뉴딜 일자리 인건비가 기관부담금이 없던 것이 10% 구비부담금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기정액을 보면 좀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딜 일자리를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뉴딜 일자리 SNS 담당자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신청서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목적을 실현하려면 이렇게 인건비만 조금 올려서 될 일인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기정예산은 지금 1,834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 사업이 선정된 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 2분기 사업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시비를 먼저 받아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건 남은 시비 전체와 구비부담금 10% 전체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SNS 콘텐츠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2명이 현재 청년 뉴딜 일자리 일을 하고 있고요. SNS 숏폼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SNS에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읽어주는 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는 기존 사업의 보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는 현재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님
담당관님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랩 프로그램이 신문 스크랩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월 단위로 계약하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계약 시점은 어떻게 되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잠시만요.
김미주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하는 거, 이미 계약을 한 데서 추가로.
희성
이희성언론지원팀장
스크랩 관련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한 건 맞고요. 월 단위로 추가납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현재 16개 언론사를 계약을 한 상태고요. 추경 관련돼서 6개 정도 추가를 또 하려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 1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스크랩을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언론사를 추가로 하면서 올해 월 단위로 6개 언론사를 스크랩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약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용민위원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홍보용 촬영용 카메라 2대 더 구매하시겠다고 했고 그때도 저의 우려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는 예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저희 사전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도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것들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올해 700만 원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300만 원 편성했었고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250만 원 해서 그동안 약간의 장비가 있으면 렌즈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구매하는 걸 조금씩 진행했으면 이번에 많이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적었을 텐데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아무래도 두 사람으로 늘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행사 사진 팔로우만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구정 사진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구정 갤러리를 홈페이지에 해서 주민들도 내려 받기를 할 수 있고 구정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려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장비에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바디랑 렌즈랑 따로.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즈를
렌즈를김미주위원
매년마다 구입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추경으로 하지 않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이번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아야 되겠죠. 저희가. 이상입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그래도 해주신다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8,1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3,763만 2,000원 대비 26.80%인 42억 4,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돌봄 인력 시비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80억 8,6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71억 2,837만 4,000원 대비 29.43%인 609억 5,8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동주민센터 및 공용청사가 대부분 노후하여 향후 신규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400억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재난으로 인한 야간 및 주말 비상근무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4억 원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360억 1,243만 6,000원 대비 30.07%를 증액한 1,769억 1,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 이관에 따라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11억 806만 1,000원 대비 13.06% 증액한 125억 5,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아트밸리 예술극장 등 관내 노후화된 문화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9억 2,000만 원과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비스 기기 등 추가 구매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185억 985만 2,000원에서 9.21% 증액된 202억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비로 12억 2,448만 6,000원, 항동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30억,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비 5억 8,400만 원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43억 8,966만 9,000원에서 57.8% 증가한 227억 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건축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7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57억 8,505만 4,000원 대비 33.37% 증액한 343억 8,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국내여비 1,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억 2,330만 2,000원 대비 1.17% 감액한 13억 7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저희 인건비 부분에 지금 기정액이 703억 잡혔다가 예산을 700억으로 지금 감추경하셨는데 3억을 감추경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 예상 잔액을 연말까지 한번 추계해보니까 3억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추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결국은 예산을 과다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유가 있으신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일단 휴직이나 복직 이런 인력 구성에 따라서 급여액이 직원별로 차이도 있고 또 신규 임용자가 늘어서 그 부분에 퇴직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직급이 높은 분하고 신규자하고 차이가 나면서 3억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결국이명숙위원
국장님들 퇴직하시면서 임금 격차가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관련하여 직무수행경비 뒤에 4페이지 보면 42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예상된 금액 아니었던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당초에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되면서 여섯 분의 국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만 편성했는데 파견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35만 원씩 12개월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추가 몇 개월분이에요? 예상 잡을 때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12개월분입니다. 35만 원씩 12개월분이 42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에 6개월분은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니었던지,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뒤로 한꺼번에 이렇게 1년치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본예산을 작년 9월에서 10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의회가 독립기관이니까 우리가 파견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6명분만 했는데 올해 파견 기간이 1년 연장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 기존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할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1명분을 1년치 추경 편성한 겁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여섯 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안 했던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동 청사 공공요금 단가가 많이 상승되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16.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지금 1억 4,600 증액 요청하셨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우리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청 공무원이 정원이 되었는데 급량비가 지금 또 감편성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급량비하고 여비가 저희 자치과하고 동주민센터에 사실은 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해서 이걸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감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부서마다 지금 일반운영비랑 여비 부분이 다 감편성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하셔서 과다편성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문화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6억 잡혀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지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 2007년도 건립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음향장비들이 노후화가 심해서 이번에 음향 콘솔 및 장비 교체 2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예술극장의 조명 같은 거 그다음에 무빙스폿이라든가 LED 워시, 포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돼서 이거 교체 비용 4억 올렸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에 방염커튼도 방염필증을 보면 2년이 유효기간인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어서 전부 교체하는 거로 올렸습니다.
커튼
방염커튼이명숙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공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 비용이 1억 정도 감편성하셨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거기는 구로동 1-4번지 유수지 거기에서 1억을 감액했는데요. 당초 공사 저희가 준공을 6월 말에 하고 10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이 감소돼서 그 예산에서 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민간위탁 부분 1억 감소했는데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6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6개월로 했었는데.
초에
애초에이명숙위원
6개월 민간위탁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3개월만 민간위탁비로.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10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10, 11, 12월까지 3개월분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교육 중이셔서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구로구민체육센터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은 12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 조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른 추가 공사 내지는 공기 연장이 필요해서 약 12월 말 정도쯤에 준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12월 말로.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팀장님 지금 항간에는 12월 말도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하여튼 저희가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지금 예산 증액은 아니고요. 구로구민체육센터 8억 9,700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비가
건축비가이명숙위원
지금 증액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 이상 넘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하여튼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공사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공사 잘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준공 완료로 저희들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공사
공사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가 반납했잖아요. 다시 지금 받아왔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일부만 반납됩니다.
이명숙위원
13억 반납했나요? 얼마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사고이월 잔액은 12억 8,000만 원 됩니다.
이명숙위원
12억 8,000만 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 40억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사고이월시킨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하고
반납하고이명숙위원
난 뒤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교부금으로 다시 받아오실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게 자재비하고 인상된 연유도 있지만 2021년 6월 공사 착공을 했는데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되고 연약지반 재해 발생하는 등 레미콘 수급 차질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국시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금을 받아온 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구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부족한 시설비하고 이걸 다시 재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반영하는 건 시비 특별교부금 12억 8,000만 원만 반납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12억 8,000만 원 반납하시고 공사비는 증액된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발생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218억 되는데요. 그중에 불용액이 75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이 142억 되는데 건축과에 최종 공정보고 시에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65억 2,0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208억 되는데 이 중에 집행 예정액 142억을 빼고 증감예상액이 60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준공 후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시설장비나 물품 취득에 필요한 8억이 소요될 게 예상돼서 74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74억 2,000만 원. 추경에 들어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여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들입니다. 집행을 못해서. 75억 9,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75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국시비가 보니까 2021년 12월 말쯤에 교부가 돼서 사실 조금만 빨리 교부됐으면 예산 편성 경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사고이월되면 됐는데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했으면 됐는데 32억 정도 국비 10억하고 시비 27억 해서 37억을 국시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감추경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공사도 지연되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저희가 예산 내에서 집행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준공도 많이 딜레이되고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은 빨리 완공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2월 중 준공 예정인데요. 2층은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3층 골조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40%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특별교부금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최대한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4억을 추경하셨잖아요. 4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시비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어요.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다락, 오류동 문화 공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장이시지요. 기타 사용료에서 세입에서 전반적으로 좀 줄었어요. 수익금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 사무실 이사 계획이 연기됐는데 이게 왜 연기됐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4억 5,0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억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 현황을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나 전기료, 상하수도비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 정도 증액하는 거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액을 감안했을 때 4억 정도는 증액 편성해야 돼서 증액했고요. 5,0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인상을 예상하시고 추경을 잡으신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40% 정도.
최태영위원
40% 인상. 공공요금이 40%나 인상됐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항목별로 좀 다른데 전기요금은 22%고 도시가스가 41% 정도 인상됐어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28% 인상됐고 전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도 조금 많이 부족해서 같은 항목에서 쓰는 건데 합해서 4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조금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10억 878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태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지금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부분이 7억이 이 사업이 시에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바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지원이 추후에도 지원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7억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보조금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2,713만 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집행 잔액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번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시범사업 주민자치사업단 집행해서 857만 1,000원하고 이자 17만 9,000원 그다음에 행복마을 조성 보조금 반납이 2,693만 9,000원하고 이자수입 9만 7,000원 그리고 우리 동네 주무관 활성화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40만 원,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5만 2,000원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10억 878만 9,000원이 이번에 이렇게 시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불요불급의 판단 기준은 뭔지 저는 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류2동 동 청사 관련돼서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오류2동 청사는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천왕2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동의율이 좀 낮아서 지금 추진이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태영위원
문화관광과.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 문화 공간 다락이 이번에 왜 추경에 편성됐느냐고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도림역 쪽에 보면 다락이라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규모 공연도 하고요. 전시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되어서 소소한 공연들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일단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오류동이나 갑구 쪽에도 이런 조그만 문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이 과연 갑구나 을구 쪽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파악하다 보니 실내 공연장이나 야외 공연장 그리고 민간 공연장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했는데 갑구 쪽에는 3개, 을구 쪽에는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형평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서 문화 공간을 하나 조성해보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민들
주민들최태영위원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데 근거가 뭡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봄에 신도림 다락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공연을 했었는데 오류동이나 항동 쪽에서도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류 쪽에도 조금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오류 쪽에도 하나 만들어달라는 의견들을 구두로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본 위원이 신도림 다락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도림 다락의 이용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신도림 다락의 이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그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이용자 수를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게 거기에 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공연 같은 경우 관람자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소규모다 보니 보통 1회 공연할 때 100여 명 정도, 너무 밀집하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아서 공연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주민들 수요조사, 요구조사를 한 거랑 너무 갭이 크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주민들 요구가 엄청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오류동 쪽에 제가 오류동 지역구니까 주민들한테 쭉 모니터해본 결과 우리는 이런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셨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셔야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아직 최종은 안 나왔지만 복수 응답이 가능한 답변인데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도서관이었고요. 그다음에 문화 공간, 휴게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방금 다락 같은 경우가 거기에 최적화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최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도서관 폐관 이후 수요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도서관 폐관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폐관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 다락은 규모나 시설이나 용도 면에서 저는 매우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편의적인 근거 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갑구하고 을구하고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비교 수치 그것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문화예술 공간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거냐에 따라서 저는 그 규모나 개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락 비슷한 시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갑 쪽이 을 쪽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열악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갑 쪽에는 또 을 쪽에 없는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들과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편의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쭉 모니터해보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그런 결과 주민들께서 이런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오류도서관 폐관 대안에 따른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100평 규모의 조그만 다락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더 도서관에 필적할 만한 종합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원하는 거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사실 오류도서관 폐관에 따른 대안으로 다락을 저희가 조성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조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타당성 용역 결과는 도서관 폐관에 따라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예술 공간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을구 쪽은 쉽게 말해도 아트밸리나 구민회관, 구루지,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문화철도 959 등등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공간이 상당히 갑구에 비하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 쪽 주민들의 수요 요청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최태영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으면 너무 행정의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거나 을 쪽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 면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락 공간의 면적 이런 것들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크기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용도가 다른데 그렇게 똑같이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렇고요. 오류 유수지 도서관 관련돼서 굉장히 증액이 됐잖아요. 시설비. 여기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사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저희가 가늠을 너무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다 보니 개관도 해야 되고 준공, 개관에 맞춰서 필요 용품을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
최태영위원
편성목별로 보시면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장비 구축 1식, 서비스 기기 구축 1식, 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50%를 증가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추경에 넣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책상이나 의자 그리고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기기에 대해서는 가령 무인대출 반납기라든가 키오스크, 소독기, 분실 방지 시스템 등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최태영위원
예산을 잘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최태영위원
250% 들어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장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 기타 사용료 이 수입은 위탁운영시설 운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나 입장료, 강습료, 대관료 내용은 그렇고요. 총 감추경 예산액이 12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로구민체육센터가 12억 300만 원인데요. 이거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전년도 대비 구 수입으로 잡지 못한 수입이라서 12억 3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추경 예산은 보통 사용료나 입장료, 대관료 이런 것들이 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을 했고요.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증추경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고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다 보니까 장마철에 강습을 못하고 우기철에 그러다 보니 감추경을 했고요. 제일 밑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시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그래서 사용료나 입장료, 대관료 1,9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로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감추경이 예상되는데 다른 건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렇게 조금 이용자가 변동됐거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최태영위원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약간 그렇습니다. 없던 수입이 생기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이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돼서.
지는
나머지는최태영위원
그러면 조금 수입을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현실화시켰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예, 구로누리배드민턴장은 인기가 좋아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인데요. 이거는 착공이 좀 늦어져서 체육회 사무실 이사도 올해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2023년 8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사업 완료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정은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준공 연기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절차라서 이게 끝나고 2024년 1월에서 2025년 10월 이때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체육회 사무실은 언제 이사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아직 조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계획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네요. 문화관광과 문정화 팀장님.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을 다 들었는데요.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만
혼자만김미주위원
알고 계신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과에서 일단 우선 받아봤고요. 아마 최종 용역 보고회는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개인적으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기록에 남으니까요. 갑구, 을구 해서 이런 식으로 단순 수치 비교나 뭔가 주민들을 자극하는 워딩을 써서 을구는 이런데 갑구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치만으로 구민의 시설의 개소라든지 확정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치 비교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행정에서도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주민 감정을 자극하는 워딩은 좋지 않겠다. 오히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설득이 좀 어려워서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을까, 왜 지금이어야 할까, 이것이 불요불급할까, 지금 시점에 꼭 해야 할까가 설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근거 자료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못 주셨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민원 제가 1건.
김미주위원
1건 주셨죠. 1건 주신 것도 이런 신도림 다락과 같은 문화 공간이 그 지점에 필요합니다. 그 부근에 주십시오. 하는 건은 아니었죠. 1건을 주시면서 그냥 구두로 많이 받으셨다. 주민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혹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결과가 발표되고 보고회도 하고 혹은 주민 의견을 진짜로 수렴해서 이 문화 공간이 그 지역에 필요하면 정말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이든 그 후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위원님 꼭 민원이 서류로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거는 요구하셔서 제가 바로 그전 날 들어온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요. 구두로 그런 민원을 사실.
저도
저도김미주위원
구두로 민원 많이 받아요. 우리는 예산을 논하는 자리니까 예산을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락을 조성하는 데 2억 9,980이니까 3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초기 설치비거나 혹은 임차료, 매달 내는 월세도 5개월분만 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3개월분, 향후 설치되고 났을 때 3개월분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본 궤도에 올라서 설치가 됐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운영비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일단 임차료가 한 달에 300이니까 그것만 해도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그때 공연을 유치하다 보면 출연료나 이런 것들까지 계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계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주위원
1년 동안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대략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주위원
보고 자리에 나오셔서 대략적으로 수치를 생각하셨다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다거나 하시면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신도림 다락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신도림 다락은 임차료 들어갑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거기는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 소유라서.
문화
문화김미주위원
공간 너무 좋은데요. 저도 지역에 살고 있고 문화 공간이 많으면 좋죠. 문화 공간은 삶의 질과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공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개수만 늘여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운 장소에 그 위치에 혹은 타당성이나 주민 욕구조사나 제대로 기반이 되지 않고 그냥 개수만 늘여서 운영비는 우리가 한 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급하게 들어왔을지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제대로 집행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갑구 쪽에 문화예술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급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드리자는 생각에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공간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한 소비자 모객수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화가 조성된 게 있나요?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들이 예측된 바가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그거는 파악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는 이상이고요. 체육진흥과 팀장님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들어왔거든요. 4,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두 달 정도 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을 나오셨는데요. 지금 안양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 다 포함해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에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양천 일대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예산을 잡아서 각 구에서 시행하라고. 그러면 우리 인접 구 5개 구는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뭘 평가하라고 유역환경청에서.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하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잡고. 그러면 이 용역의 주체는 우리 구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인가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용역의 주체는 저희가 발주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발주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냥 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부에서 요청이 나와서.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조금 사전 설명을 오셨을 때 이거는 참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자꾸 하천이 침수가 되니까요. 거기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 계단 위라든지 상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높은 데 설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나 민원들은 너무 잘 알겠는데 18홀하고 9홀 사이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18홀 입구 쪽에 설치합니다.
입구
입구김미주위원
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18홀하고 9홀은 좌안이랑 우안에 있어서 완전 다른 방향에 있고요. 18홀에 현재 입구 쪽에서 나가면 양쪽에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입구에서 멀다고 하셔서 입구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가운데가 아니라 입구 바로 앞에.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용하시다 보니까.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민원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침수가 자꾸 되니까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약간 밑에 기단작업을 하고 그 위에 사무실을 올려놨거든요. 그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려서.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영향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소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9홀 사무실 신규 설치하는데 18홀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18홀에 사무실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9홀에도 하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8홀만 관리했고요. 올해부터 9홀도 같이 관리를 들어가요. 작년에는 상주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주 인원이 1명 9홀에 생겼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뙤약볕이고 그늘이 없다 보니까 한 분 상주하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사무실 요청을 하셔서 이거는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이것도 올려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화
전화김미주위원
예약도 받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김미주위원
18홀도 있지만 9홀을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키즈헬스케어센터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듣다가 말았는데 위탁운영비 4억 6,000인데요. 어쨌든 위탁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 4억 6,000에서 지금 시설비로 뺄 수 있는 부분은 뺐는데 위탁운영비를 4억 6,000에서 감추경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4억 6,000에서 감추경한 부분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추경해서 1억 6,300을 시설비로 돌린 거잖아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애초에 몇 개월로 해서 계산을 하신 거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당초에는 7개월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4개월로 운영했는데 단순히 나누지는 않았고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4개월치 운영비를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4개월로 해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위탁
위탁김미주위원
올해 얼마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지금은 2,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본격적인 개관은 내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예,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과 다시 한번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환경영향평가와 우리 안양천 하천부지 개정된 법이 있나요? 이번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 내용은 체육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고 하천부지 체육시설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게 있나요?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전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조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잠깐 들은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해서.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확인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하천부지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모든 체육시설에 관하여 하천부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기 때문에 내용 좀 확인해서.
세진
전세진체육시설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이번에 청사 관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로 해서 4억 5,000이 들어왔나요? 4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공공요금 인상 및 재난에 따른 야간 및 주말 비상근무 냉방비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했는데 공공요금이 언제 올랐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공공요금이 올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오른 지는 불과 2개월도 안 됐죠. 예상을 해서 4억 5,000 정도를 올린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4억 5,000 안에는 아까 5,000만 원 안에는 집기비품 이전 용역이고요. 4억 중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승강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소방시설 이런 유지비가 올해 좀 많이 부족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승강기는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용역 맡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맡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유지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용역회사에서 하고요. 공공요금 4억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랑 공공운영비랑 포함돼서 4억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거랑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4억을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유지비는 어디까지를 유지비라고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구청사 시설유지비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베이터가 유지관리로 들어가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전기설비.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용역비가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이번에 이 요금에 청사 관리로 여기 포함됐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안에서 저희가 4억 5,000 중에 4억을 공공요금 플러스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이 증액된 건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는 구청사에 관련된 전기라든가 소방시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전기,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상이 겨우 한두 달 전에 전기나, 아직 수도는 인상 안 됐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상하수도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오른 게 전기만 오른 거잖아요.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16.3% 올랐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16개 동에 오른 게 1억 4,600 정도가 이게 순수하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외에 신청사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1억 4,600 정도가 올랐거든요. 인상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16개 동을 사용하던 데는 1억 4,000 정도가 올랐고 여기에 비해서 청사 관리에서는 약 4억 7,000 정도로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사전에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 준 것도 상당히 많죠. 화장실 같은 거 다 용역 주시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청사 관리 청소 용역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용역 관리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용역 관리. 그다음에 용역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청사 관리 같은 것들은 거의 용역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유지보수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주게 되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분야별로 다 분리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과장님이 아니실 때도 청사 관리로 해서 수억씩 들어와요. 1, 2년 된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 집행 내역과 현 집행 내역을 비교해서 줘보세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비교한 금액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내역을 주시면 돼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집행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다하게 매번 들어와요. 매년 들어오거든요. 매년 1, 2억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억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조금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 시행? 어떤 건가요?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거점형 마을활력소 했던 부분이 7억으로 가장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 후에 집행 잔액 이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잔액은 그렇다 치고 7억은 왜 그 많은 예산을 반납한 거죠?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2억, 5억 이렇게 해서 7억을 시에서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지출해주겠다고 한 이후에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이걸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매칭으로 하다가 시비 70% 주고 우리 구비 30%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면 우리 시비 지원하지 않겠다. 모든 거 구비로 해라. 그런 사업들 많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게 집행이 중간 정도 간다든지 어느 정도 결말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시작 단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시작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처음부터 시비는 받았는데 구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그 이후부터 시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관련인데 업무보고 아니니까 다음에 이 내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 안 한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사업, 시행했던 사업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역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역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내역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구비 편성하고 시비 받아서 구비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계획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추가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도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실질적인 총 사업비는 발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공정관리 보고한 결과는 208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8억이죠. 208억 중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2022년 1월부터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중단돼서 다시 반출 불허로 해서 중단되고 그 후에 공사 시기는 다시 2022년 2월부터 8월 정화 시행했고 용역 처리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본격적인 공사는 올 1월부터 보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8월 31일까지 공사 준공이 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당초 준공일은 2022년 12월로 했었는데요. 이로 인한 사유 때문에 준공 예정일이 8월 11일로 됐다가 공기가 또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 부족 금액은 73억인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65억 2,0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족분이요? 이번에 추경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시설 및 부대비로 65억 2,000만 원이고요. 공사 준공 후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해서 자산취득비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총 73억 2,0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3억 2,000만 원이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끝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건축과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건축이 준공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내부 시설까지 끝나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준공 후에 내부 시설이 들어가야죠.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든지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인테리어 비용은 60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하면서 안에 시설장비비나 물품취득비로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해서 6억 5,200이 실질적으로 내부 시설 비용인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3억 가지면 내부 시설까지 완벽하게 다 끝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내부 시설하고 필요한 시설장비하고 물품취득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든 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공이 되면 11월 13일 정도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건물 준공이 11월 13일이고요. 그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2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 비용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체 비용은 208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8억 들어가는데 또 다시 준공 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맞게끔 인테리어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라서 한번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이 임박해지면 지금부터 준비는 하겠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규모로 운영 중인 타 자치구 벤치마킹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인테리어 비용은 다시 본예산이 됐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본예산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된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인테리어 비용 다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8억은 물품하고 자산취득비로 8억이 잡혀 있는 거고요. 시설비 안에 인테리어 비용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용도에 맞게끔 시설 1, 2, 3, 4층이 용도에 맞게끔 다시 인테리어를 안 하시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기존은 들어가 있고요. 혹시라도 추가 비용이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예술센터 내에 1, 2, 3, 4층이 11월 13일이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면 준공 후에 예술센터가 사용하실 분들이 더 이상 인테리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체가 문화예술센터고요. 층별로 용도가 다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들어와야 되는 건지 빈 공간만, 준공이 되면 빈 공간만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빈 공간에 새로 입주하실 분이 사용하실 분이 다시 인테리어를 하실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새로운 집을 사게 되면 내게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창의문화예술센터만 관할합니다. 그리고 1층 재난안전체험장은 도시안전과하고 다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11월 13일까지 준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 2, 3, 4층은 다른 용도로 쓰실 분들이 와서 인테리어하시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이것은 11월 13일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최대한 예산 범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최태영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 9월에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이 폐관됐고 개봉3동은 운영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우선 구로5동 공부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공부방은 작년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방을 폐관하고 전체 지하부터 1, 2층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던 중에 소규모 청소년시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하 공간만 이용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1층과 2층을 기존처럼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봉3동 공부방을 올해 2월부터 직영을 하면서 구로5동 공부방까지 직영 하는 거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로5동은 다시 청소년공부방이 부활하는 거네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팀장님 서 계신 김에 또 하나만, 235페이지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이 들어온 사업이라서.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첨부서류.
서류
첨부서류최태영위원
말고요. 추경예산안. 235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액이 굉장히 작네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반납 금액 말씀이실까요? 작은 도서관 육성시범지구.
반납
반납최태영위원
금액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예.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왜 반납하게 됐어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이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좀 몇 년 된 사업인데요. 이자가 반납이 안 되어서 이자 반납하라고 서울시에서.
자가
이자가최태영위원
반납이 안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