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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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전형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전형철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7명 대비 현원 33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액 580억 1,5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60.3% 집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정수장 운영체계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리정수장 재건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현재 토목공사 30%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며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에 착공을 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단계 노후상수관로 수질정화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 및 배관부식에 따른 녹물, 냄새 등 수질민원에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권역 스케일 버스터 설치 1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9월달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황지천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원 이며, 2023년 사업비는 25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 하수관로 신설 18.23㎞, 배수설비 989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5월 2일 현재 착공하였으며,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구간으로 신촌마을 길이 1.5㎞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첫 신설을 통한 황지천 수질·생태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3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6.08㎞, 배수 설비 4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5월 23일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재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을 통하여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분뇨처리시설 교체 및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4월 14일 설계를 준공하였고, 7월 중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달에 주요 기자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입니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화전처리분구 36㎞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5월 3일날 기술 진단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로 악취 및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도 준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용역 5건, 준설공사 3건을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준설공사 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 및 방류 수질 향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와 개선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효율적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를 착수하였으며 의무적 정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 찌꺼기 외부 위탁처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에서 20년간으로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5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위탁성과 평가로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위탁대가 재산정 위수탁 변경 계약을 2023년 1월 1일자로 3차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위탁대가를 정산하고 지방상수도 위탁 성과 평가를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지금 개량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취수장이 혈리 동굴이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요즘 지역 주민들이 옛날 혈리국민학교에 관정 뚫은 것 때문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작년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갖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저도 법적 검토를 계속 확인해 왔는데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는 또 관이나 의회에서 또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주민들의 또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취수할 때 그 갈수기 포함 해갖고 그 혈리 동굴에 수량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혈리 분교에 그 지하수를 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지하수 허가가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고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그래서 저도 환경 조사를 봤습니다. 관정이 800m 아래까지 내려가 있기때문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량 파악을 물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취수에 쓰기 위해서 그 물 양을 계속 파악한 자료가 있어갖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심의할 때 해줬던 게 있거든요, 조건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원상복구 해야된다 라는 그게 있기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없이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안할 수가 없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고 데이터들을 좀 있으면은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장마 때부터 장마 때는 소용이 없죠. 갈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월별로던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의원

그 데이터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하고 준설을 9페이지 보면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마 기간 때도 제가 지역구를 다 돌아보니까 새로운 이렇게 개발들이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의원

가정집을 새로 짓던, 아니면 사업체를 새로 짓던, 하다 보면은 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발생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거나 부족한 현상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로 물이 많이 넘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장마 때는 대응팀이 있어갖고 장마 시기에는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저 남쪽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정부 입장에서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또 메밀뜰 아래 지역도 보니까 침수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해주겠다라고만 하고 몇 년째 방치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건 문제가 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의원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하고 동사무소도 하지만은 서로 협조를 구해갖고 이 대응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문제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반복적으로 안 생기거든요. 그 새로 개발행위가 됐던 지역은 체크하셔갖고 문제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물이 오버 되는 부분들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정연태의원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줘야지만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는 거고 뭐 태백은 그나마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잘한 피해는 계속 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그런거 좀 체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지금 목표 유수율이 `22년이 70.9%이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의원

그리고 미달이 65.2%에 따른 1억 9,300만원 감해져서 조정됐다라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전에도 자주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유수율 문제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받은 금액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번에 3차 변경 계약을 하면서 한 105억 정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우리가 5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어제 안 그래도 채용을 완료하고 어제 사업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5명을 채용한 걸 보니까 예전에 한화에서 누수 탐사를 하고 누수 복구를 했던 전문가가 한 명 있고요.

정연태의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공무원 했다가 그만두고 들어온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그러고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보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관 안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물을 빨리 소화를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는데 물을 빨리 소화하지 못하면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어쨌든 인구 감소 문제하고 물을 빨리 쓰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정선에 수도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을 해서 우리 태백시가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원인은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화하고 중재 합의를 통해서 2021년도에 그 중재를 완료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인수인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수율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5명을 채용했고,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20년간 또 줬으니까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 복구를 한 다음에 유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처음 계약이 됐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적 문제까지 좀 명확하게 따지셔갖고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치 될 수 있는 사항들에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상수도 특별회계고요.

정연태의원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정연태의원

수질개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네. 저도 이 유수율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건가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셔서 됐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의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스케일버스터 설치 12개소를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스케일버스터가 정말 질 좋은 물이고 또 누수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35개가 애당초에 한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올해 12개소하고 그럼 점차적으로 더 하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요번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답변을 그 교부세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당초 예산하고 해서 특별교부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거 제가 스케일버스터를 계속 좀 알아보는데, 굉장히 물도 질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경숙의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네 소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자리가 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좀 지키고 일을 하면 민원 같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지금 당장에 그 소도에 혈리분교 그 물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가 난리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무슨 일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다 끝난 뒤에 끝나는 판국에 이제와서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왜 주민 설명회를 `20년도 안 했습니까? 주민 설명을 충분하게 거쳤으면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집행부에서 일을하실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게 충분히 시민들하고 또 그 동민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우리 다 되면은 준공 허가를 해 줘야되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꼭 알려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승인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마저하세요 김재욱 의원님.

김재욱의원

분구 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성 분구.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올해 어디를 하실 계획이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는 4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이제 25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공구부터 시작을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데 한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축조하면서 지금 그 현장 소장하고 감리되는 의견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괜찮은데가 등광사인 신촌구간이 1.5㎞ 해서 그 당초 예산 확보한 25억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냐 이래해서 그쪽을 올해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욱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뭐 사무실 짓는다 하셨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이 사무실 짓는것도 조금 빨리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을 한두 달에 걸쳐짓고 그다음에 추워가지고 또 일을 하시겠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뭐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을 계획할 것 같으면 초에 계획을 하셔서 지금 이시기에는 일을 하셔야된다 생각합니다. 비가와서 못하고, 조금 이제 건물 짓고 나면 추워서 일을 못하고,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리라 생각해서 조금 이 계획을 할 때 좀 그런걸 감안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욱의원

겨울에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분구 사업을 저는 그렇게 내려가면서 8공구에서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그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지금 그 어디에 등광사 쪽에 거기를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한 그 띄어먹은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재욱의원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거기도 언젠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면 다음 주민들한테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좋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그런데 막 여기 띄우고, 띄우고 이러면 우리는 언제해줄거야? 우리는 왜 빼놓고 갔어.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거기에 또 어떤 사정은 있을지 몰라도 일을 순차적으로 좀 해서 함께 그 민원이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고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25억밖에 안 들어왔고요. 내년에 한 15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50억으로 확보되면 그 공구를 한 군데만 할 수 없고요. 제가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4개 공구를 쪼갠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한쪽은 8공구에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장성 시내 구간을 하고 이렇게 한 구를 쪼개서 한 개의 분구지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좀 실시를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장성주민이나 문곡소도 주민들이 조금 빨리했으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기때문에 저희 들은 이 좀 분산을 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쪼개서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 이런것도 일을 물론 그 예산 대비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순차적으로 그 예산만큼을 자꾸 내려서 이렇게 통일되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철암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밖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 있기때문에 그런데 또 빨리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요 그런 민원에서는 우리도 가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이건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우리가 이렇게 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욱의원

관을 묻었을 때 오래되면 찌꺼기 같은 게 쌓이고 이래서 이게 잘 나가지 않을 때 그 관을 청소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의원님. 제가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 사업이라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라면 어떤 시범 구간을 정해서 뭐냐 하면 소화전이나 관을 잘라서 거기다가 얼음이나 아이스라 그러는데 아이스를 관에 넣습니다. 아니면 그 다른 공급이 또 있는데요. 그 공 비슷한 게 있어요. 공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물하고 이제 강관이 결함이 되면 녹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스 공법하고 그 어떤 공을 넣어서 하는 그런 공법을 써서 시범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 환경부에서 사업비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그 사업을 해서 관 청소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계속 좀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장마철이고 이래서 모든 데가 이래 막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관을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막혔을 때 이 역류했을 때 어떤 뭐 크게는 정말 가정집까지 들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관을 청소하나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하수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하수도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막히는 구간이 뭐냐 하면 고깃집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연립 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막히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김재욱의원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CCTV를 관로에 넣어서 그 상태가 기름 찌꺼기가 많은지 아니면 어떤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소장님! 그 지난번 저희들이 혈리정수장을 우리가 현장점검 했어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때 우려스러웠던 얘기가 뭐냐하면 그 사면쪽에 그쪽에 경암이라고 그래갖고 뭐 괜찮을 것이다, 그랬는데 경암 두께가 안에 토사해서 경암으로 또 빼 있었어요. 그런데 경암 두께가 얇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암 자체가 형성이 안 돼서 경암이 그 지탱을 하지 못하면 배부름 현상에다가 지금은 이제 경암이 눌러 갖고 이렇게 토사가 배부름 현상이 없어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암이 얇아서 터질 것 같아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사면 상태를 좀 훑어봤는데 그 사면이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정확한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감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가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절리라고 하는데 어떤 바위 자체가 불연속면에 절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수 보강 대책을 해야되는데 사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대를 설치하고 가대라는게 H빔을 한 1.8m 간격으로 해서 한 60m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가대를 형성한 다음에 거기가 쏘일네일링공법이라고 숏크리트 공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이 나는 부분을 호스로 해서 물을 빼내고 나머지는 철근 콘크리트로 완전 싸매는 공법인데 그 쏘일네일링공법을 좀 실시하고자 하며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그런 사실을 좀 보고를 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빨리 그거를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아주 안전하게 사면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소장님 그게 숏크리트로 해서 견딜 사항이 아니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숏크리트로 해갖고 견딜 사항이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흘러내리면 지금 우리가 파인데가 지금 GL이 아니래요. 많이 파갖고 형성이 돼서 GL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GL를 형성하는데 지금 GL, 우회 옆에 사면쪽에 강암이 이제 지탱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숏크리트를 쳐서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계단식 옹벽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돼요. 왜냐하면 숏크리트 쳐갖고 터지면 어차피 거기도 터지는데 그러니까 배부름 현상에서 위에서 내려 누르는 현상이 이걸 지탱하지 못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지금 숏크리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억지 말뚝이나 이런걸로 뭐 했을때에 지금 저 소도, 함태초등학교는 억지 지금 하도 많이 내려와갖고 억지 말뚝을 박아갖고 밑에 계단식 옹벽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숏크리트 쳐갖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단 비상주 검토 의견서를 받아 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쉽게 그 대응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배수지를 300톤으로 증설해요, 그죠? 35억을 들여가지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황지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황지배수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게 저희들이 그 배수지라는 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놓는 장소를 배수지라 그러는데 그게 전에 2,200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요 위에보면 옛날 상수도사업소 자리에 환경 그 수도사업소 태백이 있는데 거기에 2,200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그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12시간을 체류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12시간 체류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하려 그러면 최소한 2,500톤 정도로 해서 한 4,700톤 정도를 확보를 해야만 우리 황지권하고 화전, 황연, 상장까지 전체적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 배 이상을 증설한다 그 얘기인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혹시나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광역 상수도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한 지방 상수도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주 터집니다. 350ml, 400ml 이런 관들이 자주 터져서 이게 터졌을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럼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때문에 배수지에 물을 많이 저장해둬야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벌써 했어야 돼 그럼.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벌써 했어야 돼, 이래 시급한 일인 것 같으면. 그런데 왜 지금 하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10년에 한 번씩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급하면 10년 계획이 아니라 빨리했어야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도비 확보를 꽤 했네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후 상수도관 그 수질정화 때문에 12억을 들여갖고 한다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소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화에서 해서 그 유수율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유수율을, 87%잖아 그죠? 87%라 했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87% 했는데 87%가 안 돼갖고 유수율이 낮아져 가지고 누수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페널티를 매기고 120억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사람 형태를 이래 보면 한화에서 공사한거는 이렇게 뭐 팔을 양쪽 팔을 한다든가 뭐 반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태백시 전체적으로 급한데를 다 했어, 그럼 어디가 터질까요? 안 한곳 중에 약한 부위가 터진단 말이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니까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지. 근데 지금 일부 이거 12억 들여갖고 일부만 한다? 이렇게 해선 안되는거 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지금 5명이 저 입사 해갖고 지금 누수율을 탐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한 곳을 지정해갖고 그 수질정화 때문에 상수 관로를 교체한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아닌것같은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황지권역을 좀 먼저 하고요. 황지권역.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 사업이. 누수율을 전체적으로 태백시 누수율을 다 봐. 교체하지 않은데 가장 누수율이 많고 이런 부분을 거기부터 잘라갖고 거기를 교체해 줘야지. 자! 누수율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 태백시 전체에. 많이 쏟아지는데 제일 많이 쏟아 지는데가 어디냐 하면 장성 석공화광아파트가 많이 굉장히 많이 썩어갖고 40년 동안에 쿨쿨 새갖고 지금도 석공하고 문제가 있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수도 요금 때문에 그런 데가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되냐 그러면 환경부하고 다시 해갖고 우리 나머지 사업을 따내야 돼. 따내갖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몸에 전체에 혈관을 일부만 그 반 정도 일을했다 그러면 반 나머지를 다 해야된다니까 그래야지 누수율을 잡지 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 12억 들여갖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를 하는 게 아니고 탐사를 해서 제가 봐서는 제일 많이 그 물이 누수되는 곳을 응급처치식으로 태백시가 한다 그러면 누수율이 더 그거한데, 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황지권 어디 잡아갖고 여기 교체합니다, 터지는 건 철암이고 장성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적극참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참고가 아니고 이건 사업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7년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화전분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 지난번에 우리 사적으로도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장성분구를 해야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역으로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문소동이 분구 사업을 하수관로 분구 사업을 했어. 그러면 구문소동은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 그리고 동점 이쪽으로부터 했으면 동점쪽도 그렇게 하면 들어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엉뚱한 제일 먼 화전 쪽부터 시작했어. 그럼 동아리가 어디 있냐면 소도하고 해서 진흥세차장 가기 전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됐어요. 그럼 여기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이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전형철 팀장님!

형철

전형철하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내년도에 화전분구 한데서 다음에 어디에 한다 했죠? 다음에 사업지가?

형철

전형철하수도시설팀장

다음 사업지는 저 화전교에서부터 교도소 예치지 할 예정지까지 9㎞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 전 팀장님! 거기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니까. 거꾸로 올라와서 그걸 지금 소화를 시켜야지 하면 뭐하냔 얘기야 쓰지도 못하는거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게 상수도가 뭐나면 상수도가 이제 수도기본 정비계획이 있고.

창보

심창보의원

상수도말고 하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하수도 뭐냐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창보

심창보의원

거꾸로 했어야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다 그러면 장성 분구를 먼저 했어야 되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도, 황지,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장성이 아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구문소동하고 장성을 먼저 했어야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아마.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상장동하고 소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해갖고 거꾸로 이래갖고 지금 사용하게끔 그래야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그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누가 했는지는 알죠, 제가 아는데. 참 그런 부분을 쉬운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나마나인데. 이거 저 그 노후상수관 그거는요 이거 사업 내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누수율이 많은데를 집중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참고하면 안 되고요 변경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소장님! 그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있더라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홍지영의원

늦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를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 협의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로 재원 협의가 됐고, 그 재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설계 감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 비용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감리를 발주할 때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대가가 한 3억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억 정도 감리면 된줄 알았는데 한 6억 정도로 늘어나서 그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또 그거를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감리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지금 감리를 어떻게 하든 좀 빨리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급 자재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 협잡물종합처리기라든가 원심형탈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8월에 추가 사업비를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사업이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돼서 너무 의아하고 지금에서야 계약을 발주하고 지금 감리는 내용을 아예 몰랐던 부분이고, 여기 내용으로는 아예 없었는데 생각했던 거보다도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그 운휴 운영중인 액상부식조 재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개가 기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재가동 될게 몇 개가 있는거죠 지금? 계속하고 있는건가요? 이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명구

강명구수질관리팀장

예. 수질관리팀장 강명구입니다. 액상 부식조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에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뇨가 들어오면 건더기 같은 거 이런 게 협잡물 걸러내고 액상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따로 빼서 저류조처럼 모아놔서 부식을 시켜서 가라앉히고, 다시 하수 처리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 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어떤 운영중인 협작물 처리놔두었던 하드웨어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공법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번에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액상부식조에 대한 공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멈춰있었던 건가요? 말 그대로?

명구

강명구수질관리팀장

아니요. 아니요. 분뇨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잡물같은 건 그 걸러서 지금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고요.

홍지영의원

네. 확인했었는데 가동이 좀 어려워 가지고 새로.

명구

강명구수질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남아있는 것들은 다 액상들은 다 하수 처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가 대부분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분류식되는 사업들은 다 가정에 있던 정화조들이 폐지되고 분뇨가 하수로 직접 직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될까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명구

강명구수질관리팀장

현재 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운영이.

홍지영의원

12월 말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명구

강명구수질관리팀장

현재는 지금 12월 말로 돼 있는데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사업 자체가 환경청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환경청이 자기네들이 지금 승인을 안 해준 문제이기 때문에.

홍지영의원

우리는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내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이 좀 노력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태백형일자리 사업이 지금 85%나 집행이 됐어요, 하반기에는 거의 진행이 끝나서 진행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데 상반기 사업은 6월에 끝났고요, 7월에 다시 7명을 받아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럼 이 예산 내에서 해결이 다 되거나 한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소장님! 4쪽에 스케일버스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소장님이 알고 있는거하고 틀린지 한번 요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건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라 그랬었는데.

이경숙의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스케일버스터라는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물이 현재 강관하고 주철관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버스터가 어떤거냐하면 아연 도철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연판이 물하고 간간이 접촉을 해서 녹이 슬면 이 아연이란 부분이 이온화현상, 녹아서 그 강관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식상태도 줄어들고요, 녹도 안 슬고, 강관을 좀 잡아주는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녹이 슬었던 배수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씻겨나가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거는 좀 속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상하수도 문제 이거 짚고 넘어가야돼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지금 시점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거 해결하기 힘들어요. 보니까 저기 위탁대가 지급액이 4억 9,200만원 추경에 예산 확보라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총 20년간 한국환경.

재창

고재창의장

그건 알고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비가 49억 정도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3차 이제 변경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자로. 3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105억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105억을 증가하는 만큼 올해 비용을 조금 추경에 확보를 좀 더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9,200만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백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15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누수 탐사라든가 누수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증액해주면서 직원 채용을 좀 해주면서 누수 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누수를 유수율을 좀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 유수율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인원 충원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전에 내가 이거 지적을 한번 했댔어요. 이거 위탁대가를 이거를 당초에 보다 105억을 증액시켜 버리, 이게 언제했어요? 증액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해서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월 1일자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인력 운영 보강하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거로 아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맞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 미달 돼 있잖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유수율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이거 유수율 지금 얼마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지금 62.5%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유수율 계약할 때 87% 였댔었잖아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한화하고 계약할 때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하고 그때 계약할 때 67% 였댔었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67%였댔는데 지금 이거봐봐 계속 거기다 120억 받아가지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120억 받았잖아 유수율을 낮춰주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10억 장학 기금인가 받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내가 한번 일전에 설명을 했잖아. 계약기간하고 이래 따지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는 1,000억이상 손해다, 하는 걸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였댔죠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를 내가 할 때 그때 참석은 했죠? 안했나? 강진혁 과장이 있을 때 뭐 봤어요? 과장?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 과장 있을 때 제가 상수도시설팀장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시설팀장 있을 때 같이 배석했댔잖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미달을 계속 이래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되지. 전번에 보니까 태백시하고 공단하고 76.8%까지 협의하고 이게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태백시 상수관망사업 합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후에 추가 기부금 관련 시공사 최종 문서 송부 했는 거 받아봤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서 처장이 위욱량 씨라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처장이 공문 보냈잖아. 그죠? 전결해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간단하게 다 아는데 왜 내가 묻는거는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 없고 유수율은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진행 상황만 얘기해줘 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 12월 말에 저희들이 한화하고 당초에 87%로 유슈율을 계약했으나 그거를 달성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0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73.9%로 저희들이 유수율 합의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빨리 한국환경공단으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1년 이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105억을 증가시켜 줬고요, 5명을 해서 지금 누수 탐사하고 누수 복구를 해서 블록화가 지금 3개의 대블록하고, 9개 중블록하고, 25개 소블록이 있는데 이 소블록을 70개로 쪼개서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유수율을 올리도록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되어 왔어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위탁대가 정산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대가 정산을.

재창

고재창의장

작년도 것 말이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언제했어요? 정산내역을 한번 좀 줘봐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6월에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줘봐요. 자료 줘보라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영미

이영미수도행정팀장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정산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영미

이영미수도행정팀장

자료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걸 왜 묻냐하면 정산했는 자료가 있어야 위에 유수율을 포함해서 예산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4억 9,200인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료 없도록 해 놔놓고 예산 세워달라하면 세울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합의된 계약 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태백지역 공단하고 현재,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는지 알죠? 얘기한 게 진행이 안되고 유수율도 자꾸 떨어지고 돈은 더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건 시장하고 같이 간부회의때 얘길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해야돼요.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8대 의회네 그러니까 지금 9대 의회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약 했는거에 문제점이 있는거는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돼요. 지난번에 그리고 계약해지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 공단의 운영실적의 유슈율이 변경되가지고 목표 유수율이 미달시에는 위탁대가를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감액은 어떻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을 합니다, 올해 감액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올해해요? 감액을? 작년엔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유수율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0억을 받고, 73.9%로 합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유수율이 62.5%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73.9% 대비 지금 62.55% 이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돌려 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얼마를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3억 6,000 정도.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작년에 얼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6,000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였댔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관망 사업을 할 때는 최종 결산한 자료에만 62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거의 반반이야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0 대 50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600억은 넘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628억이 정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이거를 유수율이 변경돼가지고 목표 유수율 미달 시에는 뭐 감액 처분한다는 게 3억 돈 받고 돈은 더 들어가고 여기다가 추경 확보해가지고 2023년도 올해 것만해도 지금 4억 9,200만원 추가로 올라온다 그러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야돼요? 그냥 막 달라는대로 줘야 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개념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받을게 그거 얘기 잘했어요, 받을거는 아까 3억 얼마라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6천 얼마인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우리가 줄거는 5억 돈이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다가 유수율은 더 떨어지고 그럼뭐예요 이건. 이거는 이런 계산법이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인력이 5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장

인력! 자! 인력이 채용이 5명이되든 10명이 되든간에 그게 누수율을 떨어뜨릴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낮춘다 그랬는데 그게 진행은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더 떨어졌으니까 문제라 이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100명 두면 뭐해요? 그래서 얘길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일동 소장님도 보면은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잘 처리하시니까 집행부에 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재검토해서 다시는 돈이 상하수도 문제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돼요, 그럴려면 뭐가 선행 돼야 돼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태백 수도사업소.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사업소에 환경공단에 돈을 주는 거를 매년 증가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유수율 떨어질 때마다 돈 준다 그러고 계약할 때는 유수율 다 감안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건 5명이나 10명 들어온다 해가지고 더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지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범위 내에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거를 돈을 더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이거는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중요한 사업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어려울 때 김일동 소장이 책임을 맡고 진행을 잘해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상당히 걱정이네.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이거? 상수도

태호

김태호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태호 팀장 거기로 자리를 그 자리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태호

김태호상수도시설팀장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올 12월에 감사하기 전에 집행부에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 살펴봐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에 손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해서.

태호

김태호상수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없어요. 이건 자료 갖다 내놓고 얘기해봐야.

다시 한번 김일동 소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꼭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봐 봐요, 주로 보니까 8대 때 `21년도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부탁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정미순 인사) 김윤정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팀장을 대신하여 고현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고현직 주무관 인사) 강애란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란 인사) 심우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심우성 인사) 그럼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3년 세입 목표액은 384억 7,600만원이며, 도세 124억 5,900만원, 시세 260억 1,700만원입니다. 5월 기준 세입 징수액은 154억 8,2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 체계적인 계획 시행으로 정기 및 수시분을 부과하여 징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분 사후 관리 체계적 운영, 지방세 카카오톡 활용 환급 서비스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및 접수, 답례품 제공 등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한 기금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현재 416건에 1억 151만 7,000원이 모금되었으며 이중 5년동안 500만원, 기부 약정하신 분은 3명,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23명에 6,4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제도 및 답례품 홍보를 동영상, 카달로그, 리플릿, SNS,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고액기부자 기탁식 및 언론홍보, 출향단체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답례품 추가 선정을 하여 태백스피드웨이 서킷택시, 태백지역자활센터 물품 3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금 현재 25개 업체 71개 품목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홍보를 위하여 기부자를 위한 예우 사업을 진행하고, 고향사랑의날 홍보박람회 행사 추진 및 고액기부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5억 8,7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90.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7건에 3,600만원, 차량압류 266건 1억 300만원, 채권압류 314명에 4억 2,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여 예고 77대에 1,200만원, 또 영치는 34대에 1,800만원 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체납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정리보류자 및 재산조회 및 안내문 발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체납처분 실시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연간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법인선정 합동 작업을 하였으며 2023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50개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개 법인에 10건 2,200만원을 추징하였고, 정기세무조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개 법인에 19건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 강원도 합동 상반기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개 법인의 5건 663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 15개 법인, 3차 2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세무조사 실시 또 하반기 도합동 세무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법정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가격의 공신력 제고와 더불어 재정수요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은 5,958호에 대하여 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주택은 4,601호, 미공시주택은 1,263호, 6월 1일 기준 공시주택은 82호, 미공시주택은 12호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상승률 –2.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26일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금년도와 내년도 1월 19일까지 조사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재정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NH농협에 대하여 수의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2023년 세외수입 징수 추진 관련해서 세외수입 정보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세외수입은 부과액은 191억 8,900만원, 징수액 161억 8,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3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시금고 관리 검사를 하고 세입금 징수현황 관리 철저 및 세외수입의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8억 9,100만원에 40%인 7억 5,600만원입니다. 정리실적은 4억 5,100만원이며 이월체납액 대비는 23.84%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납부안내문 발송 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보류처분을 실시하고 정리보류처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이 1억이 넘었죠. 그렇죠? 1억인데 지금 넘었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주로 울산에서 거의 7,000만원 이상 기부 약속을 하고 일부는 낸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거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거기 태백향우회도 있고, 강원향우회가 있어요 울산에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강원향우회에서 일부 태백향우회 포함해서 강원향우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백향우회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울산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 1억으로 해갖고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을 목표율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포항도 포항이 강원도 향우회 분들이 포항 시민들의 3 분의 1이 돼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포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강원향우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우를 해줘요.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울산만 하지 말고 포항이든 얘기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안산, 우리가 그 사진전을 안산에 했잖아요. 안산도 강원향우회에 하고 태백향우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 및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기부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기부했을때에 10만원 이하는 100%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혜택이.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를 해주죠,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네들은 답례품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예를 들어서?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답례품은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기부를 하고 바로 답례품을 본인이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알아 사람들이. 아까 그 고지서에다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재산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했지. 지난번에 제가 카톡보내가지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바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재산세 말고 다른 쪽도 이렇게 그걸 멘트로 그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발행할 예정입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도 이제 재산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넣어서 그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태백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 때문인지 그 한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작년부터 이게 시행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좀 빨리 우리 그 조례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최소한 1억 받았으면 사실 그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깐 더 많이 해서 많은 기부를 태백시로부터 태백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강애란 팀장님!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마이크키고 좀.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세무직입니까?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세무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제가 이번 3월 28일자로 구문소동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구문소동에 나가기 전에 세무과 20년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20년?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이쪽 그 재산 과표쪽으로 꽤 많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로테이션은 됐지만?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상승했다가 그거를 낮출 경우가 있어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지금 공시지가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민원과에 건축지적과에서 하는거고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이라고 건물, 주택에 대해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고 상승을 시켰다가 올렸다가 낮출 수가 있냐는 얘기지.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상황이 비슷했을 경우에 올렸다가 하락됐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창보

심창보의원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했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예. 집 자체는 같을 수 있는데 표준 주택이라고 국가에서 표준 주택을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먼저 산정을 하거든요. 그 표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표준 주택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그 집 자체는 같은 상황이어도.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상황이 비슷했어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네. 표준 주택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똑같겠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표준 주택 이 부분에서 이게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에서 지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뜨릴 수 있을 수가 있나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글쎄요.

창보

심창보의원

이해가 안가죠?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살펴보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애.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과에서 그걸 재산을 위해서 주무계에서 하죠 그죠? 주무계에서.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건축과 주무계에서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핸드링 하는 데 있어서 상승했다가 떨어뜨렸어,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무과에서도 물어 보는거야. 그런 경우가 있나 세무과 건물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래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있을 수가 없는 거 잖아요 그죠? 따지면? 이게 이쪽이 변동이 없는데 이쪽을 변동을 시킬 수가 있나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떨어지진 않겠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이상한 거죠? 그죠? 안 그렇나요? 아니 그랬을 경우에는 이상하지 않나요?

애란

강애란재산과표팀장

다 똑같을 때는 그렇겠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이상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회계과 소관

11시 28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 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박찬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찬일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직원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차량관리 4개팀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5억 7,000만원, 집행률은 67.8%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 회계년도 결산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결산 승인안과 결산승인 고시를 6월 2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발주 사업에 대한 관내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은 78%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전 부서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을 홈페이지에 모두 계약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쏠림 현상이 없는 수의계약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향후 관내업체 수의계약 수주율는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149필지, 면적으로 보면 8,786,449㎡입니다. 건물은 438동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를 4회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2회 5건, 공유재산 매각은 6필지에 2억 7,600만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청사 신관 제2별관 증축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7억으로 건물 1동, 지상 4층, 연면적 1,991㎡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청사 신관 제2별관 증축 건립 사업 설계공모를 지난 3,4월에 마쳤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300만원으로써 청사 및 차량 2개 분야에 10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개 사업을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시의회 부속주차장 개선공사 및 보강공사, 별관 석면 텍스 철거 공사, 차고지 활용 직원 휴게공간 등 조성, 본관 앞 민원주차장 정비공사, 시의회 주목 식재 등 공사, 시청사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준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3개 사업은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런 미 완료된 사업은 민원실 부서서고 정비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선로 구축공사는 9월까지, 시청사 조경수목 전지·전정 공사는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 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회계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전기 자동차 지난번에 얘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전기차?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위치가 어디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의회 맞은편에 태양광시설 해놓은 주차장 그쪽 부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의회 맞은편 어디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바로 앞에 태양광 시설 설치한 주차장.

창보

심창보의원

저쪽이잖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은 커피숍이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바로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쪽이라 그래서 헷갈렸잖아 저 뒤에라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태양광은 저쪽이지. 아 거기에다가?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일대가.

창보

심창보의원

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몇 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충전시설은 7대가 들어갈 거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7대인데 그게 다 들어가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리고 또 거기 구역을 전기차 주차 전용 공간으로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여기 하나 있는 거는 없애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대로 놔 둘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놔두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없애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면 더 나을건데? 거기 스페이스 차가 있으니까 이걸 옮기고 여긴 집약적으로 전기차만 다 하고 거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세차하고 뭐 저거 하는데 사실 좁은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저희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늘린다기보다는 그 법적으로 꼭 8개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8개 설치하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러니까 총 8개가 되는거죠. 7개, 1개.

창보

심창보의원

1개. 그러니까 이 1개를 그쪽으로 옮겨갖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런데 그 운영하는 업체가 틀리니까 그거를 또.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여기 계약 끝나면 일로 옮기나요? 그러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계약이 그거는 장기간.

창보

심창보의원

5년마다 한 번씩 이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그쪽에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한 곳에 집약적으로 딱 해놓으면 아! 그쪽은 전기차 주차장이구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운영 주체가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2청사 설계 착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서 하죠? 설계를?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거는 안산에 있는 업체가 설계 공모에.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설계를 몇 층으로 할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규모가 4층인데요. 4층이 전체로 1층부터 3층까지는 전체 공간을 다 차지하는데 4층은 오픈스페이스 옥상 정원을 활용한.

창보

심창보의원

양옆으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옥상 정원을 활용해서 최상층에는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배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창보

심창보의원

흡연실도 들어오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 그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세미나실, 그러니까 우리 소회의실 같은 그런 회의 공간을 만들어서.

창보

심창보의원

몇 개해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한 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한 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회의를 해서 이렇게 옥상 정원까지 다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세미나실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

창보

심창보의원

구문소동 동사무소 앞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어요. 그 우리 소회의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아주 좋더라고. 민간에다가 저걸 해준다 그러더라고 대여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시설이 시설 자체가 참 좋아요. 저도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좀 회의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 제가 봐서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4층에다가 그 일부는 올라가 있고 양쪽 옆으로는 그 직원들 휴식 공간, 아까 회의실, 그다음에 옥상에 조림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시청사 앞에 지금 된 게 이래 돼 있잖아요? 그거 빼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만 틀면 자동으로 빼지면 진입 출입도 가능하고 대수가 더 많은데 그거 중간에 있는거 좁혀가지고 실지 그게 교통 부분 때문에 고걸 넓혀놨는데 좁히고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만 되도 상당히 많이 대는데 뺄 수도 있고 빼기도 좋고, 얘기했더니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그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뭐 5쪽인데요. 그걸 질문할 게 아니라 여전히 작년부터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지만 하도급 계약을 한 그 업체. 그 하도급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또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관내 업체나 장비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계속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 장비 임대에 대한 문제들이 지역에선 계속 생기고 아마 회계과에서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직 정식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회계과에도 들어오는 거는 하다 하다 이제 마지막에 안 돼서 돈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정연태의원

근데 그럼 회계과가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정연태의원

없죠?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되도록이면 계약 관련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정연태의원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계약 업체들하고 그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 100%로 하지 않고 그 임금체불이 날 수 있기때문에 남겨놓고 나중에 주잖아요.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거까지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연태의원

이런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관외 업체들이 이런 계약 불이행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그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페널티 줄 수 있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정연태의원

그런 건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정연태의원

어쨌든 그런 관리가 철저히 돼갖고 태백에 들어오는 계약 업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들이 장비를 갖고 있던 또 재하도급을 또 받는 작은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그 공유재산을 대부해 줬을 때는 우리가 대부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대부를 받았는데 어려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갖고 하지만은 그 민원인들은 대부에 대한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했을 때는 문제없이 대부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전기충전소 설치한다, 하셨죠?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김재욱의원

그 앞에 하면 지금 거기가 태양광 거기 이래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대로 놔두고.

김재욱의원

놔두고 고 밑에다 넣는단 얘기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김재욱의원

몇 대를 하신다, 하셨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충전 설치는 7대가 들어갈 겁니다.

김재욱의원

7대가 들어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초고속 100㎾라고 있거든요, 30분이면 충전이 되는 게.

김재욱의원

그게 7대 들어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2대 들어가고요.

김재욱의원

2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게 2대 들어가고 한 4시간 충전하는 완속 그게 5대가 들어갑니다.

김재욱의원

4시간.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민원을 보러와서 급하신 분들은 급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가실 분들은 또 이제 완속도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김재욱의원

그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빨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근데 그게 그.

김재욱의원

빨리 넣으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빨리하면 또 장단점이 있는.

김재욱의원

장단점이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금액도 차이가 나니까 요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뭐 조금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시고, 그다음에 저는 요 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 요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거 세부내역서를 우리 대부료까지 해서 저를 좀 갖다주십시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시청사 신관을 건립하면서 건설하신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아까 하셨나요? 혹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설계 업체.

홍지영의원

아 설계 업체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홍지영의원

됐습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태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최현정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최현정 인사) 그럼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9억 9,382만 4,000원 이며, 주요사업과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계급여 39억 2,452만 8,000원, 해산‧장제 급여 45건에 3,6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2,5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62명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11만 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충일 추념식 외 2개의 보훈행사에 1,447만 5,000원,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8개 단체에 1억 4,199만 9,000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등 6개 사업에 7억 3,3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태백시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636만 4,000원, 보훈회관 옥상녹화사업에 5,290만 9,000원을 들여 6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567만 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상반기 운영 보조금 1억 4,167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단 12개소 5억 7,55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8,575만 3,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참여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취업과 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 촉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10억 9,617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비로는 건강생활유지비 853명에 2,834만 5,000원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6건에 1,814만 7,000원, 요양비 97건에 1,58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1만 2,5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7,194가구에 7,357만 8,000원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운영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01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21건에 위기가구 발굴과 57명의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동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동 인적안전망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이며 긴급복지지원 253건에 1억 9,083만 9,000원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의료비 1건, 1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기관 연계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12건에 3,863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건에 1,760만원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선지원 후조사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801만 1,000원이며, 구성현황은 총 11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 및 분과별 중점개별사업, 지역연계사업 및 종합돌봄사업 반지씽씽행복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실무분과 회의와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큰사랑반지 운동 홍보활동 및 주민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대회, 도 대회 참가지원 및 12월 태백시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비 52억 145만 4,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과 복지대상자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33억 4,800만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10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조금 7개 단체 10개 사업으로 16억 8,8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시설에 설치 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발굴 및 시설 운영에 투명성 확보와 성과향상을 위한 시설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12종으로 조사방법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등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보장 결정합니다. 상반기에 신규신청 조사 및 보장 결정은 1,553건이며,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1,276건을 완료했으며, 대상자 변동사항관리 및 소명자료를 5,460건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기간 내 100% 처리하고 대상자 변동사항과 소명자료를 신속 반영하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페이지 12쪽에서 14쪽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기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그 자료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지금 그거를 이제 뭐 끊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기부를 통해 갖고 그걸 뭐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 그쪽인인가요?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현금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두 개 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얻었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좋은 일로 쓸려고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발급해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외에는 안 된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애. 왜 그러냐하면 거기를 통해 갖고 그 발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 공동,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기부했으면 A라는 사람한테 쌀이 100포, 라면이 50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걸 발급해주면 되지, 굳이 그 사람이 사서 그 한 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첨부 돼야지만 발급을 해준대요,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내가 뭐 어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스폰을 했어, 그러면 스폰을 내가 스폰해서 뭐 더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폰을 한 만큼만 발급을 해달라는 얘기야 공동모금사랑회에서,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발급을 해주겠대, 그건 아닌 것 같애.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1,000만원, 200만 원이고 뭐 2,000만원 했는데, 그게 그걸 가져와야지만 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통 그 성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로 만약에 접수가 되면은 그게 나중에 또 다시 재분배가 되는데 그 방법 말고도 지정 기탁이라고 해서 나는 이거를 태백시에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정 기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공동모금회로 그거에 대한 그 기부영수증을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뭐 A이든 B든,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C 방법이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요청에 대한 그쪽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 자료를 내가 사서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주는데 그 자료 산 그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자료를 끊어주겠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책 한 권을 줬어, 책 한 권에 대한 자료만 그쪽에서 끊어주면 되는데 이 책을 어디서 샀는지 세금계산서나 그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현물을 현금화로 기부영수증을 끊을려고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 현금 지출했는 증빙자료를 내라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료보다는 현물이 중요하거든요, 현물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안 주고 끊어달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진 첨부해갖고 현물 찍어 갖고 그 기부한 사람하고 뭐 시장님이든 뭐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진 찍어 갖고 그 사진에 의해 갖고 몇 월 며칠 날 사진 찍어서 그 자료 해갖고 그것만 주면 그게 자료지. 뭘 영수증 끊고 뭐 계산서를 끊고 끊어야지만 그걸 해준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빙된 그 부분만 있으면 끊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계산서하고 저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실지 현물이 그 기부를 한 그런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요. 아니 내가 얻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영수증을 끊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짓말로 끊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협의를 한번 그쪽에다가 해보세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아니 기부한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그 끊어줘야지 그걸 까다롭게 하면 안 해주거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나’ 어? 아니 쌀이 100포면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 하면서 뭐 이거 끊어라, 저거 끊어라 그러니까 싫지. 그런데 거짓말로 기부해갖고 끊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아휴 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 다 찍고, 그 사진 다 찍고 그 근거로 인해 갖고 하면 끊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저 생각이래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음 정연태 의원 질의 안 할 거예요? 없어요? 정연태 의원 질의하세요.

정연태의원

큰사랑반지운동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모여 있죠? 뭐 정확한 금액, 지금 연도별로 계속 더 쌓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민들이 좀 더 참가하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

재창

고재창의장

그 담당이 얘기하셔도 돼.

정연태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기억 못 하는 건 있잖아요. 과장님!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의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재창

고재창의장

나중에 자료로 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사가 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또 다른 질문하세요.

정연태의원

큰사랑반지운동 어쨌든 지금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겠지만 그 집행부에서 잘 좀 협조해 주셔 갖고 되도록이면 태백에 있는 분들이 각각 십시일반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됐는데, 요즘은 이제 동별로 돌 때 한 번씩 형식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에 이 큰사랑반지운동은 좋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더 올려 갖고 태백시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또 다른 데서 이제 견학을 오기도 하잖아요. 벤치마킹 왔을 때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동별 보장협의체 좀 더 활성화시켜 갖고 이제 태백이 그래도 이걸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써주셔 갖고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요즘도 뭐 전장연 때문에 그 언론에 계속 시끄럽긴한데 사실은 지역으로 갈수록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뭐 강조해도 이게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태백시도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 택시는 또 이제 더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민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시설하고 이런 관리 그들의 인권 문제 이거는 뭐 잠잠할 만하면 또 터지고 잠잠할 만하면은 외부에서조차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는 부분이 있고 팀장님도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할 경우가 너무 많기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분야에 좀 더 신경 써 주셔 갖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과장님!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2페이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현황이 지금 2,045가구네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그리고 인원은 그 사람 사는 거는 2,667명이 사신다고 돼 있네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거의 뭐 한 가구에 한 분하고 조금 더 1.5되나? 1.5도 안 되지. 예, 요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양곡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이제 양곡을 주문했을 때 이제 10㎏ 배달해주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2,800원이라고 해놓았데, 그 10㎏가 부족한 분들은 더 신청하지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게 가구원 수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김재욱의원

예. 그러면 딱 10㎏만 해야됩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러면 10㎏를 더 먹는 가구는 어떡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1인당 10㎏ 가구원 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1인당에 한달에 10㎏면은......

김재욱의원

충분하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여기 택배비를 이제 2,8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더 주문을 조금 더 했을 때는 여기 1,400원은 이건 뭡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김재욱의원

추가가 제 얘기가 10㎏ 갖고는 부족해, 그럼 20㎏를 내가 시켰어, 그랬을 때 1,400원을 더 추가해 주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그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제 한 가구에 1명이면은 10㎏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2명일 경우에는 20㎏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재욱의원

예, 추가 배송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배송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한 그

김재욱의원

틀려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배송비 차이입니다.

김재욱의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 배송비가 틀리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렇게 추가 배송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10㎏를 갖다 드리는데 배달료가 2,800원이야.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그럼 차상위계층은 그 10㎏를 갖다 주는데 1,400원?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 제가 말씀을

김재욱의원

예, 조금 풀어 갖고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기 뭐야 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10㎏에 본인 부담이 2,500원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에 정부 양곡을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비용은 2,800원으로 똑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기 양곡 판매 대금을 말씀을 드린다는 게 택배 비용은 2,800원으로 같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러니까 키로당 2,800원.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한 가구 추가 배송 1,400원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묻는 게 한 가구가 10㎏를 했을 때는 2,800원이고 내가 10㎏를 더 추가하면 1,400원만 더 내면 되냐고 지금 그걸 묻는데, 제 질문이 뭐가 잘 못 됐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자,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추가 그 택배비가 1,400원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생계급여일 때 10㎏가 2,500원이고 주거급여일 때 쌀값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택배비는 1,400원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러면 기본 10㎏를 하고 추가하면 1,400원을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재욱의원

예, 제가 그래 이 가구에 배달료가 조금 그거 해서 같은 20㎏면 2,800원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왜 1,400원일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보훈대상자 선양 복지증진에 우리 과장님 너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말에 제가 과장님 감사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보훈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 아래 부분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1만 2,500원 이하를 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가구를 전부 지원해 줍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러면 1만 2,500원 이하인 모든 가구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우리 왜 그 동마다 이 지역협의체가 있어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지역협의체 그동안에 그 실적, 이걸 동별로 취합을 해서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그 정연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 저는 토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에 선뜻 내놓고 나의 고달픔, 괴로움을 말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일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아주 세심한 관리 뭐 감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간혹 들리는 소리가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혹시 무슨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끝으로 12페이지에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관리 이거 하나도 돈을 5,000만워 세워 갖고 안 쓰셨는데, 이거는 뭐 유지관리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 재해구호창고에 계속 이제 바닥하고 이제 누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재해구호창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물건들을 적재해 놓는데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됐구나. 나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서 사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기 계약은 이미 했고요. 어제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지출이 될 겁니다.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우리가 모든 일은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뒤에 들어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는 그 많은 어떤 이렇게 일들을 하지요. 그죠? 저기 사업비를 이렇게 지출하잖아요. 그죠? 사업비?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예, 그 사업비를 주고, 그 상대가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냥 무심하게 알아서 하거니 하고 놔두면 잘못하면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지도점검 자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렇게 해야만 서로 불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욱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그 미망인들에 대해서 5만원씩 15만원 그거 상향 조정해서 조례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유공자분들의 예우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받는데 또한 그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도 잘 살펴봐 주시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장애인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유지비 거기도 지원도 안 나갔는데 거기도 잘 살펴보고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13시 3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신은주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신은주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권순철 공원묘원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이며, 예산 규모는 819억 9,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해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2억 7,600만원이며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재가어르신 복지지원으로 15억 5,100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13억 5,500만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에 158억 8,500만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에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가족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은 강원도개발공사에 건설사업관리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에 착공,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6월에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및 창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 등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3년 3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상 지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로고프로젝트, 안심반사경, 위치표지판 설치로 안심마을 조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수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상담 실적은 534건입니다. 여성 1인가구 및 점포 안심홈 세트를 37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8명이 참여중에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및 사업 지원에 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 8,700만원, 건전 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3억 7,5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1,000만원, 여성청소년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억 3,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반구축으로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정비 등으로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 5개소에 13억 8,100만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에 1,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4,300만원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에 가정위탁아동,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 아동발달계좌 매칭, 자립수당,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기에 수당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46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에 복지, 보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에 39개 업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후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지원 기구 운영은 2개 기구에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8,200만원으로 돌봄기관 13개소 지원 및 아동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돌봄기관 운영 지원에 9억 5,200만원 지원, 이용아동 선정 및 종결 결정에 107명, 돌봄기관 지도 점검에 8회, 학습 및 기타 지원인력 관리에 36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매일급식에 235명, 토‧공휴일 방학급식에 1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돌봄기관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82만 9,000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에 18건, 보호아동 사례관리에 61명,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4회, 아동학대 고위험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정비로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노후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4월에 계약하여 현재 화장로 한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백 없는 화장장 운영 및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화장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권순철 팀장님!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데 지금 한기 교체가 완료됐지요. 그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그 교체하는 장비가 기존에 2대가 같은 기종이고 1대가 다른 기종이래요. 그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은 어떤 걸로 지금 교체하고 있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지금 세화산업사.....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아니 2개로 된 겁니까?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2개 된 것으로 지금 다 같은 걸로 세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개 된 기수, 그 2개가 설치된 그게 어디 세화라고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세화 하나, 원웅 2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세화 하나하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 2개.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원웅.

창보

심창보의원

원웅.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게 세화가 하나 있고, 원웅이 2개로 돼 있었어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지금 뭘로 설치하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지금 세화로 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세화로 교체하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화장기 설치하면서 세화로 설계됐다, 그때 제가 2006년도 당시에 시의원 할 때 세화로 설치가 돼 있는데, 위에 사람들 지시로 인해갖고 2개를 싼 기종으로 교체가 돼서 그때 죄송하지만 고인이 된 박경희 부시장님이 저로 인해 갖고 페널티 먹어갖고 가고 그 30년 넘은 그 공직생활에 준 훈장도 박탈이 됐어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권순철 계장님이 오기 전에 이거 누가 핸드링했지요? 권순철 팀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전에 담당이 하셨나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고전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창보

심창보의원

누구지? 그때?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하반기는 김태형......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바로 전은 김상화 팀장.

창보

심창보의원

김?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김상화 팀장이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김상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 분이 잘하셨네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세화로 3개 돼 있던 거를 원웅에서 작업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 충북에서도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창 가고 우리 그 직원들 그 페널티 먹고 그때 기계 저 담당도 아마 그 징계 먹고 이랬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거 밝혀내갖고. 그런데 지금 세화로 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 제품은 그 당시에 세화로 그 설계가 돼 있던 거를 원웅에서 작업을 해갖고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제품이 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손해를 많이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지금 권순철 팀장님 말씀대로 세화로 지금 3개가 다 3개가 다 같이 돼 있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지금 교체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본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웅으로 했다 그러면 원웅은 뭐 저는 세화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화에서 이거를 해서 세화는 제품도 좋고 이 기계에서 앞서가는 제품이래요. 제가 세화 영업부장도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원웅을 했다 그러면 또 우리 태백시가 속은 거야. 그런데 했다니까 잘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진행하고 그 틈이 없게끔 봐서 한기 교체하는데 얼마 걸려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지금 4월에 시작해서 이제 한기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양성중이고요. 지금 나머지 2개는 지금 한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면은 두기는 동시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동시 교체하면 저걸 많이 못하잖아요. 저거 작업을?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어차피 지금 하는 것처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화장을 하실 분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지장이 그러니까 한기 교체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월 수로 봐서는 지금 현재 3개월이 걸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3개월 걸렸으면 나중에 두기를 다 교체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할거야,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하든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관외자는 받지 않고 관내자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지.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말씀 그 저건데, 그러니까 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관외자도 어떤 사람을 받아야 되냐하면 태백에 거주를 했고 태백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태백에서 할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만 하고 관외는 안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불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기 하고 또 한기 하면 어떻겠냐는 그러니까 불편을 최소화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지요.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지금 이제 두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어차피 남아있는 두기도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한기씩 교체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하는 게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게, 그 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2개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안, 대책이 뭐냐는 얘기죠? 상태가 안 좋아서 했으면 벌써 작년에 했어야지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았으면 작년에 했어야지 왜 올해 하냐고?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한기씩 교체를 하든 두기를 동시에 하든 어차피 지금 한 회차에 지금 한 타임에 한번씩 해서 하루에 총 4회를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똑같이 회수는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수요가 많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평균적으로는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한기를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기를 돌리고 한기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기를 돌리고 한기는 정비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한기가 지금 완료 됐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두기를 다 하지 말고, 두기를 교체하는데 3개월이 걸려, 그러면 한기는 지금 시작해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두기를 다 같이 하면 이제 2대를 다 못 쓰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한기를 그 교체 시작하면서 뭐 반이 지났으면 나머지 한기를 설치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1.5개월 동안은 좀 볼 수가 있잖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두대를 다 교체해갖고 한기 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차라리 1개월 반 먼저 시작하고 1개월 반은 나중에 해서 1개월 반은 우리가 그 두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내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저 뭐야 그 가용 저거를 그 대수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창보

심창보의원

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우리 심창보 의원님 그 질의에 같이 덧붙여서 그걸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그 인제 3기 중에 한기를 그거했다 했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그리고 2기를 한다 하는데 그 사이즈, 사이즈가 변화가 있나요? 예전 그대로 하십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변화가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김재욱의원

커졌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신장이 변한 것에 따라서.

김재욱의원

예, 그러면 저기 그 사이즈가 커졌는데 지금 이렇게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이 여기서 화장이 안 돼서 밖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최고 크게 한 데가 지금 동해, 그 다음에 강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큼의 큰 게 돼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공원묘원팀장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체격이 크신 분도 돌아가시면 여기서 다 화장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교체되는 화장로 기수는 신장이 변한 만큼에 대해서 다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요. 그래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전에 정말 체격이 커서 여기서 못하고 타지에 나가면 그 지역 내에 분이 아니면 돈도 더 많이들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그게 뚱뚱한 분이 안 계셔서 그걸 한기를 넣는데 비효율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타지에 나가서 그 어떤 화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예산이 든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다 정리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다 됐습니다. 의원님.

김재욱의원

예. 1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돌봄기관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8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이거는 어떤 목차가 있습니까? 무엇을 점검한다 이런 그 매뉴얼에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해진 매뉴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체크리스트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안전벨트라든지 안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세부적으로 갖춰져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 체크리스트 목록까지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김재욱의원

예,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체크리스트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걸 보고 또 다른 얘기도 들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더 넣어야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해드릴테니까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체크리스트를 좀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우리 요즘 언론에서도 아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이게 뭐 사회적인 모든 변화에서 많은 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가족의 뭐 이혼 이런 데서 와서 또 이렇게 뭐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고 이런 사항에서 아동들이 또 좀 잘 가는 아동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또 이렇게 된 아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아동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출생부터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우리 태백시에도 그런 검사 체계를 하고 계시는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생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태백시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를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아기는 좀 사망을 해서 저희가 사망진단서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사망 신고까지 다 마친 걸로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아이는 없는 걸로 아가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모든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정말 부랴부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기면 우리 태백시에는 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아동들의 학대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5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래보면 이제 어떤 여기 지금도 황부자 며느리 가요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부를 받아, 그래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하고 싶어하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 유명 연예인들은 많이 와서 뭐 정말 팬클럽을 다 데리고 오니까 우리 지역에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그런 분이 기부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잘 가고 계시는 분들도 기부할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기부를 이래하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해서 우리가 재능기부 받을 때는 많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어른들이 계신 곳도 좀 즐겁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기부를 해준다고 하면 좀 받아서 좀 함께 이렇게 폭넓게 좀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우리 지역에 인제 이 예술계 뭐 음악 이런 쪽으로 좀 기능이 출중하신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냥 뭐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무대에 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으면은 잘가지 않을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좀 알차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이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끝으로 우리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장미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장미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이제 다.

김재욱의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인제 아시는 것처럼 여성공원 있는 그 쪽을 이제 매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식재는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길거리 이제 거리 장미는 이제 끝났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럼 여성공원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욱의원

어떻게 이 여성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공원은 이미 벌써 상반기에 다 공원을 다 조성을 했는데요. 매번 한번씩 우리 단체들 가셔가지고 그 해에 맞는 뭐 초화류 같은 거를 좀 다시 식재를 하시거나 주변 정비를 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요. 여성공원은 우리 조금 내년에는 조금 우리 여성단체하고 좀 힘을 합쳐서 좀 변화한 좀 여성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매일 이렇게 업무 답습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우리 태백시 여성공원이라고 공원답게 한번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도움을 좀 받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색화 돼 있는 공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요. 태백 여성 만의 어떤 섬세함을 좀 거기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그 6쪽에 보면 하반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상반기는 나갔고요 하반기에 이제 곧 나갈 예정입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은 없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게 작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혹시 뭐 요즘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르게 얘기 되는건 없고요.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좀 듣는 얘기가 벌써 있어 갖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쪽에서는 아직 뭐 직접적으로 저희 쪽으로 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이 37건, 102명이라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기는거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은 저희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정신보건센터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이제 유해환경으로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으로 다니면서 안내하고 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시로 또 특히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합동으로 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태의원

예, 어떤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PC방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정연태의원

한번 이 자료 좀 저한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거 좀 주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의원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잠시만요.

정연태의원

아니, 찾지마시고 나중에 어쨌든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한 저희가 270명 정도 해서 이용률이 거의 한 9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종류도 뭐 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621점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이라는 데가 워낙 외진 곳이고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의원

이런 게 좀 항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예방쪽 보면은 가정위탁 가구수가 52명인 거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의원

가정위탁에 대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의원

이게 보면 이제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조부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친인척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친인척. 네.

정연태의원

일반 가정도 이제, 태백시는 지금 이게 52명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동 전체의 비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의원

조부모가 케어 하는 대리 양육이 있을테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연태의원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의원님 따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조부모라든지 뭐 아니 이모, 고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는 없는데요.

정연태의원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가정위탁에서 좀 뭐 우리 태백시는 크게 문제 돼 있는 건 없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세밀하게 아시다시피 촘촘하게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화장장 보면은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 못 챙기는데 이제 장례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초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 문제를 여전히 좀 지적하시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특히 이제 매장하는 쪽에서 나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의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 했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센터장, 시설장이라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은 그 계약 기간이 있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시설장이 그러니까 올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르게 본인이 뭐 사표를 내지 않으시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이 청소년문화의집도 하고 다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수련시설 함께 운영합니다.

이경숙의원

그래 이분들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깥으로 약간씩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뭐나 생각해 봤더니 그 선생들은 여기서 뭐 보통 오래 있으면 뭐 7년, 8년, 9년 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선생님하고 이제 새로 오신 센터장하고 이제 뭔가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나는 그래도 저는 그쪽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센터장 보다가는 그게 그렇게 불러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때는 저희들이 방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방이 6개인가 빗물이 샌답니다. 6개 정도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성수기인데 그거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기도 없어서, 청소기도 없어서 지금 뭐 그냥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과장님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훑어보시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시정이 돼야지. 아니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 이제 그런 것도 보고가 되면은 다 될텐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지금 물이 새는 방이 6개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분들이 어떻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희망적인 일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년, 9년 뭐 자격증도 그 다 갖고 있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수련시설 안에서도 이제 그 뭐 어차피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빈자리가 생기면 뭐 팀장으로 승진을 팀원에서 팀장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설장으로 해서 공석이 생기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데, 뭐 저희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의 인력풀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응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인제 전국에서 나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뭐 안에서 서로 업무를 하시면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조금 나가 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경숙의원

그리고 저도 이제 화장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는 유족들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들었는데, 이제 뭐 고인을 보내면서 그 화장로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추모의 시간도 할 사이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정말 너무하다고 이런 항의를 몇 번 받았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제가 한 서너번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추모의 시간도 없이 그냥 정말 막 버려지듯이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경숙의원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될 것 같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가능하다면 뭐 바쁘신지 알지만 사회복지 일이 워낙 광범위해서 바쁘신 건 알겠지만 내년이라도 올해는 뭐 늦었지만 거기 관련된 공모라던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아예 숙소 개선을 해야지, 뭐 한두 개 고쳐서 뭐 TV 하나 바꾸고 뭐 전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에서 좀 크게 보시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그 여성 1인가구 점포 안심센터사업을 37가구가 하는데 이것만 들어 온 건가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인가구 하고 1인 오신 분들에 대해서

홍지영의원

제한이 혹시 있나요? 점포수 개수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다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홍지영의원

예산을 더 들더라도 많이 신청하면 웬만하면 100% 다 해주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8명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왜 이렇게 적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 일자리 경단녀에 대한 구직 워크넷이라 해서 인터넷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40에서 59세 신청을 하신 분들이

홍지영의원

대상자가 40에서 49세인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59세입니다.

홍지영의원

59세까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여덟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벌써 2019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번 지원해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7월 21일까지도 신청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들어오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총 지원할 수 있는 여성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뭐 제한이 없는 것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제한이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홍지영의원

어쨌든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홍지영의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청소년수련관에 인제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저희 돼 있는 게 전체 분야에서 18억 2,700만원을 지금

재창

고재창의장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18억 2,7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위탁사업?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수련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위탁이, 우리 담당은 알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6억 300......

재창

고재창의장

예? 마이크 켜고.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6억 3,9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6억 3,000이 아니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

재창

고재창의장

1회 추경에, 1회 추경 전에 당초예산에 6억 1,000만 원이 섰잖아. 그죠? 그다음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담당 온 지 얼마 됐어요? 요번에 왔는가?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이번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마이크 켜라니까요.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7월 3일.

재창

고재창의장

마이크 켜고 좀 당겨놔요.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7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7월 3일.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내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좀 질의를 되도록 안 할려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질의하는데요.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6월까지 저희가 대관한 수입은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작년? 작년에 작년 `22년도 수입료가 1억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올 4월까지는 뭐 1,900만 원이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청소년수련관이 가동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이경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실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창

고재창의장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실을 해, 그러니까 방을 대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100% 가동률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가동을 할 때는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가동 못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또 그 다음은 그렇게 못할 때는 또 사람들 오는 거는 저 오지 못 해가지고 또 못 받고 이러면 이게 뭐 운영이 되나 이래 가지고. 내가 묻는 거는 우리가 경상적위탁사업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뭐 없는 건 물론이고 운영 자체가 미비해서 이걸 계속 운영을 지금 해야되느냐 하는 걸 고민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제가 7월 3일 자 인사 발령을 받고 나서 제가 저희 담당자한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이 의장님이 지금 지시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시설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단체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 청소년수련이 집단으로 하는 체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전사고들이 붕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이런 취약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염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뭐 몇 명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명 내지 300명의 학생들이 와서 수련 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수련 활동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뭐 한 이삼십명 정도로 오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기능이 사실 많이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한테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시설이 어쨌든 현재에 맞게끔 가야되는데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서 가야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뭐 의무적으로 저희가 각 시군마다 수련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존치를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폐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여성가족부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도를 통해서 질의라든지 다방면으로 찾아보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이 그건 잘하신 것 같네. 그렇게 해가지고 앞을 방향을 정해야돼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수련관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은 뭐 6억 넘게 세워줘 가지고 인건비가 3억 이상 지출되고 수입은 1억이 안 되고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 상황에서 또 그다음에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뭐 시설이 저 비가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그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걸 계속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이거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결론을 지어야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수련시설을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제 수련시설이 들어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곤 하지만 청소년 보통의 수련관이라고 하면은 숙박시설이 없이 수련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에 숙박까지 갖춰져 있는 수련원 형태의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얼려진 지금 수련시설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우리 도 이렇게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이제 질이라든지 가능한 여부를 좀 검토를 해서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 여부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홍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수련시설을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이란 말이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음번에는 조만간에 우리 담당이 신은주 팀장이에요? 예?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그 원영기 센터장이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분 참석시켜가지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하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운영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센터장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다음에 또 발령 난지가 이제 얼마 안 되잖어. 그리고 이제 복지 분야는 워낙 우리 과장님이 오랫 동안 일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좀 내가 생각이 다른 점이 많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나왔던 장단점을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저 센터장 있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자료 준비하라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돼야지, 운영이 안 되면은 국도비가 암만 내려와도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면 다 삭감이예요. 알죠. 그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국도비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센터장한테 얘기를 하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센터장 그 사람 임용할 때는 우리 시에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했는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기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창

고재창의장

인사위원회 누구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지재단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누구였는지 묻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었을 겁니다.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 복지재단에.

재창

고재창의장

누군지? 누구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 이사님이 박동수 이사님이 계시고요, 권오종 이사님이 계시고요, 문용기 이사님이 계시고.

재창

고재창의장

권오종?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권오종.

재창

고재창의장

그분은 다른데 이사 갔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정병운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관장님을 면접을 하고 임명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때 이제 서류 심사에서 또 뭐 안 된 사람들도 얘기했으니까 그 기준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기준을 저 보고할 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얘기하는 것만 준비하지 말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외에도 자료를 준비할 것 준비하도록 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마디 할게요. 부영아파트 어린이집 그 신청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 차례 의원간담회를 거치면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인제 과장님하고 담당이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두 군데 변호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 배진수 변호사

재창

고재창의장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자문을 해서 저희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고문변호사 몇 명이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현재 저희가 두 분한테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태백시 제가 알고 있기는 세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황국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몇 분이에요?

원규

황원규행정복지국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 네 분 아니에요? 네 분이잖아.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 거를 물을 때는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돈 어차피 주는데 시에서 네 분들한테 다 물어봐야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두 분한테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물어보니 거기는 뭐라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두 분께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인가를 제한하게 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가게 되면 100% 패소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그런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되면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 법인이나 전부 피해를 볼 거 아니예요. 다른 데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 한 건 아닌데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1단지, 2단지 해서 2개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원이 한 곳은 70명이고요, 한 곳은 85명입니다. 정원이 만약에 두 군데 다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뭐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담당이나 모두 다 하는 생각은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명, 85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인근 황지권의 어린이집은 뭐 거의 폐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송해서 뭐 어차피 인가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지금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보육위원회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게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맞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보육 위원들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제 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줄 수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최소한으로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개로 안 하고 2개로 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2개로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불을텐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만약에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연다 그러면 한 곳은 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신은주 팀장은 담당인가?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뒤에서 고개 끄떡끄떡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뭔 생각인가 하고 물어 볼려고 했는데.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부영아파트 관련 돼서는요 1단지가 600세대고요, 2단지가 576세대로 1,226세대입니다. 그래서 인가 규정은 그 어린이집 사이즈가 70명이고 1단지는 뒤에 있는 2단지는 55명으로 지금 그 부영아파트에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저기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공동주택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에게 그 입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우리가 국공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서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 서류에 우리는 공립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 가정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면 저희가 인가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이 너무 저희도 가 봤지만 너무 협소하고 한 어린이집에 70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어린이 1명당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영아는 아니 유아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런 사이즈는 여기 뭐 다 알지, 그건 여기 다 부모들인데 그 사이즈 얘기하지 말고

은주

신은주보육청소년팀장

그 하나가 생

재창

고재창의장

자, 자꾸 이래 되면은 길어지잖아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요지에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잖아. 난 뒤에서 고개 끄떡끄떡 하기 때문에 뭔 다른 의견이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의견도 특별한 건 없네. 우리 황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부영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원규

황원규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어린이 인원이 계속 그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인가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고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 정원 문제는 저희 태백시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2개 아니면 1개만 설치하든지 아니면 정원 문제를 최소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아까 신은주 팀장이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는 그 아파트 짓는 기준이사실 70명을 수용하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규정상에는 딱 체계는 맞출지 모르지만 실지상으로 좀 우리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정원 조정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 생각도 하여튼 간에 우리 황국장하고 생각이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협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재창

고재창의장

안 보고 있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아직 저희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준공이 안났으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준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거기서 통보가 왔잖아요. 민간어린이집 하겠다고.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5월에 문서가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준공이, 준공이 나면 바로 바로 진행되는데 뭐 이제 준공이 뭐 얼마 남았어요? 준공이 얼마 남았는데? 뭐 몇 달 남았어요, 지금, 이제 금방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준공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저 미팅을 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만나가지고 지금 한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저는 못 만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전번에 앞서가지고 저 과장님 누구였죠? 정미숙 과장이 그 부영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됐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정미숙 과장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저 삼수어린이집이 이쪽으로 부영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거는 상당히 나도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했됐어요. 추진을 했는데 그 부영하고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계속 접촉해 왔으니까 그 정미숙 과장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정미숙 과장이 그 부분은 상당히 추진을 잘 해왔던 걸로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거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논의 안 해봤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논의해가지고 이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70명 하고 70명 하고 뭐 50명 하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125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집들 100명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하이원 직장 어린이집만......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는 저 특이한 데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는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왜 그러냐? 거기는 시설이나 모든 게 잘 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도 시설 잘 해 놓으면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그래서 인원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한선까지는 저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한선까지 할 때는 우리 시에 그만큼 아까 내 얘기하는 기존 어린이집들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 협의를 잘 보도록 해가지고 첫 번째 삼수어린이집이 오는 게 가장 좋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우리 황 국장님 얘기도 내 같은 맥락이라 그랬는데 잘 타협을 한번 봐 가지고 우리 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존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할 수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소한에 지금 현재 하려고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재창

고재창의장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